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7월2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1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구정업무 보고 등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례에 있어서 서면심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서면심사는 건설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난달에 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넣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은 그 지역에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고, 여론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므로 해서 다양하게 이론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 본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서면심사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가, 사안을 두고 서면심사로 한다고 해야지, 무엇이든지 간에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한다면 본 법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도시계획 업무가 구로 많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우리 도시계획팀이 새로 생겨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업무가 구로 위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를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물론 건설부에서 월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전체 의원이 22명입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이번에 개칭이 됩니다. 분과위원회에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이라든지 분과위원회가 부득이 회의가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의도 하에서 이번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서재홍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못해서 회의가 유예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서면으로 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제안설명서라든지 위원님한테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분이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와서 설명도 듣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심사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안 될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재령
서재령위원
과반수 출석이 안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지 서면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다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이번에 시행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건설부 지침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카피를 해서 뒤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통과가 안 되어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해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 시행령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벌써 정해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시행령에서 정해졌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시행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정하는데,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구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무엇을 맡는다는 말입니까? 상위법에서 다한다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행령…….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위법에서 무조건 통과되었다고 해서 달서구조례에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되면 우리 달서구위원들이 들러리를 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위법이 우선이 아닙니까?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다가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기적으로 늦으면 그 전에는 구청장이 했으면 구청장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과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법이 먼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구민들이나 본 위원이 심의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의견사항은 완전히 수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사항을 수합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 설치했는 것을, 그 때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디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예를 들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건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일어난 사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 내용은 제가…….
성소
석성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닌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동의 건축심의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디다.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자료제출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결국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하나 나왔다 합시다. 그것을 비공개로 하지만 어차피 기 성사 된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처리가 된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관계 때문에 그것을 공개 안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으로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안 [제3조]와…….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2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상당수 시에서 보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이 25인 이하"라고 하면 25인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현 수준으로 22인 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학교수가 주축이 되고 우리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고,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한 4년 간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전문분야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 또 나이가 드시고, 월배나 성서에 이런 지역민들로 옛날부터 오래 살아온 토박이랄까 이런 분들이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느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분야별로 2명인데, 성서지역에 한 사람하고, 월배지역에 한 사람으로 지금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지역에 누구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한 분은 홍경태라고 상인동에 계시는 분이고, 성서에는 윤성광이라고 성서관리공단에 계시는 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은 22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참석 수당이 5만원씩 나가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5만원씩 그것을 받으러 일부러 오시는 분은, 관심이 없는 분은 안 오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과반수가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때로는 전문분야에 있는 대학교수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불참하는 예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물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이것은 삭제 안 됩니까? 과반수 참석이 없었을 때 필요하고, 또 서면심사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서면심사하고 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건설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년에 두 번씩 개최도 안 되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월 1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물론 사안이 많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사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시의 업무로 있다가 위임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안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회 이상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부득이 한 경우 서면심사로 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전에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질 사안이니까 먼저 조례할 때 이렇게 넣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시달한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2명의 위원이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이 문구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득이 한 경우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는 데도 재적위원 출석이 과반수가 안 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상위법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 과반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과반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때는 부득이 한 사정이 안 됩니까? 출석이 되어야 되는데 출석이 안 되었을 때는 부득이 한 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 한 사유라고 하면 그런 사유도 있겠다 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과반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 부득이 하게 할 수 없을 때는 서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 과반수가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체 도시계획위원 22명 중에 우리 의회 의원이 2명, 그리고 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대학교수가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14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이구, 많으시네요. 거의가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전문분야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은 위원장하고, 도시건설국장하고 두 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가 무산된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만약에 성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이런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서면심사는 하나의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타 위원회에 예속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심사를 더러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 22명이 월 1회씩 같으면 12개월 보태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본 뜻은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좀 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팀장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면심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느 위원이나 다 그대로 해 주게 되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사로 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말씀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상위법인 건설부 시행령에도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넣은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현재는 건설부에서 아직 지시를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시행령을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고치고 나서는 모르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왜 우리 구청은 앞서 가려고 합니까? 그런 점은 차후에 우리가 법이 개정되거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서면심사는 좀 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지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심사 시에는 일비가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일비는 나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서면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부탁을 듣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항시 시간이 대기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도시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모든 의견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집에서 심사하고도 일비 몇 만원입니까? 그것도 주고,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지금 월 1회로 해서, 계속 서면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22명인데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의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시간 많은 의원님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쪽 전문 분야 의원님들도 많이 있는데, 교수 못지 않게 아는 분들도 우리 의원들 중에 많이 있는데…….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필이면 시간도 없는 교수님들을 많이 넣어서 구청의 말을 잘 듣도록 서면심사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전문분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전체 몇 명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들어와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전문지식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교수님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이 되어서 좋은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회의가 열렸을 때,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런데,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집에서 심사를 하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개별적으로 통지는 먼저 서면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보내 드립니다. 만약에 서면심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
철규
김철규위원
찾아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 밖에 더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취지는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되는 사안은 여러분의 말씀대로 깊이 토의해야 될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면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서면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심사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단지, 자리를 같이 해서 토론시간이 없다는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같이 집합해서, 토론 형식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 현재 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의원 두 분, 교수 14분하면 18분입니다. 나머지 4분은 누구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반인하고, 교육공무원 국장 한 분이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
일반인 한 분, 교육국장 한 분, 또 두 분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두 분이 아닙니까? 또 한 분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성서공단에 한 사람 있고, 그리고 나경어린이집에 한 사람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
무슨 어린이집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나경어린이집의 대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위원 명단을…….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명단을 하나 드릴게요.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무휘
최무휘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면심사 자체가 자꾸 "부득이 한 사유"하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더 깊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어떤 답이 나오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늘 "과반수가 참석을 안 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22명이 모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실지적으로 과반수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느 날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어서 "월 1회 이상"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자와 같이 1년에 연 2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합당치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집행부하고 결과적으로 업자 측에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 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제시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답변하시는 것이 늘 그 자리에서 맴을 도니까 답답할 따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연구 검토를 한번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월 1회 이상 하도록…….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에 공무원 2명이 참여를 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도 여비가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 나갑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나머지 분들에게는 여비가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민간인이 4명이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역적 안배라든지,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식자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추천 받아서 임명한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은 정말 글자 그대로 아주 중대한 분들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심사숙고해서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토론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 의장 입장함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항]이 뭐냐하면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인데, 이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평소에 우리 달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손문숙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보편화 된 것이 보신탕입니다. 그리고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휴가 때는 애완용 개를 애견 호텔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상리공원이라든가 장기동 부근이라든가 집단 적으로 개를 사육해서 외국에서는 듣기가 좀 민망하지만 보신탕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들은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들은 오수분뇨 처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오수분뇨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에 의해서 사육동물로 규정을 하니까 그 범위가 많고, 또 종류도 많고 해서 일단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단 농가 수하고 마리 수하고, 우리 환경관련 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물질의 발생량하고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가축법에는 1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법에는 8종으로만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종 이외에 개 등을 포함한 다른 가축도 타당성 여부를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애완용 개 호텔이라든지 개 사육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 조례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달서구 관내에 소, 말, 돼지가 대충 몇 두쯤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두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소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여기서 송아지 장려금도 구에서 지급이 되었고, 그런데 사실상 축산법보다 대구시 법에 보면 대구시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서에서 상당 수 축산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남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멀고 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지금 축사 허가나 가축을 전혀 못 기르도록 통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원동 수밭골 쪽에는 일부 농가도 있고, 거기에 나는 기계가 발달되어서 경운기나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줄로 알았는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아지 장려금이 나갔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애완용은 청장이 정하는 동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청장이 정하는 애완용은 할 수 있고, 소는 전혀 할 수 없는데, 또 구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뭔가 법 자체가 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가축이 몇 두나 있는지 보고 축산법을 적용을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밑에 팀장을 시켜서 과연 달서구에 소, 말이 몇 마리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라든지 한두 마리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는 저희들 관련법에는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여러 마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면적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조금 전에 분뇨의 발생량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더 애견호텔이라든가 개 사육장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애완용 호텔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데는 많은데 거기는 실지로 오염 물질량은 규제할 정도는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청소를 하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게 물청소를 해서 하수도로 내려보내면 그것이 결국 상당한 오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음도 상당합니다. 왕왕 짖어대면 주위에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불법으로 국가 토지에, 또는 개인 토지에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작정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냥 육성으로 떠드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짖는 것은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확성기라든지 기계 기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저희들 법에 있는데, 그 이외에는 경범죄 처벌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계속 오수가 아닌 우수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행 법 상으로는 규제가 안 되고, 그것은 청소 파트에서 일반 폐기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해서 발생되는 분뇨와 물청소,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물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하면 우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수가 모여서 하수가 되겠지요? 하수가 결국 천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결국 지역에 물 오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제한을 못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달서구 관내에 집단적으로 개 사육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에 관한 내용을 세워서 상부에 결과 보고를 하든지 환경부에 결과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쾌적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한 그런 집단적으로 키우는 개들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납니다. 예방주사도 안 맞고 해서 애들이 개에게 물려서 사고가 나는 것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사전에 미리미리 행정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진작 이것이 되었어야 하고, 대구시내는 축사가 별로 없고 개를 키우는 데는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 보면 축산폐수나 분뇨가 도랑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내서도 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키우던 사람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고, 시내 수질오염 문제나 환경문제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문숙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에 말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앞산 승마장이 있는데…….
무휘
최무휘위원장
승마장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가 봤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에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나오는 것을 일단 전부 모아서 별도 수거를 해 가는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정화조가 없어도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처리 방법에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그 이외 방법으로 톱밥하고 섞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렇게 되면 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돼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요즘에는 정화조를 해서 가동을 잘못해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톱밥에 섞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부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법령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물론 환경청결과에도 해당이 되고, 환경보호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말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도 문제겠지만 물론 톱밥을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리고는 안 가봤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소각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담당 팀장님 갔다왔지요?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시정되었습니까?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당분간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고 지금 청소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온갖 주사기, 병, 각종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고 자체에서 소각을 시켜서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냄새도 동네까지 풍기고 있고, 심지어 제가 갔을 때는 무슨 동물인지 머리는 못 봤는데 강아지 같은 것이 두 마리나 쓰레기통에 죽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 말로는 산토끼라고 합디다.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짐승까지 태웁니다. 그래서 오늘 즉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소각장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내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외에 닭, 개를 많이 키웁디다. 닭, 개를 많이 키우는 것은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승마장에 마사를 건축할 때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승마장을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톱밥, 왕겨를 말씀하셨는데, 톱밥, 왕겨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축사나 마사를 지을 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정화조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큰 승마장에 이 정화조가 없다고 하니까 그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톱밥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공무원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이 상상적으로도 정화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 법령을 찾아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분뇨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소는 수분이 상당히 많고, 말이나 토끼, 염소 이런 종류는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말이 오줌을 누면 양이 많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오줌은 그렇습니다만 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휘
최무휘위원장
말 오줌 냄새가 보통 2㎞까지 간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오줌을 누면 소의 두 배를 눕니다. 그 법령을 그 사람들이 묘하게 피해서 축사를 건립했는지 몰라도 원래 축사 짓는 돈보다 정화조 설치하는 그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영환 의장, 퇴장함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