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먼저 선진행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재활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량 및 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의 근거를 조례안 제7조제3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하고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규정을 조례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등을 사후 통보토록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후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주었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안제10조2항에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본 조례가 통과함으로서 몇 개의 단지에 이 세대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거는 혜택을 받는 게 아니구요, 신축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공동수집용기를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사항을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현재 파악은 안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아파트 개념으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지금 모든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그 부분을 서로가 논의하다보면 굉장히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20세대에 준한 공동주택을 설치하기가 그렇게 없어요. 빌라형식의 주택들이나 아파트 개념의 관리비를 받고 운영체계를 갖추는 부분은 아직 100세대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한 동 짓고 그런 데는. 그럼 이 조례가 근거가 너무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구요. 또한 공동주택의 범위에 다세대주택을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생각은 없는지.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건축법상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돼있는데요. 그 범주에 공동주택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빌라 또는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 안들어가거든요, 다세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축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신축되는 부분에 20세대 이상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사실 기존에 있던 100세대 이상이 거의 공동주택개념이구요. 20세대에서 50세대, 쉽게 얘기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동, 열 동 이렇게 단위로 모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전체 가구수의 한 40% 정도 육박할 거예요, 아마 빌라 개념이. 그럼 그네들에 준한 어떤 틀을 잡아야지 빌라, 다세대 이런 건 공동주택에 포함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상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앞으로 향후 빌라형식의 공동주택이 설립되더라도 안된다라는 거예요. 명칭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이 좀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앞으로 추상적인 거 같은데 현재 우리가 빌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의 쓰레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돼야될 거 같애요.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고 글만 바꾼건데 향후 저는 이거 필요없는 제도인 거 같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요망하구요.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이용길위원
네, 제12조4항을 봐주십시오. 문구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랬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이란 뭐예요?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게 뭐, 대행처리하는 건지, 재활용을 대행한다는 건 시설은 우리 시설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비가 됐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설이예요, 우리시설. 재활용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아니지. 그 문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이 우리 구에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도 우리측에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그럼 이 문구가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무슨 뜻이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용량이 98톤을 초과됐을 경우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향후적인 그런 개념으로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개청한지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최대규모의.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거는 향후 몇 년을 쳐다봐야 될지 그 계획도 없이 지금 그거 개청한지 6개월만에 음식물폐기물량이 늘어나면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벌써 지금 거론한다는 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걸 다 감안해서 최소한 향후 10년,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다른 해당되는 업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퇴비로 재활용하는 그런 업자에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요약을 하면은 우리 과장의 말을 들으면은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편한 말로 돼지 키우고 개 키우는데 짬밥으로 갖다 줬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아니죠, 방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더 좀 사실에 근거하면은 우리 구에 관할에 있는 소나 돼지나 개한테 주는 건 가능하고. 다른 데는 안주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거기도 가능은 한데 저희 구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 남동구에 있는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 해다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 감량의무사업장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수거를 해가서 먹이로 사용한다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시장, 군수한테 계약서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하나만 더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을 대행한 자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가 6개가 있구요, 또 외부에도 서너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서너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겠어요. 난 처음듣는 얘기라. 관내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 (전문위원 옆에 와서 얘기함)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 그,
이용길위원
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된 거 같으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아까 공동주택을 20세대에 따른 거 그 뭐 수정....... (이용길 위원,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10조2항중에 용어해석에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나가서 조정을 했는데요. 향후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이나 음식물수거방식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앞으로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일부 이건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서 향후에 포괄적으로 수정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제정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동구의 주요 관광명소중 하나인 소래포구는 현재 해수를 사용하기 위한 불법관정으로 인하여 해양경관이 훼손되어 있으며 어구나 어망 등이 혼잡스럽게 널려있어 관광지로서의 제기능 발휘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소래포구의 해안경관을 대폭 정비하는 차원에서 무질서하고 불법으로 설치돼있는 해수인입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해수공급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래지역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9월말에 준공되면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의 해수사용자들에게 동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본 조례는 동 해수공급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 및 해수공급시설의 정의는 안제1조 내지 제2조, 해수공급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안제5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에 설치되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제2단계 소래항, 포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해수공급시설로 2003년 9월말경 준공예정이며 그동안 불법관정사용으로 인한 해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화처리된 질좋은 해수로 24시간 공급받을 수 있어 290여개 업소의 해수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소래포구 주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5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적정한 사용료 책정이 검토되고 향후 해수공급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동안 해수공급시설의 도시관리공단운영위탁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성과 공공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소래지역의 해수공급시설 설치에 따라서 소래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반발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톤당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는 명시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 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강석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사무를 위임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있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소래지역으로 한정된 공급처를 관로이외의 운송도구를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다른 데로도 이 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하나 있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관로가 어시장하고 구도로 상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도로라든가 관로가 안들어가있는 의뢰지역에서 공급을 원할때는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석구위원
우리 관내만 할 겁니까, 남동구 관내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타지역에서 해수를 공급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적정 가격에 의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해수공급시설은 옛날에 김선달이 물 팔아먹은 거 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물 채취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거의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타지역과 같이 상업용이 아니구요.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라든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법으로 돼있는 관정들을 다 제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공급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지역과 같이 상업용이 아니고 공공성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같은 경우는 고려치를 않구요, 최대한의 소요되는 비용, 그 범위내에서 해수가격을 결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저희가 설치한 이 해수공급시설도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나중에는 폐기가 될 수 있잖습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정도의 나중에 어떤 폐기될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다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되야 되잖아요. 영업마인드도 우리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감가상각비 정도는 계산을 해가지구요 사용료에 부과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네, 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의 총 관정이 돼있는 게 지금 몇 개로 파악 된 거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80에서 한 1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한 40%정도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 관정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됩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관정 저희가 전부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김정학위원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저희가 전부 다 철거를 하구요. 그 지역에 친수공간조성, 소래포구 3단계 정비공사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김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위원회 활동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해수라인이 무절제하게 지금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경관도 해치고 또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고 소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신선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고 건강을 많이 생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물 공급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물을 관정을 파서 깊게 파서 공급을 해줬는데 사용자들이 썼을 거 아니예요. 그 물은 더러워질 거 아니예요. 그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 보낼 거에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리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깨끗하게 관정을 파서 우리가 물을 받았는데 사용한 물을 다시 처리해서 다시 보내는 방법이 없네요. 그럼 그게 수반이 돼야지, 향후 중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생태파괴를 하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판매할때는 지금 해수가 무슨 오염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구요. 수산물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 자체가 오염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 흘리면서 수산물을 살리고 그런 과정에 해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용길위원
그럼 더 쉽게 얘기해서 좌판에서 고기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다 공급할 거 아니예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통에 물을 받고서 거기서 고기잡고 뭐하고 다 써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물을 흘리면서.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흘리면서 쓰기 때문에 일부 깨끗하다고 볼 수 없어요. 원수보다는 최소한 50%정도의 물이 피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로를 만들어 썼으면 그 퇴로를 만들어가지고 물 흐름을 일정한 장소로 모이게 해서 일부 정화를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지 지금 계속 흐르는 물이라도 원수보다 50%에 달하지 못해요. 물고기 다듬고 그러면 지느러미있지 뭐있지 찌꺼기있죠. 사람 다니면 길거리에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사람들이 사용한 후 또한 바닥 노면정리 물까지 다 흘러들어가는 거, 여름에 환경위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균 같은 거도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예요. 그런 유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지 공급만 해주면 뭐하냐구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해가지구요. 정화시설 관계는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필수조건으로 돼야될 사항이예요. 아니 들어오면 퇴로가 있어야죠. 지금 설명하신 게 아까 과장이 설명하신 게 환경을 굉장히 생각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환경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너무 차이가 큰 거 같은데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소래지역에 해수사용 관행적으로 볼때는 그런 사용후 처리에 대한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용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 밖에 더 되냐구요. 관정 뚫어서 물 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게 행정의 변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다음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을 해야만 행정에 대한 변화고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되는 거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분명히 검토돼야 될 사항 같애요. 거기 연안정비사업하면서 거리가 조성될 적에 충분히 수반될 사료가 되구요. 여기 6조에 보면은 취소 및 중단이 있는데 이거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안에서 물장사 해먹고 필요에 따라서 물주고 여건이 안좋으면 물 중단하겠다고 그러는 내용인데 부과는 잘 하겠지만 의무사항이 있어요? 사용료를 어떻게 냈을 때 안된다라는 체납됐을 때, 지금 이게 공급 중단한다는 거는 그럼 물고기 다 죽이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좀 상세하게 정해가지고 하구요. 과장님께서 이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님 말씀중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처리할 내용이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도시관리공단 조례내용을 보면은 해수공급시설관련운영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그 업무자체는,
이용길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계획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수반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용길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관련조례를 하면, 이거는 지금 구청장이 직접 한다 그래야지 이거 뭐.... 관리자가 누구라고..... 이거는 좀 법의 맥락을 피해가는 건데, 이건 좀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총무위원회도 사실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뭐 위원들한테 도시관리 관련법을 막 같이 올려놓고 같은날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안되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괄성 없이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해수공급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에 사업계획이 없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현행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처리위탁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이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올렸거든요, 해수공급시설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거기서 부결되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우리도 부결되면 그거 하나마나고. 이런 동일의 동일시기에 이런 안을 두 개를 올린 것은 당연지사 100% 둘 다가 가결되는 조건으로 올렸다는 건데 둘중에 하나가 안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같은 회기에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올라와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 강제조항 아니예요? 아니 위원들이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찬성조건으로 올린 거밖에 더 되냐구요, 이게.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건 다 되는 조건하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용길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구요. 하는 조건이 어디있냐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용길위원
빨리 하기는 뭐 지금 뭐 공사 마무리 됐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이달 28일날 준공예정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용길위원
그럼 더 빨리 왜 계획을 못세웠어요, 그럼.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조례 상정되는 거요.
이용길위원
그럼요. 지난번 정례회때도 있었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준공시기를 맞춰가지고,
이용길위원
준공시기돼서 이거 총무위원회에서 이거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예요. 답변해 보세요. 무원칙적인, 물론 좋은 생각이예요.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같은 회기 잡혀서 거기서 만약 부결시켜봐요. 그럼 이거 우리 해주나 마나예요. 그죠. 이런 집행부 행정이 어디 있냐구요. 이건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한 거 같은데,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아닙니다, 절대,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같은 날 같은 회기일정에 두 가지 안건이 다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이달 말 준공예정이,
이용길위원
아니 그거는 사정을 아는데, 참 그 변명이지 그거 변명밖에 더 되냐구요. 우리가 실컷 떠들어봐야 뭐하냐구요. 우리가 결정시켜주면 총무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것 좀 잘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또 비즈니스 해야돼요. 우리 망신 안당하려고. 결과적으로 가면은.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마시고 계획있으면 사전에 준비도 좀 하시고 공지할 거 공지하고 준공이 향후 며칠 안남았다고 하지만 이런 계획은 충분히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방금 이용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 걸 지적을 했는데 조례가 동일 회기내에 어느 한쪽에서 부결됐을 때에 한쪽에서 가결됐다고 해도 참 상당한 조례심사에 문제가 있고 위원 상호간에도 상당한 의견충돌 내지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온 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그런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조건부 가결이 돼야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용상에 있어서 최초 설치하는 사람이 시설비를 부담을 하죠. 공급받는 자가.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최초 설치 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2항에. 그럼 이제 관정을 이제 공사를 해서 지금 관로공사라든지 그런 시설비 일체는 지금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번 공급에서 빠진 자가 새로이 공급받고자 할때 그때는 공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된다, 지금 이제 4조2항이 그런 뜻이죠.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주 관로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구요. 주 관로에서 인입선까지는,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상수도나 가스공급시스템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로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구요, 인입선부터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거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래지역 293개 업소에 지금 공급계획인데요, 그 이상은 뭐 신규로 신청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용가는 전부 다 포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293개업소는.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요자신청을 이미 받은 상태인가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다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받았고. 거기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그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아까 80개 내지 100개 정도의 관정이 현재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거를 전부 이제 폐공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 해수공급시설이 준공이 돼가지구요, 시험가동을 정상가동이 되면은 지금 현재 80개 내지 100개 정도의 불법관정이 있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거는 한 40%정도가 사용중에 있는데요 그거 전부 다 폐공처리하고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정이든 아니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이든 전체를 다 폐공처리할 거 아닙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예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폐공처리에 대한.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소래포구항 3단계 정비공사와 관련해가지구요, 그거까지 전부 다 같이 다 수리할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러게요. 그 방법.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돼요?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제가 전문 관계는 좀.....
윤창렬위원
그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은 폐공이 지금 해수도 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지상에도 그 관정을 설치해놓고서 현재 사용하지 않던가 폐공처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폐공처리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신경을 좀 아주 예리하게 쓰셔서 폐공이 폐공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김승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폐수에 따른 정화시설이라든가 무허가 관정 지금 무분별하게 우리 해수라인이 공급시설이 완료되면 폐공처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과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 소위원회때 다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공급시설에 따른 운영조례안은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동시에 올라왔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위원
원안가결하되 총무위원회의 지금 회부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에 우리 조례도 조건부가결하는 걸로,
전익수위원장
네, 지금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동시에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가결되는 조건에 승인가결하는 걸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회 해수공급시설에 따른 관리운영주체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동의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위원
과장의 제안설명은 정회중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면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 네,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수립 당해 자치구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허가청 인천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허가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결정하는 것이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검토해봤는데요. 우리 이 내용중에 96년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반려조치한 적이 있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2000년 10월에 반려사유가 제3경인고속도로 종합계획이 확정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왔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리고 나서 진행되다가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제출돼서 의견을 반영하게 된 거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상위기관에서 반려했던 3경인고속도로 확정계획이 추진되면서 그 나머지 공유수면 반사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부분, 여기 구에서 기존에 기본 안대로 계획했던 내용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 의견이.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저기 사업시행예정인 지금 소래논현지구 개발 있잖습니까? 그 개발계획 자체에 지금 골프장 용지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그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해줄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어떤 의견이든 저희들의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해수부에 요구를 할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서 먼저 다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연계된 매립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짧게 얘기하면은 전체 우리가 96년 최초계획안을 세웠을 적에 10개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줄어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범위를 뺀 나머지 범위를 우리가 구에서 96년도에 최초에 제안했던 제시안대로 우리가 반사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 과거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그때 당시의 추진한 이후에는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말도 안되죠. 반려사유가 제3경인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후 우리가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가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니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기본계획에 있어서 반려사유가 3경인고속도로 개설기본계획 수립후 다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이 왔잖아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랬으면 기본계획이 수립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 계획이 추진될 거 아니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 기준안을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연계성이라고 하는 내용자체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당시에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해왔던 사안이 우리가 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배후지로 뭐 잔디구장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단계까지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 한화개발사업이 들어왔고 제3경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자체로서는 사업에 가치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지금 더 진도가 안나간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 여기 오신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이용길위원
이건 96년도서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진짜 40만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수많은 인력이 참가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람들이 반려사유가 경인고속도로 확정후 타당성을 검토하자고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왜 사업성이 안맞는다고 이거를 계획을 우리가 포기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포기라기 보다는,
이용길위원
지금 포기했다는 얘기 하신 거 아니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이게 진도가 더 나갈 수 없는 게 우리가 권한이 없는 사안을 우리가 더 이상 자꾸 요구를 해봐야 권한없는 사항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이용길위원
그러면 최초계획을 잘못 세운거죠. 권한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시작한 건데 그럼 최초서부터 여지껏 한 것은 행정적인 낭비밖에 더 되냐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글쎄 그거를 지금 와서 말씀하신다면,
이용길위원
아니 시작은 원칙을 갖고 하고 그 중간에 가서 이게 원칙이 지금 아닌 거 같아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 갖고 그럼 시민들 돈 받아서 자기네들 행정적 논리로다 장난 논 거밖에 더 되냐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심도있게 많이 다루어야 될 부분 같아요. 너무 안일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구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화에서 우리 어떤 기본계획에 참여해가지고 상위기관에서 또 움직여서 앞으로 특혜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에게 피해 갈 경우에는 아주 대단히 좀 앞장서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갈건데요. 우리가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네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한화택지개발하면서 반사이익을 위해서 옆에 지역까지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유치 참여도 할 의사도 보였고 나머지 공유수면 반사지에도 활용계획까지 다 세웠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향후에 중간에 틈새공략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구요. 공무원들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알량한 민간업자한테 말려들어가서 그런 사업주체에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는 거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아니 끌려간다는 말씀은,
이용길위원
아니 포기했다는 거는 끌려간다는, 우리도 강하게 되든 안되든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법으로 대응논리가 우리가 권한이 없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아니 권한이 없는 행사를 왜 시작을 했냐구요,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용길위원
제가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아니요, 그 당시에.
이용길위원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돼..... 그리고 저 개인 의견이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일부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의견의 뜻은 우리 구의 의견 및 매립으로 인해서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 및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화 하길 바라구요. 우리가 96년도 최초계약을 세워서 2000년도에 경인고속도로 확정하고 추진하고 타당한 반려사유에 근거해서 제3경인고속도로 확정지으면은 우리가 최초에 기준해서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수렴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이제 심의를 좀 보류하고 우리 상임위 마지막 지역교통과 업무보고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업무보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창렬위원
지역교통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다시 다루는 걸로, 계속해서.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마친 다음에 다시 다루는 걸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강석구위원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구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남동구에 우리 기본계획,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따르는 편으로다 가는 걸로 했고 지금 여기 한화건설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요청서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거하고 우리 남동구 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 내용에 저희들이 면적으로 따지면 포함이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 자체 우리 의견이 사업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권한 자체가 해수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을 모든 의견을 받아가지구요, 저희들은 해수부에 요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일단은 한화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인천시랑 해양수산청이죠. 거기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5일날 다시 재검토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 한화 거하고 우리 거하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검토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한화에서 공유수면매립 및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했던 어떤 계획서를 올렸다고 했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네들의 일거수 흐름도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한화에서 추진하게 된 기본안서부터. 그 시기와 시점 알고 있을 거 아니예요. 한화에서 추진하게 됐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어떤 매립 및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도시계획심의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네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나 그 흐름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유수면매립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통과 5일날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4 출석위원( 7 명)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청소과장 정연용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