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의 동료위원 여러분을 다시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유난히도 많았던 집중호우시 능동적인 재난 업무와 을지훈련 등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9월 3일 수요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하여 2003년도 구정업무를 들은후 9월 4일 목요일은 총무국 소관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 수렴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날인 9월 5일 금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순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서정현 예산팀장입니다. 김린 감사팀장입니다. 신길자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기헌 전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남동구 면적은 총 56.84㎢로 인천의 5.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34,774세대에 394,457명으로 인천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33개통, 3,026개반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남동구의 행정조직은 3국, 2실, 13과, 1사무국, 2소, 73개팀에 17개동으로 편성돼 있으며 인력은 681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354억, 특별회계 251억 해서 총 예산은 1,60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채무 총액은 54억5,4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상환실적이 44억5,749만원, 2003년도 총 상환계획이 9,286만3천원의 상환계획에서 3,525만5천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 잔액은 6억4,656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 규모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은 총 0.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46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남동구 중장기발전 전략을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 전략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서 남동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구민에게 희망찬 비젼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 구상 수립중인 계획을 보완 종합적인 계획으로 체계화하고 또한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세기 남동구 장기발전 방향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발전 방향을 운영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4개 권역별 13대 과제에 67개 사업에 대한 비젼남동 2011 구정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젼 남동 2011 구정운영종합계획을 인천시 미래발전 전략과 상호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1세기 남동구 장기발전 방향 실천계획의 보완 및 추진 지원을 하고 2004년도 중기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평가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 참여 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2003년 8월에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구성인원을 10명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 6명과 공무원 4명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구민제안 광장을 운영하여 총 4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평가위원회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주요 구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정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원조례 규칙, 규정을 2003년 7월달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증원하고 6팀 2주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정원을 8명을 증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 6월달에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발굴 시행을 위해서 사무위탁을 위한 기본계획을 2003년 6월달에 수립해서 7, 8월달까지 위탁사무 각 과에서 대상사무를 제출받아 현재 위탁사무 적당한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2004년도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를 발굴 시행해서 9월달에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10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위탁대상 사무의 실행을 위한 예산반영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2003년도 4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예산제를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주민 참여를 실시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총 6건에 2억5,600만원의 예산을 의견수렴해서 추경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2003년도 10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 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주민참여를 9월 15일까지 저희가 인터넷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21건이 저희한테 접수돼서 각 과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액보조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부다 임의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편성해야 되는데 해당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올 12월달 정례회의때 해당부서에서 조례가 상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주요투자사업추진 상황의 관리를 강화해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시행의 적절성 및 이월사업을 발생하는데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실적보고회를 6월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 부분을 매주 1회 간부회의시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집행분 추진 실태를 분석해서 9월달에 예산집행 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연말에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예산집행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때에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사안을 판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다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10월달에 분석해서 주민숙원 및 당면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상반기에 생산적인 자체활동 감사를 증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행태의 시정 등 예방감사와 인허가 및 예산 집행 등의 입법 부당처리할 것을 적발해서 총 10건의 주의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8건의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상감사 및 구본청 감사를 저희가 확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에서도 시 본청 감사의 종합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자체 감사에서 시 감사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민원업무, 또한 특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 요런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또 비리공직자 적발 처리가 18건으로 중징계 1건, 경징계 6건, 주의 11건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처리를 50건하고 대통령 인터넷 민원처리를 36건, 구술 및 전화민원처리 19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부패에 관여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현황은 여기는 총 37건인데 며칠전에 이걸 제출하고 나서 한 건이 더 접수가 돼서 현재 38건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패소율을 보게 되면 총 접수가 지금19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16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3건을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003년도에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7건중에서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는 삼미개발이라든가 또 소래풍림 1차라든가 소래풍림 2차 요런 사항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지속적 확대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상호간 이해증진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매도시로는 국외로는 중국 산동성 교주시와 청도시 성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충남 보령, 강원도 정선군, 옹진군 백령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문화적 교류를 병행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호 증진을 위한 교류 추진으로서 이번 자매도시를 남동구민의 날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남 보령 머드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로가 상호 교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상호교환 파견 근무자가 파견해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사회복지과장이던 이병석 과장이 현재 청도시 성양구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5일날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성양구에 가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래포구 축제시 우호도시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외 전 도시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10월경에 강원도 정선아리랑 축제에 초청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강원도 정선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축하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18일날 남동구 기업인 39개 업체를 인솔해서 저희가 성양구에 투자사업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를 일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가 총 250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117개, 규칙이 66개, 규정 요건 훈령입니다 훈령이 47개, 예규가 20개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이나 예규집은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각 과에 하나씩 새걸로 나눠드렸습니다. 남동구 자치법규집 추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추록을 그전에는 6개월이나 7개월 마다 한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다시 개정해야 될 때 추록이 발간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개정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추록을 발간하는 걸로 해서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이 한 90개 정도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90개 정도가 개정을 해야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개정해야 할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일제 정비기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을 게재를 해서 개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법규는 책자보다는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시군구 중심의 전자정부 완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시민지향적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G4C등 타 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시스템과의 시군구 이관으로 주민등록 자료 안정성을 확보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상반기에 2단계 사업의 초기 자료를 35,000건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미들웨어 구축을 2003년 3월달에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자료 이관을 위한 데이타 관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3회에 걸쳐서 40만 여건의 대상 자료 이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주민등록 자료 시군구 시스템으로 이관작업을 추석 연휴기간동안 실시해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시스템을 저희가 그때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요 사항은 행정에서 나가는 기록물을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다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 확대 시스템입니다.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위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을 9월 이후 2기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학사관리의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지난번 임시회때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조성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마을을 논현동 소래포구 마을로 지정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두게 되면 한 4억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소래포구의 특산물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이었는데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라는 명목으로다가 보니까 인적 물적 교류 지속적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한 상호간 이해증진과 협력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산동성은 몇 번이나 교류가 됐습니까?

산동성에는 청도시 성양구하고 교주시,

그러니까 산동성 교주시는 몇 번이나 교류가 됐습니까?

교주시하고는 처음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현재는 저희하고 교류가 근래에 들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성양구하고는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자꾸만 올려놓을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안되고 있다면 정리를 해야지.

저희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한거기 때문에 교주시가 그렇게 할라면 우리 하지말자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교주시나 성양구를 보면 물론 인적으로는 교류가 되겠지만 물적 교류되는건 뭐 있습니까?

물적 교류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물적 교류가 여기에 있는 회사에 앞으로 내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방향, 회사가 그리로 들어가서 했을 때 성양구에서 우리 남동공단의 회사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요런 물적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회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남동공단에 회사수가 2,800여개정도.

그러니까 2,800여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남동구가 내놓고 홍보해서 물적 교류할만한 회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하고 기계산업, 이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9개 업체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저희가 중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 그러니까 39개 업체가 저희한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안양에 있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같이 가면 안되냐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저희 남동공단에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갔을 때 일반 업체들을 소개 받아가지고 가서 회사를 설립하는거와 저희가 관 대 관을 가지고 하는거 하고는 다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물적 교류가 이런 회사들이 자꾸 진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동구 사람들이 성양구에 가서 거주를 많이 할때 물적 교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나 국외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사실 자매 우호 맺어갖고 활성화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면 소득이 별로 없어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교류된지 몇 년 됐죠?

지금 3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를 비젼을 제시해서 부족한 점 하고 어떻게 하면 교류하는데 우리가 남동구로서 돈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을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는 물적 자원이라든가 인적 교환,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국내에도 보령하면 여기 보니까 머드축제 대표적으로 보령하면 머드축제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남동구하면 내세울만한 기업이 2,800여개가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남동구하면 내세울만한 특산품이 없어요. 지금 전국의 공무원들 한번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팔 걷어 부치면 전부다 홍보대사 역할하고 전국을 일주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우리도 특산품을 내놓을만한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강화, 옹진 같은 데에 특산물을 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전철역에서 홍보 캠페인 벌이고 있는 것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소래포구에 대한 저희가 소래포구에 대한 관광지화 또는 거기에서 어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요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축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동공단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어디가서 이게 남동공단에 이런 물품이 있으니까 사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역부족이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2,800개 정도 되면 하나하나 그걸 분석해보면 분명히 저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소래포구 역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래포구에다가 해마다 돈만 잔뜩 갖다 투입했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엊그저께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하다못해 상인들조차도 누구 말마따나 나와서 삐끼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왜 다른 데는 다 주차시설해서 돈 받으면서 상인들한테는 주차 저기해서 돈을 안받습니까? 그러면서 남동구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투자만 했지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 또 소래포구 행사 기간에도 관민이 합작한다면 평상시에 팔던게 20%, 30% 세일해서 팔면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홍보가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동구 홈페이지에는 소래포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동공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이 제조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남동공단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남동공단의 홍보가 효과적일까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하면 농산물이지만 대도시 하면 생산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구두가 나온다든가 백이 나온다던가 생활필수품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남동구청에서 2,800개 업체 하다보면 홍보할만한게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해라 이거죠, 지금서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촌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하는데 왜 남동구만 그런걸 못 만드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에 보면 구정평가단 10인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구성이 된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 하는 계획,

계획이에요?

네,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정평가를. 그래서 앞으로 10명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인 여섯 공무원 넷 요렇게 해가지고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분석 요런 것이 옛날에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정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정평가단을 누가 구성을 하냐 이거죠?

저희 구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하겠죠.

19쪽에 보면 예산 운영의 주민 참여가 있는데 예산 운영 하는데 무슨 주민이 참여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거는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할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지역에서 예산편성이 저희가 모르고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하게,

서면으로도 제출을 받고 전화로도 접수받고 저희 구민의 소리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1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주민이 참여를 한다는거는 의원이 참여를 하면 당연히 주민이 참여하는 건데 의원 필요없이 또 주민 참여를 또 시키는건 뭐에요.

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동네에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요구하는게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해달라는 것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 참여를 저희가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23쪽에 보면 부패방지에 대해서 적발이 18건이 돼 있는데 중징계 하나, 경징계 여섯, 주의 11건 해가지고 상당히 부패가 심각한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24쪽에 소송업무의 적극 대응에 보면 37건이 돼 있는데 소송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예방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라고 했는데 우리 남동구가 3국 2실 13과 1사무국 2소 17개동 아닙니까? 엄청난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명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각 과별로 근무태세에 대한 이탈방지 이런게 자료로다 FM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무태세, 예를 들어서 근무태세 방침이 있을거 아니에요.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로다 이탈이 되거나 잘못됐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체 감사,

그건 우리가 조사,

조사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각 동별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감사하고 조사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사관계는 공무원들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비리가 발생하고 했을 때 급급해서 그런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건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는 저희가 교육을 각 과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킨다고 그래서 꼭 100% 부패나 복무에 된다고는 믿질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필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복무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시에. 지금까지는 출근 감사를 한다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랬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복무에 대한거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복무감사를 수시로 감사계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실예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가지고 큰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을 한 예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해당부서에 있어서도 왜 그러냐면 자체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원부서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마 있을 때 한 사례를 한번,

장마 있을 때 전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야 다 하죠. 다 하는건데,

비상근무를 하고 저희가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크게 생각하면 큰 거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보면 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물받이가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홍수가 되는거에요. 그런 것도 자체 감사에서 신경을 썼다면 과에다 이걸 해서 미화원 시켜서라도 그걸 건져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갖다 과에서도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환경순찰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환경순찰을 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우기전에 집수받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또 쓰레기 같은거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한 3회 정도 각 과에다가 어디어디 지역에 맨홀이 붕괴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게 3회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항을 지시하기 전에 요거는 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차례 지시가 됩니다. 돼가지고 아마 조치가 됐는데 저희는 사실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공사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타당성과 또 이것이 예산이 낭비한 사례인가 아닌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실장 얘기가 다섯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섯명?

네.

팀장님 비롯해가지고 하는데 의회에서 어느정도 같은 유대기관을 가져가지고 할 수도 있는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시를 하고.

그러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렇죠?

네.

기획감사실의 부서를 갖다 강화해가지고 높였을 때 공직자들이 어느정도 벌써 얘기만 들어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갖다 자체적으로 위상을 정립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어려운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저도 앞으로 감사부서에 대한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거는 저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예방감사가 굉장히 동보다는 구청이나 출장소나 사업소, 보건소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복무감사는 총무과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사항은 앞으로 건축직이라든가 지금 토목직은 있습니다만 건축직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기술직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는 순으로 절차를 밟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원부서라 그래가지고 구청 전체내에서 총무과하고 저희가 인원 늘리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희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예산집행 관리 강화에 있어서 예산 집행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면 정문앞에 보면 아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보면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소래포구 갈 때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거든. 자체 감사 했을 때도 이걸 예산을 시행했지만 후에 이게 잘된거냐 못된거냐 지적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짚고 넘어갈 수 있는게 끝까지 자체 감사한다는게 감사실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예산 집행하는 것도 각 과에서 심도있게 잘 신경을 써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하는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행부서에서 모든 위치라든가 이런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적정한가, 예산이 적정한가 또 계약은 잘 됐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게 현 위치에서 타당한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예산 낭비한거고 그러면 그거 질책해가지고 자체 징계도 시킬 수 있는걸 해야 차후로도 예방 차원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줄거 아니에요. 그런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왜냐면 기능이 약해서 아니면 과 저기에서 오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건지, 자체 기능을 갖다 강화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고유 업무에 대해서 다른거 하지말고 감사업무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9쪽에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자료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거예요?

이관하는거 말입니까?

9월 10일서부터 9월 14일로 돼 있네.

그거는 저희가 이관하는 작업을 연휴때 동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전부다 구로 올라옵니다.

주민등록을 자료 해갖고 시스템 만든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축은 지금 5월달까지 구축을 해놓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기전에 사실 확인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구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나 안사나 사실조사로 확인한 다음에 구축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런게 아니고 주민등록 업무가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동에서 했는데 요것이 저희 기획감사실 전산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산으로 들어오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전산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이 돼야 맞는거 아니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주민등록에 대한 모든거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실조사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던 들어오던 하여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이 동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자료 입력을 해야 어떻게 보면 맞는거 아니냐고요?

사실조사를 저희가 하는 거는 총무과 사회지도계에서 하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사실조사가 맞아야 여기 시스템에 옮겨놓아도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길 하는거죠.

저희가 하는거는 현재 운영 시스템이 총무과하고 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획감사실 시스템으로 이관만 시키는 겁니다.

글쎄 이관을 시키든,

이게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그거는 나중에,

이관을 시키든 뭘 하든간에 초보에서부터 맞아야 이관을 하든 시스템을 만들던 이게 맞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거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말소시키고 이러는거는 차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주민등록 자료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관해서 관리한다는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관리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할려면 첫 번서부터 애당초 사나 안사나 확인조사부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거지.

죄송한데요, 사실 조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러니까 이걸 입력하기 전에 본 위원 얘기는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시켜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사실 조사를 완벽한 자료를 갖다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전국적으로 맞아 떨어지는거지 밑에서 안맞는데 여기다 연결해주면 뭐 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쪽에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주민 참여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섯 개.

여섯건에 256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섯건에 대한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예산 집행의 관리 강화에 있어서 얘기 하실 때 정액보조단체가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안나가는걸로 하고 임의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내년도 지침에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렇죠.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금 정액보조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조례로,

조례로 만든다.

네, 만들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이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각 과별로 몇 개씩 있는데 그러면 과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갖고,

보조금을 풀로 묶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주게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조례 제정이 올라올 겁니다, 사회지도팀에서요.

총무과에서?

네, 총무과에서 지금현재 임의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앞으로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하던 단체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것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2004년도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최소한도 올 정례회에는 조례가,

12월 정례회,

그렇지 않으면 10월달이라든가 임시회때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에 예산집행실적보고회를 개최를 했다고 여기 지금 20쪽에 보면 165건에 대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부진사업도 나타났겠죠?

그렇죠.

대책 마련이 됐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하나 자료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9월달에 또 예산집행실적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건 무슨 얘기에요?

올해 하반기에 앞으로 예산이 추진한 상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을 못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0월달이라든가 12월달 정례회 추경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9월달에 했던거를 다시한번 한다.

네, 그리고 청장님이 11월달말까지 예산집행은 11월말까지 해라 그 이후에는 하지마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소송업무에 있어서 아까 고병식 위원님도 얘길 하셨는데 소송업무가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전문직으로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그렇죠.

지금 전보 제한이 있습니까?

전보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위탁교육을 소송수행자를 한다 그러지만 이거 1년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그게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법대 나온 공무원들을 선발해가지고 무역이라든가 외교통상 이런 데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가지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쪽으로 가야죠.

점차적으로 인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가, 우리가 가만히 몇 년동안 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전보가 되다보니까 업무 자체에서 맥이 끊어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게 나타나거든요. 그런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윗분들한테라도 얘길 해서 전보, 그러니까 업무가 전문직으로 가야될 업무들은 최대한 몇 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요원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인력이 이번에 여덟명이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돼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다면 정원외 상근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원으로 책정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정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일반직으로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일용직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보건소 업무가 거의다 일용직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으로 8명을 우리가 보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왜 여기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정원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17쪽에.

정원외 상근인력을 정원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상근인력을 우리가 정원으로 확보했다 8명으로.

아, 8명을 정원으로.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까지 11명이 있는데 치과의사는 시에서 행자부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2명 빼고 우리가 8명을 이번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거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할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존경하는 고병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정평가단이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 전문가가 6명이고 공무원이 4명인데 공무원이 과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하는 자리에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4명을 넣은 것은 공무원의 국장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여기서 고쳐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들 들어오면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저도 위원회 여기 위원님들 다 위원회 들어가시는데 국장들 가면 부구청장이 앞에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에요. 자기가 자기 한 일을 평가한다는게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도 그래요. 시립인천대학교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면 진짜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집행부의 윤태진 구청장이나 이하 공무원들은 단소리 한 사람만 좋아하고 쓴 소리 한 사람 의견은 듣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무진장 외레 쓴 소리 하는 사람들 귀를 더 경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용, 거의 와서 뭐랄까 잘한 일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봤을때는 대학교수도 좋고 그렇지만 시민단체들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못된 점을 과감히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것도 거의 변호사, 대학교수, 옛날에 교장선생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싫은 소리 하나도 안해요. 맨날 좋은 소리만 해요, 청장님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갖고는 결과적으로 평가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가봐도 재선돼서 5년째 위원회 들어가보지만 한번도 쓴소리 거의 의원들만 쓴소리 하니까 의원들만 욕만 먹는 그런 분위기만 되고 있고 이런거에 비해서는 민간전문가 6인도 쓴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서 잘못된건 잘못된 지적을 받아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공무원 네명은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주요구정 설문조사 및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당히 저조하죠?

현재 21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분들한테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념품을 증정한다든가 해서 뭐랄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도 아마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름대로 기념품이 비싼거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터넷에 들어와서 그렇게 글을 쓴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하고 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네.

공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요인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단이사장 비서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은 지금 공단 초기부터 너무나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원을 충원할 때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타치를 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바둑을 둔다든가 포카를 한다든가 또는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걸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구정 질문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이트를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하는게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각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차단할건 차단하고 최소한도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오락이라든가 이런건 못하게 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남동공단출장소에 그런 암웨이 같은 요런 사항이 있는 것을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삭제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산팀 직원들로는 조금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이트를 막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이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돼야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게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도 6급 팀장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옆사람하고 컴퓨터 모니터가 옆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적어도 팀장정도 되면 별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 팀장이상 그런 자리가 있을때는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일요일날 같은때 모 과장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테니스 치러 와서 테니스치기 전에 지문인식기에다 지문인식하고 등록한거죠, 그리고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열심히 치다가 저녁때 갈 때 돼서 지문인식 딱 하고 그러면 시간외수당 타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 양심에 대한 문제죠. 감사계에서 그것도 제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도둑질 할려고 그러는 사람 열 못막는다고 나름대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외수당 타 간다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해놓고 과장들이 일요일날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토요일날 늦게까지라든가 또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런때 나와가지고 과장들이 지문인식기를 이용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탄다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흘러흘러 그런 정보가 올 때까지는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미 먼저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얘길하면 그때 가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지했을 때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이건 우리 실장께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산팀하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전산팀, 감사팀 합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주정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번에 지적 한번 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다목적어학실 구축사업해서 장수초등학교 1억원 지원해준적 있죠?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지원해준적 있죠?

네.

그 다음에 축구부 합숙소 신축사업이라 그래서 만수북초등학교와 만수중학교 1억원을 지원한 예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네, 안거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거는 학교급식시설과 연관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적 있으셨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길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급식시설과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하고는 엄연히 다른거고요, 만약에 같이 본다면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거에 보면 사실 학교급식시설 그래갖고 신설 6개교, 보강 3개교 해갖고 돈이 딱 2003년도에 2억5천만원이 나온다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5천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준 금액이 3억원인데 그럼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논리는 맞지 않는다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상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학교 지원에 관한 법규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이 있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1억 이상이 넘는 부분은. 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될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서 물가변동분 4억원을 줬어요. 4억 부분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에어커튼 설치한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 얘기에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사실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금액이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진다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투융자심사를 안받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거치면 인천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할게요, 앞으로는 그런걸 꼭 해라 그런 얘기에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올해는 상하반기를 고정적으로 했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예산에 법규에 지장이 없는한 내년부터는 수시로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수시로 한다는 것이 추경하기전에는 꼭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하고 위원님들 수당도 늘려놓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투융자 심사를 개최하는 요런 것으로 개편을 할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위원인 위원장께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얼마이상인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게 금액이 얼맙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 올라오면 부구청장 사인하지 않습니까?

네, 결재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위원장인데 이게 투융자심사 받았냐 안받았냐 얘기도 안하는 사람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 아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에는 요번에 합창단도 가고 활발하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국내에는 제가 봤을 때 저조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선도 작년에는 수해가 나서 위원님들끼리 정선을 가서 수해복구도 했고 그래봤어요, 3대때는 보령도 가봤고. 사실은 백령면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잘 되고 있는지 저도 5년동안 하면서 그런 곳을 다 찾아보지 못한 것도 본 위원으로서 잘못된거죠. 요번 9월말이나 10월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백령면을 한번 자매결연 하면서 잘되고 있는건지 제가 봤을때는 백령면하고 교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요런 것도 많이 팔아줄 부분도 있고 아까 물적 교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가자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겠습니다만 국내와도 물적 교류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외와는 물적교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부분은 기업간에는 될 수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는 그런 것은 교류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국내에 정선의 특산물, 그 다음에 보령의 특산물, 그 다음에 백령의 특산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될 부분, 부천에 가보면 만화 특색이 부천에 만화미술관이 있더라구요. 함평 같은 데는 나비축제 이런거를 해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동구도 우리가 구민이 잘 살아야 세수가 확대돼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삶의 질이 향상됐듯이 이런 부분에 국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었는데 장수초등학교 1억원 급식조례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셨다 그러셨죠?

네, 상위법에 그게 상위법에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동구에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 조례 근거를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밑줄 그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임덕수 담당은 업무보고 관계로 지금 나오질 못했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덕규입니다. 청소년팀장 전명희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엄학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홍보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 42페이지는 2003년 7월 31일 기준 문화홍보실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관광자원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소래포구와 해양생태공원 및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남동구만의 관광자원벨트를 개발?육성하고자 금년 6월 27일 인천시립전문대학 부설산업기술연구소에 소래포구 관광 시각이미지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 8월 8일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소래포구의 대표적 이미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월 24일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개발된 시각이미지는 로고, 응용디자인, 캐릭터 등에 응용되어소래포구를 알리는 관광이미지로 활용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2002년 7월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소래철교는 현재 철도청에서 재정경제부로의 관리전환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으로 금년말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래철교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의 옛추억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8월 1일 제작완료된 남동구 관광안내 팜프렛은 소래철교,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 등 우리구 자랑거리인 구경을 자세히 소개하여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즐거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 10,000부가 제작되었습니다. 향후 남동구만의 관광벨트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과 소래포구 홍보팜프렛을 제작하여 관광자원 육성 및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 67페이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12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미술, 서예 등 내고장 문화예술인의 작품과 3월 29일 열렸던 제2회 구민서예백일장 참가작품중 입상작품 150여점을 전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 구민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중국어, 한문서예 등 4개과목에 96명의 수강생에게 배움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4월 25일 제13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라틴댄스, 군밤타령, 남동구여성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마련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푸르른 야외에서 제2회 구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436점의 아름다운 글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창단 3주년을 맞이한 남동구여성합창단도 2003년 7월 8일 제3회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구민의 날 축하공연, 어버이날 축하공연 및 8월15일 중국 자매결연도시인 성양구와의 국제문화교류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남동구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중 2억원은 이미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조성에 따른 수입은 전액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03년 7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제2기 구민문화대학의 실속있는 운영과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추진, 2003년 10월중 우리구 자매결연도시인 정선군과의 문화교류 공연, 11월중 남동문예지 발간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재현황를 살펴보면, 총 20점으로 가천문화재단에 국가지정문화재 14점이 소장되어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지정 문화재는 논현포대, 장도포대지 등 6개소입니다. 올해는 폭설과 폭우의 피해가 예상되어 2003년 3월, 6월 2차례에 걸쳐 문화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논현포대외 2개소의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를 비롯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논현포대와 3개의 묘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문화재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인하대 박물관에 장도포대지 시굴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면 복원방향을 결정한 후 2004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인천소래포구축제 활성화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소래포구 일원에서 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 자율참여 유도와 수도권 유일의 자연포구인 소래포구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래포구 관광 시각이미지 개발사업 추진, 2003년 7월 16일 소래포구축제 기본계획 수립, 7월 28일 전문기획사 선정 및 축제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 8월 13일 현재 수립되어 단계별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6일까지 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탑, 홍보아치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포스터, 리후렛, 전단 등의 홍보물제작을 완료하여 각계각층에 배포는 물론 소래포구아줌마를 통한 현장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20일경 축제의 준비사항를 최종 점검하는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행사세부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 5일까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래길 배너기 설치를 완료하고 9월 22일까지는 소래길 꽃길 조성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성되어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남동문화체육광장 제1호 및 제4호 광장에 이어 제2호와 제3호 광장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2003년 3월 15일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11월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이미 복개완료된 제3호 광장에 X-게임장, 인공암벽 등 청소년 모험놀이시설과 배드민턴, 족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24개소로써 시설은 약 38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 선호시설을 파악하여 구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물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3년 4월 26일 제13회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구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구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체육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경쟁보다는 화합하는 체육 잔치로 승화발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경기와 내빈경기, 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민생활체육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청에도 육상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동구체육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국체전 출전선수 및 우수선수 격려, 남동구 관내 학교운동부에 대한 시설 및 운동용품 지원 등 다양한 엘리트 체육인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참여 유도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기 또는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 및 생활체육동호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는 10개종목이 가입되어 있으며, 체육체육지도자도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 생활체육무료교실 탁구, 테니스 등 6개종목 14개교실이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운영되었으며, 2003년 하반기 생활체육무료교실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5일 제1회 남동구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래포구축제의 붐조성을 위한 행사로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를 시작으로 5월 청소년사생대회 및 가요제, 7월 청소년 레포츠 체험캠프, 8월 청소년 여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21세기 청소년상의 모범을 보인 20명의 청소년에게 모범청소년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및 게임 페스티벌, 11월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시설운영 및 어려운청소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만의 학습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 선호시설로 남동구 해병전우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수2동 청소년새샘터가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으로는 청솔의 집에서 운영하는 구월4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2003년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비 지원 1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840만원 및 청소년사이버 상담실 운영비 346만원과 협소한 사이버상담실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시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여 학생 25명에 대한 학자금 1,60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관련법규 사항 등의 교육실시로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중에는 16회의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하반기중에는 남동구 관할 노래연습장 대표 전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매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보호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 강화 및 다양화된 청소년 문화에 접근하여 새로운 보호정책 및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3,100여가구에 배포하여 설치하였으며, 2003년 6월에는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3,600여업체에 청소년선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청소년 유해감시단,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피해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피해청소년 구제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의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구정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홍보로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개의 지방신문사와 6개의 지방방송채널을 통한 주요 시책, 구정소식, 의정소식,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에도 ICN을 이용한 출발! 인천대행진 『남동은 지금』 제작 방영을 통하여 내고장소식 및 내고장 사람을 알리는 다채로운 뉴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동마당, 남동구 홈페이지, 구영상 홍보물, 시계동영상 전광판 운영 등 다각적인 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살기좋은 도시, 희망과 발전의 남동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8일 제작완료 예정인 구정홍보용 CD 및 비디오는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 되었으며 국내?외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시 각종 행사 및 외부인사 방문시 배부하여 우리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문화예술, 관광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은 65페이지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용도 복합기능의 문화공간을 갖춘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밀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남동종합문화회관은 만수동 984-6번지외 2필지 1,125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문화, 복지, 체육,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종합문화시설 및 공간을 갖추고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0일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8월 26일 남동종합문화괴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11월경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66페이지의 국궁장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국궁동호인들의 민원이 반영된 숙원사업으로 전통 민속경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궁장을 이전 신축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5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구월정및 남호정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003년 7월 제1회 추경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국궁장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국궁장 공사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9월중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인 남동구 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C 휴먼도시 남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내?외 교류시 남동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남동구 화보를 제작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발간완료 될 남동구 화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총 5,000부가 제작되며, 82면의 내용에는 남동구의 전경, 역사, 남동공단, 쾌적한 도시환경과 편리한 교통 요충지인 남동구, 의정활동, 문화?예술, 관광, 남동구의 비젼 등 남동구 전반의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발간이 완료되는 즉시 의원님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은 총 4건의 지적사항중 2건은 지적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결되었고, 소래포구축제 초청공연시 관내 우수공연팀 우선적 초청과 전문체육시설 설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번 제3회 인천소래포구축제 행사프로그램에 관내 우수공연팀을 우선적으로 초청코자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국궁장의 경우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2003년 9월중 착공을 앞두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4월달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무소에 지원금이 그때 얼마씩 배정됐죠?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했고.

4월달에.

각동에 500만원씩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얼마씩 보조금 나갔죠?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500만원씩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금 500만원 갖고 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도 동장을 직접 해봤지만 그 예산 갖고는 전에 보다 지급 금액은 올렸지만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단체나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로 봐서는 곤욕이에요. 500만원 지원에 거의 동사무소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300에서 500정도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럼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유지들한테나 관련 단체들한테 걷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축제분위기 만든다는게 이게 타당하느냐고요.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자체를 갖고서 여러 가지 유니폼 문제라든지 행사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준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민 5,000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가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의 통장을 비롯해서 자생단체들 노인회 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은 별로 참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변단체 행사뿐이 되는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동별로 행사를 하라 이거예요. 동별로 행사를 하면 500만원 가지면 이거 뒤집어써요, 화합할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그것도 올해는 한번 했지만 연중 행사처럼 할려고 그러는 계획을 갖고 있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확정된건 아닙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 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구에서 구민생활 체육대회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찬조금 얼마나 받았어요?

찬조금 받은 내역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문화홍보실장이 담당실장이 찬조금 얼마 받았는지 파악이 안됐어요?

찬조금이요. 제가 알고 있는거는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했다는거 외에는 찬조금 내역은 제가 받은 것은없습니다.

체육회뿐이 아니라 기업인들로부터 찬조금 받았잖아요? 실토할 건 실토를 해야지.

찬조금 받은 사실은 없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찬조금 조로 기록을 해놓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장석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문제점 있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한다면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동 위주로 하던가 해야지 왜 참여하는 관변단체만 붙들고 해마다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폐지할 용의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별로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가 인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구민의 전체적인 호응도가 있는지 이런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일부 관변단체만 참석했다고 하면 운영 프로그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흥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쪽도 개선을 해나가고 해서 어차피 구민이 한번씩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폐지한다 안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에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전부다는 안하죠?

지금 대부분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금 유통관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구에 538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도단속을 1년에 16번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번 한중에서 얼마나 단속 됐습니까?

저희가 16회를 단속해가지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85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폐쇄명령을 15개소 내렸고 영업정지가 된 데가 45개소, 경고 1개소, 고발 3개소, 과징금은 21건에 1,4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이 뭐뭐 입니까?

주로 노래방 같으면 주류제공, 도우미들 알선 이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영업자 변경을 안하고 영업을 했다든지 요런 사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관련해갖고 1년에 16번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달에 한번 조금 넘는 수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단속이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요거는 저희가 7월말까지 단속 실적이거든요. 7월 이후에도 계속 단속을 합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보고자료 작성 기준상 7월말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달에 두 번씩 한거예요?

네, 두 번 이상씩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뿐만이 아니고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찰이라든지 교육청 합동으로 같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수시로.

그러면 노래방이나 비디오, 게임방, PC방 이거외에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유해 사이트 단속은 저희가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종전에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차단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3,100여 가구에다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 단속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 지도단속 한다고 써 있어요?

그거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얘기하는거지 그 사이트에 대한거 요런거는 방지 차원의 계도라든지 홍보 요런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방지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소요예산이 소요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55쪽 56쪽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도 지금 보면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 신분인데 학생 신분이 아닌 부모없는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 같은걸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하자하자에서 청소년 할인혜택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지원 사항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울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소득기준 여기에 따라서 학자금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고 행사에도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문제 소년도 있고 하는데 문제 소년이나 불우 소년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수립돼야지 광범위하게 수립할게 아니라. 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 신분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할인도 못받는 그런걸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문화원 설립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깁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화원 설립관계를 와서 전에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요것이 시작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개략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지금 100평 이상의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여러군데 물색을 해보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인들이 지금 설립을 추진하는 겁니까?

추진하는데 문화원 설립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구비해야 되고 또 이사진이라든지 인적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소 확보가 안돼가지고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남동구에서도 문화원을 가져야 될 정도가 되는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 문화원 자체도 별로 활동을 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구 단위에서도 문화원 설립을 해야 되는건지 한번더 검토를 충분히 해봐 주시고, 소래포구축제가 기존에는 자부담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왜 바뀐 겁니까?

경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자부담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부담을 늘려가고 있다고요?

네, 작년보다는 자부담이 늘어났죠, 5,500만원으로.

아니지. 1회 할때 50%, 50% 했었어요. 구에서 50%, 자부담 50%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거 보면 자부담이 작잖아요. 늘어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는 제가 보기에 오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건지 그것도 한편 의문스럽고 충분한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유통관련업소 단속 관계 장석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이 도우미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단속을 했을 때 업소에 대해서 어떤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단속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도우미를 불렀을 때?

도우미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주류를 제공했을 때 저희가 처벌을 하는데 1차 영업정지 10일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연내에 또다시 발견되면 가중처벌이 되죠. 그래가지고 2차 이상 가면 영업장 폐쇄까지 강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영업정지 10일이라는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구만이라도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그거는 법이 별도로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해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강화시키는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그게 강력하게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약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돼서 방송에도 나오는걸 보면 엄청 심각한게 중학생들도 그런 데 도우미로 나가서 돈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거냐 하니까 쉽게 벌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불량 학생들도 아니고 아주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한 아이들도 그런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서 우리구만이라도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주십사 근절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네, 알겠습니다.

국궁장 문제 때문에 이게 몇 년을 끌어온 사항인데 9월에 착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8월에 설계 변경은 왜 들어갔어요?

그것이 99년도부터 시작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단가라든지 이런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간을 끌어오면서 그럼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그거는 더 되는 사항도 있고 착공 당시의 설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단가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간거다?

네.

무슨 시설의 저기가 된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몇 년동안 이끌어 오면서 예산만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9월에 착공하신다니까 최대한 빨리 잘 만드셔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다 결정이 됐습니다.

같이 예산으로 우리 저기로 해서 하는걸로.

아시다시피 구월정이 예산이 10억 그 다음에 남호정이 16억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시비보조가.

시비보조 다 포함해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거는 시비 반납 안하고 우리 예산으로 예입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반납 안하고 금액을 바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쓰는걸로.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체육광장 조성에서 2호 광장, 3호 광장 계획이 있는데 주차시설 확보면에 대해서도 새로 오신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체육광장에 대한 주차시설 관계 말씀하시는거죠?

네, 알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호 광장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시설중에, 그 다음에 3호 광장에도 주차장이 있는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확인코자 하는데 변함 없는거죠?

네.

몇 대까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호 광장이 46면, 3호 광장이 94면으로 돼 있습니다.

140면 되죠?

네.

그거 확인하는거고 지금 3호 광장 복개한 데를 갖다 어렵게 어렵게 일시적으로 빈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실시공사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거기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민들 대표하고 쓰게 되면 철수를 한다 하는데 그래도 그거 신경을 지금부터 써야 될겁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공사가 들어갔을 때 대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저도 가보니까요 상당히 주차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또 앞으로 공사들어가면 민원이 있을거갖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인근, 저희가 그거는 확정을 못짓고 확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주차 실태라든지 요런건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착공전에 어떤 인근 부지라든지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그게 왜 그러냐면 2호 광장, 3호광장에 주차면이 제일 처음에 없는거로 하다가 그걸 갖다 있어가지고 한 130, 40대가 들어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면은 왜냐하면 뉴서울아파트 당 동대표들 부녀회하고 제가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회합을 가져가지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이거를 유휴지를 쓰게끔 한거거든요. 그거 있을 때는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주민, 동대표들하고 잘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리 육상부가 우리 시청에도 육상부가 있죠?

네,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동구에서 육상부가 된게 한 몇 년 됩니까, 한 7, 8년 이렇게 되죠? 몇 년도죠?

92년도부터 육상부를,

10년이 넘죠?

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종목을 남동구에서 선택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운동출신입니다. 한 30년 이상은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지금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왜냐면 그 우수선수를 큰 집에서 다 뺏어가거든요, 시청에서. 그러면 이건 기록갱신 선수인데 해봐야 뻔한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가 어디 선수, 어디 선수하면 딱 있는데 서로 스카웃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좋은 우수선수는 시에서 다 빼가고 싸워봤자 별 볼일 없는 거 갖다 예산을 갖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가 당시 구청장이 무슨 뜻을 갖고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수선수 선발해가지고 이거 남동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종목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권투, 이런거 하면은 그 권투선수 같은 경우 아마추어 권투선수는 조그만 지원해주면 남동구가 엄청 전국에서도 그냥 금메달 따고 그러면 금새 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수선수를 갖다 예산을 조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은데 이게 얼토당토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걸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데 운동경기부하고 비교해 본 바는 없는데요 저희는 실업연맹이나 이런데 나가서 상당히 성적은 잘내고 있는 편입니다, 육상경기부가.

아니 근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한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암만 우수해봐야 그거는 뛰어야 벼룩이에요. 기록이 있는데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우수 선수 있으면 시에서 다 뽑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투리라고. 뛰어봐야 암만 해봐야 발버둥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임선수가 그래도 우수선수인데 딴 데로 뺐겼죠, 그만뒀죠? 그러면 뭔가 지원 안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밑에서만 이러면 이게 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감독도 그러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문화홍보실에서 체육팀장이 이걸 갖다 뭐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게 과연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해서 계획을 짜고서 실행을 해서 바꿔가지고 남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되는데 이 기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 기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청소년 시설운영비,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비는 이게 해병전우회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걸 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인건비 나가는 거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월 25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이외에 나가는 건 없구요?

네.

그러면 여기 학생들한테 자비 회비 받는 건 없습니까?

네, 그런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네.

아, 4명에 대해서 25만원 지원해주고 여기 무슨 임대료 이런 거는 아무 지원도 없고 요거만 해주는 거예요?

이번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 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DDR기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기계. 그것하고 도서교체비, 그래가지고 요것이 연간 3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아, 요렇게 지원해준다 이거죠?

네, 그 외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남동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청소년 새샘터 운영비 지원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인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지속적으로,

네.

인건비 4명 25만원씩하고 이런 저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남동청소년 새샘터운영비 지원을 갖다가 우리 남동구청내에도 청사가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딴 데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해병전우회를 도와주는 입장,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생색은 하여간, 똑같은 겁니다, 하여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원은 똑같은 거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특정업체는 그런 해병전우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딴 데도 하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발굴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저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장수동에 보면 우리 청소년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굉장히 비어있어요, 비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예산 들여서 하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해서 자원봉사해서 불러가지고 남동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구에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뭔가 기대감과 생색 보다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공간에서. 지금 보면은 남동청소년새샘터하면 장소가 얼마나 협소한지는 죄송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 실장님 가보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가 77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관은 엄청 예산 들여서 했는데,

거기하고 비교가 안되죠.

거기다 그런걸 해놓으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남동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시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그쪽에서 사용 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남동구에 있고 전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건 남동구로 이관을 시켜달라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활용하는 거는 못하면 비어있어요, 계속 비어있어요.

활용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 그걸 활용해서 남동구에서 그래서 비용을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새샘터보다도 공간이 넓은 청소년회관쪽으로,

여러 가지로,

요런 사항을 유도를 해봐라,

네,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몇가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 아까 존경하는 주정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다 자비 부담이 우리가 구비가 줄어들고 자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작년에가 구비지원이 얼마인지 혹시, 1억1,000입니다. 1억1,000이 맞아요, 올해가 1억4,000이라고 그러면 늘어난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까 자부담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구비가 늘어난다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비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같이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이거는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이관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거는 관주도 행사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향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몇 년도 되면 완전 100%다 민간한테 이양할 건지 그런 아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아까 체육대회 50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대충 결산은 받아 봤습니까?

각 동에서요?

네.

동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그거 계좌는 저기서 준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줄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 넣어준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편성시켜준거죠, 지금.

예산이 동에 편성돼 있는데 근데 왜 여기 구청에서 계좌입금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 넣어줬습니까?

동에서,

동에서 넣지 않고 우리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동장이 돈을 빼 올라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에다. 근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사후에 확인은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출에 대한 것을. 동 예산이기도 하지만은 어떻든간에 체육대회 주관 부서인 문화홍보실에서 대충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 정도는 한번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확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더 많이 천만원, 1,500만원씩 투입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구예산인 500만원은 아마 확인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만원이 크다 적다 하는 문제 이전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를 분석을 해봐야 이 자체가 올바른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여성합창단 요번에 성양구에 갔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합창단이 몇 명 갔습니까?

요번에 합창단이 간 사람이 37명입니다.

우리에 당초 보고할 때는 50명인가 얼마로 보고를 해서 사실 예산이 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저희 합창단이 41명에 반주자, 지휘자 43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 당초에 승인받을 때 금액이 그게 얼마입니까, 4,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죠?

네.

그래서 한 사람당 80만원해서 5, 8 40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정기예산 심의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사항입니다, 그게. 안된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사항인데 예결위에 가서 그게 살려줬는데 50명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인원 이외에 남동구문화예술회 분이랑 남동마당에 명예기자인가요, 그 분들이 지금 간 분들이 합창단 이외로 간 분들이 몇 명입니까?

두 분이 갔습니다.

문화예술회에서 한 분,

문화예술회에서 여덟명, 그 다음에 편집위원 두명,

열명이네요?

네.

그럼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부분이요?

물론 문화홍보실장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지만 당초에 보고는 합창단이 50명으로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당초에 그 인원이 아니고 이거 남동구문화예술회라든가 남동마당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10명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예 노출을 시키고서 그 부분도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을 때는 합창단으로 50명을 승인받고서 그 인원이 안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 분들하고 남동마당 명예기자들로 해서 10명을 채웠다는 거는 잘못된거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조성이 인제 지금 총 10억원중에 1회 추경에 지금 2억원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거기 운영하고 있죠?

네,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게 어디에 지금 예금이 보관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해가지고 연 4.8%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먼저번에 IMF때 그것을 거의 한 반이상 날렸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새샘터가 잘 되면 좀. 우리 남동구가 청소년 건전육성에는 상당히 인색해요. 부평구나 이런데 예산서 보면 상당히 거기는 그런 청소년 육성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남동구 이런 부분은 좀 인색하다, 그래서 이런 새샘터가 잘 되면 아까도 김상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러군데 구월권역으로 하나, 간석권역으로 하나, 만수권역으로 하나 이런식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구요. 또 탁구장, 저희 구월3동에 탁구장 보니까 동인천 중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탁구장에 많이 오더라구요. 이런 것도 좀 뭐 탁구장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또는 PC방도 건전한 PC방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가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2004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 청소년은 우리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네, 지금부터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경기부 마지막입니다. 육상경기부에 인천시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인천시가 다 하던지 남동구가 다 하던지 그래서 인천시내에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뭐 좀 유도라든가 홍보가 되는 거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거 이런거로 물론 인천 10개구군이 나눠서 각 종목별로 하는데 안하는 종목, 볼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양궁이라든가 좀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도 효과를 우리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7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체육지원팀장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