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두 차례의 현장방문 지도와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의 창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지역문화의 창달입니다. 지역 문예활동 지원 전통 문화단체 활동지원 1단체 100만원, 통명농요 현지발표회를 지원했습니다. 자생 문예단체 활동지원은 5개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3개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문화학교는 예천문화원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 참여지원은 주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지 및 금당실마을 역사자료 발굴 학술용역은 예천군지는 5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에 계약을 해서 현지 각 분야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당실마을 역사자료 발굴도 1월 17일에 안동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현재 자료조사중으로 금년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 전승활동 지원 2개단체에 사업비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발표 지원은 2개단체에 역시 440만원의 예산중 220만원을 지원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 시설 보호 1개사업에 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재 수호비 지원 은 5개소에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은 14개사업에 75억 6,2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4개사업에 10억 5,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개사업에 2억 2,000만원, 유교문화권사업이 5개사업 62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수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동본리 3층 석탑 보수는 설계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의성김씨 남악종택 보수도 설계중이고 예천향교 보수사업도 설계중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주변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사업은 공사중이거나 계약중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은 불교유물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천권씨 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은 고가옥을 현황 조사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은 설계신청중이고 수락대 정자복원 사업은 충효테마공원 용역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초간정 주변정비 사업중에 전통서예전수 교육관 사업은 부지매입을 초정선생님께서 부지매입을 완료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인 금당실마을 루트화 사업은 금당실 마을주변 및 주요관광지에 루트화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8,7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문면에 병암정 진입도로 정비 및 포장공사 300m를 1억 2,000만원에 발주해서 공사중이며 하반기는 회룡포 마을 도로 및 하수구 설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충효테마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으로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총 62필지에 7만 3,194㎡의 감정가가 12억 500만원이 산출되어 이달 중으로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센터 설립은 안내센터 2동을 3,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U대회때 양궁장에서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고 1동은 온천으로 어제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과 온천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기타 관광안내판은 79개소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대형 4개소, 기타 소형 7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리플렛을 2종에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고 예천전설 책자를 추가로 500만원을 들여서 500부를 더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천온천 운영개발입니다. 이용객수는 상반기에 19만 7,000명에 사용료 수입은 6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현재 계약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맨 마지막에 온천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현재 온천개발 사업용역은 모든 환경성 검토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바로 관광지 개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결과에 의해서 10억원은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육진흥 활동 및 보조단체 지원은 금년 우리 도의 도민체전에 7,0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중 배구, 탁구 2개 종목을 유치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중·고연맹 양궁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3개단체에 2,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생활체육 참가에 4회, 본군 자체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3회 실시했으며 생활체육 교실을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 지도자를 볼링, 배드민턴에 2명을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 및 학교 체육지원은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에 3,000만원, 학교양궁 육성지원에 5개교에 1,000만원, 도민체전 대비 학교체육 강화훈련비 1,000만원, 꿈나무 육성지도자 지원 5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은 2개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국제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 1회, 2위를 2회했으며 국내대회에는 단체 2위 1회, 개인종합 1위 1회, 2위 2회를 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장용호 선수가 1위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U대회는 총 28개국에 152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입장권은 목표가 7,000명이었는데 9,225명이 예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양궁경기장을 찾은 세계 귀빈과 각국의 임원 선수들이 경기장을 세계 최고의 시설로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3일간 양궁 결선경기가 중계방송됨으로써 군이 명실상부한 양궁의 고장임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성원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1회 운영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풍양에 1개소에 75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3명을 지원했으며 저희 군과 자매도시인 마포와 청소년 교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6억원으로서 양여금이 34억원, 도비 3억원, 군비가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1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립부지 토지감정 및 보상을 완료해서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문화관광과)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U대회를 치루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많은 업무임에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한 많은 운영비가 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수영장 시설이 주요시설로 기록이 된 것은 지침상에 있는 주요시설들입니다. 수영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기 시설된 시군에 조사를 하고 또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 도입시설을 결정을 해야하는 절차를 아직 남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거기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수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최고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소 운영비에 부담이 좀 있더라도 수영장은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문화혜택을 못받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소 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러한 수영장을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확정된 도입시설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영장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누구든지 수영장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는 엄청난 운영비가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운영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가 많이 덜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U대회때도 제가 과장님 능력을 믿어가지고 무사히 주변정비라든지 깨끗하게 조성하셔 가지고 양궁대회도 잘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양궁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에서 얼마전에 충효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보고를 한번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었는데, 사실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만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도 그래도 주변 시군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만 자연조건이 그래도 양수발전소가 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 관광예천이 안되겠는가 그런 기대도 겁니다만 얼마전에 충효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별로 느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은 대구 달성공원 정도 그 정도에 더 나을 것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안 낫겠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관광개발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군민들이 편하게 살고 한번 구경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군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군에서도 중점을 두고 인근 모든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같은데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되어서 다음에 희방사 소백산과 연계해서 온천도 우리 보다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풍기에 인조견 그것도 사러 가면서 풍기인삼도 사고 이런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관점에서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맡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충효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에 좀 도움이 될까, 와서 쓰레기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습니까? 결정되기전에 한 번 더 그런 관점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문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목적을 두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인근의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곧 있으면 전국장사씨름대회 그 다음에 전국정구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상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궁의 고장이니까, 양궁만 주로 하니까 참여인원도 소수이고 그 다음에 군민들도 이번에 U대회니까 좀 관에서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이런 관계는 꼭 양궁대회도 원래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 서민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사실 저도 전에는 이 관계는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 750만원운영,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금 현재 전에 세군데에서 하다가 농촌의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용문과 지보는 학생수가 적어서 포기를 했고, 현재 풍양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750만원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집행해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이왕이면 풍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돈같고 하니까 그냥 명목달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도 앞으로는 주무과장으로서 아주 명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고3 정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금 1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집에서 좋은 시설에 에어컨 있는데서 하지, 여기는 별로 이용 안할겁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쓰느니 아이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 대부분이 공부방 운영, 옛날 집에서 공부할 장소가 없고 불이 없고 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방 운영이 지원되는 것이지, 이런 관계도 매년 해오던 것이라도 지금 현실성없는 것은 과감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지출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당초예산때 의원님들 세 분이서 청소년 공부방을 현장확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두 개는 자진폐쇄가 되었고 사실 U대회 관련해가지고 핑계입니다만 풍양에 금년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곳을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면 예산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른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풍양은 어느정도 학생이 있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비니까 앞으로 계속 받기는 받겠지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중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68쪽 군민이 바라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금년 상반기 군, 읍면 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창구민원, FAX민원, 차량등록 등 16만 4,2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119명에게 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9종의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전산화를 통하여 인감증명을 온라인 서비스로 발급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24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대 교체, 민원인 전용팩스 및 전화 설치, 정보검색대 설치 등으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전국동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월중순에 최종 자료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한차원 높은 지적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지적민원 처리실적은 창구민원, 기한민원 등 4만 6,760건을 처리하였고 토지이용지 및 신설지목 조사 568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39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연말까지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대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적공부 전산화로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통합민원처리로 지적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지적도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는 1910년대 작성된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져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올해는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우리군의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등 총 5,673매를 전산화 하려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1,348매를 완료하였고 금년계획 4,324매중 상반기에 3,368매를 전산화하였고, 이중 2,522매에 대하여는 전산자료와 지적도면의 대조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말까지 나머지 도면을 전산입력 하고, 대조작업을 마쳐 내년부터는 대민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 검증, 주민열람, 심의하여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법규에 규정된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7월중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 19일 검증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지난 8월 21일 부터 9월 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중에 있으며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이후 연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와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3.4% 상승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과 경지정리지역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의 지가는 상승하였고 그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은 67동으로 패키지사업 15동 일반개량 52동이며, 총사업비 33억 5,000만원 중 융자 40%, 자부담 60%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공정 65%이며, 완공 27동, 공사중 40동 입니다. 패키지사업은 2개 지구에 사업비 9억 9,200만원으로 기반정비에 4억 2,000만원, 간이오수시설에 5억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공정 20%이며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30일까지 건축허가 현황은 총 34건에 1만 8,485㎡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6건에 2,091㎡이며, 상업용이 15건에 5,067㎡, 공업용이 3건에 1,693㎡, 농업용이 1건에 2,983㎡, 기타가 9건에 6,651㎡이며, 전년동기 대비 5건 6,7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대비해가지고. 주거용이나 상업용, 농업용 해가지고 작년대비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용도별로 증감현황이라든지 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 농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증가가 되면 우리 예천경제도 활성화된다, 절감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로 활용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분석하는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이 분석은 과장님께서 직접 최일선에서 일을 접하시는 분이니까, 다른데서 분석할 일도 없고 거기에서 안하면 다른 데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보고 너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주거용보다도 배이상의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실적이 많았으면 좋을텐데 지금 우리 예천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무허가 건축실태 조사를 해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들어서는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무허가 건축시설 조사를 해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단속한 일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실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싶은데 그렇게 넘기고 여기에 보면 지적도 전산화 마무리 작업이 지금 민원처리과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약 한 3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공사에서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나면 우리가 도면하고 실제 대조작업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조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산화일을 가져오고 우리가 제공했던 지적도면하고 전산입력된 내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도면을 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민원소지는 전산화가 지금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전산화가 이루어지니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적도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있게 되면 직권으로 정정하든지, 수정하는 작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전산화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옳은 검토도 없이 확인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는 얼마씩 3억 몇억씩 주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개념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도는 제가 알기로 지금 시내구간에도 1차공사, 2차공사 했던 구간에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보도폭이 틀린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지적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측량을 함에 있어서 측량오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적도는 아마 그런 요인에 기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권정정하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잘못되었을 때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권정정한다고 나중에 발생하면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다시 좀 가지고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적도 전산화되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적이 생년월일이 틀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호적이 지금 허다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 건수가 전번에 보고하셨을 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호적업무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지적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미리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도 전산화, 호적,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실천사업을 하여서 보다 편리한 민원을 실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신청발급과 인감전산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보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관공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홍보는 아직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 이외에 군정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어떤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몇 건 정도 될까요?

상반기에는 한 400여건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20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고령화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층만 사용하고 이래서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산화는 담당자들의 경비절감과 시간절약, 빠른 서비스,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홍보에 최대한 치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연 이율이 5.5%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 한 4%, 이 정도 되는데 정착자금으로서 이자가 너무 안 비싼지, 비싸다면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 건의할 의향이라든지 또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농촌이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또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IMF를 겪으면서 이후에 금리가 사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혜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문제나 이런 것은 군에서나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영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사실 농촌이 어렵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농가에 흉년도 들고 주택자금 이자가 다른 정책자금 이자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영농자금 같은 것은 한 3%되고,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도 한 5% 정도밖에 안되는데 주택자금만 이렇게 5.5%라는 많은 고율의 이자를 또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이 물어야 하고 있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야하는데 가능하시면 능력되시는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좀 감면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다만 몇 %라도 우리 농민에게 군비로 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익한 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수급자 2,110가구 3,701명에게 50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25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는 중고등학생 336명에게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서 성적 우수 중고등학생 5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생계비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500명에게 1인당 2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9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시설보호비는 예천사랑마을과 연꽃마을 2개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보호비로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로 수급자 110명에게 1인 1일 2만원씩 3억 5,700만원의 사업비중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1명에게 300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사업비로 13명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수당 등으로 상반기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에서 1∼2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2억 3,600만원의 예산중에서 상반기에 390명에게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교육비는 1∼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19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 단체 운영비, 장애인의 날등 행사지원으로 1,100만원중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마을에 사업비 4억 1,20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희망2003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9,1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 대비 107%을 달성하였으며 우리 주위에 긴급구호자나 어려운 가정등이 발생하면 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을 지원요청하여 성금을 배분받아 위로·격려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1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상이군경회등 보훈4단체에 대해 연간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며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 기념행사에 각 1,000만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82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은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720명에게 20억 9,200만원 사업비로 월 2만 6,0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상반기까지 8억 4,5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1만 2,213명에게 12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6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관내 무의탁노인 80명에게 봉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등 사업으로 9,100만원의 사업비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천읍 3개소등 1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노인 관련 홍보, 건강증진 사업등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중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노인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신축은 12동에 5억 2,500만원 사업비로 2동이 완공되었으며 보수는 7동 계획에 2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1백2·3십명 정도가 이용하며, 등록된 회원은 1,368명입니다.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가요, 국악등 12개 과목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9,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천 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61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3억 3,800만원의 사업비중 1억 9,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96개소 경로당에 월 4만 4,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30만원의 난방비, 난방면적에 따라 연 20만원에서 35만원의 특별난방비등으로 2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으로 성락어린이집외 1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비등으로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락어린이 집 보육실 40평 증축하는데 9,6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동보호는 소년소녀가장 아동 30명에게 월 6만 5,000원씩 2,3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 여성의 선진의식고취와 정서함양 등을 위해 예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금년도 5월 27일 예천여고 1학년 142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계보장을 위해 지원대상 46세대 124명 중 상반기에 27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으로 5개 단체에 운영비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12명에게 도 여성정책개발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은 지역여성에게 교육기회제공과 지식정보화를 위해서 2003년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단전호흡, 다도예절등 여성교육을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U대회 양궁경기 대비 위생업소관리로 일반, 휴게음식점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친절봉사자세 확립등을 위한 위생교육을 6회에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1개업소에 3,000만원을 연리 3%의 이자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알선해주었으며 음식업, 유흥업, 휴게음식업등 3개 위생단체별로 자율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U대회 양궁경기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개 업소에서 환영현수막 게첨과 스티커 1,000매를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관내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4회 41건을 실시하여 이중 부적합 1건을 폐기처분하였으며 업소 지도단속을 20회에 실시하여 7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소, 시정 2개소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42회에 걸쳐 업소단속을 실시하여 30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취소 1개소, 영업정지 10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화, 국토공원화 등 9개 사업에 연 8,800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 2단계에 3,739명이 투입되어 1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생계곤란자 및 미 취업자 흡수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공원화등 U대회 대비 환경정비에 중점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과원이 합심협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사회복지과)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량도 많고 상반기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는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행사내용이나 계획 등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6·25 기념행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기념행사는 문화회관에서 6·25 참전용사 또 각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1,000여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문화회관에서 올해 했는데 거기에 각 시군 또 향군회장들, 재향군인회장들 참석을 했고 도단위 유명한 임원들 참석을 했고 관내 회원들 한 1,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했는데 거기에는 초청을 의원님들도 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안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내용은 주로 회원들 단합행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바로 작년같으면 노래자랑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 다 생략을 하고 기념품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 위문품 성격입니다. 하나씩 주고 점심 한그릇씩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5 기념행사를 하게된 목적과 취지, 동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향군회원들의 상호간에 친목, 단합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상기하는 뜻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재향군인들 단합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재향군인 회원들은 6·25 참전용사는 재향군인이 아니죠?

회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왕에 제 생각같아서는 6·25기념행사 정도 되면 우리 전우세대 한테 6·25가 어떻게 발발되었고 우리나라 남북분단에 대한 그리고 전쟁의 아픔, 동족상잔의 쓰라림 이런 것들도 겸비해가지고 그때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어떤 위로하는 위문행사는 실제로 현충일날 추모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이 위문행사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기념행사는 적어도 6·25를 겪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감도 나지 않는 전후세대들 한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나가자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평화와 전쟁의 차이, 그리고 좀 참전의 어떤 분들에 대한 노고와 그분들하고 전후세대들하고의 그냥 스스럼없는 대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우리 전후세대들한테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새로 가르쳐주는 그런 무엇인가 남는 그런 행사가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그런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참전용사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전후세대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의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방향제시를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U대회때 식당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참석자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한 음식맛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개인에 대한 위신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연도는 몇 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재선이상의 의원님들께서는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200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도민체전을 했는데 식당이 김천종합운동장옆으로 무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우리가 들렸던 식당은 그중에서도 번잡하고 중간에 있는 그런 식당에 손님이 한 두 테이블 정도 있는데 우리가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 의자라든가 부스 그리고 음식맛들이 정말로 어디 찾아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갖다가 친절하게 음식도 날라주고 아주 깨끗하고 담백한 맛을 간직해가지고 해서 지금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에 개인적인 볼일로 가끔 가는데 이왕에 식사를 하려면 김천가서 먹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번같이 좋고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외부인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예천이 음식맛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왕에 식당을 한집을 유치하든, 두 집을 유치하든지간데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좀 해야되겠다, 이래야 음식문화를 갖다가 향상시키고 친절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태도를 갖다가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의미였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서빙하는 부녀회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앉아있기가 복잡하고 불결하고 또 체계가 영 맞지를 않고 이것은 군민체전 국말이 장사집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야 외부인들이 예천을 찾아가지고 예천홍보가 되겠느냐, 다행히 우리 양궁장을 찾은 분들이 주로 예천사람들이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좀 향상된 음식문화, 손님을 모시는 정말로 손님은 고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 식당업자들이 나 그 이외에 다른 상인들도 자기들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을, 큰 교육의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이것이 참 아픈 기회, 뭐 교육을 어디에 강당에 모아놓고 일주일 시키더라도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예천이 이렇게 변하는가 말이죠, 줄 쫙 서가지고 식사차려내면 개인이 말이지 가지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차례차례 앉아가지고 서빙하는대로 날라준다는 이런 것좀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아가지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사회복지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 우리 의회 전의원들, 다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외지에서 예천을 찾는 손님들이 "아하, 참 예천 희한하다, 좋다"이러한 것을 그 한곳에서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잔소리같습니다만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희들이 잘 할려고 여성단체에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6일간 하루 12명씩 참석을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성단체도 무조건 맡기면 안됩니다. 사실상 우리 부녀회들 들으면 다음 선거때 헛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라고 하면 부리나케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앞치마 두르고 뒤에서 얼쩡대다가 오는 아주머니들 참 많아요. 자기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야되지, 뭐 여성단체협의회장한테 무조건 쭉 던져가지고 사람동원해라, 입술연지나 잔뜩 바르고 나와서 말이죠, 시간만 보내고 가고 도로 번거로우면 곤란해요. 새마을과장하고 겸직하고 계시니까 어느 단체든지 여성단체는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 여성대학운영에 관한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한번하는데.

여성대학운영 예산이 연간 우리가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만원정도로 300만원 정도 줄어서 1,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하는데 강사수당이 그 정도로 나갑니다.

하반기에 교육기간은 언제 주로합니까?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11월말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첫번째로 농번기가 시작될 무렵하고 끝날 무렵에 하다 보니까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단위에 있는 분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 플러스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해가지고 여성대학을 한 세 번이상 수료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분들 보면 출석률, 잘 안나오는 분들은 잘 안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간판따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나오시는 분들은 늘 안나오시고 마지막에 출석해가지고 수료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출석률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는 분들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 있는 분들, 농한기에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농협에서도 여성대학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농번기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면단위에도 한번 겨울에 출장을 가서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는지, 제 생각입니다. 꼭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예천읍에서 하더라도 농한기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여성교육이 있고 1년에 한번씩 여성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여성대학은 해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한 곳이, 상리, 하리, 보문, 세 개면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여성대학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수강생이 100명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구에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유명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군데 신청을 받아서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상·하리를 합쳐가지고 언제 한번 여성대학을 운영할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상·하리, 보문만 하면 면단위 순회해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올해는 여성대학을 예천읍에서 했습니다. 예천읍에 인구가 많다고 신청을 했는데 해보니까 역시 예천읍에도 100명이 안되더라고요. 처음에 신청할때는 100명 가까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해서 91명인가 밖에 안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면단위로 순회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할까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대학을 운영할 때 농촌실정에 맞도록 그분들이 들어서 유익하도록 또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성대학의 내용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하리는 합쳐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지역을 떠나가지고 보문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안되어가지고 못한다는 것 보다는 꼭 여성이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들한테 한번쯤 강의를 받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지에도 소외됨이 없이 좀 잘 대처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서인 새마을과까지 겸직을 하시면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저희 용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사실 사업비가 4억 1,200만원 큰 돈입니다. 80페이지에. 그런데 본 의원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소인원인 40명이라고 했는데 대외홍보적인 차원에서는 40명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군민중에 장애인이 입소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천군민이.

예천군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10명정도 됩니다.

10여명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고, 이것 또 뭐 한번 입소하면 끝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나이가 되면 보내고 다시 받는 것입니까?

보내고 다시 받습니다.

몇 살 정도됩니까?

보통 성인이 되면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우리 예천군에 연꽃마을이라든지 사랑마을, 복지시설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천은 살기좋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 한 3,4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국비든지 도비든지간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예천군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무과장님께서 키포인트를 잡고 계셔서 이런 경우가 결원이 생겼을때는 반드시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만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천군이 한 번 받고 다른데 받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예천군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6·25 기념행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문화관광과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연례적인 행사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선도적으로 행정이 변화를 하는 개혁을하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실례로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계, 지금 인근 시군에 제도상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상수도계에서 맡아주어야 하지, 어떤 경우에는 상수도는 상수도계에서 맡고, 또 간이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제상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위생에 도움되는 것은 과감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를 마침 같이 보시니까 새마을과에 얼마전에 자원봉사센터, 6,500만원 가지고 설립을 한 것으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500만원중에 건물 사무실 임대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6,500만원중에,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도에서 시달하는대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6,500만원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얻고 직원, 집기 들여놓고 인건비주고 사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래서 사업비가 9,100만원입니다. 9,100만원, 다음에 85페이지에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도 2,5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상수도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군의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자원은 없는데 전부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비지원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체제상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한 단체든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설립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한 군데로 뭉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군청의 부서별로 사업비가 전부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시행하는 방법도 틀리고 해서 의원님이 보실때는 다시 통합을 해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싶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예천사랑마을, 전체 우리가 입소인원이 40명인데 그것은 생활이 낮은 저소득층 중에서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에서 2급까지,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천군민들 중에서도 거기에 입소를 할려고 해도 조건이 안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앞으로 그런 결원이 생기면 예천군 관내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입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각종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든가, 여성단체 자원활동센터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 전부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뭐 중앙에서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기구는 그대로 두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사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한 걱정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봉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미용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 자체에서 하고 또 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하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여기에 봉사원들은 여기는 유급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어디에서 인원을 찾아서 할지,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군민을 위한 그런 봉사단체니까 아까 제가 상수도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변하면서 해야지, 틀에만 자꾸 연연해서야 변화가 오겠습니까? 하여튼간 능력있는 과장님이니까 연구해 보시고 저도 좀 보고서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옳겠는데 아직 옳게 대안은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시니까 하여튼 과장님 연구 검토해서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경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념행사라는 것은 아마 좋은 일로 그야말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25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살육을 한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서로 살육을 한 그런 것도 기념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U대회도 그렇고, 지난 번에 지나간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민족끼리 동질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사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예천에서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6·25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현충일 추념행사하는데 돈을 1,00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노래자랑을 했다고 하고 금년에는 기념품을 주었다고 하고 또 기념행사를 해야하는데 목적이 친목과 단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법사용한 것은 아닌지, 편법사용했다면 회수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행사가 주로 우리 6·25의 민족끼리 살육을 하는 아픔과 실상을 알리고 전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목적외에 완전히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또 지금 현충일 추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25 기념행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하고 6·25 기념행사하고 어디다가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6·25 기념행사하고 현충일 추념행사하고 같습니다. 문제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 기념행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원들간에 6·25날을 맞이해서 회원간에 친목과 단합,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행사는 원래 기관단체에서 주관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단체에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말씀하신대로 전쟁방지와 살육을 한 그런 날인데 기념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이라고 그런 비중보다는 친목과 단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충일하고는 조금 6·25 기념행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회원들간의 서로 그런 단합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현충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6·25 기념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노래자랑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6·25가 자랑스럽게 노래자랑을 할 수 있으며 6·25 기념행사라고 하는데 회원끼리 친목과 단합행사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편법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6·25 기념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술먹고 친목과 단합대회를 하고 노래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년도에는 노래자랑을 했다, 위안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념식을 하고 기념품을 주었다, 그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실 술먹고 그렇게 한 것은 예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단지 행사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때 좀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또 6·25전쟁이 얼마나 큰 아픔을, 민족끼리 서로 총을 대고 그 당시 많은 피난민과 이산가족을 만들었는지 이런 실상을 알리는데 좀 행사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이런 행사를 할때 앞으로 지금 민족화해가 되고 통일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서로 동질성도 확인하고 좋은데, 이런 단체가 말이죠, 지난 번 U대회도 그렇고 서로가 비방하고 이렇게 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단체가 안되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긴 시간에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6·25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5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단답으로 묻고 싶습니다. 파월용사예산, 여기에 보훈단체에 빠져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보훈단체로 인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파월용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단체로 지정되면.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지침이 되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는 말입니다. 파월용사 전사자들에 대한 비를 전부다 세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서는 아무런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도 파월용사자들 전사자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바가 없습니다만 타시군의 형편을 보고 또 우리가 견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월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론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 파월용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하천 정화사업외 15개 사안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중평천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음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예천읍 매립장에서 분리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2차례의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하천오염 감시를 위해 매월2회 이상의 순찰활동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는 상반기중 7,810건에 1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기기본 부과금은 6건에 122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미납금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강화를 위하여 대상사업장 190개소 중 1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센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까지 하였으며 최종입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천상수도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퇴비사 설치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농가 35개소에 대해 농지법 등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여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519톤을 수집 판매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2,267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하여는 단속예고 스티커 발부 178건,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125건을 적발하여 이중 110건에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개포소각장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교체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예천읍, 감천·용궁면소각장은 시설을 보수하여 적정소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용종료된 유천·지보매립장에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7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종합진도는 15%입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및 오·폐수 관리입니다. 292개소중 33개소를 점검하여 비정상운영 등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3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며 오수·분뇨배출 대상시설 132개소를 점검하여 수질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 하였고 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은 39개소에 대해 상수도원관 누수탐사 및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6개소의 지방상수도와 134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원수 및 정수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별 개보수 실적은 예천상수도 급수구역의 대심, 지내리 확장사업으로 3억 5,800만원, 취수펌프교체 3대에 2,8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3개소에 1,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문상수도 배수지내 도류벽설치에 2,400만원, 염소중화장치개체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궁상수도 제수변 및 배관교체에 240만원과 풍양 상수도 취수장 보강 및 수중모터 설치에 850만원, 취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와 자체사업 6개소이며 도비보조사업 지구는 착정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은 1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토목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포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천면 포리지내에 오수관거 4.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 6,646만 8,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23일까지로 종합진도는 80%입니다. 97쪽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은 현재 3차공사인 단지내 처리시설 및 구조물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5%정도입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 과에서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환경보호과)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회의 진행을 하는 존경하는 우리 정영광 부의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쓰레기 때문에 지보에서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미안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구태여 안 드려도 환경이 참 소중함을 이제는 거의다 인식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조금 앞서가는 중류사회 이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환경을 보호해야하고 물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까짓거 뭐 다른 사람 자연보호 그렇게 잘하고 물 �틀暉構� 쓰는데 나 하나쯤 더럽게 쓰고 하더라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을 오늘 보면 축산폐수 신고허가 고발 등등의 여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고 단속만 해도 안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물의 소중함, 환경의 소중함을 가지고 일깨워 줄 수 있는 어떤 계몽운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공부한다손치고 과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정예천을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심포지엄같은 것을 가지든지, 한번 연구를, 논문을 써봐주세요. 진짜 이것이 업적이거든요. 시행이 안되어도 좋아요. 시행이 안되어도 우리 과원들이 기안을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하든지 말이죠, 공무원들끼리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날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군민들한테 퍼지고 계몽이 될 때 그야말로 참 청정예천을 갖다가 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공무원 나가가지고 축산폐수 나온다고 단속하고 해가지고는 참 아무리해도 빠른시일내에 잘 될 것 같지않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연말 업무보고때 어떻게 했는가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리 오수관 관거매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공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는 오고 가면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물어도 제가 잘못 알아듣겠고 답변하는 것을 일하는 분들이 답변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잘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굳이 조의원님한테 답변을 꺼리고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경섭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당사자가 실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 관계되어서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실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글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 뿐인데.

그런 것 같고, 지금 조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천읍의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천, 용궁, 지보, 풍양을 차후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순위에 감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차후에 연차사업으로 예천읍 하수처리장이 끝나면 어차피 감천면부터 하수처리장이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천읍은 하수처리장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리 관로를 묻어놓고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면단위 계획중에서 감천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후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궁, 지보, 풍양까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장래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사공정 내용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오·폐수 원관으로 인입이 안되죠? 지금 공정에는.

아직은 인입을 시켜놓으면 안되지요, 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시켜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하수관거사업이 다 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일하는 도중인데 중간에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준상 의원님께서 각 부서간의 업무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도 아니고 같은 부서인데도 사업의 내용이 중앙 어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 가정인입선을 인입을 하자면 또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합니다. 다 파헤쳐야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장을 해야 하면 두 번씩 도로를 갖다가 굴착해야하는 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뭐 어떻게 되든지간에 한번 굴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설할 수 있는 안 그러면 가정까지 저기 집앞까지 탁탁 거기까지만 도로굴착하는 굴에 연결해 놓았다가 나중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바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아주 작은 관을 갖다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인입을 시켜놔야 하는데 안 그러면 지금 굴착해놓았다가 포장다 하면 또 다음에 또 파고 해야하거든요. 이런 이중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어차피 어느정도 포장된 곳도 있고 해서 나중에 보면 또 그것을 가정에서 인입하려면 똑같이 굴착을 해야하고 또 조그마한 관 묻는다고 이렇게 좁게 못파고 말이죠, 크게 파서 굴착비, 복구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예산낭비이죠? 환경으로 이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왕에 한번 굴착했을 때 매설할 것은 한꺼번에 매설해놓고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 때문에 무척 아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좋은 적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존 의식전환을 위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읍 면에 환경순회 교육을 하고 나서 반응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긍정이다라는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최소한도 자주하면 좋겠지만 지역의 실정이, 주민들의 실정이,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한다고 그래서 오실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번정도는 계속 깨우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입니다. 환경단체, 새마을, 기타 단체들이 주로 보면 군에서 모아가지고 군민의식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식이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는 집에가서 그만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늘 잘못된 정책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니까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직접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주시고 특히 제가 이렇게 교육때마다 이렇게 가보면 영농교육이나 전번에 환경보존 의식전환 교육이나 이렇게 가보면 개회식이 너무 길어요. 실제 교육할 시간은 개회식에서 다 까먹어 버리고 나중에 가서 12시에 마쳐야 하니까 점심시간되니까 배고프니까 안되지, 바쁘게 바쁘게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회식에 말이지, 축사하고 인사말하다보면 교육시간과 비슷할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시간에는 전부다 생략하시고 시간이 부족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직접 상대해서 환경보존이라든지 군민의식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안희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실익이 가는, 효율성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방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축산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보면 축산폐수 비오면 지금 무단방류하고 하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오물이 그대로 넘쳐서 흐르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여담을 좀 해야하겠습니다. 인사발령나서 교육효과가 좋은데 다른 과로 가시면 과장님 전문강사로 뛰어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과장님 교육하시는 열의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모든 읍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다른 과로 가시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순회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환경보존 의식을 전환시키는 입장에서 조용할 때 1, 2월달에 한 것이 참 시기도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을 겸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내용하고 틀리게 다른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좀 아껴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상수도 확장 여기에 매달리다보니까 그런 교육이 없는데 이런 환경보존 교육을 하면서 물에 대한 절실함,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000 몇 년도에 UN에서 발표한 물부족 국가가 된다는데 우리 예천에 사는 저부터도 아직까지는 물이 부족하리라고는 지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물 아껴쓰기 본부인가 결성이 중앙쪽에서는 되어가지고 아마 도지부 지금 현재 각 도마다 지부를 결성을 하고 곧 이어서 가을에 각 시군마다 사단법인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결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차후에 내년도부터라도 교육을 할때 이런 부분도 물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조금 포함시켜서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이 있을 때 물에 대한 부족함, 물을 아껴써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물부족 관계가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포함이 되고 2040년이 되면 기근, 좀 표현을 기근이라고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물관계도 전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이 이만큼 중요하다, 결국 환경이라는 것이 물과 공기, 땅에 대한 보존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이런 통계수치를 들어가면서 제가 교육을 할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다닐 때 예를 들면 쓰레기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포괄적으로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청소계장이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교육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다녔는데 포괄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지금 명확한 것이고 2040년인가부터는 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안희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된 동기는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1회성 교육으로 끝나면 그것으로서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던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할때 잘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저부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식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 아껴쓰기 사단법인인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모든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물이 전혀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할때도 물론 덧붙여서 환경부서니까 다 하시고 하지만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안동같은데 수자원 공사라든가 이런데서 물아껴쓰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은데 우리 예천군도 전에는 좀 붙인 것을 봤지 싶은데 최근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이런데도 사실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맡은 업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용궁 상수도 취수장있는데 문경석재에서 폐기물 방류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경석재인가, 그 농공단지안에 있는 석재공장인데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타 기관에서, 문경 타 기관에서 고발을 한 업체이고 하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저희가 자꾸 시시콜콜히 묻는 것도 우습고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너무 관여하게 되면, 간섭을 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똑같은 상황이 되돌아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한다는 그런 확답만 받고 서류결재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연락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회룡포 때문에 문경시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문경시에서는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 감독을 계속 한다고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개포 향석까지 와가지고 지금 오토바이로 감시하고 있는데, 남의 지역에 와서 하는데요, 이런 결과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상수도 취수장이 있으니까 자기네 하는데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야, 예천군도 말이야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문경시민이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하선에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또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도 알아야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물었으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좀 알아야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계를 가능한한 알아보시고, 또 제가 4대 들어서 1년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추장스럽고 의원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집행부하고는 늘 군민을 위해서 동반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분진측정기가 있습니까? 우리 예천군에 분진측정하는 기계가.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계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분진측정하는 기계까 있기는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전에 2년전엔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돌같은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최소한 3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과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없고 환경직이 환경보호계에서 해야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지방환경청에서 그 관계를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사용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인원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우리 용궁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 빨래를 해가지고 바깥에 널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정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대북쌀을 계속 찧고 있는데 어제도 아침에 같이 있다가 봤는데 공장하고 저희들 집 있는데는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가 와서 다 씻겨 내려가고 없는데 아래 비 안올 동안에 왕겨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주변의 주민들 얼마나 피해봅니까? 그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주민들 패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차례거기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부다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난다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때마다 나가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 주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진시설을 추가로 자기가 자기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 나았다고 해도 본인이 아프면 여전히 덜한 것 아닙니까? 앞에 기계관계도 사실 육안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 왕겨가 시내에 쭉 깔려있다고요. 그것으로 봐서는 시설이 그 정도 시설은 허용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법적인 기준은 그 공장에서는 다 지켜가지고 시설을 했는데도 그런 민원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주인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추가로 자기가 나가는 배출구에다가 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설치가 되면 훨씬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주민들이 피해안가고 공장 돌아가는데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