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경제산업국 운영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자로 우리 국에 전입된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투자유치사업단 단장 김창환 입니다. 산업단지항만지원준비팀 팀장 문변식 입니다. 지역경제과 투자통상담당 유석주 입니다. 농정과 양정담당 노인식 입니다. 투자유치사업단 행정지원담당 문필환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하반기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5월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국 전 직원은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조직을 행정뿐만 아니라 상공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 전문화에 노력하겠으며 연면적 21,000평 규모의 표준공장 7개 동과 외국기업인 고정 밀착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사업 단지가 타지역보다 우수한 점을 발굴해서 경제 단체 전국 기업체 해외무역관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기업인 우찌다 환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내기업인트라넷을 유치하였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 상담 중인 기업들과 타켓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겠으며 투자유치팀을 중심으로 국내 주재 외국기업 CEO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기업 CEO, 언론인 등을 초청해 투자 유치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통산업의 경쟁력강화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장별로 특성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품의 원산지 표시, 주차장 부지 확보, 친절운동 등 자구노력도 꾸준히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기계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고품질생산단지 조성 및 건조저장시설 확대와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가축능력 개량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전용시장은 10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입주자의 입주금을 내려주는 등 편익을 도모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어업기반시설 및 치어방류사업, 인공어초 투입사업 등 기르는 어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바다목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간 추진하고 있는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달 추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한진정보가 선정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시민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부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되는 선광 양곡싸이로사업 설명회에경제산업국장께서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과별 업무보고에는 배석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기 전에 오늘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선광이라는 회사는 싸이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싸이로 업체가 저희 지역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싸이로가 뭐냐하면 옥수수를 보관하는 시설인데 그 싸이로가 들어옴으로서 대상이 들어오고 앞으로 제일제당이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싸이로가 들어오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공장까지 운반비가 들지 않게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운노조라든지 기존의 운반업체인 통운이라든지 세광, 한솔에서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꼭 싸이로를 들어오도록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 때문에 해수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는 전년 대비 3%이내의 유지를 목표로 우리시 관리대상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목표한 물가목표달성을 위해 2월 중에 읍면동 부녀회원들을 물가조사 모니터 회원으로 위촉하였고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월 1회 이상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인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소비자고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방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도 6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금년도 물가가 목표치인 3%이내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할인점의 입점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재래시장 이용하기를 적극 홍보하여 재래시장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를 비롯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산물전용시장, 명산시장의 주차장 부지매입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저리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104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업체당 2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매월 접수하여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한 바와 같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자금난이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창구를 현재까지는 전북은행에서만 대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타 은행까지 확대 운영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사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39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은 도가 운영 주체로 부지 10,000평에 연건평 4,000평 규모로 국도비 및 시비 등 572억원이 소요되고 장비 구입과 기술 개발,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사업은 군산시가 운영 주체로 14만평 규모에 사업비는 국도비 및 시비 등 4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국내외 기업유치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입주지원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미확보된 금년도 출연금 6억 5,000만원을 추경시에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유치가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방산업단지 1개소에51개 업체와 3개소의 농공단지에 73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신규입주 6개 업체, 재 분양 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였으며 상반기 중 실적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에도 5개 업체 62,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금후에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휴.폐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체 입주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입니다. 산단 주변은 해이 외 4개 마을 434세대에 1,352명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추진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산단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민대표 회의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집단이주, 집단이주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추진하였으며 집단이주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산단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의견을 조율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가를 제시한 다음 이주 여부를 주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한 국가 및 지방산단 그리고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현재까지 군산 자유무역지역 투자환경설명회를 기업 CEO를 초청 선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개괄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찌다 환경 엔지니어링과 1천만불의 MOU외교를 체결하였고 대우종합기계, 트라넷 등과도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경에 국내주재 외국기업 CEO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 한전 이관 및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발전소 9개소에 대한 토지 28필지 5,330평과 건물 646평을 한전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3,54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분 6개 도서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한전 인수인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미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 등을 실시해서 조기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2차분은 내년도까지 이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화사업인데 한전에서 두리도에 송전탑 4개소를 사업비 5억 9,800만원을 들여서 올 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한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로 자활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은 미용, 한식, 제빵 등 9개 직종에 훈련기관은 13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훈련생 위탁교육에 82명을 위탁하였으나 교육 수료생이 39명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으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올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420명을 선발해서 시가지벽화 사업 등 공공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영세한 일용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하는 공사입니다. 노후된 건물의 보수로 건물 사용기간 연장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12.5평형에 1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93세대가 입주해있습니다. 본 건물은 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금년도에 50세대를 해서 PD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PD관은 전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7쪽 추진실적에 삼학시장, 대야시장 재건축 및 이전사업 용역중 했는데 대야시장 용역보고 했습니까?

용역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를 했는데 우선 점검하는 차원으로 법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실무 소관 과장들을 모여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대충 실무 소관은 어디어디입니까?

실무과는 농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입니다.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고내용은 5안까지 잡혀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이전해서 하는 방안 두번째는 주차장만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 세번째는 주차장을 소방서 뒷부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옛날 재래시장 있었던 그쪽부분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대야교회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 지금 현재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도로를 용도폐지가 가능하답니다. 어제 상의 도중에 구 도로는 도로로서의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첫째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이 소방서 뒷부지로 확보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농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는 되어도 공설시장의 주차장은 불가능하다 는 농정과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가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공영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게 되면 명산시장이나 대명시장같이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한 200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상가 주민들의 협조 없이 우리 시비로만 전체 한다고 할 때 15·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씌우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뭐가 해당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일단은 자기 가옥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자기 건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만 지금 25m 도로가 사실상 5일장 때문에 우회도로로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된 부분을 64억원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 도로가 옛부터 시장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차량소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뒤엉켜서 교통 혼잡이 많이 오고 1일, 6일 장날이 오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차량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다보면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복잡하고 차량통행도 어렵고 그래서 곧 소방서와 파출소간 도로개설이 되는데 문제는 구 임피선 도로를 시장화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간판을 걸 수 있느냐 하는데 간판 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 주민들이 5일에 한번 씩 시장이 열리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간판 걸 사람 없고 지금 현 상태로 구 파출소까지 시장이 도로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26번 국도까지 나와있는 노상에 벌려놓고 있는 상인들을 구 임피도로 안으로 넣어서 거기에만 국한되게 하고 차량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5m 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4차선도로인데 옆에 견인도로 쪽에 노견이 2m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구 시장 부지 도로개설하는데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해서 접근성있게 빨리 시장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장을 소방서 옆에 진흥지역 옆에 해서, 이것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죠?

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연구검토해서 시장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하고도 긴히 상의를 하고 용역회사하고 본 위원하고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37쪽 도서발전소 한전 이관 및 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도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돈을 다 주고 산 것은 아니죠?

토지매입은 전부 시비로 사서 줘야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한전에서 다 주는데 인수인계를 할 때 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비로사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을 사용 승락서 한 데도 사는 것입니까? 사용 승락서 안 한데 시비로 안 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1,705㎡를 시에서 현찰로 주고 다 샀다는 것입니까?

예. 다 사야 됩니다.

돈 주고 다 샀습니까? (관계직원 - 예. 전부 샀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관계직원 - 당초 발전소 지을 때 산 것이 있고,) 그것 현찰 주고 다 산 것입니까? (관계직원 - 일부는 마을에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기부체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에 기부체납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는 기부체납을 부락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유도나 신시도, 야미도는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으면 육전으로 한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선유도에도 기부체납 했죠? (관계직원 - 선유도는 안 했습니다.) 땅을 다 매입했습니까? 장자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직원 - 당초에 거기는 공유수면이나 국유지가 있어서,) 그러면 개인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 거의 없습니다.) 신시도는, 아니 기부체납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율배반이라고 말씀해도 좋은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문교부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동네 땅인데도 동네사람들한테 팔라고 해도 못팔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줍니다. 그래서 부락사람들이 기부체납한 것만큼은 절대로 한전에다 안 넘긴다는 것 과장님 잘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 아마 데모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기증을 이미,

나중에는 법이고 우선은, 섬사람들이 법을 모릅니까? 법을 다 아는데 내땅을 줬는데 폐지가 되니까 당연히,

기부체납한 것을 돌려주려면 의회 의결도 거쳐야 하고 다 해서 줘야 하는데,

개야도나 관리도는 육전이 안 들어오고 이것으로 쓰니까 관계가 없는데 선유도, 야미도, 신시도는 육전이 들어온다고 볼 때 이런 요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전으로 인수를 해준다는데 앞으로 육전이 되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한전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마다 용역줘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신분 보장은 우리가 확실히 해서 넘깁니다. 왜냐하면 1년계약을 하던 뭘 하던 간에 한전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전으로 넘어가서 한전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로 직접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 책임지죠. 그 말, 한전에서 발전소를 인수인계를 하면 일단 한전으로 넘어가서 용역회사로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발전소가 없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고,

그러면 A라는 용역회사에서 매년 1년 계약한다는 것은 한전 직원을 용역회사에서 계약한다는 것입니까?

한전에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한전에서 용역회사에 직원까지 해서 신분보장을 해서,

그것까지는 아는데 매년 1년마다 계약한다면서요?

한전 전체 직원들이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데 용역회사하고,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한다는 것은 1년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 직원도 그렇습니까?

예. 한전 직원입니다.

사원들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한전 전체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한 곳은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관하기 전에 데모라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는 안 준다 시에는 줘도, (관계직원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개야도는 일부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당초 한전 계획이 이 보다 공사를 하면서 조금 추가 부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부 마을 공동의 기금으로 부지를 사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도는 기부체납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관리도나 야미도는 시에서 땅을 사주려고 합니까? (관계직원 - 전부 시비로 매입을 해서 등기를 시장님 앞으로 낸 다음에 한전으로 인수인계 합니다. ) 한전에 그냥 준다, (관계직원 - 그렇죠!) 한전은 돈 많은 데 시에서 꼭 사줘가면서 인수인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사서 줘야 한다는 것은 한전에서 발전소 운영 자금을 주고 인수인계를 맡을 때에는 우리시 소유로 간주하고 당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시에서 발전소를 지으려면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받던 국유지에 짓든 시유지에 짓든 땅을 사든 시 소유로 등기를 내서 건물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선 급하고 발전소는 돌려야 하고 하니까 동네에서 땅이 있으면 여기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주세요 하면 그냥 건축허가도 맡지 않고 등기이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안 되어 있고 건물등기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한전에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수인계라는 자체는 시 소유로 간주하고 이 사람들이전부 운영비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시소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원칙으로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원칙인데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이것을 시장 소유로 만들어서,

과장님, 설령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인수인계할 때는 그냥 공짜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에 줘야 하는 이유는 도서발전소는 땅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전에서 운영비를 보통 몇십억씩 적자를 보면서 도서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시(하시)라도 줘야죠. 몇십억씩 한전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는 판국인데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발전소를 인수인계되면 지금 현재 용량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기준 용량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량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용량은 우리시에서 운영했을 때 허용되는 용량이지 한전 기준의 용량하고는 크게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늘려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에 수백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수하면 발전소가 새로 다 교체됩니다. 여기 화력발전소 있는 식으로 개조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치에 전부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몇백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한전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보조가 있겠죠. 자꾸 그렇게만 하면 안되고,

한전은 정부 보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꾸 한전편만 들지말고 그래도 군산시보다는 부자이니까 땅값이라도 받고 팔자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땅을 사서 그냥 줍니까?

말씀 중에 한전이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한전주가 정부주가 없습니까?

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 정부 것이니까 정부 것이나 똑 같죠! 공사인데, 이건선 위원님 말씀도 맞죠. 말씀하세요. 중간에 나서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부탁하고 두리도 예산이 벌써 서있는데 여지껏 송전탑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전탑은 세울 것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꾸 본 위원한테 해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항상 군산시 지역발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아무리 하셔도 그 넓은 분야 일일이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못하는 분야가 많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지역경제를 도모하는 뜻에서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변경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될 때에는 지역경제에도 관계 있는 것이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 기존에 있는 버스가 그대로 다니는 것이 낫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가 한대라도 덜 다니는 것이 낫겠습니까?

더 다녀야 맞죠.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솔직히 며칠 있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오니까 재래시장 살려주기,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 사주기 캠페인은 그럴듯하게 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1년에 한두번 허구적인 애드벌룬에 불과한 행사를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역경제과장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다른데 놓아두고 거기 가서 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구암 현대아파트에서 구시장을 경유하는 즉 어느 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약국사거리를 경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쪽 버스가 한 13대 다니고 그 다음에 서수, 나포, 임피, 대야버스가 일절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재래시장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말고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이라면 구시장으로 해서 그 다음 공설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을 우리가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청 주변에 있고 또 주변에 개인 상가들이 전부 다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신영동, 대명동, 죽성동, 평화동, 영동 이 일대를 군산시에서 재래시장 상가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역전시장만 재래시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역전에 중점을 두고 역전을 경유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려주는 캠페인에 도움주는 그런 노선을 배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진짜 열 받을 일입니다. 시의원이 여기에서 열 받을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같은 공무원들이라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때는 본 위원이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른 분은 사랑 않는 것도 아니겠지만)버스 노선 하나 변경할 때도 지역경제과장이 꼭 참여하셔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과정에서 버스 하나라도 증차하면 했지 빠지지 않는 열의 좀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버스노선관계는 교통행정과장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말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풍화학 부지를 우리시에서 16억원에 사들였고 앞으로 철거도 해야 되는데 재판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을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풍화학 부지는 우리가 2005년 12월까지 임대계약한 것을 안고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실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임대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제시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250평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우리한테 2억 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땅값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한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목적 외에 말하자면 거기에 다른 영업을 했고 또 창고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런 계약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을 걸어서 지금 명도이전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명도이전소송기간 중에도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탁을 걸고 강제 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을 했을 때 명도소송도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철거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도소송 진행중이라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에 나온 공탁을 제기하고 일반폐기가 아니고 공영목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변호사 말 듣고 거는 것입니까?

소송을 하고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있을 때 그 공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변호사가 걸라고 해서,

아니, 기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해서 영업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까지 하면 영업 이익이 얼마가 나오겠다, 지금 여태까지 세무서 자료라든지 자기가 기술한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6,3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업주인 이덕상 씨가 거부하고 2억 5,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군산시는 부당하니까 명도신청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세워서 빨리 공사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해서 명도신청을 하려면 빨리 빨리해서 공탁금이라도 걸던지 아니면 재판에서 적법하게 빨리 어떻게 처리를 받던지 그 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빨리 서둘러서, 지금 현재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느긋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은 말이면 “우는 아이 젖 한번 더준다”고 좀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액션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600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그런데 몇 건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접수가 775건, 처리가 775건입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입니다. 대우협력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우리시에서는 인구 증가책으로 해서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이들 앨범도 만들어주고 하겠다는데 우리 군산인구가 그렇게 해서 증가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기계공고 출신 사람들이 군산에서 몇 명 정도나 취업을 하고 몇 명이 타지로 나가는가를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산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계학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우리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하고 인천이나 경기쪽에 있는 협력업체를 한 사업주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는 인건비가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7·8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7·80만원 받는 군산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겠습니까아니면 120에서 150만원 받는 경기도나 타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기업주가 양쪽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타개하지 못하면 우리 군산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우리 군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기간산업도 기간산업입니다. 물, 교통, 운송수단, 물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인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의 산업단지에 1천명 정도가 부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족되는 인력의 난속에서 군산에 와서 기업을 한다면 기업인이 와서 인력을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장유치부터 시작해서 또 인구증가책에서부터 전부 다 허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타지역은 공장이 들어올 때는 일단 인건비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우리 군산에는 협력업체를 짓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인력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노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안이나 김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이 실물경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대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지 않으면 군산이 앞으로 갈수록 더 도태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차후 상임위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예. 동감합니다. 실지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여기가 타지역보다 인건비도 싸고 풍부한 기술인력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 팜프렛에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은 없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확인도 하고 상공회의소 들려서 이야기 듣고 오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대로 합니까?

실은 수도권지역보다 여기가 인건비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빠져나가는 것하고 공장 유치하는 것하고 이 부분들을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가 임금을 올린다는 자체는 크나큰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접적인 것을 주고 협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산업단지 휴.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농공단지는 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밑에 산업단지 휴.폐업체 대체입주 추진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지금,(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산단은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합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라고 해놓은 것인데 산업단지는 휴.폐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못 쓴 것입니까?

예. 산업단지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를 합해서 산업단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38쪽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기능인력 양성공급은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82명이 입소를 했는데 반절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중도 탈락한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거나 훈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임금도 적고 교육 중에는 인건비도 기본훈련비, 교통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견디어서 나오면 월급이라도 받는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설득을 해도 안 갑니다. 입주를 시켜서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대우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빵 기술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훈련비, 교통비까지 다 줍니다. 주는데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부류의 그 부류 사람들입니다. 대개 직업훈련을 시켜서 나오는 사람들은 안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사람들은 그 부류가 그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에는 실업자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못 먹고살고 100% 실업자라고 보면 그런 것을 견디어내면서라도 다니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아닌 준 실업자라고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은 모집을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실업자는 아닌데 그런 데를 가고 싶어서 가서 문의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실업자가 아니어서 못보내 준다고 했답니다.

아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직업은 없는데 사는 것이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이 곤란해서 학원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학원비를 다 대준다면 시내사람들 학원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는 42쪽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부터 52쪽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까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젊은 청장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은 81년부터 2003년까지 637명, 전업농은 92년부터 2003년까지 1,123명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규후계농업인 4명 대상에 1억 2,000만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명에게 9,000만원 지원했으며 1명은 11월 중에 지원되겠습니다. 취농후계농업인은 13명에 8억 1,400만원 지원 계획에 현재 6명에 5억 2,000만원 지원하였고 8명 7억 5,800만원은 12월까지 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금년도 146명에 80억 2,9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지원을 현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이 인원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쌀 생산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술보급과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 사업 8억 7,700만원 투자 계획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1개 단지에 8,700만원, 친환경농법 178.6㏊에 2억 5,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750톤 5억 3,7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회현 증석지구에 단일화 목표로 현재 2기 탱크는 완료가 되어 있고 3기는 농지전용화와 부지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리, 왕우렁이, 쌀겨, 미생물농법 등 3개 농법에 178.6㏊로 오리농법 25.1㏊는 나포지구에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왕우렁이농법 56.4㏊는 3개 면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쌀겨농법도 48.7㏊로 4개 지구에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생물농법 48.4㏊ 3개소에 EM, VIP, EBM등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 4,991톤은 공급이 완료되어서 살포가 끝났습니다. 추기분 1,759톤은 12월까지 공급 완료해서 금년에 살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고품질쌀 단지조성입니다.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사업으로 8억 6,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51㏊는 현재 4개 RPC와 농가와 계약이 완료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1,400착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벼,보리 건조기 설치 사업은 21기 목표에 현재10기가 완료되었고 11기는 기초공사완료와 농지전용허가 등 제반 여건 기초는 준비했습니다. 10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해서 금년도 벼 저장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예비못판은 6,240상자 420평을 설치해서 52농가 49㏊ 본답을 도식했습니다. 이 내용은 못자리 실패 21농가 16㏊, 모 보식에 23호 29㏊, 피해 이행답 8농가에 5㏊를 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사업정산에도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기계지원으로 농촌 노동력해소와 시한영농에 차질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개 사업에 317대를 13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토제조기 공급은 48대 완료되었고 규산살포기 100대도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벼 수확 콤바인 12대인데 현재 6대는 농가에 공급이 완료되었고 6대는 9월 중순까지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용방제기 17대는 현재 공급이 완료되었고 사료용 보리수확기 공급 4개소에 16대 공급이 완료되어서 금년도 총체보리 수확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쌀겨살포기, 산화이온전해수기, 논두렁조성기, 보행형관리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기종 선택이라든지 농가들과 농기계회사와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논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 및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케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969농가 69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비는 현재까지 실경작자 확인 결과 지급대상을 9,079농가 12,967㏊로 잡고 있습니다. 총 국비 소요액은 46억 6,400만원헥타르당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지급대상자는 실경작자 위주로 해서 실경작자 조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논으로 이용된 농지입니다. 제외대상은 농가당 경작 규모가 0.1㏊미만 및 논으로 이용되지 않은 농지이며 실경작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금 예산은 농림부에서 금년 봄에 확정된 것이고 현재 농림부와 예산부처와 3㏊이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약간 유동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이대로 될지 약간 늘어날지는 유동적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급은 대상자 확정은 11월 중순에 하고 직접지불 보증지급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군산청정쌀 홍보 및 직거래입니다. 군산청정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군산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소비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참여업체는 4개 RPC인 옥구, 회현, 대야농협과 제희RPC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용 1㎏들이 쌀 제작은 22,000개 목표로 현재 7,0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사이트 개설하고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와 시정소식지, 주요일간지, 방송대담, 생활정보지 등에 홍보를 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포장재 도안의 미비한 점을 군산대 미술디자인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포장재를 바꾸었습니다. 금년도 RPC에서 추진한 것은 군산청정쌀 로고를 4개 RPC 건물 정면에 전부 부착케 했고 분당구 중앙공원에 홍보 행사와 대도시 소비자 대표1,145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합동으로 추진한 것은 대도시 아파트 출장 홍보에 20개 아파트 17,920세대 판매실적은 지난 해 18,338포대를 판매했는데 금년도 7월말 현재 74,222포대를 판매해서 지난 해 대비 연말 대비한다고 해도 400% 7월말 현재 500% 이상을 금년에 판매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군산시 농협 옥탑 광고탑을 1,050만원 들여가지고 지난 28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일원 1동에 이래범 의원님께서 같이 참석도 했습니다만 강남 일원 1동에 서울시에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장을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직접 저희들이 가서 실무자들과 같이 여건 조사를 한 결과 매장 면적이 175평이고 종사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20명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나 한농연단체, 농민단체에서는 불가능하고 농협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해봐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는 2000년도에 분당구 야탑동에 쌀 직판장을 회현농협에서 1억원씩 투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건물도 팔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길래 하여튼 이것은 되던지 안되던지 자세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실무자들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저온저장시설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농산물 운반 하역 등을 기계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 투자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사업 2동 20평, 물류표준화사업 지게차 2대와 진공포장기 1대, 논감자 재배시범사업 7,500평 추진계획에 저온저장고는 현재 기초만 완료되고 9월말까지 임피와 나포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사업 지게차는 성산 팽이버섯 작목반에 지게차 1대, 진공포장기 1대는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고 회현농협에 지게차 1대는 사실 지게차는 현재 농협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여금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에 있어서 이것만 되면 바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감자 시범 재배사업은 옥구지역에 단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10월 벼를 밴 다음에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잘사는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개 사업에 3억 7,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 추진은 한우거세, 육우한우인공수정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90두가 완료되었고 110두는 월별로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자재보급 257대는 환풍기, 양농농가 기자재공급, 총체보리 등 257대중에서 245대가 공급이 되었고 12대 총체보리 수확기는 대금만 주지 않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능력개량 및 우량정액공급은 젖소개량정액 690두와 양돈 모돈 100두인데 현재 우량정액은 690두 공급이 완료되었고 모돈 100두는 11월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와 구입처와 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사료작물 재배100㏊는 현재 총체보리 사업 24㏊는 이미 완료되었고 추파용 사료작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76㏊는 9월중에 파종을 해서 추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9월중에 파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축사 등 관내 입구에 소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돼지콜레라 방역 차단 검문소 2개소에 봄철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재발 방지 소독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의 날 소독 운영 31회에 14,880농가를 소독을 했고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소 아까바네 외 7종 137만 8,415두에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내용은 소 탄저병, 유행성열, 아까바네, 돼지일본뇌염, 개 광견병, 꿀벌응애, 노제마 하반기에 소전염성 비기관염 돼지전염성외 위장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산분뇨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사항은 49개소에 13억 9,4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사업은 4개 사업에 4억 8,400만원 투자계획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현재 11개소 퇴비사 4개인데 2개는 완료되었고 액비살포기 1대, 액비탱크 6개는 11월까지 구입하고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비료유통설치사업 확정은 군산시 양돈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1대와 살포기 6대를 현재 양돈협회에서 기계를 선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는 구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톱밥지원은 총 72농가에 360차 1회 추경에 235차, 2회 추경에 125차로 해서 8월 10일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만 잦은 우기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못 올리고 현재 32차를 공급해서 서수 양돈단지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59쪽 보면 폐기물집하장시설 사업을 3,000만원 들여서 선유3구, 관리도, 장자도 3군데에 고정콘크리트로 해서 한다는 것이고 이동식압롤박스 2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선유3구하고 관리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선유도, 관리도, 장자도 만큼은 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도서지역은 생활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수중 침적폐기물로서 폐어망, 폐어구가 해당되겠고 생활쓰레기는 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인데 도서는 거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폐기물집하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어구하고 생활쓰레기만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폐기물까지 버린다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신안군 같은데 가서 자문도 받고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제도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분명히 고정콘크리트로 만드니까 거기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버린다면 추적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써붙이세요. 섬에서 생활쓰레기를 다 버린다면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치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섬이라고 해서 봐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유도, 관리도, 장자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선유도 어항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번에 현장도 갔다왔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한번도 않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여객선이나 관광선도 선유3구에 정박하게 되겠더군요. 그런데 물량장, 방파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차도선을 들어가게끔 하고 이 사업 계획이 10년이니까 부잔교 같은 것도 거기에 설치를 해주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개발 선유도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20억원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80억원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방파제만 사업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그것이 지금 말도에서는 면허지가 있다고 해서 전복으로 방류사업이 다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말도는 어촌계와 협의해서 전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녀도인데 여기 정읍 국유림관리소 방문해서 부지매각 및 임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녀도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고 또 냉동·냉장시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써놓은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침서를 보니까 자율어업해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한테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면허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강봉균 의원님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것을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한정면허를 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녀도 주민들한테 좀 늦더라도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가지고 여러 사람이 냉동시설을 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서로 노력해야죠. 물론 해양수산부나 농림부에서 면허지를 안 내준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의 하나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다시 반납할 경우에는 아마 크나큰 문책이 될 것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균 위원장님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법적으로 면허는 매년 4월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안에 뭔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1월 말까지 보내주면 3월 31일까지 올리도록 법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갭(gap)이 있어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아니, 법으로 면허는 그렇게 되겠지만,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시도에 1월에 보내주면 시도에서 시군한테 3월말까지 올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말부터 저희가 시작하는데 농림부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 5억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면허는 내년도로 넘어가고, 실무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 않는다고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지금 해양수산청 담당지도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사무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부에 가서 한정면허를 해준다는 답변서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문을 올려서 내준다는 답변서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면 수산청에서도 올해 사업을 시작하던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하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봉균 위원장님이 신청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농림부하고 반년치를 내주던 반년만에 갱신하던 1년에 갱신하던 한정면허를 자기가 힘써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해서 무녀도 주민들한테 오해받지 않게끔 하고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면허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선정될 때에는 어선으로 선정이 되어서 면허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면허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써야지 선정될 때에는 어선으로 선정되어놓고 이제 와서는 냉장·냉동시설 을 한다,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쓰지 않아야죠. 당신들 본 위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어선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선으로 해야만 된다면 꼭 정읍에 가서 땅을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면허지가 없어도 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공동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바지락이라든지 낚시업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 써놓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 내에 약속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연도 내에 약속이 안 되면 사업비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61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 사업비가 3억 2,542만 8천원 국도시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서 1억 2,700만원, 넙치가 24만 9천미이고 조피볼락이 1억 9,842만 8천원 으로 39만 5천미입니다. 그런데 넙치는 보조사업이고 조피볼락은 시비사업입니까?

정부보조사업은 대하만 넣게 되어 있었는데 대하만 넣는데 대하가 크게 실효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넙치로 하는 것으로 받았고 100%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은 서해안은 황복, 대하, 숭어, 비단가리비만 넣게 되어 있는데 순수 시비로 넣는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맡겨달라고 건의해서 조피볼락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8월 18일 넙치 입찰공고를 했는데 언제 입찰합니까?

8월 29일 오후 2시에 해서 2개 업체가,

어디 어디 회사입니까?

옥도수산하고,

옥도수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축도에 있는 분하고 변산에 진수수산이라고 두분이,

전라북도에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고창과 부안에 있는데 부안에서 한군데 들어왔고 고창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넙치하고 조피볼락이 500원대가 넘는데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크기가 종전에 7㎝에서 금년도부터 10㎝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90원 얼마 가던 것이 몇년사이에 뛰어버렸습니까?

종전에는 7㎝만 넣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10㎝이상으로 최장이 늘어났습니다.

옥도수산하고 봐주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옥도수산은 양어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 최창호 의원께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양어장입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왔다면 단가를 너무나 고가로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양어장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단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과장님 타지역에는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7㎝짜리를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도 등 타지에 입찰했을 때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검토) 저희들이 금액을 사전에 입찰 의뢰하기 전에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단가산정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종묘 양식업체에서 각 도마다 시마다 방류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피볼락이나 넙치 7㎝짜리를 얼마나 입찰이 되었는가 조사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해서 단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7㎝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적응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였는데 10㎝로 커졌지만 각 타도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한 단가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디가 입찰되었습니까?

진수수산입니다.

내일 방류하러 갑니까?

예. 내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에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소에 넣기 전에 조회를 하면 관내에 말도 해역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도, 방축도 쪽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럭같은 것이 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공어초가 많이 방류가 되다보니까 연구소 계통에서 그쪽을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이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부안이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바다목장화 유치를 부안군에 선정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바로 해양수산부에 항의성 공문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신이 온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12월에 선정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헛수고만 한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지 조사중에 있는 분들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10월말에 선정위원 24명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녹색도시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공공부문 및 작은 숲 조성 등 622,111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식수 134,018그루, 공공식수 488,093그루가 되겠으며 헌수목 중 식재하고 남은 수목이 5,035그루 헌수기금 8,166만원 중 대야면에 지정 기탁한 3,000만원을 제외한 기금으로 73,800그루 등 총 78,835그루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총 700,946그루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및 월명, 금광, 은파공원 등에 건강공원화사업을 추진 시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헌수운동 지속 추진과 신풍동 소재 1천여평의 구 중앙도서관 부지의 공원조성, 은파순환도로변 27호 어린이공원 등의 작은 숲 조성, 푸른학교 만들기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사업목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수조림 6㏊, 수원함양조림 7㏊, 큰나무조림 5㏊, 산불피해 복구조림 26㏊, 지역특색녹화조림 5㏊, 소득증대 조림 6㏊ 등 총 112㏊에 6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9,400본의 나무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목 생육촉진을 위하여 조림지를 위주로 150㏊의 풀베기작업을 시행하겠으며 2004년도 산불 발생지 조림사업을 50㏊에서 11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육림사업 및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육림사업으로 육림간벌 200㏊, 덩굴제거 100㏊, 풀베기 150㏊ 등 사업목표 695㏊중 450㏊를 2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 400㏊, 지상방제 100㏊ 등 사업목표 620㏊중 500㏊를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 현재 총 7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나머지 육림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으며 병풍해 방제 중 수간주사는 12월중에 돌발해충 발생 대비 조경수 가로수 등에 수시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춘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이 되겠으며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로 등진펌프 등 3,750점을 1,500만원에 구입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7명에 대하여 과태료 27만원을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 시켰으며 읍면동 산불 위험지역 91㎞ 에 대하여 공동소각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 춘기에는 공식적인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비상근무 및 150㎞에 대한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감사시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시 무전기지국 밧데리 경보판 플래카드 등 군산업체에서 730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우리시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의 저희시 구간은 대야면 만경교에서 익산경계 신기 배수로 갑문까지 연장 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팝나무 등 234본을 식재 복층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부터 조성한 1,248본의 나무를 시비 제초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국체전 대비 꽃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춘,하기 꽃 158,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맨드라미 외 3종의 가을꽃을 식재하겠으며 월명체육관 앞 주요 도로변에 200개의 화분 설치 및 꽃 조형물을 설치 행사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조경수 식재와 도심 녹화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포 금강제방 벚꽃식재와 그 외 2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도심녹화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둔율동 천주교회 앞 쌈지공원 외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소룡동 및 수송동에 휴게정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쌈지공원 조성 등 설계 중에 있으므로 시기를 일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가로수 및 완충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는 번영로 외 26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93.58㎞로 가로수는 왕벚나무 외 11종 14,64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완충녹지는 291,297㎞, 수벽은 8,600㎡ 로 가이즈까 향나무 외 9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항로 외 4개 노선에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은행나무 외 1,183본을 식재하는 등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서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명체육관에서 제일고간 1.4㎞에 왕벚나무 290본을 식재할 것이며 추석전 완충녹지 및 화단제초 수벽 전정으로 쾌적한 가로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해안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금강하구 연안도로는 연장 3.95㎞에 면적은 252,820㎡로 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주식회사 현성 엔지니어링과 8,619만 1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꽃길 조성 사업비는 1.8㎞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유채 후작으로 코스모스를 심어 관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포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후 10월초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초에는 좀더 연구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채를 파종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은 월명공원 외 107개소8,242,000㎡로 시민 일인당 점유율은 30㎡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화장실 외 43종 2,128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유토지는 3,905,000㎡로 공원 전체 면적의 4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9,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월명공원 외 에어로빅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에어로빅장 조성 외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명공원 건강지압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8쪽은 공원사업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사업입니다.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했던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지 견학으로 광명, 속초, 강릉, 진안의 망향동산 등을 견학하였으며 자재운반 등 시설설치를 위해서 항공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치장소를 점방산 정산으로 정하고 지난 8월 25일 라임건축사무소와 2,010만원에 실시 용역 계약을 추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납품과 동시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보고서에 의거 옥봉석산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옥봉 시유석산이 소재한 일대 779,317㎡가 1976년 2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소유 옥봉 석산 4필지 242,975㎡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봉 석산 개발 경과를 말씀드리면 78년 6월부터 82년 9월까지 옥구군 공영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82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 주식회사 대우가 군산산업기지 공사용 채석허가를 받아 개발하였고 97년 10월부터 2003년 8월 2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가 일반건설공사용 채석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난 8월 2일 종료된 채석허가사항을 보면 옥서면 옥봉리 산171-1번지 내 88,011㎡의 허가를 득하여 97년 10월 허가를 득해서 금년 8월 2일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허가 수량은 975,647㎡이며 복구비는 34억 2,2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옥봉 시유석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해수청으로부터 비응항 개발에 따른 채석허가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을 보면 비응항 건설업체인 피셔리나를 채석개발 업체로 지정하고 옥서면 옥봉리 산17-1번지 내 98,915㎡에 채취수량 40만루베 채석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4년이 되는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산관리부서에서 옥봉 석산 대부공고를 실시해서 1,2,3차 유찰되어 현재 유일하게 참여업체인 피셔리나와 대부계약을 추진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셔리나로부터 채석허가 신청이 되면 해수청에서 협조 요청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검토 관련 절차를 이행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식회사 대우의 복구비 처리문제도 우리시와 주식회사 대우, 피셔리나와 같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피셔리나에서 채석허가와 동시에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2008년도에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봉 석산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시 약133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73쪽 전국체전 대비 꽃 도시 조성과 76쪽 해안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화단을 21개소에 6,637㎡, 초화류생산시설 시설하우스2동해서 1,650㎡, 꽃 식재를 춘기, 하기, 추기, 동기해서 사업량이 22,000본, 추진실적(천본)이 158,000본에 37% 그리고 시설물에는 대형화분 설치가 200개, 꽃 조형물 설치 1개소 해서 추진기간은 9월, 11월, 보리는 11월, 맨드라미는 9월, 사루비아는 5～6월, 폐츄니아는 3～4월인데 해안도로는 지금 연안도로 유채가 5월, 후작 코스모스가 6월, 면적이 252,820㎡, 연장이 3.95㎞인데 문제는 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예산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춘기꽃, 하기꽃, 추기꽃은 아시다시피 옥산에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재를 해서,

춘기, 하기 두종류 입니까?

묘목장에 추기까지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하기는 이미 끝났고,

묘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산에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5,000평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부임으로 900만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채같은 것은 파종을 하니까 인부임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소관은 아닐 것입니다. 공단 대로를 보면 아직까지도 가로수 식재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공단대로를 가다보면 인도에는 사람 통행이 없다 보니까 잡초가 보도블럭 사이에 많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가끔 잡초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가 들 것 같습니다. 공단대로를 가다보면 인도에 풀이 나니까 보기도 싫고 군산의 이미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인도 블럭 위에 러버콘은 비싸니까 풀이 나지않게 포설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을 계획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부분은 저희과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더라도 3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부분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1～2년도 아니고 계속 인도 조성을 해놓았지만 풀 나니까 보기도 싫고 매년 풀 제거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공원녹지과는 산림이나 조림, 휴식공간, 놀이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제 청하에 가면 청운사라고 있는데 연꽃축제가 있습니다. 백련축제가 있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았더니 군산분들도 오시더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에 우연의 일치로 부여 궁남지를 가보았는데 백제시대 643년으로 표기가 되었던데 1,400년전이죠. 백제시대 왕들이 자주 찾는 행궁으로 알려진 곳인데 궁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었다 해서 궁남지(궁남지)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수도 많은데 수련도 심어놓고 연꽃조성도 해놓고 많은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연안도로 부분에 보리를 심고 뭐 한다고 전번에 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실무직원하고 청하의 청운사와 궁남지를 가서 보시고 연안도로에 공원 조성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연못으로 만들어서 수련이나 연꽃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히 견학을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연안도로에 그 부분을 만든다면 이번에 용역보고 했지만 특이한 멋이 있지 않을까, 궁남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수련꽃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군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청운사하고 궁남지에 한번 갔다와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든지 토지에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1월 1일은 정기조사이고 7월 1일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를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177,605필지와 7월 1일 기준 3,144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구 도심권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0.3%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132필지에 대한 의견과 이의신청을 받아 우리시의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 22필지를 상향 조정하고 20필지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90필지를 기각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홍보사항으로는 생활정보지 8회, 일간지 3회 게제하였고 주요 구간 16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였으며 각 읍면동에 입간판과 공고문을 게시하고 방송 및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도 64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후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검증을 철저히 하고 지가 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우리시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가열람 및 개별공시지가조사 외에도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맞지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 원인은 토지조사 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또한 일본인의 거류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독립된 측량 기준점을 사용 도면을 작성하였고 분배농지와 귀속토지분할 당시 일시적으로 많은 측량업무가 발생하여 측량 오류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적으로 경계를 변동하여 사용함으로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광동지구 103필지에 7,796㎡에 대하여 자체조사측량전담반을 구성 조사 측량함으로서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풍동지구 184필지 17,853㎡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와 계약 추진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금광동지구103필지 7,796㎡에 대하여 자체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당해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적도 전산화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전산화와 토지관리정보체제를 조기에 완료하여 토지관련정보에 대한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화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으로는 지적도 4,336매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도 1,799매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적도 전산화 외 총 2억6,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투자되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로 4억 1,000만원이 소요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지적도 전산입력은 총 사업량 4,336매중 전년도에 잔여량 99매를 금년도에 입력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도 1,799매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 및 도시계획국토이용도를 100% 전산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산화가 완료된 지적도를 토지관리정보체계 DB구축을 하기 위하여 낱장 도면을 연속된 하나의 도면으로 합한 연속지적도와 축적이 각각 다른 도면을 하나의 축적으로 하는 편집지적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작성완료에 따른 연속된 주제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지구 도시계획사항을 전산 입력 완료하고 연속지적도의 도시계획사항 즉 준농림주거사업 녹지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각종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전국 온라인화하여 민원발급을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더욱더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주소가 방문, 통신,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체계적인 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시가화 지역82.7㎢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치지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82.7㎢, 건물 주출입구 36,400건의 조사와 새주소 운영 시스템의 도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1,044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새주소 시스템 운영과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도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민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시가화지역 40㎢내의 도로216㎞, 상수도 423㎞, 하수도 380㎞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DB화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7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33㎞, 상수도 77㎞, 하수도 61㎞에 대하여 시설물 조사와 탐사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의 이중굴착이나 누수율 효율적인 관리, 불량 하수관거 정비로 도시의 안정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8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및 도로명(안)부여가 1,044개 노선인데 군산시지명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몇 분으로 되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현재 당연직 3분하고 위촉직 4분 해서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분은 누구입니까?

당연직은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이 4분인데 향토사학자인 김중규 씨, 문화예술담당에서 저쪽에 채만식 문학관의 학예관이 되어 있고 옥봉초등학교 교사 박성구 씨, 군산문화원장 이복웅 씨, 호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대희 씨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1,044개 노선을 안을 부여했는데 결정을 봐야 합니까?

안이 결정이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미리 지명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일단 배부를 하고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이 다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들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들어야 하지 도로명을 만들어놓고 부여를 해놓고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명칭을 두세가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군산대학에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 일부 건물 주출입구 조사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안을 받아있고 받는 것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한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안을 상정해서 결정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 계획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지명위원회 전에 한번 보고 절차를 갖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물번호 부여는 조촌동에서 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물부여는 지금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주출입구를 조사해서 노선구간이 결정되어야 예정번호를 부여합니다.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촌동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의 구간별로 구간을 정해서 하니까 일시다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도 많이 세웠군요!

지금 예산이 약 7억원정도 부족합니다.

언제 할지 가늠할 수 없군요.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