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7월말 현재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실적, 감사에 따른 조사실적, 끝으로 심사평가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이 언제 출범했습니까?

금년도 2월 1일부터입니다.

주민평가단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신청을 받기는 작년 말부터 착수를 해서 7월 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24개 동 다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에 15문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5개 문항이 지금 다 작성이 된 상태입니까?

예. 작성은 다 되어서 통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통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다, 매우 잘 하고 있다, 보통이다,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청소사항이면 현재 청소하는 상태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입니까? 주로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좀 덜 만족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덜 만족스럽더라도 만족한다는 괄호안에 동그라미를 그려넣지 싶어요. 그런데 문항이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평가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문항같으면 인정할 수 있겠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청소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공원에 수목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 말고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물론 나중에 다시 설문 문항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심사숙고한 문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 왔던,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주민만족도가 87%가 만족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용적으로 아주 부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항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문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가 있습니다. 올해 28일간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34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 생체협에 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은 소리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본회의장에서 못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34건이 나왔는데 어제 보조금 지급된 생체협 한 단체에서 172건이나 나왔어요. 거기에는 물론 허위지출증빙서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마는 감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든 어떻든 간에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각 단행법 또는 규칙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집행한 회계서류 위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서류를 챙겨서 감사를 주로 하고 거기서 의심이 나면 현장가고 이런 정도로 감사를 한 것이지 지금 특위에서 감사를 하는 우리 자체 내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서류를 통째로 받아놓고 하는 그런 감사는 못합니다.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기는 미흡하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해 나오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단체에서 172건이나 나왔는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우리는 결국 보조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부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관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2월 달부터 신설이 되어서 잘 못 챙겼고, 그 동안에 업무 자체가 우선 저희들 감사가 행정청 스스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종류에는 정기, 부정기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인력과 자체 감사 그 자체도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기에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멀리는 잘 못 챙겼습니다.

자체감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중앙감사하고 감사원감사 이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신분상 문책도 4명밖에 안 되고 주의를 줘 가지고 그것이 오래 가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 행동강령이 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지금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직원들 다 포함되죠?

예.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안내책자도 다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다 지급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목격을 했는데 실무과장하고 팀장하고 몇 명이 접대성 향응을 받다가 현장에서 목격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실무 과장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리드(lead)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실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영수증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은 전직원을 모아놓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동강령 이 자체가 이행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이행할 공무원들이 내면적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말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뭐 주지는 되겠죠. 그러나 스스로 내면적으로 개혁을 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내 책자 한 장 던져주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 정신적인 부분에 인격수양이 되고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3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예.

그것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담당관실에 직원이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주도를 해서 혼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펴 놓고 업무를 위해서, 또는 부서간에 흥정을 위해서 어느 직원들이 스스로 쓰더라도 스스로 기안해 오면 제가 다 결재를 해 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시책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경조사비 쪽으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본위원이 증빙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올해는 사본 공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미리 공표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종합적으로 감사평가를 하고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을 죽 나열해 놓았는데 계속적으로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 월광수변공원 진입로가 인도 뿐 아니고 차도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자도 그렇고 살고 있는 주민도 그렇고 지금 주차단속을 해서 인도도 보행할 수 있고 차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지금 시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월광수변공원을 점검한 결과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확인 점검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인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된다, 길이 있어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 다음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주차가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한 면이라도 늘려라, 그 다음에 검토를 깊이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의식을 높여서 아예 차를 거기까지 안 가지고 가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서너 가지를 요약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아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마는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 개선함으로써 좀 어떻게 나아지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정도로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단속요원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선 앞서야 되지 안 그러고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 주변에 환경변화가 되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단속도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는 취약지역이니까 계속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중앙정부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대책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하고 확인평가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추진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간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단행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옳게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경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더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정도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평가라는 것이 간섭이 안 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점검분야가 나오는데 재난, 재해 취약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예정지, 옹벽, 절개지 등 해 가지고 각종 공사장, 옥상 광고탑,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은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5쪽에 가족수당지급 부당지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급 기준이 있을 것인데 왜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막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생, 사망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지 않는 한 종전에 신고된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스스로 그걸 모르는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감사기간 이내에 확인이 되면 다 회수를 하고 또 그 분야를 보게 되면 서무가 감사가 지나가도 챙겨봅니다. 사실은 여기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나간 후에 서무가 챙겨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출생은 금방 나타날 것이고 사망도…

출생도 호적등본, 주민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생은 출생을 하면 2주일인가 1개월 이내인가…

예, 그것은 바로 됩니다.

사망도 사망기간 내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가족수당은 분기별 지급입니까?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 지급되는데 당사자가 서무한테 내가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해야 월급지급대장에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늦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5페이지 제일 위에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에 총괄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가족수당 부당지급 등 44건이 있는데 어느 동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본리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공무원은 회계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대상에 세무과, 환경관리과에서 고지서 송달조서 미제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세무과하고 환경관리과는 세입을 받아들여야 될 과인데 거기서 고지서 송달조서 미제출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파악을 하여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고 많습니다. 세무과도 그렇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본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2페이지에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은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재난, 재해, 또는 방금 말씀하신 광고물, 광고물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추석 연휴라든가 하절기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로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이냐, 위법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고를 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번에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발간 및 체험학교 운영, 여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또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발간 9월 중순에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9월 중순경에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면 구의회와 구청과 역사박물관 등 현장을 견학하는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을 책자를 나누어주고 현장체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책자는 다해 놓고 추진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어린이들이 의회나 구청을 많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두 개가 틀리는 것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