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잘 들으세요. 왜냐면요, 이번 예산심의 보니까 좀 무성의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로비는 못할망정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예산을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2억4,547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1,840만2,000원보다 2,7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생관리예산은 1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14만6,000원보다 1,2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증과 면허증 서식유인 예산이 500만원 증액되었고, 위생지도팀에 각종 행정처분사항등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액은 총 1억4,345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2,925만6,000원보다 1,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공해배출 및 자동차 배출가스등에 단속장비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배출가스정밀검사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70만원이 증액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첫째줄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뭐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관내학교 5개교 학교하고요,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용현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학익동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어떻게 5개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관내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결과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사는 별도 있는 겁니까?

담당교사가 있고요, 이건 관내 5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기업체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로디아실리카, 성광유리, 동양제철, 롯데기공, 이렇게 5개 기업체하고 조인이 맺어졌어요.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에 대한 생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교육도 하고 또 이번에 9월 17일날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한 학교에 한 반씩 40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을 데려다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현장체험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번 가을서부터 한 번 해 볼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에요?

이게 그 전에도 환경교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갯벌체험이라고 강화역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대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름방학보다는 차후 일정을 같이 잡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5월 17일날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 학교 기업체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자매결연식을 맺었습니다. 대회의실에서요. 자라나는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해줄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위생관리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 있죠? 이거 꼭 이 분 있어야 돼요? 현재 하던 사람이 하면 안됩니까?

현재 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지도팀에요 5명이 있는데 항상 주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럼 계속

네, 계속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프린터 구입이 2대가 있고, 뒷장에 보면 프린터 구입이 또 한 대가 있어요.

이건요, 저희가 앞에 있는 341페이지에 있는 기계는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 현재 기존 장비를

현재 기존은 몇 년 사용했어요? 고장 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기종마다 다릅니다.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용이 거의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해서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데 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건지

현재 사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거죠.

왜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신규취득인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자동차 중간검사제라는 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3월달부터.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취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경제지원과도 보면 프린터기가 30만원이에요. 여긴 53만원인데 어제 문화체육과에 보면 그건 또 60만원이야.

기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컴퓨터에 필요한 기종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종류가 30만원, 20만원짜리부터 35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프린터기도 컬러프린터기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컬러프린터기도 한 15만원짜리서부터 있습니다.

각각 다르니까 기종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341페이지 단속장비 수리비 부족분 해가지고 약 3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그거 하는 매연측정기하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 측정기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은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갑니까?

매연측정기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수리비가 200만원이 더 추가로 돼 왔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게 130만원을 수리비로 쓰고 또 200만원, 그래서 330만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종이 한 17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그 종에서 수리를 하겠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종류를 수리하겠지만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새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조금씩 교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식 위원입니다. 342쪽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요,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5학교를 추천해서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당사항이 초등학교 이상입니까?

금년도는 계획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5개 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학교가 많은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어느 학교만

사실은 신청이, 교장선생님들이 좀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들까지 직접 제가 면담을 해서 환경교육을 애들한테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음식물 확대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중 세외수입은 기예산액 78억6,396만9,000원중 2%가 증가한 1억5,837만5,000원이 감소된 77억5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부분은 기예산액은 169억4,037만원중 2.3% 증가한 173억3,0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억2,903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으로서 2002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2003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장의비 및 상해치료비 1,692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2003년 인천광역시 노동조합 단체협약시 새로 삽입된 부분으로서 작업중 순직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평균 임금으로 9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해서 치료비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액 6억5,886만2,000원에서 1,501만5,000원이 증액된 6억7,3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590만원,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시설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등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학익동 적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대체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사용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살수차하고 진공차 관계가 물공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각종 동사무소에 들어온 청소차량의 세척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폐합성수지보관설비 시설은 현재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문제가 노천에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시 다량의 물기를 함유함에 따라서 톤수가 증가할 소지가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컨베이어 벨트와 목재파쇄기 설치부분은 무단투기 쓰레기의 과다한 반입량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에 의한 수작업 실시와 장비노후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및 쓰레기를 적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계근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한 유형별 또는 동별 반입반출량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청소행정의 계량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번 회기때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페이지 폐형광등 보관용기 구입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그건 당초에 좀 많이 세웠다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집이 잘 돼요?

네,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 대형빌딩하고 아파트하고 도는데 잘 수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왕 이거 수집하기로 했으면 차도 구입했죠?

네.

그건 여기 모아놓은 것 싣고만 공장에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각 동별로 실어가지고 전부 다니는 거에요?

각 동사무소에 현재 다니는 것은 우리 일반 트럭으로 다니고, 나머지 다 적환장에 모아가지고 평택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특수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거 좀 더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그 밑에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에요?

그 부분이 지난 번 동장회의때에도 동장님들이 무단투기를 감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반사진기를 사용하니까 선명하지도 않고 또 사진대가 많이 나오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또 비용도 많이 안들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대씩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싶어서

카메라가 없어서 무단투기 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그거는 아닌데요, 사진비용도 많이 들고

맨날 이거 사서 또 몇 달 가면 유명무실하게 또 그런다 말이야.

동사무소에서는 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글쎄 이런 걸 해주면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맨 보조요원들 나와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해요. 지금 동사무소에 앉아 있어도 동장이 시켜도 일도 않고 하루종일 그냥 한 군데 나가면 빙 돌다 그냥 들어오고 하지도 않는 애들이라고, 감시요원 나간 애들... 그리고 감시요원들 청소과에서 보낸 거죠?

네.

교육좀 시켜요, 이거 사줘야 아무 소용 없을 것으로 보는 거에요.

동사무소에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요? 하여튼 감시요원들 불러다가 각 동별로 주1회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좀 제대로 하라 그래요. 있으나 마나야, 다...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350페이지 폐형광등 수거차량 유지비, 이건 뭘 감액한 거에요?

이건 당초에 유지비가 보험료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로 세웠는데 차가 새차이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유류대만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351페이지 맨 밑에줄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보상금, 이건 또 뭐에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세대별로 감시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면 각 집에서 달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웃간에 서로 만약에 우리 집에서 무단투기 해 가지고 적발이 되게 되면 이웃간에 문제가 돼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상책으로 만약에 달아주게 되면 20리터짜리 봉투를 한달동안 설치하게 되면 20장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달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이 잘 된다 그래요?

단속은 굉장히 미비한데요, 아마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무단투기 카메라에 적발돼서 건수 보고를 받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집계 나온 것 있어요?

건수가 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 하나마나지 뭐하러 괜히 헛돈 한 200만원 없앨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일단 각 세대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잘 달지 않는 세대가 적극적으로 달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를 해도 말이죠, 알차게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이거. 무단카메라 다는 것도 아마 지금도 다 동사무소에 갖다 쌓아 놨을 거에요. 하나 다 설치한 데 없을 거에요, 지금.

설치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찾아볼래요? 달았나. 하여튼 장비고 뭐고 사서 해주면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처음에 할 적에는 대단하게 성과 올릴 것 같이 하는데 사주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카메라도 말이죠. 전부 동사무소에 쌓아다가 숙직방에 보관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고 받고 지금 또 카메라에 나타나서 찍혔으면 동네사람이라고 동에서 마음대로 얘기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장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줬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값어치만큼 해야지, 그거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그거 효력을 발생 못하고 있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9쪽에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하고요, 또 청소기동반차량 무전기 사용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문제하고 350쪽에 쓰레기 2% 줄이기 민간단체 유공표창, 쓰레기 2% 줄이기 유공자 표창,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실적평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잡병모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잡병모으기 실적하고요, 무단투기 단속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잡병모으기도 다 사는 것이고, 무단투기도 말입니다. 보상하는 문제,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통장님들끼리 같이 단체로 해서 포상금 타먹는 것 이런 것은 안되는 거에요.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먼저 감사때 보니까 50% 포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전적으로 직원들이 다닌 흔적이 보이더라고. 그런 것하고 심의는 심사위원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확실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좀 해주시고 아까 2가지 버스승강장하고 청소기동반 설명좀 해주십시오.

네, 버스승강장은 저희 관내 현재 30개 정도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보면 빈 공간,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있다 설명할 음식물 확대시행 문제라든가 쓰레기 2% 줄이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승강장 유리에다가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홍보물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스티커, 뭐 광고물 붙여가지고 지저분한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또 관에서까지 붙인다고요?

지금 보면 한쪽 면이 완전히 비어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스티커도 붙고 모텔, 안마시술소 스티커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갖다 붙임으로써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연구좀 해보세요. 광고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할 적에 제거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관에 것도 같이 붙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소기동반차량 무전기는 어떻게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권역반 기동반이 운영하다가 폐지되고 동사무소 차량 내려가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그동안은 쓴 것이고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대 부분에 대해서만 440만원 삭감시키고 나머지 120만원만

그럼 사용하는 무전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전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기동반 할 때는요, 차량이 6개 기동반으로 돼 있었잖아요. 1개 기동반이 4개 동을 담당하니까 어디에 갔는지 모르니까 직접 무전기로 연락해 가지고 어디에 있냐 해가지고 파악했는데 기동반이 없어지고 나머지 여기 1개 기동반만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그게 아니고 무전기가 청소과에 몇 개나 있어요?

7개 기동반에 14대가 지금 기사하고 양쪽으로 연락해야 되니까 한 기동반에 2개씩 갖고 있었거든요. 한세트만 지금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네.

전에도 무진장 많았을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남은 무전기를 잘 보관하시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사용 안한다고 해서 불용처리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즉 관의 홍보물을 부착해서 거기에 있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관의 홍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대신에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지역에 그런데는 특히 홍보물을 부착된 것을 제거작업을 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 것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되고 어느 업자의 개인적인 사업자들 스티커 같은 홍보물은 부착하면 떼어야 되고 이거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사업이 전개된다면 다른 방향의 정말 주민들한테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주는 무료함을 극복해주는 그런 이미지라면 다른 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제까지 설치한 경고판이 파손됐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200개를 제작해서 했는데요, 지난 번부터 계속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해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다 배부하고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동사무소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숫자가 그래요.

그렇다면 달라고 한다면 역시 과장의 업무가 훼손됐느냐 분실됐느냐 확인하고서 신청을 받는 것이 예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제일 훼손됐다든가 분실됐다든가 내용은 모를 것 아니냐, 의심이 가는데 그것좀 확실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숫자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설치장소가 몇 군데인데 몇 개가 파손되고 몇 개가 지금 현재 불량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을 세운 만큼 물론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속에 살 수 있도록 투기같은 것이 없도록 경고판을 제작하는 건데 이왕 어차피 예산세워서 하는 것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못하면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 갖다 놓은 경고판이 있다, 없다, 훼손됐다 이건 보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제대로 시작이 돼야 주민들한테 과연 일을 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요. 큰일부터 할려면 어렵다 이거죠. 어차피 제작해서 부착한다면 좀더 주민들한테 인정받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제대로 설치해놓고 환경 제대로 하면요, 쓰레기 투기 안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투기가 잘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구입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동마다 보급된 카메라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 소견은 그렇게 단정합니다. 이유는 아까 과장도 얘기하대요. 이웃간에 불신 풍토도 지금 유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달고 싶지만 달아달라고 얘기도 못하는 처지다. 저희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입한다는 것은 또 아까도 수리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개선할 것은 설치를 편하게 해야 된다. 직원들이 지금 그거 설치할려면 한 사람이 매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은 지역에 달려면 역시 장비가 필요하죠? 사다리라든가, 또 달려면 상대건물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작동할려면 사람이 가서 직접 작동해야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대라도 제대로 달 수 있게끔 대책은 없고 덮어놓고 갖다 보급해서 동사무소 다시오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이거에요.

이건 감시카메라가 아니고요, 사진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누가 찍느냐 이거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무단투기가 발생하게 되면, 사진기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면 사람이 직접 찍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자동화로 해요. 자동화로 해야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동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주민들과 달아주는 사람들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충돌이 뭐냐, 왜 가만히 다냐, 왜 내가 안했는데 찍었느냐 심지어는 내가 아니다. 또 아까 사진판독을 못하니까 희미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죠? 그거 다행히 순수하니까 그냥 말지, 법적으로 제기하면 그거 행정소송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달아줄 바에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카메라를 달아줘라. 직원이 가서 일일이 매달리는 건 좋다. 작동하는데도 직원이 가 있어야 돼요. 저는 실효성 못하는 장비는 빨리 교체를 시키든가 정말 주민들이 호응해서 누구든지 할 말씀 드려가지고 달았을 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조성해야지 덮어놓고 장비를 갖다가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아무 실효성이 없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우리 24개동이지만 불과 몇 개동 운영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거 확실히 과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은 꼭 카메라가 필요하구나, 꼭 해줘야 하구나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건 뭐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불편하다 이거에요. 한 대 다는데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면 사다리 필요하죠. 거기에 보조 사다리 붙잡아줘야죠. 올라가야죠. 그러한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카메라를 달겠습니까? 과장님이 동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돼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된다. 대신에 직원들한테 불편을 느끼게끔 하는 장비는 제공하지 말라 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알게끔 하라 이거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마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좋은 장비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또 현실에서 무단투기가 제지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가 더 되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자, 351페이지 보실까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 얼마 세웠어요? 당초

당초에 1,740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수업무가 내가 알기로는 업무활동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6급 이하의 직원에 한해서는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난 번 인원이 감축되면서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축됐다고 해서 삭감할 것 없이 제 의견은 이렇네요. 청소업무가 특히 2%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몸과 마음과 신경,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보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이건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매달 5만원씩 정액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을 예상했어요?

그 당시는 동 업무가 청소업무가 내려가기 전이니까요, 그때 27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다. 1개 계가 없어져서요.

그러면 국장님 계십니까? 이건 전용, 다른 목적으로 활용 전환할 수는 없는 거에요?

수당 성격입니다.

과장은 그래요, 이 장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흥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줘야 돼요. 말로만 2% 줄이기 해서 오밤중에 나와라 하면서 해장국 한 번 제대로 못사주면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쓸데 없는 장비만 사주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직원들이 흥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만 발전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분위기 파악을 해서 서로가 앞장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뭐 전환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설치보상금은 아까 내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보상금은 될 수 있으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서로가 적대의식 갖도록 하는 방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 묻고 싶지만 아마 실효성이 미진할 것 같은데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잘못됐을 때 빨리빨리 개선시켜줘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들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에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지금 만약에 카메라 같은 경우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보고 안하면 잘못된 사람이 돼, 잘못된 동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인사이동때 잘못했다고 또 실적이 없다고 저쪽 좌천이나 시키고 이런 사고방식이라면요 어느 직원들이나 의욕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칭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구상해서, 동사무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좀더 좋은 면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세요. 직원들 사기진작할 수 있는 예산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학익동 적환장에서는 분리수거를 인원동원해서 하죠?

네.

목재파쇄기 설치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존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들어가지고 집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업무능률이 안오르니까 자동으로 했으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것도 지금 매립장으로 나갑니까? 파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재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자재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목재가 대개 들어오는 게 보니까 성한 목재같은 게 아니고요, 베니아 합판이니

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성한 목재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폐자재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돈을 안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아시느냐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금을 투자해서 목재파쇄기 설치예산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목재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리만 해서 적재해서 가면 톤당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하는 게 어떠냐

여기서 명칭을 그렇게 목재파쇄기로만 썼는데요, 목재만 파쇄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덩어리가 큰 쓰레기도 있고 또 그냥 싣고 가기가 안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난해한 쓰레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집어넣어서 파쇄를 시켜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서 파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기계 자체가 목재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면 목재파쇄기에다가 만약에 금속제가 함유돼 있는 이런 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기계 자체가 파손될텐데

그런 부분은 수작업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목재파쇄기인데 다른 것도 넣어서 파쇄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목재파쇄기 설치로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금속제품이라든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분리해서 목재만 넣는다. 결국엔 목재만 파쇄하는 기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제품같은 것은 다 빼내고요, 일반목재하고 나머지 금속 아닌 다른 일반쓰레기 같은 것도

다른 일반쓰레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리수거를 해서 바로 압사발인가 거기에 실어서

글쎄 분리해서 가는데 주로 목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재를 분리해서 어차피 인원을 동원해서 분리한다면 돈을 받으면서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청소과장님이 사전에 조사를 못하셨나 그것은 앞으로

그 부분이 당초예산이 이 파쇄기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고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물론 목재파쇄기 설치해서 기계 자체가 자동화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런 기계 장비 자체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목재만 파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쇄기 자체가 수작업을 했어도 정말 재활용해서 쓸 수 없는 목재만 파쇄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목재나 합판 같은 것을 수거해서 지금 장롱같은 것도 부시면 거기도 다 파쇄해서 MDF나 직보드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돈을 받고 수거를 해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각심을 심어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것 참고서류를 첨부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인데도 수거량이 막중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적환장 관리하고 운영개선계획이라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목재파쇄기 한 개만 단면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데요, 지금 학익동 적환장에 환경미화원이 5명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공근로 몇 명 보강시키고 또 교도소에서 나오는 직원하고 해가지고 총 15명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거기가 지금 무단투기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인원이 많이 투입돼서 분리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산상에 목재파쇄기 설치 부분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원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 투입 안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증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럼 이 파쇄기 투입용 집게 시설도 이거 파쇄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이 조사돼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이 되겠군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계근기. 지금 현재 계근기 사용하고 있죠?

거기는 없습니다.

새로 신설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일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근기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차 구입은 차 뒤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리어카를 수차라고 합니다.

그건 각 동별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4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교체해 주고 그런 식으로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아주 정확성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이 목재파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목재가 거기 많이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동공단에도 그걸 받는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주면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더 조사해 가지고 파쇄기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런 쪽의 처리를 하면 그래도 자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바로 나오죠. 그런데 각 동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승학산 예비군 훈련 때문에 사진을 좀 찍으려고 동사무소에 부탁을 하니까 동대에 빌려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 추경에 확정이 되면 무단투기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하면 각 동에 다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많이 1억3,8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그만큼 관리라든가 철저히 해서 덜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대개 보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게 일반적인 회사같은 데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폐업이라든가 휴업등으로 인해 가지고 배출량이 감소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에서 실질적으로 기정이 9천만원인데 5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차를 동사무소로 이관했는데 벌써 학익동 적환장으로 간지가, 동사무소로 간지가 6개월이 됐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줄은 상태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대로 1월달에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했는데요, 처음에는 각종 쓰레기가 상반기중에는 많이 그동안 쌓여있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고요, 그 이후 7월 이후에는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생각대로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환장에 계근기가 구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차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그만큼 쓰레기가 덜 나와야 된다 이거야, 학익동 적환장에 덜 나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좀 덜 나오게 확실하게 하고 물론 청소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인데 이번에 어찌됐든 환경부분에서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모범구다 하는 그런 부분이 들려서 상당히 기분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3페이지 과년도 보조금 반환에 관해서 말이에요. 2,8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2001년도에요, 당초에 시에서 살수차를 2대를 사라고 한 대당 7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이 그때 당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행정부시장님이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살수차는 2대였는데 한 대만 사고 그 다음 한 대는 한 대 비용 7천만원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진공청소차를 그때 당시 샀습니다. 샀는데 그때 당시 원인행위를 1억1천만원인가 해가지고 넘어가고 나머지 남은 금액, 지금 현재 있는 2,865만7,000원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건데 반납을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반납을 왜 못했어요?

그때 당시 아마 행정착오로 인해서 반납을 못해가지고

과장님 다 좋으신데 이건 불용액처리를 해서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반납할 것은 그 시기에 해야 됩니다. 이게 2001년도 진공청소차 구입하라고 나온 건데 이제 지금 추경에서 반납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반환하고 받을 게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탈취제 구입 있죠? 이거 어떤 거에요?

탈취제는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중간용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탈취제를 사가지고 뿌려가지고 냄새를 덜 나게 하는

사용했어요? 탈취제 뿌려봤어요?

네, 뿌렸죠.

그런데요?

당초에 사용할 때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음식물 냄새하고 탈취제하고 막 섞여 가지고 조금 냄새가 방지는 되는데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되면 추경예산 이런 데서 반환하면

지금 현재 반환된 부분은요, 저희들이 수거체계가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기로 앞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인용기로 가더라도요, 그게 바로 올해 안에 되겠어요?

지금 계획은 11월경부터

11월경이면 1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11월달이면 11월, 12월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 탈취제라는 것은 말이에요. 11월, 12월은 냄새 그리 안나요. 여름에 많이 나요.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해봐야 돼요.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아니다. 그럼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죠. 그 밑에 것도 그래요. 감량화 기기 구입, 이것도 보세요. 54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정 본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세우라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계획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음식물수거 분리수거 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확대실시의 추진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면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앞으로 수거방법체계를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으로 3단계로 분리해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초기에 무단배출 흐름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도부터는 환경부 정책 방향이 음식물도 지역종량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량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를 절감시킨다는데 그 추진방침을 정했고요, 세 번째는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분리수거 추진경과를 보시면 98년, 99년에 학익2동 신동아 아파트를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공동주택 90세대 이상이 분리수거를 했고요, 2000년 4월 27일날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를 민간투자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년 11월 27일날 준공해 가지고 12월 6일날 가동했습니다. 2001년도에 숭의3동, 문학동, 주안7동을 시범실시하고요, 2001년 9월에 주안2동, 주안4동, 주안5동 지역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는 8개동이 분리실시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일정은 기본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고요, 수거운반업체를 9월에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9월달하고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상정을 10월중에 의회에 상정하고요, 중간용기 보급은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수거용기 분리수거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중간수거용기 문제점으로는 현재 수거용기 주변에 비닐봉투라든가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고요, 특히 여름철에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수량과 구조상 세척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중간수거용기가 3,500개가 놓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면 확대시행을 하게 되면 한 1만개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기 위치를 두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내에 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감량화사업장하고 무허가음식점, 노점상등에서 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통이 넘쳐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부과에 문제점이 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도 않는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돈을 일률적으로 1,000원씩 내는 문제라든가 사실상 한 가족이지만 주민등록만 따로 돼 있어 가지고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괄부과에 대한 형평성 제기 문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량이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고요, 징수율도 사실 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62% 정도밖에 현재 단독주택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출입 정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징수업무가 가중되고 있고요, 체납액 고지서 발송등 징수비용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음식물류 처리현황을 보면 1일 기준 11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게 65톤을 분리수거 하고 있고요, 미분리하는 게 한 52톤 정도가 현재 미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음식점으로 분리를 해보면 시범실시지역이 현재 8개동에 4만3,180세대는 시범실시하고 있고 미실시지역이 그 밑에 16개 동이 되겠습니다. 7만1,917세대요. 공동주택은 3만9,405세대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1,448개 업소에는 실시를 하고 있고 3,650개소는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수거용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그 밑에 분리수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을 3개 분리해 가지고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현재 중간수거용기 120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잘 청소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수거비도 일률적으로 1,000원씩 내는 것도 거의 100%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양을 줄이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줄이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각 기금조성문제도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문제는 중간수거용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용봉투로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은 노란봉투를 사용할 겁니다. 문전수거배출을 하도록 하는데 대신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개인용 용기, 팀장님 잠깐 주시죠. 앞으로는 중간수거용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개인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집당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5세대도 살 수 있고 4세대도 살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이 용기를 각 집당 나눠주면 노란봉투에 담아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척문제가 첫째는 각 집에서 세척하기 때문에 냄새도 날 염려도 없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저희들이 각 집에 주게 되면 일일이 초기단계에는 직원이 직접 청소차를 따라다닐 것이거든요. 각 세대 수거하면서 여기를 열어보게 되면 봉투가 무단투기로 나오는 봉투가 있을 겁니다. 노란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까만봉투, 흰봉투, 일반봉투 사용하게 되면 그 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금방 추적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용기를 앞으로 사용할려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무상지급이 되는 거에요?

네,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 통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예산이 현재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봉투를 사용해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1월달부터 하게 되면 11월, 12월 2개월만 일단 봉투를 사용하고 그 다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통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깔아주게 되면 이 통에다가 봉투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려고 그러고, 그 다음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음식점도 지금은 음식점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단독주택으로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아파트에다가 야간에 가만히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농장하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바로 거기하고, 우리는 그냥 지침서만 내려보내주고 직거래 해가지고 바로 농장으로 간다든가 다른 처리업체로 가게 함으로써 우리 처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거든요. 우리는 음식물 자체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바로 직거래 함으로써 처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음식점은 바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조그만 업체, 소량업체 같은 데는 음식물이 많이 안나오니까 그런데는 자율적으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이를테면 음식점에서 단독주택으로 갔다가 또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도 갔다가 이렇게 막 음식물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단계로 분리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체계를 그대로 하고 또 단독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점은 농장하고 직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음식물이 유동적으로 무단배출이 안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왜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일률적으로 1,000원씩을 받다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똑같이 그게 측정이 안되니까 일단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물을 많이 줄여야 된다. 자기 봉투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종량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안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봉투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12월달부터 하게 되면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생폐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중간수거용기, 특히 이 개인용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11월부터

현재 계획은 11월부터

한 번 시범으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시범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삶발효기 그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거의 소모가 많이 됐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음식물이 밖으로 안나오도록 한삶발효흙을 사용할려고 지금 각 아파트에서 너도나도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한삶발효흙 나머지가 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몇 개나 돼요?

한 1,0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과장하고 입씨름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 실효를 못거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제품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 용기를 보니까 좀 호기심은 갖게 되겠는데 한삶발효흙은 아파트는 어떤지 몰라도 다세대 지역은 놓을 장소가 없어. 계단에 놓으면 또 안되고 주택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기서 고추 따 먹죠.

지금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쪽으로

하여튼 나머지는 보급을 잘 해서 실효를 거둬야 되고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시행을 해야겠지.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9월하고 10월, 2개월동안 계속 홍보를 각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각 번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숭의1동 그러면 1동 1반 몇 번지 해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다 매겨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 다른데 가 있어도 이 번호가 몇 번지에 누구 것이다. 통에 다 나오니까 거기까지 번호를 다 매겨놓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1차적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문전에 배출토록 하면 노란봉투를 구입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1,000원 내던 것을 안냅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까만 봉투에 하면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는데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 노란봉투 돈으로 사기 귀찮아, 까만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그래서 일반쓰레기에 넣어버려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2005년도부터는 만약에 업체가 그것을 싣고 가게 되면 못들어가고 수도권매립지에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까만봉투에 한 2개만 넣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음식물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하고 같이 넣으면 모릅니다. 내다버리는 사람은 몰라요. 물론 쓰레기 거기 가서 물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문제점은 중간수거를 하나 이것을 하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 적느냐 그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는 여름에 악취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개인용기로 가면 해결된다 이런 취지이고

지금 현재 인천에서 이거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양구는 조금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보니까 한 서너집당 한 개씩 줘가지고 다른 집에서 갖다 집어놓고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좀 들더라도 개인 각 집당 줘야 자기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에는 양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거는 수거차가 집집마다 다닌다는 거에요?

지금은 생폐업자가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로 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하 청소과장님께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개인수거용기 의문점 설명하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아침에 하던 것 있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각 세대에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개인용기는 시비 지원이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해서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세척이 안돼 가지고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가장 큰 민원인데 그 부분은 각 개인 가정당 하나씩 주니까 각 집에서 세척하니까 악취문제는 제거되고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오는 음식물이 없고 그래서 아마 냄새가 많이 안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구에서는 벌써 했어요.

제가 계양구 한 번 가봤는데요, 계양구는 보니까 다섯집당 하나씩 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고 서로 세척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집당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한집당 하나를 줘가지고 책임관리, 아주 번호를 매겨서

세대당 하나씩 주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남동구도 벌써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고 있는 중간수거용기 있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용기는 아니고 아마 중간용기일 겁니다.

개인용기도 줬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사용을 안하고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봉투 들고나오면서 거기다 그냥 집어놓고 사용을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동구 쪽도 알아봤는데요, 남동구 쪽은 나중에 개인용기 했는지 몰라도 중간수거용기 10내지 15세대당 줘가지고 그게 무단투기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용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말이죠, 시행하기 전에 청소과장은 시범으로 어느 동 하나 선정을 해서 한 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면 남구 전체로 하고 해봐서 안되면 아예 시작하지 말고 괜히 시비준다 그래서 없애지 말고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게 맨날 사서 주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또 하는 거에요.

네,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가 적으냐

우선 1개 동 선정해서 한 번 시험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라고.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요, 지금 분리수거 추진일정은 기본계획수립을 8월달로 산정하고 운반업체 선정, 9월 이달이네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홍보하겠다 그래서 9월부터 한달간. 그렇죠? 한달간 설명에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9월하고 10월하고 2개월동안 할 겁니다.

계획 잡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추진일정은 별도로 계획

추진만 해놨지, 내일이라도 당장 어느 지역에 홍보갑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역시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잘못하면. 왜냐면 지난 해 금년까지도 우리가 보급했던 한삶발효흙을 보급할 적에도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를 못거두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역시 홍보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용을 가치성을 느끼게끔 해야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느냐 이것이 쟁점이 돼야 된다.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가진 것 보면 한삶발효흙, 아마 과장님도 직접 가서 설명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나 몇 분에 불과했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홍보가 돼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좀더 홍보기간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충분하게, 24개 동이면 지금 여러 군데 갈려면 여러분이 계획도 차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마따나 한 동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확실히 주민들한테 인정받게끔 홍보받고 그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을 확실성을 느낄 적에 전 지역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을 볼 적에는 상당히 너무나 촉박하지 않느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를 충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역시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좀더 홍보시간과 또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본예산도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너무 홍보차원도 임박하고 또 우리가 조례안 상정도 10월달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1월입니다.

모든 것이 임박해요. 그리고 청소과가 이 일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 본청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과가 청소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 견해가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요,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사업이 돼야 되니까 괜히 또 몇 달 쓰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되면 정말로 질타받게 된다고. 이해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데 1개 동을 실시해 봐서 그 동이 잘 될 적에 다른 동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보고 야, 저 동은 저렇게 해서 잘 되는데 왜 우리 동은 저런 것을 안줍니까 할 정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우리 남구 전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1개 동 선정해서 제대로 한 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보고 안될 적에는 포기하고 잘 되면 우리 남구 전체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여튼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하고 백상현 위원님이 다방면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주부들이나 본인도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에 지대한 관심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2004년도에 반영하실려고 그러죠? 4억2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하신거죠?

네.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만개 정도 구입 명분으로. 이게 가구수나 실태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네, 가구수는 저희 남구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요, 단독주택 현황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구수별로 전부 다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치장소가 제일 문제되지 않겠어요?

한 집에, 이를테면 한 건물당 5세대가 살든가 4세대가 살아도 건물당 하나씩 줄 겁니다.

관리는

관리는 아마 전체가 같이 해야겠지만 집주인이 원칙으로 해가지고 세사는 사람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집주인이 안살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실시하시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거 가구수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비치 관계도 그렇고 일단 수거하고 간 다음에 용기세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아주 확고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세척문제가 또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세척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개인당으로 하는데, 다세대주택 좀 많은 가구에는 조금 큰 용기, 지금 현재 하는 중간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보급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기구입용으로 해서 물론 예산을 측정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인데 이건 너무 시기상 빠르지 않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유효적절히, 6만개 정도로 했다가 그때 가서 가구수나 이런 게 미파악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더 소요되면 그때 또 추경,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주 세심하게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에 관해서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57페이지부터인데요, 먼저 세입예산에서 유사석유류 제품 판매 및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 단속을 요즘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입예산을 4천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요, 8월말 어제 현재까지 저희가 추가로 8,600만원을 더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억2,600만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관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좀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916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하게 됐는데 1억3,91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비 70%, 시비 30%가 변경내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변경내시되기 때문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국고보조금 내용에 따라서 시비도 변경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 6,344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고용촉진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70%하고 시비 30%를 1,587만원을 증가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농림부 소관에 따른 도로라든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무단점유토지가 발생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측량수수료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학동 이하 관교동, 주안4동 이런 경우에 구거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당 측량수수료를 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논농업직불제보조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916만6,000원을 세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보상 관계인데요, 저희 관내 수의사가 아홉분이 계시는데 남구에 위탁관리를 하는 수의사가 계십니다. 용현5동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요즘에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고양이나 개를 많이 버립니다.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미처 키울 수 없는 개라든가 아니면 늙고 병든 개들을 많이 길에다 버려가지고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를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개도 좀 어리고 귀여운 개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도 해주고 그러는데 병들고 배회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부러지고 이런 개는 어디다 치료해도 많이 못살거든요.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치료하다가 안되면 안락사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는 개가 요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개 하나를 보관해서 치료하다가 안락사시키고 개도 화장시키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유기동물이 좀 적은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늘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노후로 수리라든가 많이 해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에너지담당공무원 지도단속 복장구입이 있습니다. 춘하복이라든가 춘추복을 해서 직원들이 연중 가스라든가 종합기기 점검이라든가 유류등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떠가지고 성분분석을 해서 처벌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복장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관계인데요, 저희가 요즘 도심에 보면 이면도로에 낮에 LP가스 차량을 운반하다가 자기 집 근처에 골목에다 아니면 공터에다가 가스통이 실려져 있는 차량들을 무단방치를 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동네에 두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다보니까 주간에 밧데리 같은 것, 후레쉬 같은 게 밤에 터지면 흐립니다. 왜냐면 그 차들이 번호판을 깨끗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부득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프린터기하고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 남구벤처타운 안내간판 관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 3월 5일날 정통부에서 전국에 4개 지역에 벤처타운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인천같은 경우는 남구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 광주하고 부산, 춘천, 이렇게 4개 도시에 벤처타운을 지정했는데 저희는 인천시에서는 남구 주안에 중심이 어디냐면 구 시민회관 지금 현재 소공원 만드는데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반경 1.5킬로에서 3킬로 반경에 지금 현재 IT라든가 벤처 관련기업이 130개 정도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남구에 구 시민회관 소공원 자리가 인천의 IT 벤처의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IT 벤처의 태동지이며 발상지이다. 이렇게 표적을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해서 아, 여기가 인천의 IT 벤처의 메카였구나라는 것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안내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적물을 만들어서 기념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간판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 관계인데요, 국비변경내시하고 추경에 변경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1페이지 자산취득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는 35만원이고 여기는 7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는 35만원짜리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지원과는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디지털카메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기종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조달청 단가에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7쪽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까?

네.

직접지불이라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논농사만 짓는 사람한테요, 논농사를 잘 지으면 정부에서 그것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논농사 많이 짓는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논농사가 없고요, 저희 관내 사시는 분이 인근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혜택이 갑니까?

네. 저희 관내는 한 160여분이 지금 타지에 가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충청도에 가서 논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혜택을 주는 거에요?

네, 줍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지불보조금이다. 그럼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협 일꾼을 보조한다든가

아닙니다. 농지주한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줍니다. 저희가 확인합니다. 거기 현지에다가 뭐 충청도에서 농사짓냐 그럼 저희가 공문으로 충청도 해당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면사무소 다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금 현재 지방에 가면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 폐농된 상태도 많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 여기서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농지소재의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그것도 농터를 놀리지 않는 방안에서 안했어도 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건 안되죠. 왜냐면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비다.

전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넓게 다 짓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2헥타르까지만.

어떻든간에 우리 국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3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이것도 뭐 사업이 변경됐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이 되고 구비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이거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이건 저희 구비 없습니다. 이건 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전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직자 기준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359쪽 보면 이것도 국ㆍ시비네. 일반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림부 소관

이건 저희 구거하고 도로부지가 농림부 소관이 6필지가 있는데 아직 측량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측량해서 무단점유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변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변상금을 부과할려고 지금 처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죠?

관리했는데 정확하게 측량은 안했기 때문에 몇 평을 무단점유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선투자하고 앞으로는 부과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60페이지 유기동물처리보상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합니다.

구에서 도움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유기동물이 있으면 관내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희 과로. 개가 하나가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다리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차에 쳤다든가 아니면 차에 즉사해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가서 수거해야 합니다.

앞으로 별도로 사업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가

인원에, 장비에. 그렇죠?

네, 문제가 많은 업무입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하겠지만 병원에서도 좀 협조체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3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에너지담당공무원 지도단속 복장 구입 있죠? 이것은 지금 단속요원만 입히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에너지관리팀이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총 6명인데 그중에서 4명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단속할려면 사실 단속공무원이 아마도 부족상태, 뭐냐면 엊그제 TV에 봤습니다만 도로 이면도로에 가스차량 같은 것, 이런 것은 특별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명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전문내용을 아는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석유류 같은 것, 주유소 같은데 가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하려고 채취하거든요. 그때 기름이 많이 튑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업자들은 좋지 않게 듣겠지만 위험 소지니까, 제복을 제대로 입혀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3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부대비가 삭감이 됐죠? 내용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예산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구비하고 시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어서 똑같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보상, 이거 기준은 어떻게 돼요? 동물병원 한 집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의뢰하는 집은요.

그럼 이것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해요?

보관료라든가 이걸 설명해 드릴까요?

애매한 것 같아서

금액적으로 한 보름 정도 보관해서 안락사시켜 가지고 화장하게 되면 한 구당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마리당

고양이도 해당됩니까?

해당되는데 고양이는 많지 않고요, 또 개 화장터가 인천에는 없습니다.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고양이가 도둑고양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특히 많은데 그건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힘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경정으로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획기적인 뭔가 하나의 방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뭔가 법안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지, 어느 기준, 신고된 것만 상대하는 것이고 신고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고양이가 무진장 많아요.

고양이가 빨라가지고 잡기도 그렇고 아파트 지하실

이건 과장님 말이에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찜질방 청소년 들어가는 것 대책해 가지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질의해 가지고 좋은 해답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유기동물 처리도 상급기관에서 의논을 해서 뭔가 국ㆍ시비를 받든지 해서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다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개 한 마리당 처리하는 게 30만원이라 그러는데 사실 자기가 잡는데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서 그냥 죽이게 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협회라든가 이런데서 들고 일어납니다. 잡아서 우리끼리 말씀드리지만 성기를 거세해야 되는데, 거세하고 다시 치료해서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긴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 문제가 따른다.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이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천상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시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부서보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타부서는 보통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을 작게 잡았는데 그래도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일을 더 하겠다고 이렇게 더 증액해서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상급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무슨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벤처타운 안내간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구 시민회관 소공원, 교통부에서 구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반경 1.5킬로에서 3킬로를 정한다. 도안을 몇 개 잡아봤는데요.

그런 것도 보여주시면 피알하는데 좋죠.

도안을 몇 개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려다 안물어본 건데 900만원짜리죠?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일단 안을 잡은 것이니까요.

좀 적지 않아요?

크기는 조정해야 되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좀 이렇게 주민들의 시야에 딱 들어와야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작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됩니다. 1,2년 해놓고 말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가 남구가 존재하는한 저 물건이 50년이고 100년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좀 크게 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설명해 주시죠.

이건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삭감되고

왜 그러냐면 구비는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죠?

중앙에서 시로 자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요청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비에서 잘린 만큼 시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에서는 잘렸지만 그거 보충을 시비에서 해준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비구입에 대해서 사회문화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카메라 물품구입비가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산회계과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합니다.

각 과마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각 과마다 이게 다 틀려요. 이를테면 문화체육과는 120만원, 경제지원과는 70만원, 아까 청소과는 35만원, 건설과는 40만원,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말 전문적으로 요하는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을 가격을 산출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정보홍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나 기종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규격을 크게 하는 그런 프린터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부서의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건의가 많이 와 가지고 각 부서에다 예산을 세우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기종을 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좀 그런 유형인데요, 카메라는 조금 그런 유형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좀 전문적인 카메라같은 경우 그런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하다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에도 문제점이 없다면 35만원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좀더 고화질을 원하는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차이가 편차가 너무 난다 그런 얘기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부서에 맞게끔

한 예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과 같은데에 보면 스캐너나 프린터 같은 것은 칼라복사기로 대형 그렇게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과나 건설과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30만원 차이가 나면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네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각 부처에서 배려해 가지고 가능한 경비를 줄여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60쪽,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처리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정 300만원에서 대폭 500만원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사람이 먼저냐 개가 먼저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개팔자가 상팔자라 해서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무척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경로당이나 불우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해야지, 개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로 봐요.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난리다. 그러면 그 단체에 줘요. 가져가서 당신들 치료하라,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하는데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예산도 없는 구비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고양이 뭐 엄청 많은 동물을 갖다 우리 구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나 고양이나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죽거든요. 죽는데 주인이 보호하는데서 죽느냐 아니면 길바닥에서 객사하느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물이 죽으면 그게 쓰레기가 됩니다.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부패돼 가지고 각종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공공단체 기관에서 처리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좀 세워주십사하고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같은 데 마구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책임추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 또한 바깥에 버려진 개들이 공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배설물 해서 진짜 오염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다.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