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용환
김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말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추경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Tm이지 않도록 특위를 내실있고 철저한 운영을 해주기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가 펼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불필요한 법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며, 146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재원은 보조금인만큼 적재적소에 타당성 있게 편성했는지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한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ㆍ위원장 김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시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당초예산이라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도 포함한 금액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추가경정 예산은 포함이 안된 예산이죠. 추가경정 예산은 별도이고, 당초예산은 본예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1,574억원이 당초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빼놓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574억원이 말하자면 당초예산인 기정예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산안 3폐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15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1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보통 일반회계 예산의 2퍼센트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당초 일반회계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라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비비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당초 예산의 2퍼센트이상 화보, 일반회계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연초에 주신 예산평성지침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일반회계라는 말이 없고 당초예산 2퍼센트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병일
윈원 그런데 예산평성지침에는 당초예산의 2퍼세트라고 했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라느느 말이 빠졌는가는 몰라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번에 특별회계가 만힝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가 관촌문화마을조성사업비 5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채해서 일반회계로 당초에 잡았는데, 특별회계 조례가 신설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문화마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백5만2천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기획감사실로 배정된 예산에서 2백1십9만6천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백6십만원 계상한 것은 전국체전행사에 후원회등이 참석할적에 실비로 점심밥값이라도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공통여비 기정예산이 2천1백9십6만원이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공통경비는 어떤근거에 의해서 짭니까 아니면 개괄적으로 짜가지고 나중에,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본 예산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인당 여비를 실장은 얼마, 직원 9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치를 짠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줄려고 했다가 삭감한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삭감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법적으로 짤적에 과장은 얼마, 직원은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왜 짤적에 그렇게 짜는데 왜 예산을 깍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상예산 한 5억정도를 이번에 삭감해가지고 투자예산에다가 쓰는 것이, 일반운영비는 거의다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투자예산에다가 투자를 해주자 그런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 복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사람들한테 얼마씩 법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돈을 왜 안주고 삭감했냐 이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장갈적에 여비를 절감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투자예산으로 재투자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의미로 보면은 직원들의 후생을 휘해서 지적해 주신면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를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돈을 안주고 삭감한 것입니까, 주고 삭감한 것입니까? 절감을 해야 할 충분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절감한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하나의 운영지침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세울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돈을 삭감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직원들한테 욕을 얻어 먹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욕은 좀 얻어 먹을수 있겠습니다. 62페이지 총액예산에서 절감을 위원회 참석수당, 재정관리 프로그램에서 삭감을 1천5백만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분야에서 과공통이라고 했는데, 과공통이 아니고 공통여비 예산절감을 5백만원을 하는데, 다만 공통여비가 7천2백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2천만원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청 특정부서에서 수시로 또는 예산외로 발생하는 사업 이런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국외여비로 2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군정시책사업 벤치마킹 해외연수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애견동물원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애견동물원을 추진하는 팀에서 유럽지방을 다녀와야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의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일본 나까고와마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0월 5일경에 우리군을 방문한다고 해서 오시면 이분들에게 오찬이나 만찬 한두끼정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금주중에 대상자를 확정할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배낭여행을 하실 분들을 군정시책사업 벤치마킹쪽으로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을 절약할 수는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가는 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들만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외여비 성적우수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 이것은 도비 일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신문홍보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재천이라는 기자가 다니는 전민일보가 5월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년초에 홍보수수료를 각신문사에다 배부를 하도빈까 그 신무사에 돌아갈 것이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전국기행 홍보라는 것은 MBC에서 전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1준일간해가지고 반영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실군의 각종 명승고적이라든가 임실군 특산품 이런 것을 1시간짜리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 1천1백만원정도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방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8개입니다. 당초에 7개만 계상해 가지고 전민일보가 5월달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8백만원이면 신문사마다 똑같이 줍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지방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8개입다 당초에 7개만 계상해 가지고 전민일보가 5월달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9개사 인가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7천2백만원이 뭐냐면 8백만원은 예를들어서 아주 작은 신무사 있지 않습니까, 일요시시라든가 잡지사라든가 이런데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64폐이지 상단에 공보계 여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요,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했으면 해서 공보계 사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거의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교환하느데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65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2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4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쭉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할려는 것을 보니까 1억5천8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5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예비비인데, 당초에 2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일반투자재원이 부족해서 7억4천만원정도 삭감해 가지고 투자재원에 사용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예산의 1퍼센트이상이니까 1.3퍼센트를 세워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퍼센트 세워도 되고요. 실은 추경할때는 그것을 안따집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마지막때에는 예비비가 필요없걷느요. 투자재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할때만 1퍼센트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르이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로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산출기초란에 특별교부세를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에 10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5억원 그래서 15억원을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아 왔습니다.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1천9십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도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전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로 5억원을 국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겟습니다. 46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백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시범훈련 보조로 1백5십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우너사업비로 3백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비로 2천6백7십만원, 마을정보화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1백6십9만8천원, 공설운동장 건리비로 도비3억원, 도지사 방문행사 참석보상으로 1백2십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이것은 1백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원경찰이 2명있는데, 2명의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중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했는데, 퇴직금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이 되었는데, 6천만원 가까이 퇴직금을 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예산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한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도 괜찮은 것입니까, 퇴직적립금은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매월 빼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퇴직금을 받는데, 일용인부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에 퇴직금을 몇천만원 세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만치를 주어야 되니까 계상을 해야돼죠.
상초
김상초위원
1천만원밖에 없어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퇴지금이라는 자체는 한번에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 이말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그때그때 퇴직금도 계상해서 말하자면 적립을 해놔야 할지 않을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적립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땜누에 적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인부들은, 정규직들은 연금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매월 봉급에서 얼마하고 또 고용주가 얼마 부담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는데, 일용직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퇴직자가 발생했을때만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일이,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7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각종 경축일 및 전국체전 활용 가로기 구입인데, 이번에 10월 10일부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로기라면 국기와 군기를 말하는데, 그것을 선수들이 임실을 방문했을 때 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로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백3십만원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백3십만원을 개당 5천원씩 계상해서 660개 3백3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 일숙직비 5백4십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당직보강을 연중 몇 명씩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시 보강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5백 4십만원을 삭감을 시킬려고 합니다. 업무용 우표 7백1십1만원을 삭감하는데, 상반기까지 집행한 내력을 분석해본 결과 이정도면 남을 것 같아서 7백1십1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요인이 왜 남냐면은 전자결산을 해가지고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송비가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절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퇴직수당부담금 2억원정도를 삭감하라고 하는데, 왜 삭감을 하게 되냐면은 총 급여액이 3.55퍼센트인 4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퇴직예정자가 당초 계획을 9명 잡았는데 4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예정자가 줄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정자는 어째서 줄어든 것입니까, 왜냐하면 6급짜리가 5급으로 되어 가지고 연도가 늘어나가지고 아니면 다른데로 전출을 가고 그래서 그럽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 다른데로 가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부담금을 계상한 것은 총급여액의 3.56퍼센트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다고 보면은 애초에 퇴직자가 몇 명이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총급여액의 3.56퍼센트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이 비율에 따라서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금년도 토직자는 4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그런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해 퇴직한 한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다 돈을 3.56퍼센트로 계상하도록,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퇴직자가 그수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기 예산을 읍면대 프린터 토너라든가 계상을 했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밑에 2대대 예비군 향방작전용 우의 구입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정산분인데, 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으로 임시룩ㄴ에서 출연을 시킨 금액이 약 26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 대부를 받아간 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많으면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회수한 금액이 더 많으면 보조를 해주지 않는데 이번에 1억2천만원정도가 대부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를 해줄려고 1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행사 추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 계상했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6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인데, 이것은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ㅁ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 부임국비 8백만원하고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를 1천5백9십만5천원을 합쳐서 2천3백9십만5천원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지사 방문행사시 참석보상인데,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로 1백2십만원이 와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임실군을 방문했을 때 추경전 예산성리으로 해서 기 집행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성능녹음기 3십만원인데, 중요 요인과 대화시 매월수기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 요인과 대화할 것은 녹음을 해놨다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녹음기 3십만원짜리를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77페이지 근무평정서 유인 예산절감인데, 근무평정서에 기정예산이 8백5십만원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정서 유인물까지 포함해서 10종정도 됩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8십5만1천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이장자녀장학금 예산절감을 1천6백만원을 한것인데, 조례상에 중학교는 전체 새마을 지도자수와 이장수에 7/1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이장수에 8/1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해놓고, 실제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1천6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중학교는 군단위는 장학금이 해당이 없습니다. 전주만 중학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임실이장들이 전주 중학교 과정은 한명도 없고, 고등학생만 12명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임실지역에 고등학교를 다닌는데나 중학교를 다니는데에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전주로 간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수업료를 안받으니까요. 군단위는 받지않고 시 단위만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업료 지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안해버려야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고등학교도 실업계는 학비를 안내거든요. 인문계만 주게 되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인문계도 안받는다고 방송매쳉 나온적이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하고 전주에 이장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현재 12명인데, 12명에 대해서 학교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기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죠. 저희들이 학교하고 확인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 각종시험 위탁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2백2십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방공무원들이 각시ㆍ군에서 도에다가 공채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요구한 인원수를 공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로 공채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금액이 2백2십8만4천원인데, 1인당 2십만3천원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민간이 해외여비 평통위원 국토분단 현장체험 2천2백9십5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통위원 교육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십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앞에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궐기 대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1천9십만원 교부받아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집행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봄에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4십6만2천원 절감을 생략하고,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5천1백만원은 전자결재를 실시한지 2년 되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우리 공무원 PC에다가 1개씩을 설치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550명정도 됩니다만은 2/3정도만 정상 프로그램을 깔고 있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깔아 줄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을 2천5십만원 계상했느데, 현재 전자결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기안문과 시행문 구분없이 기안문을 바로 시행문 처리가 된 것이다 이것을 모두 민원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바꾸는 그런 비용으로 2천5십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임실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재단 부담금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부담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치정보화재단이라는 것이 무슨 재단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면서 도와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도와주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에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2백만원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안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정보를 못 얻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정보 도움을 안받고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무선디지털 키폰설치공사 전액사감인데, 음실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었는데, 무선으로 전화기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무선전화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그대신 신평,강진에 면사무소에 있는 전화가 상당히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들여서 2백마원씩 신평하고 강진하고 내부공사를 해줄려고 하고 있고요. 삼계 같은데는 전체가 전기와 합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바꿀려면 6백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공사를 해줄려고 계상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79펭이지 도군간 행정통신 전용회선료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도하고 군하고 행정선이 별도로 전용으로 쓰는 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부담을 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결산을 해봤더니 이정도면 남겠다 해서 도에서도 삭감지시가 내려오 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회선상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최기락 위원님 말이 맞는데, 이것은 또 ㅇ착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을 짜다가 불용시켜 버리면 예산편성상 안되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두면은 불용인데 중간에,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다 쓰지마은 애초 예산을 세울적에 이런것은 어는정도 데이터가 나올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군만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서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판단에 정확성을 기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프로그램 목을 변경해서 위에다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부족액 1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의장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다만은 지난 7월 의원간담회때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행사를 취뤄보자 가까스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용역실시를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간결과를 가지고 제전위원회하고 용역사하고 행정하고 종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율이 끝나고 나면은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전에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만은 아직 조율이 안끝났기 때문에, 또 용역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제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삼자가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용역사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4억8첨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1억원을 채워주시면 이번기회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나고 위원님들한테 그사업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면은 일반민간인들한테 스폰서나 이런 것 안받아도 치룰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이 세워지더라도 1차 우리가 조율을 해본 결과 1억2천만원은 광고비로 재전위원장이 모금을 해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이렇게 어령운 경우에 놓이다 보니까 양영두 위원장이 광고비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어제도 전화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4억8천만원이면 여기 1억원이 계상되면 3억원아닙니까 그러면 1억8천만원을 제전위우언회에서 광고협찬을 받아 와야 하는데, 1억8천만원 광고현찬금 받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스2니다. 그래서 광고협찬금 받을 수 있는 능력만치를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용역사에서 나오는 사업내용을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업은 빼고 어떤사업은 넣고 해서 그런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전위우언하고 행정하고 3개곳ㅇ이 서로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81페이지 도민체전 응원단 급식비 3백만원 삭감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안하기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도민체전은 안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체육회장배 각종체육대회 4백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봄에 임실JC회장배 전북장애인 배구대회를 6월 7일날 하고 8일날 2일간 군민회관과 임실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중에서 JC에서 6백만원을 부담하고, 4백만원이 부족해서 문화복지과장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체육대회경비에서 4백마원을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문화복지과에서 사용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만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4백마원을 미리서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과로 빌려 주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되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어디서 빼서 지출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에서 나갔죠. 이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 보충을 시킨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보충시킬려고 4백만원을 세웠고, 말하자면 미리서 문화복지과로 4백만원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돈에서 나갔다니까요. 1천2백만원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돈에서 4백만원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4백만원 나간것까지 여기다 보충을 해주어야죠. 그래서 4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는 1천2백만원에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천2백만원에서 4백만원 나갔으니까 4백만원어치만 보충을 해주면,
기락
최기락위원
나머지 8백만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산상에서는 나가는 것까지 여기다 계상이 되어 있어야죠. 나간 것을 빼버리면 안되잖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2번 나가라고, 문화복지과로 4백만원 나가고, 여기다 4백만원 올려서 또 예산을 세우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복지과로 빌려준 것을 보충시킨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1천2백만원 기정예산에서 4백만원을 문화복지과로 주었지 않습니까, 8백만원이 남았는데 4백마원 보태면 1천2백만원이 되어야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 1천2백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정 1천2백만원에서 4백만원 해가지고 총 1천6백만원이 되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천6백만원에서 4백만원 집행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1천2백원이 남잖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기정이 원래 예산을 세울적에 1천2백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4백만원을 이번에 더 세워가지고 경정으로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을 만들겠다 그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세웠졌던 금액이 제가 이해를 거꾸로 한가는 몰라도 1천2백중에서 4백만원 빼면 8백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8백만원 남았다고 해서 숫자는 1천2백만원이지만 지출장부를 보면 8백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지출장부하고는 틀립니다. 최기락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같은데, 실제로는 1천6백만원이 들더라도 예산은 1천2백만원밖에 안남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추경전 사용한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추경전에 사용한 것 아니라니까요. 문화복지과에서 문화복지과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부결시키면 어쩌려고 가져다 씁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된 것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4백만원을 빌려 주어 가지고 1천2백만원속에서 8백만원이 되었으니까 도로 1천2백만원을 준다면은 4백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최위원님!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시킨 것 같아서요.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4백8십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90년대부터 모든 새마을사업이 모든 민간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관된 이후 터 새마을정신이 퇴색되고 있고, 지도자들의 활동마져 둔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도자급 대표자들을 5명내지 7명정도를 1박2일정도 합숙교육을 실시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1박2일정도 들어가는 비용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4백8십만원 예산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 1회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때그때 적소에서 필요한 돈도 없지 않아 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때그때 적소에서 필요한 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 1회라고 해놓으면 교육 1번 해보고 나면 남든 모자라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에서 시킬라고 하는 것이지 새마을협회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행정에서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행정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응원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안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사업 삭감된 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ㆍ도ㆍ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까 설명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수득가정 보수공사와 오수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8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이고, 공설운동장 건립비는 도비보조 3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렇게 13억원을 교부받아 왔는데 5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그밑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비 국비 5억원을 주면서 군비 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재원이 없어서 공성운동장 군비 계상을 한 것을 삭감시켜서 여기 다 부담을 시켰고, 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교부받아 와가지고 생활체육공원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책임감리비는 1천4백3십만원을 삭감해서 83페이지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할수 있는 기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감리비는 충공사비의 몇퍼센트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감리비가 비율이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전체 공사비가 약 98억원정도 되는데, 감리비를 제데로 세울려면 6억원정도세워야 됩니다. 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일부분만 책임감리를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리 전체를 맡겨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공무원들이 해라 그래서 1천4백3십만원 가지고 약 1억6천만원정도원을 삭감해서 기계를 구입하면 4억3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절감된것을 기계나 뭐 이런것들이 이 밑에 있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지매입비2억8천만원, 농지조성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8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 8억3천3ㅂ잭만원이 본금 관리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2억8천만원, 농지조성비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어디다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옆에다가요. 이것도 그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군청 청사도 옮기고 이쪽 부분 같은데도 많이 이런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안보입니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잘못들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런경우는 이번 추경도 올라왔고 본예산까지 합치면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경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청사부분 같은 것도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쪽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 옮기고 이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매입한 자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청을 저기다 짓고,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뜻이죠?
학관
김학관위원
예, 그렇게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럴라면은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화관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인데, 그렇게 할려면 국비보조사업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시한을 둡니다. 그기간내에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학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려면 앞으로 5,6년안에는 내년부터 추진한다하더라도 5ㅁ년안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사업년도가 금년에서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치 도면까지 붙여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국ㆍ도비 삭감된 부분은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비율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중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추경전으로 집행을 할 것인데, 이것은 지난 7월 16일날 사선대에서 도단위 시범대회를 임실군에서 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관촌면에다가 전도를 해서 관촌면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앰프등 장비 임차료등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는 임실 화성, 성수왕방,오수 주천,3개마을 앞으로 훈련경비로 도에서 3백5십만원, 군비 1백5십만원 보태가지고 5백만원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 도 시범훈련대 이것은 식대로 도비로 와가지고 이것도 관촌면에 전도해서 관촌면에서 그날 시범훈려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식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인데, 국ㆍ도비보조금이 와가지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육을 보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밑에 통리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인데, 도에서 3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 3백만원 보태가지고 장비구입비로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각지역에 있는 예비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방독면이라든가 탄피같은 것을 구입해서 훈련대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86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추경전이라고 했는데 추경전이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 화성, 성수 왕방, 오수 주천 3개 마을이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도비로 2천2백5십에서 공통으로 장비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도가 지정을 해주고 또 그지역 마을에 필요한 기구를 사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을 하고 필요한 장비를 협의를 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선정은 안되었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정이 된 장비는 메가폰, 무전기, 들것, 구급약 4종은 마을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임실솜방서 부지 매입비로 4천8백5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지가 매입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천8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자체 구입을 한다고 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봐서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마을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싶다면,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체구입이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를 선정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있지 또 의용소방대 있지 그런데 민방위가 우리가 볼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시책에 의해서 따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직장민방위는 그런대로 활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지만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활성화 되어서 움직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설명드린 내용하고는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서 장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2002년도에 임실군에서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피해를 봤던 지역을 이번에 3개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먼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뭣이냐면 그러면 이장이 되었든지 이장이 민방위대장인데 그부락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비가 많이 오면 둘러봐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주고 또,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동원 체제가 되어 있냐 그말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가 어디 마을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 화성, 성수 왕방, 오수 주천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작년에 임실 화성이 수해가 제일 많이 났습니까,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을 정했다면서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오수 주천이 제일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왕방리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화성은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수해를 많이 봤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다른데는 이보다 덜 나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른데도 난데가 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결정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민방위 원도 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본인이 알죠.
기락
최기락위원
민방위 위원들 없습니까, 민방위 위원이라고 하더만요.
수봉
하수봉위원
민방위 위원은 각 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왕방리 같은데는 계곡에서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객지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계곡에서 엄청나게 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급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데가 없슷ㅂ니다. 그래서 방송시설 또 대피시설 이런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었고, 이것을 임실군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서 보고하면 도에서 와가지고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아까 추경전이 아니라고 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추경전이 아니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이미 집행을 해버렸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추경전이 아니라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왕방니나 주천정도는 제가 생각할때는 오지마을 이거든요. 면사무소 거리가 먼곳이고 산골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마을은 어떤 신고체제 장비구입 이런 것이 화성마을 하는 것도 임실주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되도록 산간오지 쪽으로 해야 어떤 수해라든지 뭣이 나더라도 오지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3개곳을 물론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은 화성리라고 하면은 임실읍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얘기입니다. 물론 민방위가 잘되었기 때문에 한것이지만 설명을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하시니까 되도록 오지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오지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면, 이것을 김신기 위원님 말Tama도 일리는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마을이 선정이 된다면 또 이런사업이 있다고 본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적정한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재난방지 시범마을 장비구입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명칭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도비를 2천2백5십만원을 주면서 도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명칭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84페이지를 보면 앰프등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1년이면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많을텐데, 차라리 앰프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계속 쓸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1번하면서 한 3십만원씩 드는데 10번 하면 3백만원 아닙니까, 앰프나 이런시설장비가 한 5백마원 든다치더라도 사놨다가 계속 쓰는 것이 좋을텐데 그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에서 군민의날 행사때 앰프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1억몇백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장비를 1년에 2,3번 쓰자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구입해 놨다가 오래두면 망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임차료 주고 사용하는 것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않고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재무과장 심형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재무과 소관은 전제적으로 7억7천9백3십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며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4십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는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유지보수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9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과공통 예산절감으로 해서 8십3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원발굴여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보상금은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내고장 판매에 필요한 보상금이었는데, 지금 관외에 담배를 파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지방세입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수입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발굴세원의 5퍼센트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껀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1백7십7만9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6천6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천5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뭣하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특정업무는 6급이하 군ㆍ읍ㆍ면직원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은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착오되어 가지고 다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5천5백2십만원은 계상된 금액이잖아요?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것이 착오인데, 본예산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민활동비가 인상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그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구만요?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착오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인상분 2천9백4만원과 교통보조비 인상분 7천5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교통비보조는 전직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하지 마시고 증액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비가 임실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관외에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서울, 광주, 강릉등 외지에 많기 때문에 여비 계상을 3백만원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차량유류대금 예산절감 2천7백만원이 되는데, 요즘 각 읍ㆍ면에 나가 있는 관용차 6대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전체적으로 차 운행하는 그런차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차가 그전보다 불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몇 년식은 예를 들어서 봉고차 1톤짜리는 2키로가 가는데 유류가 얼마들고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있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예, 나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나와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대강 맞아 떨어질텐데 어떻게 약 3천만원이 경유로 해서 3천만원 예산절감 한다면 몇드럼인지 아십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10퍼센트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착를 가만히 세워놓으라는 말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리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나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늘려서 애초에 세웠냐 그말입니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유류값이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전보다 기름값이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랐는데 왜 예산이 삭감됩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10퍼센트 절감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10퍼센트,
기락
최기락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10퍼센트 삭감을 하자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무엇을 운반하러 가는데 10퍼센트 삭감하자고 하면은,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런차들은 꼭 가야할 때는 10퍼센트 절감않고 더 들어도 가야겠죠. 우리가 일반 승용차 업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동승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사업부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가야할때를 절감한다고 안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기름값이 올랐음에도 약 3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고, 그전에는 절감차원이 아니라 아무데나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기름이 올랐는데도 약 3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심도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물론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10퍼센트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응해서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1백4십2만5천원이 순수보조사업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추경전 도비조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6페이지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없을 때 추경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내여비중 6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을 일용직으로 따로 사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간 여비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은 하루에 1만원씩이면 식대정도 밖에 안되겠구만요.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2백만원을 세웠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안쓰고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1명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하고 관리하고 관사관리 하고 반반씩 예산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관사관리요?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관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ㆍ공유재산 전산화 입력하기 위해서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청 제2청사 신축 기본설계비 6천1백6십만원, 군청 제2청사 부지매입 및 지상물보상비로 1억5천2백6십만원, 군청 제2청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9천8백5십6만원, 청사보수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 현재 기구조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나중에 보수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청사예산은 본예산때도 올렸습니다만은 삭감된 걸로,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군청사가 협소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말썽 나올때도 지금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신축으로 보십니까, 증축으로 보십니까, 보수로 보십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본청사는 놔두고 저밑에 있는 건설개발과와 환경보호과 있는 2동을 다시 그부분을 철거하고 1동으로 신축해서 사용할 그럴계획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먼저 답변에 신축으로 본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런데 원래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신축건물 비용이요?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저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147억원인가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여기다 하면은 42억원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본예산 설명을 다른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모른가 과장님이 잘모른가는 모르겠지만은 또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해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런데 올라왔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몰라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장이 몰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집어 넣은 것인가 그런 답변만 해주시고 간단히 넘어갑시다.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몰라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정확한 규정을 사실ㄹ은 잘몰라 가지고 올렸습니다만은 그렇게 ㅇ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유재산 관리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임것이 디지털 카메라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6십2만3천원입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지금 지출금액은 보통 그런정도 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은 2백5십만원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서,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우리 사업부서에서 단순하게 사물만 찍는 것하고, 기획감사실같은데서 홍보용으로 잘 찍어야 할 그런 카메라하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도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사진 빼는 것이죠?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백5십만원하고 6십2만3천원밖에 안가는 것하고,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계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카메라는 바로 사업용으로서 그때그때 찍어 가지고 하는 소형카메라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진 전문기사가 있어 가지고 대형화 되고 또 전문화 되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카메라 기종이 틀리다고 해서 비싼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카메라 질이 틀리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카메라 기사가 있어 이것은 비싸고 기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싸다(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97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사화 프로그램 구입 2천만원인데, 1천1백만원하고 군비9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일괄 보급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공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화 서버구입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외수입이 아직 전산화가 전반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 전산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 서버를 전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억2천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은 재무과장이 처음으로 소회의실에 와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다루면서 재무과에 한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무슨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면사무소에다가 고지서를 가져다 주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모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자까지 다 모여 가지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보내느라고 면직원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군청에서 봉합기라는 것이 있는데, 농협 같은데서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고지서 발부하기도 편하고 직원들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귀찮게도 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합기 1대 삿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봉합기를 요청했었는데, 미처 예산이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저희들이 봉합기를 구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ㆍ면직원들이 봉합하는데 한번 발송할려면 한 3,4일씩 인부임이 들어갔는데 그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주민등록발급비 및 우송료인데, 주민등록증발급비가 금년1월부터 6월까지 3백8십만원이 소요되었고, 1년동안 7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백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발급비라는 뭣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증 제작비입니다.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1매당 2천6백5십원이 소요되고, 우편료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발급비라고 해놓으니까 알수가 없잖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두 번째 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복입니다.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 다 잘아시다시피 민원실 창구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이쓴ㄴ데, 민원창구는 군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몇 개 시ㆍ군의 민원실 방문을 최근에 했었는데, 근무복을 다 입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은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안입고 있어서 이번에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근무복을 입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2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여자들만 입습니까, 남자들도 입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다 입히면 좋은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여자분들 8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지는 안입을 것이고, 웃옷만 입을 판인데, 동복ㆍ하복 춘추식으로 해가지고 한 5십만원이 들어갑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동복만 계상을 했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동복만 3십만원 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위아래 한 벌입니다. 제가 타시ㆍ군등 여러군데를 알아봤는데 그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 2000년도에 근무복을 입었는데 너무싼걸로 구입해서 보기가 좋지 않아 현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근무복을 입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남자분들께서는 명찰이라도 차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얘기입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대본발간입니다. 8백8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보면은 행정기관은 미원사무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758페이지의 민원사무 편람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서식이 나와 있고, 서식이 변경되었거나 절차 등이 바뀌어서 신규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청 뿐만아니라 각 읍ㆍ면에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다니는데에도 편람을 비치해서 민원들이 읽어보고 민원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람을 1,010페이지정도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6백만원을 세웠다가 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6백만원을 세웠을 적에는 뭣인가 할려고 타당성 있게 세웠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절반이상 삭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삭감했냐 이얘기입니다. ○
담당
민원담당
장덕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괄적으로 10퍼센트씩 삭감했는데, 사실상 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저는 3백만원이 커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타당성 있게 세워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6백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절반을 삭감한 것은 어째서 삭감했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라 그얘기입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상적경비나 그런 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은 가용재원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메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도 절감을 10퍼센트 하자 이것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얘기는 아까 들어서 알고 10퍼센트를 절약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5천만원중에서 10퍼센트, 전체적인 예산에 10퍼센트,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중되고 이것은 왜 50퍼센트를 삭감했냐 이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퍼센트를 삭감했을지언정,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아무예산이나 10퍼센트, 10퍼센트 삭감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삭감해도 될만한 것,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어째서 50퍼센트를 삭감해도 될만한 이유가 뭐냐 그말입니다.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예산절감이 50퍼센트를 삭감해도 될만한 타당성이 뭣이있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얘기를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세울적에는 어째서 세웠는데 중간에 필요가 ㅇ없어서 절반을 삭감했다 그러면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째서 삭감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주민등록 백업테이프를 원래는 6백만원정도 있어야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주민등록 여러 가지 활용도나 그런것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해가지고 3백만원정도를 삭감해도 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민원계장님은 왜 도로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담당
민원담당
장덕진 방금 예산계장 말대로 10퍼센트는 삭감했지만 여러 가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를들어서 예산을 세울적에는 살림살아도 그&;#44159;지 않습니까, 얼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뭣을 사고 뭣을 사고 하듯이 애초에 본예산에 6백만원에을 세운 것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없더라도록 그렇게 좀 융통해서 좀 쓸수가 없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운영비라고 타당성 있게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데에서는 조금 삭감하고, 이것은 절반을 삭감해 버리니까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103페이지 절감내역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으로 정월마을을 골프장사업과 연계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4월 22일자로 정월마을에 도비2억원원 교부결정이 내려왔고 그래서 군비 1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목적광장이라는 것은 차고지도 있고 예를들어서 주차장도 짓고 그런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월 리가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보면은 정월리 마을앞 회관 있는데다가 마을공통 주차장하고 작업장을 120평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쉼터 및 체육단련시설을 36평정도, 그주위에다가 조경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것은 임실군 어디 군소재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부락에다가 다목적광장을 만드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락에서도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과연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도에다 돈을 안주어서 그런것입니까,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신덕면 내량, 외량 같은 경우는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여기 삭감된 것은 다목적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다목적사업을 물었을 경우 그다음에는 아까 신덕면외량, 내량이 양여금이 안내려 와서 그런다든지, 도에서 돈을 안주어서 그러신가 이것은 목변경도 아니잖아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과장조성사업은 정월마을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마을실정에 꼭 적합한 마을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지금 2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를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토목직들이 사업비를 판단할 때 2억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 내시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도에서 건축13340-661 해가지고 금년 4월22일자로 도에서 교부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아까 삭감내력은 작년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되 전에 예산이 올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교부결정을 올리기전에 예산서에 올라갈 걸로 보고 예산서에 올려 있는데, 작년도에 신덕면 내량하고 외량마을 사업ㅁ반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밑에 보면은 양영금이 12억9천3백만원이 내려오게 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신기 위원 사고 이월이나 이월사업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에다가 당초에 9개 사업을 올렸는데,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양여금이12억9천3백만원이 온다면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것이지, 안된 상태에서 세운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세우가니,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그런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덕 내량, 외량마을이 확정이 된뒤로 예산서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2001년도 추경사업을 보면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도를 보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12억9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뭣입니까? ○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왜그러냑면 자치단체장이 읍ㆍ면 군정보고에 와가지고 올해 1,574억원을 썼다. 2002년도에 양여금이 88억원인가 왔었습니다. 올해는 57억이 삭감되고,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
신기
김신기위원
알아들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관단체장도 신덕면에 가가지고 내량, 외량 마을기반시설을 위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돈이 얼마 서있더라고 분명이 면사무소에서 그런얘기를 했었고, 주민들한테 나가 있고 또 면사무소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못하겠다 삭감이 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나 의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나 집행부 과장님들이 정확히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말쓰만 드리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저도 이쪽에 와서 내용을 알았는데, 사실은 방금 예산계이상덕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은 10월 15일가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내시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요구한 액을 전액 예산서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광장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원봉사과 주택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은 주택도 아니잖아요. 광장이고, 회관이고 그러는데 성격적으로 보면 전부 토목 아니면 건축사업입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주택계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주택계가 있지만 이것은 사업성격상 마을기반시설이.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행자부 주택업무를 저희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을 주거와 마을기반으로 생가하시면 안됩니다. 마을기반이 아니고 어떤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그러냐면 임실군의 집행한 것을 보면은 의료원 같은 경우도 건축 그런 것을 다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토목사업까지 다하는 식이 되잖아요?
신기
김신기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건설개발과로 넘기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아까 정월마을실시설계비가 8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옥정마을 이것은 또 뭣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지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104페이지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이것은 정월마을 시설부대비가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4천6백5십만원이 전액 군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6월 5일자로 도비 1천5백5십만원이 보조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목을 변경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4천6백5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도비 1천5백5십만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적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넘어 갔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옥정마을 2천만원은 순 군비죠?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재해주택복구비가 2천7벡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7월중순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지사 영천하고 덕치 사곡, 운암마을이 3개 가옥이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된 것인데, 국비 1천8백만원, 도비 4백5십만원, 군비 4백5십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전사화용역구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천7백5만2천원이 경상예산 재료비로 본예산에 세워진 내용인데, 학술용역비로 세목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15,800매를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로해 가지고 전산화사업에 입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강진면 옥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정마을이 식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암반관정을 뚫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일정기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정마을 기반정비시설 사업비중에서 4천만원을 사용을 함에 따라서 4천만원을 암반관정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옥정마을 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마을안길, 옹벽, 석축, 보수관로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03페이 보면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옥정마을이 있거든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기
김신기위원
한쪽은 삭감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2천만원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암반관정 같은 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당시에 사업을 할 때 옥정마을에 상수도 물이 들어가지고 않고 식수가 광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해서,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깐 암반관정을 뚫어주던지 아니면 건설개발과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암반관정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기반정비시설사업비 7천만원중에서 4천만원을 암반관정 사업으로 쓴 것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마을기반조성사업비가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파라면서 그것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더 넣어서 마무리 못한 것을 포장을 해주겠다 그얘기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서 하라고 해야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먹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지요. 물이 없으면 당장,
신기
김신기위원
없더라도 건설개발과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업무가 틀리니까 건설개발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냐 그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105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프로그램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이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도미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호환을 해야되고, 보수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은 지사 같은 경우도 소재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제대로 풀ㄹ려가지고 할 수 있을란가, 왜 애초 조사를 할적에 제대로 해야지 소재지 지구를 전부다 진흥지역으로 넣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업무는 건설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다음은NT서버 업그레이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인데, 1998년도 지적전산화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NT서버를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피비에라에스라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용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적도면전산화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임실군의 불부합토지가 몇필지나 됩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있기는 많이 있죠?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될텐데요.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불부합토지는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도 여기와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도면이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축적이 다르다보니까 전산은 옛날에 임야도는 임야도대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고,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전사에서 프로그램을 맞추다보니까 불부합토지가 생기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심이 아니라 지난번 군정질문때 얘기를 했더니, 2003년도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잘 수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측량이 들어와 있는 불부합토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일시에 많은 불부합토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PBLIS사업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오류자료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현재 재료비로쓰고 있는데,금년말까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재료비로 인부임이 부족해서 4백7십5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저희부서에서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해서 임실군 전필지 현지를 답사하게 되는데, 지가조사 공무원 9명이 223,940필지에 대해서 70여일간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으로 출장을 할시에 월 2십5만원내지 3십만원정도 유류대가 개인부담으로 현재 부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수행을 위해서 삼계면, 하운ㅁ암, 골짜기 꼭대기 필지까지 전부 올라가서 지가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기름대까지 부담하면서 하면 되겠느냐 해서 1일에 1만원 5명이 70일간 해서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04페이지 빈집정비사업 목변경 4천6백5십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6천1백만원, 빈집정비를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집부셔서 3십만원 주는 것 맞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4천6백5십만원이면 150 개집정도 되고, 6천9백만원이면 204개를 부실수 있는데, 1년동안에 200, 300개채씩 정비할만큼 물량이 나옵니까?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다 사용이 안되면 다시 군비를 반납하는 것이죠. 금년에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계속받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딱 된다고 예상을 못하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추경때만 하셔야 됩니까? ○
종수
이종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도비로 1천5백5십만원이 계상되어서,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군비로 4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도비로 1천5백5십만원이,
병일
박병일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 꼭 추경때 빈집정비를 하느냐, 항상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박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에 보면은 새마을사업때 지붕개량을 한 것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창같은 지역은 그런 입구에 아영이라든가 스레트지붕이 아주 험상궂은데에 대해서는 순창에서 어떻게했냐면 지붕개량 4칸집을 개량하는데 2백2십만원에서 2백3십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를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에 의해서 지붕을 말끔히 개량해 놨더니 마을에 들어가면은 모양새가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파악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예산때는 과장님께서 주택관련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붕개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예산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문화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입니다. 기정예산 8억5천5백만원에서 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2억8천만원으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이 지원지침이 변경됨으로서 임실군문화원향토자료 조사수집 1천3백만원과 문화원 유지관리비 6백만원 삭감하고,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국고보조 50퍼센트가 지원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원사업비로 1천8백만원을 증ㅇ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임실문화의집운영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를 대비한 필봉농악구전수관 리모델링사업 5천만원과 지난 5월 현지조사시 지적된 지사문화회관 보완사업비 4천만원, 문화재사업 국ㆍ도비보조에 따른 용암리석등 주변정리등 2억1천만원을 문화예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3천8백만원으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주요냉용으로는 당초 군비로 도서자료구입비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서자료구입비 3천5백만원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통보에 따라 이를 전액 삭감할여 군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비로 목변경해서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7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군비 3천9백만원과 국비ㅣ 1억1천8백만원을 투자한 공공도서관에 시디롬, DVD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대상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금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예산이빈다. 기정예산 3억5천만원에서 1천7백만원이 감액된 3억3천3백만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등 이중편성된 일반운영비 3천 6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영장 및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인 수영장, 풀장 열교환기 교체공사등에 1천만원, 예식장 도색 및 인테리어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9천5백만원중에서 1억9천9백만원이 감액된 62억9천6백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전국 장애인 도시책보전금 1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업글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3천9백만원을 최종자활근로형 사업비 인건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및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와 국민기초근로장애급에 각각 1억3백만원과 1천6백마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8억9천만원에서 1억8백만원이 증액된 59억9천8백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연금에 대한 국ㆍ도비보조내시에 따라 8천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로 국ㆍ도비보조 대상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ㆍ도비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며, 양로시설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양로시설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무슨 자료를 보고 설명하세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전체 총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나중에 다 짚어 가지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직제순으로 되어 있어서 총괄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또한 원광수양원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4천8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이 증액된 2억7천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장애인 보장구급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신설등에 따른 국ㆍ도비 부담사업비를 각각 4백만원씩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9백만원과 의료급여업무 잔액인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인 관광관리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 기정 9천만원에서 9백만원이 증액된 9천9백만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3백만원, 제초작업인부임 2백만원, 무전기설치 2백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미쳐 페이지를 미쳐 말씀을 안드리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였습니다만은 자세한것은 배부해 드린 설명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초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제초제를 어디다 쓴다는 내용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사선대 조각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더 질의하 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필봉농악구전수관 리모델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현재
현재문화복지과장
필봉농악이 구전수관이 있고 금년에 증축공사를 마무리한 신전수관이 있는데, 그 전수관이 낡았습니다. 2층에 숙소와 1층에는 연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동절기 연수하는데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증축된 전수관은 숙소 수용인원이 55명정도 되고, 구전수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120명정도는 동절기에는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필봉농악건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기본적으로 필봉농악건물 관련해 가지고 상 120명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금년에 증축공사 한 것이 숙소만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필봉농악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만하자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올라왔네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지적과 필봉농악 투자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수관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학점이수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생들이 와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으면 학점을 이수받기 때문에 임실을 알리고 좌도농악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지역에 유형문화재로서 선양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뜻은 우리 군민 누구나 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텐데, 지금거기를 가서 보면은 뭣을 하고 있냐면은 연수생들한테 급식비네 수강료 이런 것을 다 징수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서 꼭 투자를 해서 운영을 시켜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생각이 듭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필봉농악이 자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부서에서는 보는 것이고, 아까 연수비는 1주일씩 해서 2만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장바서 자체적으로 저희 정산할 때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수강료를 받고 세입이 생기면 우리가 직원을 안한다라고 보면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군세입으로 잡아놓고 증축이 되건, 무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연수생을 운영하는데 강사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경비로 전부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국비, 군비를 약5천5백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문제는 여론이나 정서적으로 특혜성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사람이 무모한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고 일으켰던 곳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금 돈 5천만원을, 구 전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지은 것을 말하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94년도에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습니까, 94년도에 지었다 하더라도 10년도 못되고 9넌되었는데, 9년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준다고 5천만원을 준다고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현재 운영과정에서 실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한가족이 거기서 특정인이 하나의 문화예술 차원에서 전수시키고 그것을 계승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여론이나 보는 시각들이 한 가족이 벌어먹고 사는 장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5천만원이나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준다는 것은 정서상이나 주민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장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오신 담당님 계십니까, 도서관에 도서가 몇권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도서관관
노준환 1만여권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앞으로 몇권이나 사실 계획이십니까? ○
담당
리담당도서관관
노준환 금년에 국비 3천5백만원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2002년도 추경예산에도 4천5백7십7만8천원, 올해도 3천5백6십2만원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도서를 확보해 놓으면 폐도서는 교환을 해주어야 할란가는 몰라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
담당
리담당도서관관
노준환 작년에 개관되어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자료를 못갖춘 상태에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신축되어 가지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서가 많이 필요해서 사실 도서관담당이 각 대학교나 이런데서 많이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 것으로는 부족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이후에 국비로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한다는 내시가 와서 그 3천마원을 아까 제안설명ㅇ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사업비로 목변경을 하고 군비는 그대로 도서구입비로 이번추경에 반영되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예산에 용암리석등 주변 사업비 2억원인가 있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 이후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라도,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왜냐하면 같은 사업인데, 지난번 엄주완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차를 같이 하는 것이 설계나 예산절감 차원이나 사업목적에 맞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대로 바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용암리석등 주변정비로 1억9천8백만원, 필봉농악도 표면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용암리석등 주변마을을 가보면 실망하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네주민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금년도 1,2차사업을 마무리하면 당초에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달성이 되기 때문에 윤곽이 들어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6월달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하셨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문화복지과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타과에서 추경전에 사용하고 빌려다 쓴적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자치행정과 예산을,
병일
박병일위원
4백만원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사전에 의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백만원을 빌려다 썼다고 하는데, 보면은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추경전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온 돈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무국장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
공무원은 아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꼭 있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
뭣 때문에요? ○
직원은 뭣하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사무국장을 계약직으로 둔다고요? ○
언제부터요? ○
그러면 문화원만 사무국장을 계약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실군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
문화원만 특별히,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그동안 보수가 아주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 문광부에서부터 장관이 바뀌면서 지역문화 활서화를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연봉 2천만원정도 하는데, 그대신 1천만원은 국고에서 주고 그동안에 1천1백2십5만원정도를 부담하던 것을 1천만원 군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7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5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노동완씨라고 종전에 있던 분이 심사해서 다시 그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실문화원에 공문이 나가 있는 사람은 간사라고 한 사람1명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문화원사업비내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상주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지금 수영장을 수리해 가지고 운영체제를 위탁사업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을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시설은 군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가 될려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지금 수영장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2,3년전에 수영장만 위탁했었는데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군으로 되돌아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예식장과 연계를 해서 한번 위탁을 해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과 지출을 한번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수영장만 단순히 따지면 연 3천만원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가 위탁을 받을 수탁자가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내용으로 하실려고 1천만원을 더 세우셨는지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임실읍에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예식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커텐이나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상 1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사업진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1천만원을 편성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받는 식으로 앞에 주례석부터 전반적으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연간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작년 통계로 58건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건당 얼마씩 받고 있죠? ○
담당
담당군민회관
홍효덕 평일은 4만원, 공휴일은 6만원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식에 관계없이 회의나 모든과정에 그렇게 줍니까? ○
담당
담당군민회관
홍효덕 예,
용환
김용환위원장
(박병일 위언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일반운영비에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 전액삭감 3백5십5만2천원이 있는데, 열교환기나 이런 것을 시설할려고 삭감한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그런뜻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실수한 부분이 어느쪽실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유류대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해버렸고요.
병일
박병일위원
수영장에다가 태양열이나 난방시스템으로 물데울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 예산에 안올라와서요.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저희 부서 예산은 아니고요.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태양열로 한다고 해서 수온을 전부다 유지하기는, 특히 겨울에는 보일러 가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환기나 성인풀장 열교환기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할까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23페이지 노인양로시설 태양열 설치가 있는데,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원광수야원 기능보강사업인데,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오수양로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원광수양원이라고,
병일
박병일위원
문화복지과 예산으로 3백4십만원이 서 있구만요.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문에 난 보도자료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양로시설을,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시설로 기능을,
병일
박병일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게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방문화원 2천마원 증액된 사실을 아시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전반적인 운영비로 증액된 것이죠.
병일
박병일위원
아까 문화원에 간사, 사무국장 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문화원 전반적인 운영비속에 그동안에 간사, 사무과장 인건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1년간 들어가는 돈이 1천1백2십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연봉제로 바뀌면서 1년여 군비부담이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국비 1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사무국장 급여를 1천1백2십5만원을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조례는 아닌데 그동안에 지급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운영비내에서 지급한 것이,
병일
박병일위원
현행으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십만원정도,
병일
박병일위원
군비를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자체 편성을 문화원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필봉농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까지 연수를 하고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금년 것은 못했는데, 작년 통계로 해서 동절기가 약 1천명정도, 하절기가 1,100명정도 순수히 연습비를 받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지금 추경예산에다 얼마를 신청 했죠?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리모델링사업만 5천만원 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런데 필봉농악에 대해서 과장님을 잘 모르실 것인데, 그동안에 일어난 사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죠.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사항이 어떤일이 일어났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고, 첫째는 예산이랄지 꼭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사업이 있으면 아무리 못난 의원이지만은 의원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사전에, 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진만
진만위원
모든 것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지금 예산관계 또는 그동안에 운영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일절 의원들하고는 상의도 없고 당신 마음대로 처리르 해서 예산만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의 한마디 했습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면엥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것을 하나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만 들여서 거기 지원사업만 해주고 그래야만 과장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필봉농악 관련된 것은 사전에 저희가 보고말씀 못드린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금년 연초에 와가지고 지난번 문제되었던 불법건물 철거 결과보고를 의회에 보고 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지난번 현지조사때 리모델링사업 해보자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이런부부을 공감대를 형성 못한 부분은,
진만
진만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제가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이나 현장도 여러번 갔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는 진만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필봉농악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이라도 보고서 형식을 만들어서 진만 위원하테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과거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땜누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안일어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등등을 서로 협의하고 그럴수 있는 사전에 그런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가령 독자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상의를 할 수 없는 그런처지입니까, 앞으로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