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과태료의 기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그것은 정해놓은 것이지 어떻게 없다고 봅니까? 과태료 기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있지, 우리 구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제9조4항]에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상세하게 한 번 안 나오면 얼마, 두 번 안 나오면 얼마 하는 것이 없지, 기준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500만원이라는 말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차이가 조금 나는데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232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듯이 증언 1회 거부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불출석 3회 이상, 증언거부 4회 이상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이렇게 못이 박히는데,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런 것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 싶어요. 수성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규 중에 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법 시행령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고 증언 등을 거부할 때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구조례 [제9조4항]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면 구청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 내규 등을 적용해서 부과, 징수하면 됩니다. 일일이 우리 구의 법이요. 얼굴인 조례에까지 1회 50만원, 3회 불출석에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법 상식이나 벌금, 과태료 형평에도 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보면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판결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1, 3회 불출석 증언거부를 했을 때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부과 받은 당사자는 고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단체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열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원활한 조사나 감사를 위해서 출석 및 증언을 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거의 100% 출석을 합니다. 다만,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들이 출석 및 증언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달서구 구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이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기존의 조례 및 규정, 규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악법을 양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은 있지요.

서위원님, 우리 구조례 [9조4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증자료를 첨부한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그러니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입증자료를 첨부한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주면 청장이 봐서 이것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400만원을 부과하든지, 100만원을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성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저는 세부기준 중에 "1. 증언거부 1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증언거부 1회에서 "50만원 이상" 그 말을 삭제하고 "100만원 미만"을 "100만원 이하"로 하고, 다음 "2. 불출석 1회 또는 증언거부 2회에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25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다음 "3. 불출석 2회 또는 증언거부 3회에 25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400만원 미만"을 "이하"로, 그 다음 마지막 "4. 불출석 3회 이상 또는 증언거부 4회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로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간중간에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그냥 막연한 500만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겁니다.

홍성권 위원입니다. 증언거부 1회는 처음 여기에 올렸는 것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지만 우리가 1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1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출석할 때는 25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잠깐만 생각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500만원 이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판단하기도 낫고요. 굳이 한다면…….

굳이 하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제 솔직한 심정에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좋겠는데,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