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바로 앞에 있는 교량인데요. 노폭이 교량폭이 2.5m에다가 상당히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일 먼저는 교량폭이 좁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물어볼꺼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홍기 의장님과 양종인 예결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은 당초 95억 9,929만 4천원에서 16억 8,063만원이 증가한 112억 7,9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없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장계문예복지관 특별교부세 1억원과 61페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논개축제 및 체육행사 도 재정보전금 2,200만원, 그다음에 6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2억 2,723만원과 77페이지 도비보조금 10억 4,500만 9천원을 포함해서 13억 9,423만 9천원이 증가한 50억 3,624만 8천원으로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항목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설명을 피하고 세입예산은 개별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은 저희 예술문화부분은 6억 8,550만 4천원이 증가된 30억 8,264만 9천원으로써 경상적...............(청취불능) 경상적 보조입니다. 논개대축제 도시책보전금으로 1천만원, 장안예술촌 전기, 전화, 난방비등 기본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주논개 선양회는 도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봄에 장계에 1,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급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조신청을 할 기간이 없어서 우선 당겨Tm고 가을축제로 넣는 보조금으로써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장안예술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하단 민간경상적보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변경내시된 국비 72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50%, 군비 50%로써 국비가 1,838만 9천원, 군비가 1,838만 9천원이였는데 723만 1천원이 더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국비로만 순수히 도서를 구입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은 변경내시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향토자료수집비를 지방문화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지방문화원사업으로 내시분 1,2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자료수집비는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하반기 6개월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종전에 비해 100% 정도는 월 166만원을 지급토록한 예산안입니다. 당초에는 85만원 밖에 안줬는데, 이것은 사무국장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임명하 도록 해서 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3개년간 정식계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166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일일학교 운영은 번암초등학교 강사 교통비가 부족해서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북에서 이공우씨하고 계남 박수섭씨가 다니는데 먼곳에서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도 제대로 안나온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계 문화의 집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4억원중 군비 미부담분 1억 8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위치가 장안예술촌 입구 오른쪽 주차장 부지로 총사업비 2억원중 우선 국비 1억원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안예술촌에 2억원을 들여서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1억, 지방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면은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국비만 반영을하고 국비 1억은 기왕 예산이 집행이 금년내에 어려우니까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하자 해서 국비 1억원만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문예체육관은 도비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와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130쪽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장계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역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변경내시된 7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까 첫장에서 말씀드린 교육청 도서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계 군립도서관이 비가 새서 옥상방수로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점검을 하고 설계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벽전체에서 비가 새고 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부분 보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5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문예복지관 뒤편이 소하천으로 경계시설도 없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이 뒷부분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건축비는 군비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청취불능)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당초 군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관리사무소 뒤편 공동묘지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문화재관리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2월 10일자로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보조내시해서 설계는 끝난 상태로 6건에 2억 798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수향교 정비 3,000만원, 장재영가옥 정비 6,800만원, 창원정씨종가 정자보수 7,600만원, 절열양씨 정려보수 2,000만원, 문화재안내판정비 6개소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32쪽 정상윤 가옥 초가이엉 잇기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남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남산공원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봐야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 다음에 5년마다 할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승마대회 운영비 임차료로 월곡승마장에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고, 화장실이 부족하여 임차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 그 밑 부분 420만원은 전국체전 10월 10일날 개최됩니다. 이 개회식에 관내 187명 참여인원과 전국체전승마대회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참관할 읍면 인원을 수송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 홍보용 아취제작비 200만원, 플래카드, 에드벌룬 등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체전종사 공무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 전국체전 및 각종 체육행사시 경내 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장애물 및 마장마술경기장에 모래 900㎥ 구입과 살포를 5cm정도 해야 하고, 현재 시설중인 마방에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구입해서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급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49명, 교통봉사대등 상당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급식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 6월 28일 날 개최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지출된 제11회 전라북도 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가 우리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500만원,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800만원등 총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 전국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도민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로 군악대를 초청해서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400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정비 화단 및 꽃장식비로 3,000만원을 13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이것이 당초 시설비로 서있었습니다만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 서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가족생활 캠프는 프로그램이 삭제되어서 1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돼버렸어요. 국비가. 그래서 국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만 4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장수승마장 건립비 5억 5,000만원이 전년도 보조 미 내시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승마장 보수비 2억원은 당초 장수승마장 건립비에 편입되었던 것을 별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승마장 건립비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웠었어요. 7억 5,000을. 그런데 도에서 부기가 나올 때 체전승마장 보수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변경해라. 이런 도의 지시가 있어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지난 6월 8일자 대전, 광주, 전주 4대도시 친선 축구대회에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테니스 코트장 5면중 3면만 사용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비로 50등에 3,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장수승마장 진입로 활용도 면에서도 시설이 꼭 필요하고 금번 체육대회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장수 테니스장에 의자가 낡아서 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35만원과 장계체육공원 잔디구장에 잔디 깍기 기계가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군 청소년교류수련대회 300만원 예산계상은 전년도에 진해시에서 장수군 학생초청을 11월중에 했으나 그 당시에 지방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으로 전년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였고, 금년도 2월에 진해시 초청시 금년도 예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후 11월중 진해시를 장수군에서 초청시 사용할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책자제작으로 1부당 1만원씩 해서 1,000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분과가 되면서 관광계 신설로 관광계 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252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밑부분 문화관광 소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자료구입 잔액 17만 1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잔액 4만원, 백장선생 유적비 잔액 7만 5,000원을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제지출반환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창원정씨종가 정비잔액 17,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잔액 140만 5천원. 이잔액은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이 일정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 이월사업으로 이것도 장수향교 보수잔액 2만 3,100원, 문화상품제작 공방시설 잔액 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으로 밑부분 문화관광 소관 다섯 째줄부터입니다. 백장선생 유적정비 잔액 3만 7,500원, 창원정씨종가 정비 1만 8,000원, 월강사 정비 10만 5백원, 문화유산해설사 현장근무 인부임 45만원,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만은 문화유산해설사는 당초 도에서 4인을 쓰도록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4인을 계상을 했었는데 1인은 본인이 사역을 마다하고 또 도에서도 한사람을 줄이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한사람을 사역하지 않은 그런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제일 뒷부분 청소년어울마당 반환금 175만원은 이것은 전년도 4/4분기에 집행해야 할 예산인데 그 집행할 시기가 선거기간으로 이것도 집행을 하면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이월사업 장수향교 보수 4,9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1회 문화관광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거기를 깍고.

예. 있어요. 1대.

안돼요.

운반하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관리주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줘야 돼요.

그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것 반납할 부분입니다. 반납 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확정을 지은 면적이고, 추가로 된 것은 말하자면 중앙에서 이번에 다시 조사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중앙에서 말하자면 확정을 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내시가 와요.

1차적으로는 본인이 신청을 안했고, 두 번째는 타 작물 재배한 것도 있고.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논에다가 벼를 재배해야 되는데 배추를 심은 사람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심는다던가. 세 번째는 어떤 이장님들은 자기 것도 빠트렸어요. 주지를 잘못한 사항도 있고.

예. 이번에 조사를 재조사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주권 개발사업 말이요. 앞으로 농업소득과로 왔으니까 장계도 생각을 해보면은 모정도 그렇게 했고, 또 팔각정, 전망대 등등 해가지고 진짜 지역에 소득거리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데,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선 보이는거 진짜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보이질 않고 또 금방 사람들이 주민들이 생각해 내질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정주권개발사업도 사업비도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곡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봐도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압니다만 머루단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그냥 완전히 개간을 시켜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거기서 토사가 나와 도저히 1년 지나고 또 준설사업 해야 되고, 거기에 ............(청취불능)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추진했는데 1,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지는 2,000만원 넘게 업자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적자를 봤는데 또 내년도에 준다면 이제 2,000만원 정도는 설계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4,000 만원 그 위에 계속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청취불능) 거기다가 수로를 하나 좀 돈이 많이 들어가도 내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정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우리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봄에 얼마를 했는고 하니 5억 891만 1천원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구만요. 예산서가 없으니까 모를테지만. 그런데 또 추경에 4억 9,475만 9천원이 여기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10억 정도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면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경지정리 면적이.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면적 얼마 안했는데 너무나 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1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에 작년가을착수 금년 봄 마무리사업이 1개소 했구만요. 어전지구에. 거기가 35ha로 했네요.

35ha를 했어요?

예.

35ha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계상을 ha에 맞게 군비부담을 갔다가 본예산에 5억 892만 1천원을 여기에서 본예산을 세웠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만 들여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간에 면적만 추진을 했는데 4억 9천 475만원을 추경에 또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겠금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오.

2002년도 가을착수를 해가지고 봄에 말하자면 끝이 나는건가 봐요. 어전지구가. 금년 봄에.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이게.

그러면 그 뒤에 2003년도. 2003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본 예산에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어전지구 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여기에 5억 얼마를 세웠어요. 작년도 것을 갔다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리가 있겠어요? 2002년도 것을 얘기를 한다면.

본 예산에 지금 5억 세워진 것은 2002년도 것만 끝난 거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003년도 걸로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 세워가지고 이것도 끝을 냈어야지. 왜 이거 뭐여? 추경에도 서고, 여기도 서고, 얘기가 안 맞잖아요.

2002년도 가을에 아마 끝이 났던가 봐요.

우리가 농조 부담하는 대행사업은 우리가 깍은 일이 없어요. 계속 그해년도 해주고 그해년도에 빨리빨리 해줘야지 사업을 잘 추진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2003년도 봄 마무리 것을 왜 추경에 세우냐는 얘기요. 이건 한해 미뤘잖아.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세워야 될 것 아녀? 계장님. 이 본 예산에 나온 내용으로 정계장 설명을 듣는다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줘도 된다는 얘기요. 추경에 세운 것이. 안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추경에 세운 것은 금년 봄에까지 한 것을 아마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말하자면 그 이전에 지금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 전년도 한 것을 아마 세웠는가 봐요.

그게 그렇게 설명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추경이 나온 이 돈이 작년에 추경에 섰어야 돼요. 이게. 왜 이것이 이렇게 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고품질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 농협 RPC 수매를 안하는 품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벼라든지 이런것들이 도열병이 비교적 강하고, 수량도 많은데 이 품종자체를 농협에서 수매를 안해요. 우리장수에서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품종들을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내시를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품종들을 반품을 했습니다. 농가한테 공급을 못합니다. 왜냐면 재배해 놓고 농협에서 수매를 안해주니 그건 우리가 보급을 못해줘서 삼천벼, 중화벼, 이런것들은 중앙에서 배정은 받았는데 실제 농가한테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이번 삭감을...........

예. 그것은 게이트볼장에서 관리합니다.

예.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