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바쁘신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박순일입니다. 배부해드린 여행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방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친환경적이고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여 관련시설을 시찰 견학함으로써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에는 광명원 등 5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고 삼산사회복지관 등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신명요양원 등 4개의 노인복지시설,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 등 2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방문대상지가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행기간은 2003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6일간이며 여행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명 호주가 되겠습니다. 여행자로는 부평구의회 의원 17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먼저 9월 15일 저녁 인천을 출발하여 다음날 시드니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호주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브리스베인으로 가서 중식 후 오스트레일리아 케어 하우스(AUS CARE HOUSE)라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정년퇴직 후 또는 혼자 생활하는 노인분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써 작년에 문을 연 부평구의 신명요양원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수용인원은 약 30명이며 노인 7명당 1명의 보호자가 상주하여 보살피고 있으며 주 1회 의사가 방문을 하여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입소비용과 정부의 예산지원, 각종 편의시설과 운영방식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3일 오전에는 호주 전통농장시설인 파라다이스 컨추리 농장을 방문하여 선진농업경영과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하수처리장인 웨스트워터 트리트먼드 플랜츠(WEST WATER TREATMENT PLANTS)를 방문하여 처리된 하수를 공원관리나 골프장 등에 재사용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고 부평구 굴포천 건천화시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일차 오전에는 쓰레기하치장 및 분리수거장인 루카스 하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센터(LUCAS HIGH WASTE MANAGEMENT CENTER)를 방문하여 31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선진기술을 견학하고 특히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가 되어 재활용품 구매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부평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의 절감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환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시드니 올림픽타운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에는 오전에 컨터베리시의회를 방문하여 한국인 남기성 의원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통역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인 남기성 의원을 통하여 의정운영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후에는 어린이 보호시설인 레인보우 차일드 케어(RAINBOW CHILD CARE)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나 놀이방과 비슷한 시설로써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자녀를 보살펴줄 보호시설의 부족에 있으므로 선진국의 정책 및 운영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는 귀국일정이 되겠습니다. 여행경비는 여행계획서 1번 항 여행계획상의 금액 140만원과 3번항 여행경비상의 산출금액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국외여행을 나갈 때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면 숙박비로 얼마, 식비로 얼마, 일비로 얼마를 쓰라고 법령에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번 항의 여행경비는 의원 1인당 공무원국외여행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달러에 대한 활율 1197원을 기준으로 의장, 부의장이 201만 6000원, 의원은 180만 8000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서있다면 이 금액을 다가져가도 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인 의원 1인당 140만원이 실제로 지출할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여행경비 총액은 의원님 17분 곱하기 140만원으로 총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여행의 효과로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민주적, 선진적 의회운영자료 수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행정제도, 교통, 환경문제 등 모든 분야의 자료수집을 통하여 의정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는 여행계획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시는 게 규칙 4항에 해당되는, 2조4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이번에 왜 안 가시게 됐습니까?

의장은 의원들 전부다 출국하는데 의회를 지켜야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장이 자기는 그렇게 불참하겠다, 여타 의원들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 저희 첫 번째 회의 때 국외여행 스케줄 작성하는 문제 있었는데요. 여행사에서 그 당시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이미 계약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일정상으로 여기도 15일 이전으로 돼있는데 그 이전에 회의가 소집돼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개선이 안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15일 전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그때 임시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15일 안짝이라 장 위원님 말씀에는 뭐라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 1개월 전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여행사에서 일정은 작성하신 거죠?

여행사의 일정보다는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곳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사전에 여행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일정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관광성으로 비춰지는 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장시설 방문이라든가 올림픽타운 방문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하여튼 이전보다는 사뭇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것은 여기 여행 참석자분들 중에 이복관 의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도시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11명 위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복관 의원께서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갈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9일 불요불급하게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박 잊었는데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양반 혼자만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복관 의원까지 들어가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심에서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하실 여지가 다분히 있으신 분인데 이 분이 포함돼 있고 의회 자체로도 의원직 수행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한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 분인데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번 여행에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번에 안 간다고 19일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원래 이 위원장님 소관 아닙니까?

아니,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가 옛날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우리는 도시경제로 바뀌면서 사회분야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왕 위원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통과 된 걸 안 가신 점도 궁금하고 사실 그래요 제 생각은 통과시킨 걸 안 간다, 물론 그 중에서 문제가 많았었지만 그러면 앞으로 심사를 더 철저히 해달라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 지난번에 취소가 됐는지, 사실 내가 통과시키면서 기분은 안 좋아요. 통과시키고 왜 안 갔냐! 그런데 이번에 스케줄 보니까 대충 우리 의원한테 도움되는 여행이나 시찰 많이 들어있게 했네요. 한 번 가셔야 되겠죠.

왕홍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4 대 3인가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는 의원 신분입니다.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한 분만 찬성해서 4 대 3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보니까 이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무렵에 중국에서 사스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의장님한테 과감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아마 전달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못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못가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사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유가 왔어요.

그때 이라크전 발발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루었던 겁니다. 또 좋은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 일정은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나가시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나가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전문적인 것도 되고 또 소관부처 해당사항도 되고 해서 차라리 위원회별로 나가시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구차 간다는 명분도 있을 것 같은 데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시면 같이 여행 간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위원회별로 차라리 나눠서 세 군데로 가시고 도시경제위원회는 호주 가시고 다른 위원회는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모양도 좋고 위원님들도 좀더 명분도 있지 않을까, 또 실제 가서 위원회별로 보는 것이 좀더 특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또 가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솔직한 얘기지만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11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안 가시고 5명만 간다고 하니까 이게 또 실질적으로 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경제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가는 거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또 다 가신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두 명 빼놓고 17명, 18명 이렇게 된 상황이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대 때 전반기까지는 4년 동안에 한 번 나가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130만원씩으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가까운 동남아지역, 실질적으로 더 멀리 가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이건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의원들은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4년에 한 번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130만원 세운 걸로 3대 후반부터 한 번도 못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원을 세워놨으니까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가지를 못 했고 또 전번에 한번 심의 받은 결과 전체의 의견이 가는 걸로 돼있으면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국외여건상으로 그랬었고 해서 못 갔던 부분이고 앞으로 문 변호사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에 갈 적에는 위원회별로 3명이 되든지 5명이 되든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훨씬 많이 다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우'하고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몇 명씩 소수로 다니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명분상 몇몇이 명분을 갖고 가니까 비판이 덜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셔 가지고 많이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다니시는 것보다 3명이 됐건, 5명이 됐건 관심 있는 데, 나는 이번에 쓰레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여가지고 가시고 얼마든지 그거야 우리가 심사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21분 중에서 17분이 가시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같이 놀러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5명이나 이렇게 위원회별로 움직이고 위원회 내에서도 또 사회복지 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또 세분화해가지고 가능하면 5명 전후,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이런 식으로 소속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도 좀 낫지 않겠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국은 두세 분이 각 분야마다 다 보고 오셔가지고 그게 의회 전체에 녹아나야 의회가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 17분이 같은 걸 보고 와서 하면 그 만큼 다양성면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3월에도 제가 반대해서 못 가셔서 죄송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앞으로 여행을 했으면 그것만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인원을 위원회별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간사한테 하나, 지금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11명인데 5명이 간다, 이랬을 때 집행부에도 전문위원이 있고 또 우리를 보좌해줄 담당공무원이 가야된단 말이야. 담당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만 예산이.

너무나 소수 의원님이 가실 때 담당자까지 가기에는 뭐하죠. 두세 명 가는데 담당자까지 가가지고, 아니면 수행하는 전문위원님까지 가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죠. 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가실 때 한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문 위원님, 이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4년, 내년 7월이면 4대 2기에 접어들면서 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인원이 가도 포괄적으로 보게 돼서 오히려 더 한편으로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같이 가시더라도 다섯 분은 일본 가시고 다섯 분은 호주 가시고 이렇게 나눠서 가시면 목적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니까 좀더 명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있는 분들끼리 가서 연구를 하셔야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강 위원님 지금 빨리 뛰어오시기에 숨도 차신데 어떻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에 있는 신명요양원 수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오늘 우리가 견학을 갔다왔는데요 수용인원이 50명인데 현재 39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더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실정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하시는 시설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 레인보우 차일드 케어는 보육시설은 아니에요. 그렇지죠?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놀이방 이렇게 표현이 돼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지원은 있죠. 구립 해가지고 17개 있죠.

그것은 영아시설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공립, 구립 보육시설 해가지고 17군데는 예산지원이 나가죠.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사립을 저희가 지원하는.

모봉구 구립어린이집도 있고요.

저희 구립어린이집도 있어요?

모봉구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이에요.

17군데나 돼요. 33억인가요, 38억 정도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모봉구 부개3동 어린이집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용규 청장이 있을 때 활성화가 많이 됐죠. 일반사립도 수용시설이 부족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다 탁아만 하면 애들은 보조를 해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화하고 가능하면 전문화를 해서 가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더 얘기하셔가지고 혹시 이분 중에서 몇 분이라도 다른 데 가시겠다고 하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한 가지 여행 마치고 여행보고서 제출하시잖아요. 저희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할 규정은 없는데 10조2항에 보니까 자료실에 비치해서 아무나 열람하도록 돼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갔다오시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임의적으로 하나씩 주시면, 다음에 심사할 때 참고로 삼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양해해드리는데 내년부터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3월에 해서 저희도 죄송하고 또 의회에서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너무 거기에 할 수는 없고 요 이번에는 갔다오시고 내년부터는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조금 더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가부여부를 표결해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이번 해외여행으로 선진국 비교시찰로 잘 보고 부평구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기본 노형진 문병호 왕홍실 장금석 강양자 이춘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박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