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복지환경국 산하 120여 공무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이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2003년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으로 전보발령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인력과 부서별 주요기능, 복지환경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2003년도 복지환경국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복지환경국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기구는 4과 1관 23담당 1사업소로 복지과 5개담당, 환경위생과 5개담당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청소과 4개담당, 문화관광과 4개담당과 여성복지관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6명에 현원 126명이 되겠습니다. 부설별 직급 내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및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업무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업무 및 장묘시설 운영, 의료보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및 오염물질 배출원 색출 단속과 식품·숙박·이미용업소의 허가신고 관리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유통관련업소 신고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가로청소 및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업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폐자원의 재활용업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관리 및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방예술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재 보전관리,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광지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홍보 업무, 시민체육 진흥 및 청소년 선도지원 업무, 완벽한 전국체육대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지원과 여성 정서함양 교육지원 및 보호대상 여성계도,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현황은 복지과 소관 5개, 문화관광과 소관 4개 등 9개의 위원회에 84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비상설로 필요한 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구분되는데 먼저 복지이용시설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로써 2,200명의 정원에 현재 1일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 수용시설로 노인복지시설 4개소, 아동복지시설 6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모자시설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로 953명 정원에 현재 74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군산지회 등 4개 단체에 1,09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4,476명의 회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써는 읍면동에 32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1만 2,4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다소 방만한 감이 있어 운영관리 개선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대지 579평에 연건평 575평의 2층 규모의 노인회 군산지회가 오룡동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 1만 6,500명이 가입하여 운영되고 습니다. 장묘시설은 공동묘지인 공설묘원과 납골당인 추모관, 화장장인 승화원이 있으며 공설묘원은 8,810평의 규모에 3,332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앞으로 536기의 추가매장이 가능하고 추모관은 신·구를 포함해서 1만 2,005기 안치규모에 52.7%인 6,332기가 안치되어 향후 5,000여기가 추가안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시설은 무연무취위생시설로 3기화장로가 1일 12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운동에 위치한 2,290여평 규모의 군경합동묘지는 673기의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고 앞으로 300여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기관은 367개소가 있으며 맨끝의 보건기관은 우리시 보건소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88개소로 도 관리 81개업체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607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는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회 외 3개단체에 187명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관련 학교는 어린이봉사대 4개교와 자연보호 시범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 1,442개소와 식품위생업소 6,322개소,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441개소를 포함한 총 8,205개의 업소가 있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는 숙박업 등 9개단체에 4,012명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구역은 종량제지역 7만 7,000여 가구와 종량제 외 지역 1만 2,000여 가구로 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332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만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청소인력은 대행환경미화원 226명과 직영환경미화원 35명 등 261명의 청소원이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40대, 진공차량 2대 등 총 18종 271점의 청소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1일 평균 287톤으로써 시민 1인당 1.03㎏이 되겠고 이중 189톤은 수거매립하고 98톤은 자원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38개업체, 중간처리업 7개업체로 총 45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초도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시설은 7만 2,200평 규모에 총 매립용량 256만 2,000㎥를 매립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2008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구별 매립가능량을 보고드리면 총 3공구로써 1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되었고 2공구는 75% 매립, 3공구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는 3개동에 연 건평 320평이 설치되어 1일 평균 30톤씩 연간 1만 1,000여톤을 처리하고 컨베어 등 10종 13건의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분뇨는 8만 8,000여 가구에서 1일 191㎘가 발생하며 이중 86%인 164㎘는 수거처리하고 나머지 27㎘는 자연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만 9,000여 가구에서 1일 69톤씩 연간 총 2만 5,000여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7,000여세대의 공중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 전 가구가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현황으로써 저희시에는 총 18건의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데 발산리 석등을 비롯한 국가보물 2건, 상주사 대웅전 등 지방유형문화재 7건, 지방무형문화재 3명, 지방기념물 2건, 지방민속자료 1건, 지방문화재자료 3건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군산지부 등 4개단체에 810명의 회원 및 단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관광지는 은파유원지와 금강호 등 지정관광지 2개소와 선유도 해수욕장, 오성산 등 비지정 관광지 2개소가 있고 관광숙박업은 군장써미트 관광호텔, 군산관광호텔 등 2개의 숙발시설에 16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업으로 국내여행업 31개소와 국외여행업 23개소 등 총 54개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산북동과 영화동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22개소와 관광극장 식당업 5개소, 관광식당업 6개소 등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출판사 19개소, 인쇄소 39개소, 공연장 2개소 등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군산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외에 39개의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우리시에 소속된 직장운동부는 조정과 사격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지도자를 포함한 12명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군산 현대스포츠센터와 시티스포츠 클럽 등 2개업소가 있으며 수영장업 2개소, 체육도장업 51개소, 당구장업 145개소 등 총 254개소의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는 신흥동공부방 등 10개소에 총 712개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산청년회의소와 자치위원회 등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성복지관 소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 군산지회를 비롯한 17개 여성단체에 2,629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각종 여성운동을 펼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2개의 자원봉사센터에 2,133명의 자원봉사자가 가입해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동에 위치한 여성교육장은 부지 385평에 연건평 328평의 지상3층 건물로 연간 1,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상담소로 은혜의 쉼터 등 성폭력관련상담소 2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등 4개소의 상담소가 있으며 10명의 상담원이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기본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업무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맑고 푸른 환경의 보전과 문화와 전통을 꽃피우고 건전한 생활속에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시책으로 첫째, 봉사와 나눔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이웃돕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고 둘째, 복지행정의 활성화와 복지시책 관리강화를 위해서 복지업무담당의 전문성 제고 및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시혜를 강화하고 셋째, 적법적이고 위생적인 접객문화 육성을 위해서 계도단속 강화 및 장기적인 향토음식 문화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업무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봉투료 인상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를 현실화시키고 가급적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서 매월 시민참여 청소의 날 지정 및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여섯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 및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육성을 위해서 시민참여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군산 중심의 산악자전거 조성 및 차이나타운 설치 본격화 등 관광자원의 발굴과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성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화 및 여성단체 정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2003년도에는 다양한 시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복지환경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국 126명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오귀일 복지과장이 보건복지부 시행 장묘문화 비교시찰차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해외연수 중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복지과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복지과장이 2003년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묘문화 견학을 위하여 해외출장중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청취하고 직제순서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환경위생과 소관 목차의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천연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효과가 탁월한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여 도심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 보유차량은 141대로 군산여객 76대, 우성여객 65대로 2003년 천연가스버스 보급 계획은 19대로 군산여객 8대, 우성여객 17대이며 사업비는 4억 5,9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부담으로 버스구입 4억 2,800만원, 연료비 지원으로 3,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전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3월중에 개최한 바 있고 버스 운영업체 5회를 방문하여 버스의 조기도입 및 충전소 설치에 따른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체 및 군산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스충전소 설치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 정화위원회를 2003년 7월 23일에 통과하여 미룡동 315-109번지 400평정도의 부지에 1일 100대 충전능력을 갖춘 시설로 2003년 10월말 준공예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충전소 설치를 위한 차질없는 시공지원과 버스구입을 독려하고 충전소 준공식과 천연가스 버스 운행 출범식을 병행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그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오염방지대책 수립 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측정소는 공단지역과 농촌지역, 도심지역으로 구분 3개의 측정소를 운영하며 전문 측정소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대기환경기준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입니다. 측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1년간 위탁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측정기기 및 전산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월 1회 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측정기 전산시스템 수시점검과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을 9월중에 실시하고 위탁기관에서 10월중에 실시하는 측정기 운영기법 담당자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술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978개소로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 615개소와 유독물 판매등록업소 17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46개소이며 산업단지의 도 관장 업체 79개업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21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를 점검 9건의 위반사항을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유독물 판매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관합동으로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며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위반사업장과 민원을 야기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로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입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7,038대로 1만 5,760대를 점검목표로 추진하며 청정연료 전환대상은 내용연수가 10년 경과된 중유사용 보일러로 시간당 0.2톤 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목욕장 등 86개소로 41개는 기 청정연료로 전환 가동중에 있으며 올해의 전환대상 목표는 공동주택 2개소, 목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7,167대, 지도단속에 73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청정연료 전환대상 4개소는 전환공사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과 청정연료 조기 전환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진 공중위생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전국체전 등을 대비 교육 및 지도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신고전환제에 따른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는 1,446개소로 숙박업 205개소, 목욕업 70개소, 이용업 230개소, 미용업 661개소, 세탁업 200개소, 기타 8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체전 대비 친절봉사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음식영업자 교육을 1회 1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체전을 대비해서 숙박업소 120개소와 숙박업소 인근지역 음식점 등 158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운동과 관련한 타지역 선수들의 숙소를 위해서 2,675개의 객실을 확보하여 1,771개의 객실을 타시도 선수나 임원 3,648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바 있고 현재 80% 정도 예약접수를 받았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6개업종에 신고증 1,415매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와 풍속관련 위반업소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위생영업자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선수단 숙소배정 및 안내센터를 9월 1일부터 체전종료시까지 운영하고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군산을 찾는 손님에게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정착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유통관련업소 건전육성입니다.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소는 총 414개소로 노래연습장 172개소, 게임제공업 112개소, 비디오감상물 13개소와 PC방 170개소이며 추진실적은 불법영업행위 지도관리 16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관련 유해업소관리를 위하여 학교 주변 문구점 등 게임기 설치업소 57개소 게임장 및 PC방 229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와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 및 취약업소를 중점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근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게임·놀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영업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등을 사전 예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76개소로 일반음식점 3,964개소와 유흥주점 275개소, 단람주점 50개소, 휴게음식점 487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불법영업 유관기관 합동단속 35회를 실시하여 108개소의 위반업소와 청소년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등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3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 다중이용 음식점, 어패류, 김밥 취급업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21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에 수족관수와 행주 등의 수거검사와 간이킷트를 이용한 세균검사 등을 실시 위생관리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건전한 접객영업을 위한 종사자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 1회 이상 불업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방학철, 연말연시 등 집중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시행 건전한 영업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올바른 음식문화의 정착과 지역 특색음식의 보전관리와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맛의 고장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7개소의 일반음식점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대상업소 선정 185개소를 중점관리 사항으로 관리하고 향토전통음식 3개품목 생선탕, 아귀찜, 꽃게장이며 지정업소는 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대상업소의 수시 지도점검과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3개의 좋은 식단의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표창과 55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하여 좋은식단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범 항토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홍보가이드북 및 팜플렛 1만 5,000부를 제작 전국의 시군구 및 고속도로 휴게소와 각종 행사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후 좋은식단의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및 국민 다소비식품의 유통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련업종은 1,655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107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470개소, 식품판매업 830개소, 집단급식소 176개소, 기타 72개소이며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 18회 14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6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급식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6개소로 기업체 45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병원 6개소, 학교 77개소, 어린이집 44개소, 기관 2개소, 무료급식소 4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4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위생적인 식품취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176명에 대하여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121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1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 점검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지도점검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강철새조망대 개관준비입니다. 철새조망대의 철저한 개관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제적인 청소년 자연학습과 관찰시설로 발전시켜 군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411-1번지로 부지 2만 329㎡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연면적 3,820㎡이고 총 사업비는 103억 2,100만원으로 국비 32억 9,200만원, 도비 10억 200만원, 시비 51억 2,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7년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9층, 10층, 11층 임대자 선정이 2003년 7월 25일 이루어졌고 3층 옥상 휴게실 증축공사를 8월 15일 시행하여 추진중이나 일기가 고르지 못해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개관식 행사준비를 위해서 전국 교육청, 관광회사 등에 홍보물 발송과 시설 내 각종 집기 등 비품 등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개관을 위한 내부 정지작업 및 청소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개관 예정이 9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개관행사는 9월 16일 15시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층 옥상 휴게공간 공사지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새조망대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출장계획 등 기타 미진한 사항의 보완과 전국 최초 최대의 시설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말씀에 의하여 부득이 일정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일정 조정관계는 시장님의 결심 진행중입니다마는 시민의 날과 연계하기 위해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 또는 중순경에 개최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개관예정일 9월 16일에 맞춰 2층 기획전시실에 문화재청후원으로 천연기념물 대형판넬 120점과 조류 박제품 33점, 두루미 영상물 등 전시회를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시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물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부터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임시개관 운영할 예정이며 임시개관 중에 미비한 점을 파악해서 준공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충남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에 철새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철새조망대 홍보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염려해 주시는 철새관찰용 무선 CCTV 설치관계는 추경예산 확보 후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후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 방문객 등 여론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아주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업체 현지방문 독려 5회 해서 천연가스버스 조기도입 및 충전소 설치 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업체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보급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버스자체구입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19대를 사주고 그 이후부터는 업체 자체적으로 구입을,

아니요.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국도비 지원액이 경유차량과 대비해서 경유차량이... (자료검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구입비는 4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대당 8,100만원이 들어가는데 4억 5,900만원 중에 국·도·시비에서 2,25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충전소도 개인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군산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스가 8,100만원인데 보조를 대당 2,25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예. 자기 부담입니다.

본 위원은 국비, 시비, 도비를 다 지원해 독려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업소를 특별히 관리 하기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 선수단들, 그에 따른 가족들이 군산을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름답고 살맛나는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관련되어서 준비상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위생업소를 어떻게 특별관리를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군산으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고 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36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위탁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을 포함한 5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군산에 순회해가면서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외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난 양재동의 대기오염 수치와 같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와 연대를 하셔서 환경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캠페인 한다든가 요즈음 인기가 많은 인라인 타기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대안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조사결과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와 연대를 해서 대기오염 수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2002년부터 녹색교통운동연합에서 중심이 되어서 5개도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그런 자발적인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시민적인 참여를 높여서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참고로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에서 가장 큰 것이 전국체전 대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부터 44까지 거의 되는데 이번 체전을 기해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음식점이나 철새조망대를 연결한 홍보자료를 잘 만들어서 방문한 선수라든가 임원, 방문객들에게 군산시가 적절하게 홍보를 하면 계속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이라든가, 특히 우리 군산시 하면 횟집단지가 유명합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지역을 거의 한번씩 방문하고 갈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따른 위생관리라든가 서로 관광코스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홍보를, 우리 군산시 오시는 분만 찾지 말고 타 시에 가서라도 이야기하고 홍보지를 배포하면 군산시가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특히 전통음식점, 횟집, 철새조망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 같은 경우에도 군산시의 종목이 몇가지 종목인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오고 임원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당한 배정을, 게임을 하는 지역과 인근 숙박업이나 음식점 배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군산에 두 휴게실이 있는데 식당에 홍보물을 비치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36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공단지역과 농촌지역,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매월 1회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지 못했는데 보나마나 공단지역의 오염도가 제일 높겠죠?

아니요. 그런데 평균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 기준치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군산초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생이 많은 도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측정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군데를 전부 취합한 평균치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산초등학교의 측정치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수치 가지고는 어느 지역의 오염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온 결과를 종합한 측정도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종합적인 평균치만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소구역은 376.38㎢에 4만 9,491가구입니다. 종량제지역은 140.03㎢에 7만 7,255세대로 주로 시내동으로써 정기적으로 청소원이 배치되어 청소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외지역은 236.35㎢로써 1만 2,246세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읍면지역으로써 수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마을은 333개 마을 중에서 90개 마을은 종량제로 편입되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는 소요예산이 178억 7,700만원인데 세입은 55억 4,300만원으로 31%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인 서해환경에 8월말까지 58억 9,500만원을 교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29개 공급소에서 일반용봉투는 360만 3,386매, 재생봉투는 6만 5,300매를 해서 8억 8,000만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산북 소룡동지역인 제4토지도시구획정리사업을 금년 봄에 3개월에 걸쳐서 184필지를 1,346명을 투입해서 3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의식제고를 위한 11개 읍면동 240명의 통리장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기 대청소와 각종 행사 지원 대청소는 9회에 9,400명을 투입해서 185톤의 쓰레기를 투입했습니다. 읍면지역 청소인력 장비보강은 차량 2대와 인원 4명을 보강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에 43억 7,400만원을 교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확대하고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읍면동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봉투판매업소와 아파트 관리소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야미도와 신시도는 청소차를 추가 투입해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시민 관심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민 대청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취약지와 집중 청소지역을 단체별 지역별로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한 추석맞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고속화도로, 터미널, 공동묘지 등 해서 주요지역 청소를 집중적으로 추석이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만 9,491세대에서 하루에 6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는 17톤을 하고 있고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은 27톤입니다. 또한 분리수거 중 25톤은 58개 감량의무사업장과 농촌지역에서 자체적 분리해서 재활용되는 것이 25톤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의무사업장은 518개소로써 내력은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110개소, 연면적 100㎡ 이상 음식점이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를 공동주택 98개소 4만 1,100세대와 월명·신창동 일반지역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4만 2,100세대에서 하루에 17톤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2회에 92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자원화처리는 8월말까지 2,517톤을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는 신문, 시정소식지, 교육 등 해서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은 1대에 4,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에 수거수수료 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 지역 실시에 대비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도 계속 추진해서 시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음식물수거차량 추가구입 1대에 9,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5,500만원인데 대우나 현대에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는 11톤 이상만 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5톤 이하로 구입해서 아직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 4만 1,438톤, 사업장폐기물 3만 3,540톤에서 7만 4,978톤을 반입해서 매립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감소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를 6억 9,307만 7,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구 4개소 1,386만원을 우리예산으로 시설했습니다. 매립장 사무실 지붕보수를 99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종합검진 114명을 주민지원협의회기금으로 2,85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일반 관절염이나 이런 병만 발생했습니다. 내초도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과 합동으로 불법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입폐기물 적법성 및 위생매립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개마을 내초, 열대자, 수라, 계산마을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 지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합의를 못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때에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계속공사로써 98년 IMF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후로 분류되어서 중단됐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에 공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공구 복토재 보관부지 8필지 4만 806㎡를 8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현재 5필지 3만 6,466㎡는 토지매입과 영농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공구 사용기간이 내년말로 도래됨에 따라서 3공구 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57억원인데 금년 예산에 3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공구 복토제 잔여부지 농업기반공사 소유 3필지 4,340㎡의 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월중 3공구 본공사 감리용역 발주를 시행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폐기물매립가스 발전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100%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발전시설 가동을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 가동량은 시간당 1000㎾입니다마는 65% 정도 가동해서 515㎾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전기판매액은 1억 9,169만 4,000원으로 하루에 8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 수수료는 연간 전기판매의 2%에서 383만 4,000원, 연간 58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립장 2공구 최종매립이 3단계 진행됨에 따라서 포집관 연결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매립가스 발생량 증가시 발전설비 증설하고 또한 이 발전시설을 함으로써 냄새가 확연히 줄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선별인력을 공공근로 20명, 일용 10명 해서 하루에 30명씩 투입해서 하고 인건비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활용품은 346톤을 분류해서 3,8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는 51톤에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견학 및 홍보는 13회에 65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 및 선별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견학 확대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홍보하고 매립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서면 비행장 앞에 공중화장실 보수를 924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전용차량 1대를 운영해서 시설물관리 58개소를 하고 매일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소독약품 및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영세민촌 공중화장실 34개소 에 관리를 지정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체전 경기장 화장실 정비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대학 체육관, 군산종합학생회관, 코리아나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은 연말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49페이지 내초동 주민협의체 감시원과 합동으로 불법 반입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매립이 불가능한 것이 온다든지 법에 맞지 않는 품목같은 것을 써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간에 유명무실하다 3명이 나와서 매일 주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1명하고 입구에서 2명씩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 안 한 것 전부 감시를 하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 3공구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8필지에 4만 806㎡를 8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필지 3만 6,466㎡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필지 4,340㎡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인데 도로와 구거입니다. 6,200만원으로 이것만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협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국체전 대비 시민 대청소 운동전개를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한다고 써 있습니다. 취약지 및 집중 청소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체전이 30며칠 남았죠?

10월 10일부터,

38일 남았습니까?

예.

38일 남았으면 앞으로 청소 많이 해야 두 번 하겠는데,

그것은 일종의 분위기 조성이고 저희 청소팀이 총 동원해서 지금 추석맞이 청소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단위 공동묘지 있는데 그 근방도 하고 있고 고속화도로랄지 고속도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해서는 어림도 없고 점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차를 1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이지 이것 해 가지고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셋째주 토요일 한번 하겠다 이것가지고 분위기 조성도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청소문제는 계속적으로 돌아서면 하고 돌아서면 해야 하기 때문에,

추석 끝나면 바로 20일 있다가 체전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석맞이 청결운동 분위기 조성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서둘러도 4주 계속 청소하고 그래야 우리시가 깨끗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실제로 깨끗해졌다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지금 정도는 매주 한번씩 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 취약지역에 통보하라고 각 읍면동장님께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홍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기업체나 각 기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변정비를 취약지구 이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국체전 때 아~ 깨끗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청소 정비운동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깨끗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차량과 인원배치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금 고지대 2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40개 놓았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곳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전체지역으로 확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지구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결정이 나야 되겠군요?

예.

그것이 나오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테니까,

신창동, 월명동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동 출신 의원들이 계시니까 조촌동 같은 경우는 저를 주시고 이렇게 한 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나가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통민들이 얼굴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마련이 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또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동에 대해서는 상금이라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49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종합검진사업 실시를 114명 하셨죠?

예.

몇 년마다 종합검진 하십니까?

이것은 매립장이 95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관련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을 10% 범위내에서 적립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소득증대라든지 환경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3억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중에서 그 기금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한번 해달라든지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기적으로 언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검진을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종합검진 하십니까?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한 번 해달라,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저희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프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호소하십니까? 그러니까 악취로 인해서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분들 주장은 두통, 구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는 주민들 요구가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악취하고 혹시나 수질오염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검진을 요구하신 것이죠?

수질오염은 아닙니다. 내초도 부락이 저희 매립장 보다 휠씬 높이 있고 침출수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을 하기 때문에 폐수 누출 염려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들으니까 종합검진을 한 결과 관절염 등은 많았지만 다른 질병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 정도나 호소하셨습니까? 114명이 내초도 주민 전체입니까?

당초에는 25세 이상 155명을 한다고 명단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않고 114명만 했습니다.

병원 검진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그 검진을 마치고 두통을 호소하셨던 분들은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은 이의를 못 달았습니다. 저희 매립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신경통이랄지 그런 병이 판정나니까 매립장에 그런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경통하고 두통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두통도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매립장 악취때문에 그렇지 않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정말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군산의료원에서 검진을 하셨겠군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광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종합검진을 받아보아도 형식적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등 형식적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검사까지 하셨습니까?

25개항목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검진을 받은 이후로는 두통을 호소하신 분들이 이상없다는 얘기죠?

두통은 호소 않지만 매립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정확한 검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악취 때문에 무슨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악취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예민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종합검진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주시겠지만 대부분 종합검진의 검사항목들이 형식적일 것입니다. 형식적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지만 그 두통에 관한 것은 두통에 관한 것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합검진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검사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번에는 본인들이 요구해서 무슨 무슨 종목,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서 지정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에 군산대학 교수가 있고 대전대학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다는 분들, 고통을 호소하셨던 분들에 대한 검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우리 청소과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는 생활쓰레기이고 항만 관할구역은 항만청 소관이고 해수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외항에서 내항까지는 항만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런데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입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만 청소과,

그렇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은 만들어서 시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무슨 시책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서 내부적인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선 의원님이나 옥도면이나,

왜냐하면 이번에 고군산군도를 한번 돌았는데 쓰레기문제, 상수도문제, 관광문제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받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이런 것을 참작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미군부대 쓰레기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했던 것은 안 하기로 했죠?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그쪽은 해당사항이 없는 곳으로 결론이 났죠? 지금 내초도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특정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일반생활쓰레기 소각장도 있죠. 소각장과 매립장에서는 악취가 나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개라든지 생산을 못하고 있고 감나무가 말라서 죽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주민들의 말씀만 들어서는 판단이 안되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자고 해서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이옥신이 빽필터에서 걸러나오니까 덩어리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리수가 더 나가는 것은 가까운데 떨어질 것이고 가벼운 것은 멀리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꼭 그 지역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운동이라든지 장미동이라든지 문화동 사람들에게 다이옥신이 날라와서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각종 암이라든지의 발생률이 갑자기 늘었다,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암이 늘었는지, 자연발생적으로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자기 습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거기가 특별히 암 발생자가 많은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립장에서 주로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소각장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초도 주민지원협의회에 얘기해서 군산환경사랑에다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군산은 12개월 중에 9개월 정도가 북서풍(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악취가 옥서면 지역으로 더 왔지 거꾸로 바람이 불어서 내초도 지역으로 더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기압이고 이런 때는 아무래도 무겁게 해서 나가니까 동네가 그렇겠지만 통상적으로 여름 3개월 남동풍(남동풍) 불 때 빼고는 거의 다 북서풍(북서풍)이 부니까 오히려 미성동 열대자라든지 옥서면 계산이라든지 공항 앞에 남수라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악취가 더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역류 해서 악취를 호소하는 분이 그쪽 동네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옥서면에서도 악취 때문에 대개 봄이라든지 이런 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옥서면 사람들은 눈으로 안보니까 아! 그쪽에서 악취가 오는구나 해도 다 견디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1년 12달 북서풍(북서풍)이 불어도 악취가 난다고 하고 동남풍(동남풍)이 불어도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그쪽 동네에다 에어컨을 백몇십대 사주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에어컨을 사주어야지 쓰레기장 옆에 있어서 냄새나니까 문 못 열겠다고 에어컨 사준다고 하면 옥서면도 다 사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나온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지방문화 예술의 행사추진입니다. 현황은 문화예술단체 10개단체,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6개사업에 2,800만원 투입했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양 1개사업에 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5개사업에 3,000만원, 시민 한마음 경축행사 6개사업에 1억 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수준 높은 예술공연단 초청해서 1개사업에 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화합을 위한 종합예술제 행사를 9개지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자매도시인 중국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극무대 “검사와 여선생”의 작품 공연하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과 시 지원금 800만원 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저희 현황은 시립교향악단이 72명으로 되어 있고 시립합창단은 43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단원정비에 있어서 교향악단 15명을 충원했고 합창단원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공연은 교향악단이 11회, 합창단 공연이 2회가 있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으로써 베이스클라리넷 1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술단 정기공연 7회가 있습니다.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음악회와 주요사업으로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합동으로 음악회를 갖게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해서 관내 학교와 병원을 찾아가서 음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 현황으로써 보물 2점과 유·무형문화재 10건, 기타 7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비사업으로 3건에 1억 5,000만원, 자천대 단청공사와 임피향교, 명륜당 보수, 불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자체사업으로 4건에 1억 3,600만원 투입해서 임피 연지공사를 비롯해서 채원병 가옥 주변정비, 최호장군 유지보수, 염의서원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영춘 가옥 도 지정 유형문화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도 문화재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9월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관광객유치 홍보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금강연안 및 고군산군도를 거점으로 한 해양생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코스별로 1일차 코스와 2일차 코스의 노선을 정해봤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했고 안내표지판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참고로 해수욕장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서 약 1.9배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어판과 일어판의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강권광역협의회 즉, 군산, 익산, 서천, 공주, 부여, 논산 이 6개 시군이 합동으로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인데 전국체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저희 관광코스를 안내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0쪽 고군산 해양관광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도면의 장자도리 장자도 폐교이고 사업규모는 해양체험관 1동,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해양관광 체험관 기본계획 용역발주 해서 9월말에 납품예정이고 장자폐교 주변 폐교부지를 매입했고 앞으로 주변토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장자 폐교주변 토지의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해양관광체험관 실시설계용역과 해양관광체험관 시설 등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리도 산 6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낙조대, 화장실, 진입로 편익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주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징구하고 있으나 현재 총 13명중에 8명이 징구하고 현재 5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징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도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조대시설 실시설계용역을 9월말에 착수하고 관리도 폐교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진입로 개설공사를 먼저 추진하고 낙조대는 토지승낙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약 108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176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기본계획용역 시행했고 그 다음에 중국자매도시와 패루설치에 따른 협의를 완료했고 전라북도 지방투융자 심사에 조건부승인 등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책정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에 부여된 조건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하이킹 관광일주 코스입니다.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9.23㎞로써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국유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1차 공사로써 9.2㎞에 대한 산책로, 보관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차공사를 마치고 10월중에 전국대회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 사업이 약간 지연됨과 동시에 10월달에 저희도에서 전국체전을 실시함에 따라서 전국대회는 추진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64쪽 시민을 위한 지역체육진흥입니다. 저희 체육단체는 20개 단체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체육회 운영 2회, 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3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3억원을 추진해서 현재 6억 7,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운동경기부 사격부와 조정부에서 전국대회를 6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사격 2위, 조정 2위 각 1회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가 3번 개최됐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와 전국 대학생 장사씨름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육회운영 회의를 9월중에 개최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참가가 사격 2회, 조정 2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최되는 군산~서천 금강시민달리기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5쪽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21개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31개소 52종으로써 458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7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400만원, 생활체육교실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운영으로 16개 교실에 2,000만원, 생활체육연합체육대회를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체육교실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바른성장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수는 우리 군산시의 약 25% 정도로 7만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는 7개단체로써 청소년 유해업소가 1,47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9개소 7,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2회에 57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2회에 224개소 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19명에 515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1회에 1개면당 10명씩 2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 지원에 1,171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9개소에 2,979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도 430만원을 들여서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지금 대야면 산월리에 건립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써 기간은 2002년 12월 부터 200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써 기금에서 30억원, 시비가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마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및 공사를 재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철골공사 등을 실시해서 2004년 6월에 1차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8쪽 궁도장 이전사업입니다. 기 관내 궁도인들의 숙원사업인 궁도장 이전사업은 현재 임시 궁도장을 오식도의 배수지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호장군 묘지 뒤에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해서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2년만에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는 저희 군산시에서는 8개종목을 실시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조정, 카누, 볼링, 세팍타크로 등 8개 종목을 실시합니다. 군산시에 오는 선수단은 3,468명과 임원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고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에 약 15억 6,900만원이 투입되고 환경정비에 4억 4,8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각종 행사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고 특히나 10월 6일날 저희시에 도착하는 성화봉송 안치식을 성대히 거행해서, 우리 군산시에 와서 안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잘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서에 나가보니까 선유도에 과거 옥구군 시절에 지은 휴양소가 있습니다. 아주 흉물이더군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가서 보시고 수리해서 쓸만하다고 느꼈습니까? 철거해야겠다고 느꼈습니까?

솔직하게 철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저희들이 부서진 담장을 철거하고 도색도 하고 정화조도 고치고 수리를 상당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거 옥구군 시절에 지었던 휴양소는 철거해야 됩니다. 과거 옥구군 시절에 지은,

아! 방갈로요?

해수욕장 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폐쇄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땅 지주가 서울사람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시에서 영구권이라도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사실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고군산군도가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쉽게 팔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빨리 추진해서 사든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내려야지 흉물스러워서 못쓰겠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해수욕장에 모래 투입했습니까?

금년에 일부만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투입하는 해수욕장이 무슨 관광지입니까? 매년 모래 사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해수욕장입니까? 선유도 명사십리(명사십리)는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연적으로 있던 해수욕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콘크리트로, 지금 TV에서 산호에 대해서 여러 번 방영이 됐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빨리 콘크리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전부 철거해서 저쪽에서 조류 따라서 모래가 들어왔다가 모래 남겨놓고 물이 내려가고 그래야 모래 유지가 되는데 지금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져다 부으면 내려가고, 그러면 명사십리(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모래를 사서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을 보고 콘크리트 철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산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관광안내판 2개를 6,000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어디에다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금강호관광단지하고 은파관광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도 좋은데 군산에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기차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있던데 인터체인지 출구쪽에 관광안내 있습니까?

관광안내 있습니다.

북군산하고 동군산하고 다 있습니까?

동군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야죠. 자가용 가지고 군산에 오는 분들이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를 가서 보고 어떻게 숙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부다 알고 오시겠지만 그래도 차에서 와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인터체인지 입구에 세워야지 6,000만원 들여서, 은파관광지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은파관광지하고 금강호관광지에 그런 관광안내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준 색깔로 규정해서 만드는 데에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군산에 와서 어디로 가야할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산 고속도로 휴게소에다도 붙여서 군산에 오면 말린 박대도 살 수 있고 차가 신시도까지 가는데 거기 가면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산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없어서 중국인의 거리라고 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중국사람 하나 없는데 굳이 왜 우리가 차이나타운을 돈 들여서 하려고 하냐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태국을 가본다든지 미국에 가서 차이나타운을 가본다든지 할 때 차이나타운 안에 중국인 한약방도 있고 비단장사 왕서방도 있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 보고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패루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지 중국인이 하나도 없는 영화동에 무슨 차이나타운, 영화동 가야 만춘향 하나 있고 빈해원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 들여서 패루를 설치하냐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거기가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인정될 때 사람도 오고 그런 것이지 왜 그렇게 시 예산을 갖다가 막 억지조성을 해서, 지금 전주시에도 가 보면 패루 했는데 거기에는 중국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나타운입니까? 좀 감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시립예술단에 상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군산에 시립예술단의 상임이 많이 있어서 전주도립국악원 같은 사태가 생길 때 문화관광과장이나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도 그랬고 전주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것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 군산정서가 메말라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상임, 비상임 비율을 보면 상당히 상임이 많습니다. 이것 내년예산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상임, 비상임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상임이 많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여기 계시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원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임단원이 몇%, 비상임단원이 몇%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준했다고 하면 되죠.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고석강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아듣기를 그 기준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벗어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권한행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합동작전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기준은 지금 안 넘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서 패루설치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패루 설치가 2년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협의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완료 되었다고 아까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속기록 볼까요?

아니, 협약이 완료됐죠. 협약이 완료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연대시보고 와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보아도 차이나타운이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과연 그마만큼 투자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관계는 저도 고석강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조사하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조성을 억지로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에 전자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라서 군산시하고 청도간에 욱금향호라는 배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가,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조금 조건만 맞추어주면 자연히 차이나타운이 조성됩니다. 왜 좋은 방법을 놓고 조사를 않습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분들 유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거기 배 들어올 때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같이 조사해서 활동하면 아주 쉽게 조성사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엄청난 돈으로 패루 설치하고 이런 것을 안 따지고도 자연히, 타운조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집단이주가 자유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억지로 다 가라고 가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다 떠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 주시고 또 59쪽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용 홍보물제작 안내지도 2만부하고 군산의 사계(사계) 1만부 홍보물 제작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홍보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하고 터미널, 선유도 유람선 이런 데에 줘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유도 갈 때에는 못 봤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선유도 갈 때 이런 안내책자 보지를 못했고 또 안내책자를 할 때에는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해안휴게소는 우리가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홍보물 비치대를 만들어놓으면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뽑아보고 군산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것 만들려고 예산통과하기 전에 이 부분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무엇하러 2쪽을 나누어서 하느냐 1장으로 통일되게 계속 이루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더 높다고 해서 했는데 구경을 못했습니다.

서해안 휴게소 상행선에도 갖다놓고 하행선에도 갖다놓았습니다.

가져다놓았다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입구에 잘 가져다놓든가 거기에,

거기에 각 시군에서 홍보물 포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는 길에 안내소에 넣어놓고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향토문화재보호조례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건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군산시 문화재 자료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사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려면 업무량이 많으니까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읍면동에 주세요. 읍면동의 동장님과 면장님 무엇합니까? 과장님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향토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조사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은 군산시청내 조직의 직원들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없다면서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몇건 줄여서 딱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100년, 200년 되어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까지는 아직 읍면에 안되어서 취합만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린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읍면에서 다 통보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학예사 김중규 씨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분한테 검토하라고 하면 아주 빠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예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하면 일 처리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발산초등학교 금고 같이 갔다 왔죠?

예.

그것 빨리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그 부분이 비록 우리 일제치하에서 수치이지만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왜, 그것을 봄으로써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한두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가드레일 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55페이지 시민 한마음 경축행사를 하는데 군산시가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 왔죠?

예.

그것을 사단법인으로 출발할 생각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총을 통해서 예총산하 8개지부에서 전부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그 다음에 금강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KBS에서 3,700만원을 해서 총 6,7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마음경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예술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2대 때, 3대 때 시의원들이 전부 진도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군왕제도 가보았는데 거기는 지금 사단법인 발족한지가 오래되는데 군산시는 언제나 발족할지, 발족해서 민간단체에 이양하고 이쪽에서 보조만 조금 해주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 주도로만 나가려고 하는지 그것 이야기하여 보세요. 왜 관 주도로만 끌고 나가는가,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도 진해 갔다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단법인으로 출발한지 오래되는데도 그것을 보고 와서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관 주도로 할 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민간주도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데 왜 군산만 이것을 피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피한다라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문화예술행사는 예총을 통해서 지원했고 KBS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솔직히 사단법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진해 군왕제 같은 것은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이미 시작한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갔다오고 국장님도 갔다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많은 숫자가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잘되는 것 같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보고 와서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갔다왔으면 몰라도 여러 차례 갔다왔을텐데 앞으로 사단법인을 빨리 발족해서 민간으로 이양해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방갈로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 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안하면 안해야지 지금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꼭 사서 할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된 것같이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은 답변이 아니죠.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도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팔 의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기부체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받아서 집을 지었으면 그것이 군에서 한 일이죠? 시에서 했습니까?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군에서,

군에서 했습니까?

예.

아니, 군에서 했다고 해도,

그때 기부체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두로 얘기하고 무허가로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죠. 땅 기부체납 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기부체납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싸움이 되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짓는다고도 못하고 산다고도 못하고 누가 절충해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는 절충해본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새로운 주인한테 팔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전체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다도 앞으로 그런데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부체납을 받으면 당연히 서류상의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짓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말하기 좋게,

그때 당시 기부체납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이 끝났어야죠.

구두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구두로 여기에다 짓겠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구두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등기이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어야지 지금 건들지도 못하고 말은 좋게 거기 놓아두었다, 연고를 주장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부수면 부수는 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저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끝까지 해보고 이것이 안될 때 철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것이 옥구군청 때 지은 것인데 흉물이라 이미 폐쇄를 해놓았는데 워낙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하는데 그것을 일단 사자, 그래야 개발계획이 나오고 해수욕장 주변정비라든가 하니까 사자고 얘기가 되어서 현재 부시장님께서 절충하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의원들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왜, 기부체납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새로 짓는다고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주는 바뀌어서 누구하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기 이전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관리차원에서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차이나타운은 계획을 바꾸는 길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가 추진을 좀 보류했으면 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지 관 주도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설계용역도 보류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차이나타운 얘기만 나오면 전부 공격적이어서 저도 보기에 안타까운데 과장님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1년 있다 2년 있다 자리 떠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고 아무튼,

아니, 성공할 비결이 있어서 그러는가,

솔직한 얘기가 성공비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공비결이 없으면 당연히 계획을 변경해야지 그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디까지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안 한다, 한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개인소견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성공할 길도 없고 예산낭비가 너무 많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바꾸어 주셔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최대 관심사업였었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자융자심의회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이 뭐냐, 사업내용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민자유치방안의 대안을 제시해라, 그 다음에 국도비 재원대책 마련 후에 추진하거라, 거기에 대한 재원도 176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시예산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민자유치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중국사람을 한번 데려다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명쾌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실한 방안 내지 재원이 확보되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평소에도 늘 생각하지만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 주관이 될 때에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의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부서와 역할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66쪽 청소년 바른 성장을 위한 복지증진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9개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이 제가 알기로는 대개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청소년 공부방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몇번 점검을 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2명이 가서 공부하고 있고 어떤 때는 5,6명이 있는데 시험기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 번 생각했는데 지역의 여러 유지분들이라든가 그 지역 정서관계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없애버리면 도비도 떨어져나가고 다 떨어져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는 5,8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필요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두서너명을 위해서 시비나 도비를 낭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공부방이 있는 것이니 그냥 운영하자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것이 유명무실(유명무실)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동사무소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상으로 보나 운영상으로 보나, 특히 문화관광과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공부방을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계획에다 넣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2,3년내에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접고 군산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공부방을 금방 없애는 것 보다는 현장을 계속해서 나가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도비 시비 7,000만원, 8,000만원을 연간 들여가면서, 여기 보니까 금후계획에도 2,979만 9,000원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넘는 돈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동쪽에 옛날 의원님들 계실 때 경쟁적으로 만든 것이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금년 5월까지 10개소였는데 저희들이 매월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없앤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용도 해서 5월달에 한군데를 없앴습니다. 5월달에 한군데를 없애고 9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도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도·시비 하는 데가 있고 시 자체로 하나 있는데 시 자체를 하나씩, 도비나 도비 일부 보조하는 데를 하나씩 없애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이고 금년에 1군데 없앴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좋고 해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64페이지 시민을 위한 지역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를 3회 개최하셨죠?

예.

초등학교 탁구대회하고 대학장사 씨름대회,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할 때 몇 명 정도 오시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탁구대회는 약 64개팀 1,000여명이 왔고 대학생 벚꽃장사씨름대회는 20개팀에 6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호인테니스대회는 300개팀에 60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탁구대회는 1,000여명정도, 대학장사씨름대회는 600명정도, 동호인체육대회 600명 정도 해서 한 2,000여명이 오셨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되실 것이라고 추산하십니까?

초등학교 탁구대회는 약 1억 4,500만원 정도 체산성을 잡았고 장사씨름대회는 1,867만원 정도, 동호인테니스대회는 3,8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특히나 초중고생 위주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경기당 2~3,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전국대회를 개최했을 때 성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중고생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대학진학에 큰 점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중고생이 대회를 열게 되면 부모들이 따라옵니다. 부모들이 여기에서 쓰는 돈들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군산이라는 도시가 공단 1,000만평 조성해놓고 이것 저것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군산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산업하고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 지역경제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19개 경기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축구, 야구, 배구, 기타 여러 경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들을 군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경기단체의 장들을 만나서 섭외를 해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려니까,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안되지만 2~3,000만원 지원해주려니까 그런 경기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게 되면 저희가 금석배 축구대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플러스 받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전국에 축구대회, 야구대회 이런 대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산도 알리고 군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최소한 1년, 2년 전에 단체하고 미리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하겠습니다 해봤자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초중고생 위주로 하는 그런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19개 가맹단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3개를 했으면, 올해에는 동호인테니스대회나 대학장사씨름대회는 사실 대학생하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초중고 탁구대회 같은 이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아동극축제는 군산에서 행사가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검토) 추진부서에서 하반기로 연기해달라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으면 이후에 개최가 되겠군요?

예.

왜 연기가 됐습니까?

그때 준비라든가 그쪽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고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시기에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5월정도에 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체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금강하구둑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 했을 때 본 위원도 갔다왔는데 불안하더군요. 딸 아이와 같이 갔는데 불안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데 그쪽으로 청소년들이 운집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힘이 없는 것이라 무너지면 몇명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큰 상을 치르게 생겼더군요. 경찰과 협력을 해서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전군도로 보다는 적지만 벚꽃잔치 할 때에도 차들이 다니는 차로에 사람들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인도를 분산시켜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저는 끝나기 전에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살으려고 나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도로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막히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점검, 그런 결과들이 충분히 다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댔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전군도로에 도로변으로 나와서 걷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지도를 안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책마련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권신장 부분입니다.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의 여성단체에서 2,629명이 활동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2003년까지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변경과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한마음대회를 9월 30일에 개최하여 군산시여성단체 회원 및 관내여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을 통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겠으며 잠재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지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개소의 자원봉사센터에 2,133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4개기관 17개 복지시설, 711세대 불우가정에서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21개 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 방문봉사를 실시하였고 역전 경로식당을 연중 무료 운영하여 4만 4,000여명의 소외된 결식노인들의 점심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가사활동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빨래방을 운영 270세대에 1,020점의 옷가지를 세탁하여 주었으며 결연사업인 사랑의 끈맺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150세대에게 혜택을 주었고 종합센터에 8개 전문 봉사단을 조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봉사에 대처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우들에게 녹음도서 월 3편을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봉사체험의 기쁨과 보람을 통해 시민사회문화로 정착시키고 새로운 자원봉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원봉사대축제를 10월경에 개최하며 선진 봉사시설을 방문 우리 봉사분야와 비교하고 회원들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3쪽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이동목욕차량을 자원봉사자 24명, 운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운영요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씩 하루 4명에서 5명이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목욕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514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할아버님의 목욕을 위한 남자 자원봉사 1개팀을 확보하여 목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세탁, 청소 등 재가봉사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간병인 전문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계속적인 목욕봉사와 세탁 청소 등 재가봉사 및 이·미용 봉사를 병행 추진하여 사랑이 넘치는 봉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성 사회대학 운영입니다.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창조적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양, 기능, 건강교육으로 영어회화, 컴퓨터 등 10개 과목 320명에 대한 교육과 하계교육으로 피부미용 및 메이컵 외 3개과목으로 7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개강한 제2기 교육도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507세대 1,386명과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52세대 143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76세대 1,535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지원 155명에 8,414만 4,000원, 모자복지시설 보호지원 2개소에 1억 1,609만 4,000원입니다. 금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6쪽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및 권익확보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1,321명 중 29.5%인 390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6월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업무영역 다양화를 위하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회계과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능력발휘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정서함양과 지도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실시로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힘쓰겠으며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입니다. 관내에는 1개소의 성폭력 보호시설과 2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의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력관련 여성상담을 1,868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 단체 3개소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9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도, 불법감금 및 성매매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17회에 걸쳐 경찰과 민간단체와 함께 312명의 상담을 실시 선도하였으며 유흥업소 종사자, 외국인 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폭력관련단체 운영비 지원과 지속상담은 물론 기술 및 건강교육을 실시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관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76페이지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과 관련되어서 직무능력 향상과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성공무원 업무의 다양화를 위하여 업무연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390명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고 6월 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니, 성폭력 교육, 성희롱 교육을 제외한 우수한 여성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은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하겠지만 업무연찬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은 1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류확대를 통해서 알아보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72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내실화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문화동에 있는 종합센터입니까?

예.

종합센터에 지금 1,702명이 등록되어 있죠? 자원봉사자가 총 2,133명이군요? 종합센터에 1,702명, 여성센터에 431명,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한 2주 넘어서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 이름도 겹쳐있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저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수 부풀리기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인원 부풀리기식으로 많이 넣어 놓고 과연 이중에 1년에 한번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나 되겠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들은 거의 2회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2,133명이 2회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 내력, 어떤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세요?

(자료검토) 제가 종합센터에 2회 봉사한다는 것은 여성봉사자원을 얘기한 것이고 종합센터는 봉사를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사를 안하고 자원봉사자로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봉사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군산가족봉사단, 청소년지도자봉사단, 사이버봉사단, 네트웍협력봉사단, 문화봉사단, 이미용봉사단, 행정봉사단, 통역번역봉사단 이렇게 종합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사단이 무엇 무엇 있다고 하셨죠?

(침묵)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2,133명,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만 늘리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원봉사에 내실화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명단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구를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사실 한심하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겹치기식이고 어떻게 보면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77쪽 보호여성 발생 및 선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해서 1,868명을 상담하셨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것이죠?

예.

성폭력이 몇 건이고 몇 명 하셨고 가정폭력이 몇 명하셨는지 아십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자료검토) 상담 건 1,868건인데 성폭력상담은 592건이고 가정폭력상담은 1,276건입니다.

이것이 군산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군산에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정폭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상담한 사람들이니까요.

군산에 가정폭력이 1,276건 정도가 상담이 될 정도로 가정폭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정법률부설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 2개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로 상담해주었고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해도 건수는,

그러니까 한사람이 2~3번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은 가정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한 사람이 10번 하던 100번을 하던 상담한 건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혹시 타시군에, 예를 들어 익산에는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타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군산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시에 비해서 높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들의 권익보장과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제 업무 맡으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군산의 상담건수하고 타지역의 상담건수를 비교하시고 정말, 상담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868명이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이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살기 안 좋은 도시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몇명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 어떤 대책을 하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단계를 거쳐서 가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상담소에서 건너온 자료만 받지 마시고 분리를 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폭력관련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지원계획에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비와 치료비를 합해서 5,495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은혜의쉼터라고 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3,928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는 3,38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폭력관련단체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군산시가 예산이 남아서 폭력관련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하는지, 폭력관련단체 피해여성한테 해준다든지 업무보고상에 정확하게 되어야지 폭력관련단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폭력관련 단체에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그러니까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달에 1만원씩 2회이상 나간 사람한테는,

함정식 위원입니다. 17페와 77페이지 여성보호 발생예방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성폭력 보호시설로써는 은혜의 쉼터라는 것이 있고 상담소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의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소 소장들을 만나서 평소 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고 아무튼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의 전화 내용이 대동소이(대동소이) 합니다. 물론 여성부에서 지원하고 상담소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회장들 얘기가 전부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기들은 회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군산에서 이것을 단일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백은기 소장님이 소장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따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 소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소장들마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 보호시설이 지금 2002년 8월 30일에 설치됐는데 법인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은혜의 쉼터가,

그 쉼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여자가 막 폭행을 당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면 경찰서나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계속 먹여주고 재워줄 수가 없습니다. 가출한 여성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수용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시에서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3명입니다.

3,900만원이라는 돈이 3명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치료비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 8월 30일 이후에 딱 1년 되었는데 여기 쉼터에 몇명이나 와서,

지금가지 31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31건이 아니라 31명이죠.

예.

31명이 거기 와서 지금 며칠간이라도 집을 피해서 쉬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소장들마다 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담소, 상담소만 이렇게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법률부설상담소도 같이 있었는데 오히려 2000년 8월에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어디 말씀이세요?

성폭력상담소가 가정법률부설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000년 8월에 나와서 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들이 합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 욕심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면 다른 성폭력이나 여성의 전화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세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해지지 않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통합을 하거라, 이 관계도 있고 기타 다른 건도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에 구두로 건의하고,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따지고 보면 다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따로따로 만들어서 시군까지 내려와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때에도 성폭력인가는 전에 따로따로 주던 예산을 아마 하나로 주었습니다.

아니, 성폭력이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부족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군데로 주었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나누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든지 해 가지고 아마 예산 내려오기는 한 단체 명의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기득권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변단체 등 이번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만간에 그런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엊그제도 이야기 해 보았는데 소장들이 단일화 해야 한다고,

소장님들과 이야기해 보았는데 따로 만나면 합쳐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합치라고 하면 안 합칩니다. 오성문화제처럼 누가 기득권 위원장이 되냐 이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합칩니다. 서로 양보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백은기 씨 등 해서 합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안 합칩니다.

이 기구를 합치고 직원도 많이 늘려서 단일화해야지 아까 보고한 건수도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 그러면 그런 것이 중복되어서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쉼터같은 데는 한군데나 두군데 더 있으면 그것은 좋지만 이것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원만 두서너 명 더 보완을 해서 운영한다면 단일화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77페이지 운영비지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폭력상담소하고 은혜의 쉼터, 가정법률부설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주실 때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이 1,868명, 물론 맞습니다. 1,868건인데 전화상담도 했을 것이고 또 와서 상담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일이 그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전화 목소리를 알겠습니까? 1,868건 맞습니다. 1,868건 1,868명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폭력발생 예방순회 교육 75회 1,790명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폭력발생 예방 순회교육이 어떻게 75회를 갔는가 우리 위원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에는 특히 이런 부분은 건별로 올 한해에 몇건이 발생했는데 성폭력 쪽은 어느 방향은 몇건 정도, 가정폭력은 어느 방향은 몇건 정도 이렇게 나와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여성복지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더 생각할 수 있겠고 앞으로 방향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과연 여성보호발생예방 선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이터는 항시 별도로 별첨물로 해서라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