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 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과장님, 인건비나 급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결하게 해줘도 됩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보다 3,029만1,000원이 증액된 21억5,174만4,000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11억4,482만5,000원, 시비가 8,277만1,000원, 구비가 19억2,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항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조정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민간이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중에 의료및구료비 중 처방전 및 제용지 예산이 당초보다 1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왜 줄었는가 하면 인쇄하던 것을 전산화가 되는 관계로 컴퓨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비를 줄인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인데 노숙자 의료구호비가 국비가 466만6,000원, 시비 200만원이 증돼서 합계 66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전자복사기가 보건소에 한 대가 있는데 밑에 진료실 입구에서 민원인들이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층에 올라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전자복사기를 한 대 더 놓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2002년도에 정수책정돼서 구청에서도 승인이 난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게 실수로 누락이 돼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193쪽에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이건 공무원들 보수교육비로 사용하는 건데 국비, 시비해서 2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쪽에 항결핵보급수수료가 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구료비 중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는 전액 국비, 시비인데 2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중구관내에 혜인정신건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에 급식비, 인부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에이즈환자위로금 중구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도 2명이었다가 2003년도에 4명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48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 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에이즈환자를 법적으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전·출입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항상 파악하고 다른 시·군에 전출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상생활 중에는 아무런 감시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없고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평상시에는 감시할 수 없습니다. 옳게 감시하려고 하면 수용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를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을 주는 건 법적으로 주는 겁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러니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옳은 직업을 못 갖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계좌입금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건소에 더러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안 나오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거주사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보건소에 나와서 직접 상태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나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두 달에 한번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94페이지 그냥 넘어갔는데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실 운영 이게 1,700만원 삭감됐는데 물리치료실 운영은 안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기 전에는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당시에는 일반직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작년연말에 한방진료실이 개소되면서 물리치료사를 일반직을 시켰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다음은 196쪽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구급차 내 응급약품이라든지 내용약품을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이건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하고 저소득암검진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비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91페이지에 청사난방비가 494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산 안 세웠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청사난방비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50%를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맞추어서 신청했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했기 때문에.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연료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도저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타당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194페이지에 행감 때 보니까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있죠? 얼마 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사업인데 증액하시려고 하면 1,5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15,000원 증액해서... 좋은 사업인데 중구구민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수 천명으로 아는데 몇 명 하시겠다고 15,000원 증액을 합니까? 국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렇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가적으로 봐서 상징성있는 사업이고 요새는 임산부 거의가 건강진단 자체가 나오고 하면 당연히 다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는 당연히 하고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해야 아기를 낳는데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중구 임산부나 영유아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사업을 넓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폐액처리수수료 38만8,000원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폐액처리수수료는 보건진료사업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서 이건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은 성인병 중에 고혈압, 당뇨병환자에 대해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비만어린이에 대해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노인분들 모아놓고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경대 의대 교수님들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실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독교 사회복지관하고 남산복지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 전체 소관에 추가로 올린 예산 중에 전부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그래도 삭감해도 좋다는 사항은 없습니까? 전체다 반영이 꼭 돼야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저희들은 국·시비 조정분하고 공무원급여에 따른 인상조정분 외에는 별도로 무리하게 올린 사항은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렸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액을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절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연료비는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92쪽에 자산취득에 본예산에 실수로 누락을 하셨다 했는데 이왕 누락된 것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안 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작년도에 정수책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보건소에 배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이 2, 300명 정도 되는데 오면서 복사를 하려고 하면 2층 사무실에 올라와서 불편하고 36명이 한 대를 사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아까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없던 병이고 문화병이 돼서 아주 어려운 병인데 의약품으로써 아까 들어온 증액하고 치료를 하면 조금 차도가 있습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를 하거나 그런 체계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에이즈치료에 대해서는 돈이 거의 안 들고 국비로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비라도 알아야 되고 치료를 하면 차도가 나아지느냐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하고 일반병원에서 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그렇죠.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관리비용으로 20만원 준다고 했죠?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20만원에 대해서는 치료비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으로 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특히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감기나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건 예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더 세우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감염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보건소도 대충하고 정보도 없이 만들어버리면 외형 보고 에이즈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종종 반상회나 구회보지에도 내고 이런 분 있으면 연락해라 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더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 걸린다 하면 안 낫죠?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치료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잘못해서 남용하면 병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연구해서 단계적으로 어려운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세요.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산이 많다하는 게 아니고 부의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유봉수보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시비, 구비 조정분도 생략하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한 것은 없고 모두가 법정경비가 되겠고 국·시비 조정에 따른 구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합니다. 13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여비 법정경비가 되겠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1,392만2,000원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구비확보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제로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9명이 돼 있는데 당초에 계획하기는 1년에 6회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금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상·하반기 2회 하는 걸로 하고 미실시분 160만원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관련서식을 유인하는 걸로 해서 예산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만원이 증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요즈음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유랑자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있어 보면 월 7, 8명 정도가 방문해서 여비를 보태달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25명을 세웠는데 10명 더 보태서 1회에 보통 2만원씩 줍니다. 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뒷부분 넘어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부분인데 국·시비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00만원 감액됐는데 국·시비가 조정돼서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증액됐는데 국·시비 조정교부에 따른 구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5,059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조정교부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2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법정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3,750만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국·시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연결됩니다. 주로 경로승차요금하고 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여가시설운영, 경로식당운영,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 및 인건비 이 부분도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을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6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시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7,000만원이 증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수선비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시에서 교부돼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대신동하고 남산1동, 2동에 경로당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는데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봉산동 경로당 2,000만원은 금년도에 봉산동에 기존 있던 경로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이주해야 될 곳을 대체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수선비가 없었습니다. 2,000만원 소요되는데 없어서 금년 2월에 대체경로당을 매입해놓고 수선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의해서 철거가 돼서 경로당을 비우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리를 해서 이전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중구에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리현상이 일어나는데 공동주택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동네 경로당이 다섯 개, 여섯 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만 경로당을 자꾸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로당을 쓰는 분들께 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시설이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용되면 안 좋겠느냐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과 좋은 부분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당을 통해서 건의가 됐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에서 지출하라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일단 책정된 것은 원만하게 추진하되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특별히 참고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자산취득비해서 이 부분에 4억5,000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5,000만원 부대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4억5,000은 경로당을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9,558만원이 감돼 있습니다.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214만7,000원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에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보조사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44만 8,000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변경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2,178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를 변경교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336만8,000원이 증됐는데 이 부분도 전액 국·시비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대신동에 가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대신동놀이터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안내간판도 없고 하수도가 노후화돼서 누수가 되고 있고 주변 민가에서 저녁에 놀이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놀고 고성방가하고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수도 배관이 노후로 인해서 잔토가 나와서 주변에 환경도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일반예산은 끝났습니다. 34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5페이지에 세출예산 그 부분에 기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해서 반환금 기타 5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의료급여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고 그 밑에 208만원은 의료급여대불금 반환금입니다. 대불금을 회수해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복지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43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3,213만7,000원이 감액됐는데 장애인하고 결과적으로 국·시비 조정관계로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제까지 수혜를 하다가 안 줍니까? 적게 줍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세울 때 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빠르거든요. 9월, 10월 되면 책정하는데 대충 가내시를 해서 내년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정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보다는 너무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수혜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내년도에 좀 깎아야 되겠네요. 그 위에 9,558만원 장애인에 감액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줄여야 된다 답변하셨는데 처음부터 맞게 해야지 욕심만 낸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게 잘못됐는데 그건 아닐 걸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충 자료를 올려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다 보니까 감을 잡을 때 시에서 각 구에 어느 정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 증가가 안되겠느냐 세웠는데 중구에는 인구가 안 늘어나고 수요가 안 불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작년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 말이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숙자보호사업 쉼터 3개소, 쉼터는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선한사마리아인의집해서 삼덕동에 있습니다. 삼덕3가에 선한사마리아의집이 있고, 구민교회의집이 달성동에 있고, 카톨릭근로자의집이라고 성내2동 동사무소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노숙자들 보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노숙자들을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는데 시나 구에서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도 없고 전문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137쪽에 보면 유랑자라 할까 차비 없어서 집에 못 가는 분들 돈을 주는 것 20명 플러스 30명 만들었죠? 이게 만약 홍보가 잘못돼서 역에서 자고 길가에 자는 분들이 차비가 없다면서 많이 몰려들면 곤란한데 돈을 주고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그래도 관에서 여비를 준다하는 걸 알고 구청에 오는 사람은 유랑자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몰라서 못 오는 분도 많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습관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무조건 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또 상담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집을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지원해주고 무조건 아무나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의원들 사무실에도 이런 분들이 오는데 와서 조금씩 주는데 이게 만약 잘못되면 달성공원이나 역전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구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이걸 관리하는 계가 있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거기에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연구도 하고 심사해야 될 겁니다. 단단히 해야 되지 잘못하면 30명 아니라 300명 해도 돈 모자랍니다. 이걸 과장님이 직원들 잘 교육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건 과장님이 관리해야 될 겁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1,392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서 100%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에서 내려올 때 1,392만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여기에 따라서 구비를 50%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50%의 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복지관 기능하면 기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기능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하는 사업인데 주로 여기서 하는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 화장실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해준다든지,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사람들의 화장실의 노후배관을 보강해준다든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해준다든지, 물리치료실 전신 안마기나 척추온열치료기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보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가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다음에 얘기하시는 물리치료기는 모르지만 국비에 준해서 50% 를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이 실제로 다 쓰입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의 소요예산 판단을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이건 필요하겠다고 돼서 세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세웠다가 없앴는데 심의위원회를 없앱니까? 수당 안 줍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6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겠느냐, 이건 언제 개최하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적합해야 해주는데 기초수급자 기준에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불쌍하다 기초수급자를 해줘야 되는데 호적상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는데 올해 많이 안 생겼습니다.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만 더 하면 안되겠느냐 돈이 6회 해야 될 걸 2회 하니까 저희들 삭감해서 기초수급관계에 예년에 없던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유인하는 걸로 돌려쓰겠다.
창용
정창용위원
2회는 하네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13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5,059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후견인기관을 늘립니까? 더 예산을 올려줍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물론 시비가 내려왔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내시 내려올 때 구비를 얼마 확보하라고 내려옵니다.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돼 내려올 때 그 부분하고 시에서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 내시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내시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늘어난 건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순수하게 증액되는 게 아니고 조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현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도 충분히 본예산에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나 후견인을 지원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남산복지관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후견기관이 남산종합복지관인데 주로 집수리사업이나 감정, 건물청소.
창용
정창용위원
기관이 늘어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올려서 지급하는 경우인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창용
정창용위원
수급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남산복지관에 조건부 수급자가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적당히 맞추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인원은 그 수준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한 단계 올리다 보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집수리할 게 특별히 생겼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세차사업이나 건물청소는 당초에 생각 안 했던 것을 업그레드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고 순수하게 불어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먼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년도예산편성지침을 보지 않았는데 신문을 보거나 매스컴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내년도에 공무원봉급 4.5% 올리고 복지부분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증액시키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복지부분의 예산에 많이 상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예산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매스컴에 나가고 나서 동사무소에 보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특별히 지시된 건 없는데 동사무소 찾아오는 것은 8월1일부터 8월말까지 차상위계층 조사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할 때 차상위계층 예산을 내년도부터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모양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보사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예산이 없다고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투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일제조사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조사가 끝났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끝났습니다. 10월10일까지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복지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예산의 17%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이 사실상 개발비보다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노숙자보호사업 쉼터 3개소 있다고 했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3개소에 지원하는 게 상당한데 2억8,600이죠? 이번 추가경정예산 합쳐서 2억8,600 아닙니까? 맞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조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쉼터는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집도 얻어줬기 때문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세 군데 어디입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선한사마리아인의집, 구민교회의집, 카톨릭근로자의집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삼덕동입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동인3가입니다. 있는데 가보니까 주로 둘이 근무합니다. 사무장 한 사람, 노숙자들 밥을 해 먹여야 되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가 있어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노숙자가 거기 가면 잠재워주고 밥 주고 다합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거기의 기능이 노숙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서 보내는 기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평균적으로 한 명이 며칠씩 묵고 있습니까? 여러 날 있겠네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보통 30에서 40명 사이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빨리 안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속 있으면 노숙자도 아니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부도나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을 먹여야 되고 점심은 나가서 벌어서 먹어라.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오래 있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차지해 놓으면 좋겠네 그 사람들 밥 얻어먹고 실제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쉼터에 예산지원하고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말씀하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예산지원 내역하고 인원이 얼마나 수용돼 있는지 월별 안 나오겠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민교회는 우리 동네 소속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교회는 따로 있고 구민교회 있는 것은 남산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 것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죠?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김경태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설은 다른데.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시설은 동인동에 있고 달성공원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3개소라면서요?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2개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고 남산동에 있는 것은 지원 안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2쪽에 경로당매입에 수리비, 10% 떼서 수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까? 사는 걸 1억5,000, 2억 해놨으면 범위 내에서 사고 수리하면 되지 1억3,500을 주고 사야 되고 1,500만원 들여서 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돼 있잖아요? 밑에는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시설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집을 산다고 보면 경로당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사서 자산취득이 되면 되는 거지 맞추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 상에 자산취득비를 가지고는 수리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는 자산취득비로 나중에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선정해서 수리하는데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수리비로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예산전용이 가능한 과목이 있고 예산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신동경로당을 1억3,500에 사는데 수리비를 1,500만원 해놨습니다. 수리비는 한푼도 안 들여도 되고 1억5,000만원 주고 살 것 같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구정에 많은 지도를 해준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인건비와 급식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먼저 저희과에서는 세입이 2,337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이 5억8,348만3,000원으로 그 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4억1,700여 만원이 됩니다. 총 세입·세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지난 3월20일자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이 통합돼서 직원이 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수당 인상분으로 1,16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통합에 따른 일반운영비 248만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여비도 48만원 일수변경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태평로에 있는 차고지가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서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차고지를 옮기면 화장실 등에 따른 이전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폐기물처리매립장 소각장사용료 부족분 증액을 5,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관리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총 4억1,752만8,000원 154쪽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이 됐으며 항목별로 인상금액은 154쪽에서 155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몇 % 인상됐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21.5%. 17,600원에서 21,400원.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잡고 있는데 21% 하면 인상 전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규채용하는 것 같으면 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이 협상을 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단가조정 관계는 행자부 협의해서 저희과로 내려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앙 행자부에서 일괄 조정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산자부와 행자부와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조정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에서 협상한 사람이 돈 놈들이지 인건비 21% 하는 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중앙지시나 시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처를 한다면 시·군·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돈을 적게 받고 있는데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면 올려주는 건 맞는데 올해 또 올려주고 내년에는 하나도 안 올려주는가, 21%나 올려주고 내년에는 다시 깎을는지 행정을 이따위로 하니까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월급 나가는 것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주라는 겁니다. 인건비 21%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건 시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하는 걸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하세요. 욕먹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환경미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154명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청 개발비 한푼도 없어요. 개발하려고 등기부등본 떼려고 하니까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드는데 4억씩 올려주고. 이상입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시에서 42만5,000원이죠? 본예산 때 많이 와서 이렇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검진비.
진연
김진연위원
검진비입니까? 금액 이걸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주는 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년 10월 중에 재활용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 등 남은 예산을 거의 삭감조치했습니다. 총 258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만 그 중에 우편요금이 증액됐습니다. 133만원 이건 당초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수수료를 통장이 전달하다가 일부 독촉분하고 정기분 납부고지서 관계를 추가로 발부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에 여비입니다. 32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건 직원이 3명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당초 잡은 데서 실제로 주고 남은 것 260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민간이전 6,050만4,000원에 대해서는 당초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계획했으나 사정상 재활용과 맞물려서 10월경에 일부가 확대됨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7,976만원이고 증액된 것은 2억4,026만4,000원입니다. 증액은 158페이지 보시면 10월에 5개동에 재활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봉산동, 대봉2동, 남산1, 2, 3동이 민간위탁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확대됩니다. 하수병합처리장사용료가 쓰레기 부족으로 해서 2,240만4,000원, 재활용민간위탁을 10월경 예정인데 월 1억8,000 하다보니까 총액 6,05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간위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내 주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추진하는데 156쪽에 보면 37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체납분하고 고지서를 통장이 돌리던 것을 구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부족분이 그렇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조례안을 내놓으면 타 구와 비교를 많이 해서 인근 구인 수성구, 서구, 달서구 비교를 많이 해서 조례 제정한다고 내놓던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말만 분리수거지 전혀 안 되고 안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보면 인접해 있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 가면 분리수거통이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동마다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157쪽 하단부분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억1,949만6,000원 감된 겁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감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감된 이유는 뭡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왜냐 하면 재활용하고 맞물려서 재활용을 넘겨주면서 당초에는 금년초부터 음식물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용역결과하고 여건상 늦어졌기 때문에 이건 감하고 그 대신에 민간처리위탁 10월부터 넘어가면 앞으로 석 달간 1억8,000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늦어졌는데 어차피 2005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네요.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라든지 종업원하고 여건에 맞추어서, 재활용을 민간에 넘겨줄 때 여건이 맞아야 넘어가는데 우선 넘겨놓고 인부하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어차피 2005년1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5년 하면 아직까지 세월이 남았는데.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단계로 금년 10월에 5개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내년에는 나머지 동.
종관
김종관위원
청소업무에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잘못 보관하면 악취도 많이 풍기고 우리가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있다지만 사실 음식물분리수거가 안 돼서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셔서 추경에 좀더 반영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위생상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합시다. 153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하고 자치단체이전하고 폐기물처리소각사용료 당초2,530톤 계산해서 3억9,400여 만원 비용이 드는 걸로 예산 잡았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에 추가로. 월 2,900톤 같으면 370톤 차이 나는데 당초예산에 2,530톤 소각하는데 3억9,400이 든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게 5,700만원이나 더 계상되는 건 무슨 계산법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하도록 계획했다가 뒤에 1억7,000이 감됐습니다. 분리수거하면 양이 적게 나옵니다. 그걸 잡았는데 음식물을 분리수거 안 하다 보니까 양이 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듭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유가 다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할 것은 35,000원.
종관
김종관위원
중구에 다 일괄적으로 보급한다고 해도 예산 얼마 안되지 싶은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소각예산이 이만큼 많이 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당초 쓰레기통하고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여건이, 재활용민간위탁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검토가 안돼서 절차가 안 맞아서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2005년부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5년도면 늦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10월에 일부 확장되고 점차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예산 승인을 받든지 하더라도 전용을 하더라도 시급한 쓰레기통부터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재활용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넘어가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에 나가면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원성이 많습니다. 벌써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참고 있는 중인데 2005년도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 드는 것 너무 신경쓰지 말고 청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 계산이 빠르더라고. 어차피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2005년도는 멀었는데 지금 몇 개동 하고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동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전면 실시되도록 계획을 짜보십시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우리 구 재정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세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세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분리는 안 하고 일반쓰레기를 하면 매립장에 톤당 13,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음식물분리수거해서 개인에게 위탁처리하면 56,000원입니다. 이러면 톤당 43,000원이 더 증됩니다. 사실상 구 재정도 어렵고 일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해 나가자 이런 방침 하에서 2005년도에는 전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활용을 10월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5개동 더 확대를 하고 2004년도 상반기에 나머지를 다한다든지 사실상 음식물분리수거를 함에 따라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내년말까지 가지말고 내년 초에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내년 상반기에 인력관계라든지 생활쓰레기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사회복지 문제도 문제지만 중구는 도시관리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분야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같이 버리면 물이 줄줄 나오고 여름에 냄새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빨리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21%까지 올려주는데 차 몇 대 정도 더 사도 되는데 한 대가 보통 몇 동을 커버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2.5톤 짜리 2대하고 5톤짜리 1대 3대가 4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차 몇 대 더 사서 내년도예산에 올려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현재계획으로는 6톤짜리 두 대를 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큰 차 몇 대 더 사서...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용기관계는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예산반납을 안 하고 전면 할 수 있도록 다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인센티브도 준다면서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바로 음식물쓰레기 보관통 제작이 돼 있으면 우선 시급을 요하는 데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 주변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영세상인들이고 옳은 식당도 없습니다. 신고도 없이 하는 분들도 많고 행정적으로 손이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처리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무 데나 담아서 아무 데나 버립니다. 우선 그런 데 시범으로 서문시장 식당가 주변에라도 몇 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158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84만원이 계상된 것은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을 추가로 24개 제작하고 청소관리업무서식 납부서 추가제작,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기톱 등 수선비입니다. 지난 4월1일자로 성서소각장에서 나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나무를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전기톱 수선유지비입니다. 70만원 계상됐습니다. 159페이지 대형폐기물절단·파쇄작업전력증강 지금 있는 전기톱으로는 나무 자르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목공소에서 쓰는 전기톱을 쓰다 보니까 전력이 3㎾짜리 해야 되는데 전력기하고 급식비는 기사전출로 2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시 전출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 관계는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비디오카메라로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127건에 317만5,000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쓰레기통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분리수거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무단으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 부근에도 그냥 버리고 분리수거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카메라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대구에도 문화시민이 사는데 쓰레기분리수거하는 데 가 보면 아파트 큰 데나 몇 군데 하지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어디든지 다 가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걸 철저하게 해서 카메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 청소에 대한 예산이 많죠?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70억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설기동반이 있고, 사산국에서 분기별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카메라를 하는 걸 그때도 질문 받았습니다. 검토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몇 번이나 강조도 했는데 국장님도 다니고 과장님도 다녀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리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해도 어디에 갑니까? 매립지 얘기 들어 보니까 나무꼬치나 음식물이나 한 곳에 넣는다는데 자체도 살펴보시고 대봉동뿐 아니고 대봉1동에 중점적으로 보면 엉망입니다.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옳게 쓰는 쓰레기봉투는 거의 없어요. 이걸 한번 반상회를 통하든지 예산을 플러스 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 많이 세워서 잡아보세요. 담배꽁초 버리는 건 별로 그렇게... 계몽도 하지만 쓰레기집중단속은 국장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전체 청소요원들이 중점적으로 나서면 이거 개선됩니다. 반상회 할 때마다 몇 군데 가서 강조하지만 청운맨션은 잘 됩니다. 홍보활동을 하도록 참고해서 예산을 더 세우세요.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자산취득비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270만원입니다. 통하고 컨테이너 현재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1쪽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용지 우편요금이 독촉장과 체납세 관계 불명분 이 관계에 통장에게 주던 것을 우편송달하기 때문에 483만8,000원, 그 다음에 인구십만회복추진급식비가 52만5,000원 여비도 직원 일수변경으로 인해서 인상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방금 설명하신 인구십만 회복급식비 5,000원짜리는 뭐고 만원짜리는 뭡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위에는 급식비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채수병 구입은 이번에 U-대회 국제행사관계로 수질검사에 중대하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모자라는 것 200개 구입에 8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환경지도업무 우편요금은 인상분에 대해서 180만7,000원, 공중화장실 방천시장에 있는 소변기 두 개하고 대변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90만원. 총 38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현재 120만원 중에 시비가 100만원 보전 돼 있고 구비 20만원 해서 카메라 한 대와 칼라프린터 40만원 이래서 90만원 여기에 따른 잉크 외 5종 30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환경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53쪽에 차고지 이전 2,000만원 설명하셨는데 현재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보건소 뒤 철로변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사실상 보건소 뒤에 철도변 시유지 도로부지에 임시로 25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다 두니까 인근 주민들이 옆에다 대형 유흥주점이 들어가고 악취가 심해서 수차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있었고 철도청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점검해서 수차에 걸쳐서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사실상 청소차를 놓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신천 고수부지도 불가능해서 서구에 신천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1,2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450평 정도는 중구에 할애해 달라 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서구에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펜스라든지 샤워시설, 화장실, 사무실, 창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대봉주차장에서 대형폐기물 절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자꾸 말이 많아서 이전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보건소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차고지이전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건소와는 관계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계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이전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보건소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인구십만회복추진여비가 12명이 돼 있는데요. 보면 동담당한테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총체숫자를 거기서 전부다. 여기는 여기대로 12명, 딴 과는 없는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직원들 여비가 월 7만원 돼 있다가 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명분을 달아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안 나와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따로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게 계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분만이 별도로 나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십만회복이 아니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명분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딴 과에는 없다고.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이번에 환경관리과 지도계에서 명분을 인구십만운동으로 달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만원 인상된 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따로 없어요?
대영
김대영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진원입니다. 연도 중에 구청 살림살이를 점검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신다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저는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기획실장이 설명 다 했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바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개괄적인 전체예산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제3장이 되겠고 기정예산이 11억2,500에서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가감을 해서 6억5,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18억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소상공인 창업관계 교육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만원만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지원자가 13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0명을 했었는데 36명이 더 왔기 때문에 교재를 40부 더 유인하는 바람에 예산이 축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서 유인관계 2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2002년도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대구 중구청이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일부로써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에 45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 항목은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물가조사인부임 557만원입니다. 이 재원도 작년에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은 상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가관리로 받은 상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기존 970만원 돼 있는데 251만1,000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꿀벌사료용 꽃가루보급사업으로 시비가 81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여기에 구비 108만원을 합쳐서 189만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유기동물관리비 이게 작은 개, 중견 이상 개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하는데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주인이 없는 개를 길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어디에다 맡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대한수의사회에다 위탁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탁하는데 30건인데 80건.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진연
김진연위원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계속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기증을 합니다. 그 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며칠을 두고 있다가 공고를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30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0일 동안 개를 먹이는 것을 부담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사료대금조로 수의사에게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이후에 공고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에다 공고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이 공고는 신문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동사무소 게시판, 구청 게시판 이런 데 공고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0일 있다가 기증했다 그럴 때 뒤에 주인이 찾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진연
김진연위원
주민들은 게시판도 안 봤는데 왜 남의 개를 했느냐고 하면 책임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안 돌아옵니다. 개주인을 알면 공고할 필요가 없죠. 개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한 달분 비용을 지불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개는 가만두면 집을 찾아가는데 이건 필요없는 일 같은데. 혹 미친개 같으면 다르겠지만 그냥 골목 다니는 것을 붙잡아서 갖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붙드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17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부분입니다. 여기에 PC구입한 것, 노트북 구입한 것, LCD 모니터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 이게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집행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성립전에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연말까지 그 부분 36만원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급량비 관계는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란 형편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단속하는데 따른 보조요원들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목입니다. 서문시장축제 행사지원금조로 1,0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서문시장축제는 10월에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서문시장 사정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축제지원금 보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서문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 서문시장을 지구별로 또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문시장활성화용역비가 전체 7,000만원 듭니다. 7,000만원 드는데 당초에 계획은 국비가 3,500, 시비가 2,100, 구비가 1,400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예산을 맞추려고 했는데 시비도 형편이 안돼서 시에서도 편성을 못한 상태이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문시장만 이렇게 활성화 용역을 주죠? 딴 시장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작년 2002년도에도 동신교 옆에 동부시장이라고 안 있습니까? 조그만 주상복합시장인데 1,800만원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국비가 540만원이고 지방비 있고 민간부담이 있고 했는데 지방비도 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민자도 시장상인들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문시장이 7,000만원 총예산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획은 돼 있었는데 국비만 내려오고 지방비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일주일 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다는 포기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포기하면 반납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딴 시장으로 돌릴 수 없고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물론 서문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잘 안됩니다. 거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줘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가 4,800만원 내려왔습니다. 4,800만원 내역은 서문시장 2지구 2층에 외부통로에 난간대 공사에 2,800만원, 2지구 지하에 스프링클러 개체와 천장공사 여기에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1,100만원, 시비가 2억4,600만원 합쳐서 6억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덕산시장환경개선사업비가 전체 8억2,200입니다. 8억2,200 중에 국비, 시비 합해서 6억5,700이 내려왔고 나머지부분 1억6,500을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입니다. 그런데 현재 덕산시장에서 도저히 민간부담 20% 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도 사업포기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서 이미 시에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덕산시장 여기에도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죠? 당초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할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50%는 국비 주겠다, 30%는 지방비 주겠다, 20%는 시장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올려달라 이러면 시장별로 자기들이 번영회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서 무엇무엇을 하는데 총 사업비 10억에 5억은 국비 온다, 3억은 지방비 준다, 2억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올리고 시에서는 산자부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확정돼서 올해 내려온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당초에는 점주들이 자부담 1억6천 얼마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국비와 시비 합해서 총 사업비 8억2,200중에 80%가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너무 아깝다 민자부담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 포기서를 제출받고 나서도 저희들이 두 번쯤 더 나갔습니다. 포기서 냈더라도 지금이라도 민자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추진해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재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고 현재 장사하고 계시는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깨끗이 해놓고 시설을 바꾸고 손님을 끌어볼까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협의가 안 되니까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동안 추진하면서도 구에서도 행정낭비를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요구가 있더라도 구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 시장 같으면 재개발로 묶인 지역 아닙니까? 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재개발로 묶어놓고 국·시비든지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라, 그래서 지주들은 반대하고 지금까지 추진은 점주들 위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주들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개발해서 자기들이 세 같은 것을 받아서 지주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니까 지주들이 권한이 없어지고 동의를 안 하잖아요. 어렵게 국비, 시비 확보해놓고 지금 와서 포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보고 꼭 해야 될 부분만 상부관청에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서문시장 2지구와 5지구간에 연교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1억3,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6,5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공사착공과 동시에 상권에 침해를 받는다 일부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에서 사업주체인 연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5지구가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 동안에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연교를 직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재판에 지고 나니까 직각으로는 안 되겠고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다리에 모양을 바꿔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요구를 했더니만 지난 봄에 내려온 게 1억3,000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처분통지서발송 우편요금 증액부분입니다. 등기건수가 좀 불어나서 12만8,000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실업대책 항 일반공공근로사업에 전체적으로 744만원을 감시키는 요구입니다.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빈데 현재 7,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3,000만원을 감 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맞춰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인부임, 부대경비, 산업재해보험가입비해서 국·시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2억1,847만1,000원이 감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마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하고 LCD모니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다섯 대인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컴퓨터모니터 크고 투박한 것 안 있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다른 과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과에 PC 모니터를 LCD로 교체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카메라도 자체 과에?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전에 없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던 것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건 디지털카메라라고 필름도 갈아 끼우는 횟수도 적고 선명도도 좋아 필요할 것 같아서.
창용
정창용위원
더 좋은 기능으로 교체한다 그죠?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72쪽에 민간이전 서문시장 축제관계에 대해서 작년에는 행사를 안 하셨다 했죠? 맞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0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1,000만원 지원해줘도 축제를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입니까?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줘도 반납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10월에 한다고.
석동
이석동위원
달구벌축제와 연계해서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달구벌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행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문시장 축제 2003년도 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2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각 지구별로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2억이 소요되는 그런 아주 대형축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 보면 자기들은 1억3,000인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 6,000만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구에서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우리 구청형편상 3,000만원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1,000만원만 요구한 상태이고 시에서는 3,500만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나머지부분은 서문시장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시에서 3,500, 구에서 1,000, 1억5,500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어렵고 한데 위원들의 협조받아서 하려고 하면 어렵겠는데.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행사규모를 조정 안 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서문시장이나 딴 시장에 국·시비를 반납하고 하는데 서문시장에서 본위원 집에서 19년간 장사를 해봤는데 안에 보면 고치려고 하면 한정도 없고 안 고치려고 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민자확보가 안 되면 돈 내려온 것 올려보내고 예산 짤 때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면밀히 해서 확고한 답을 묻고 해온 것을 밑에 예산짜서 돈 올려보낼 것 잘못하면 시일 낭비하고 돈 다시 주면 안 내려오고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서 활성화대책에 힘쓰세요. 활성화하지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돈 조금 부쳐서 축제한다고 해도 활성화 잘 안 됩니다. 목적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해야 되지 예산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것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축제는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이건 서문시장이라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를 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동성로 같은 데는 시장이라도...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동성로는 일반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장진원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리고 인건비하고 급식비 생략해도 됩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예산안 181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82쪽 식비, 여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서식 유인비로 189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처분청문 및 과태료 우편요금이 1,4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위생업소 자료입력 및 단속보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명으로 149만9,000원 증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는 위생업무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인구십만회복에 급식비나 여비나 인원이 하나도 기재 안 됐네요. 왜 인원이 하나도 기재 안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상세하게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딴 곳은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식비는 당초에는 1인당 월 35,000원인데 계상한 것은 1인당 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당초에 8만원인데 1인당 5만원을 추가해서 1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십만회복추진여비는 앞에 따로 있지 싶은데. 됐습니다. 만들 적에 인원하고 얼마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4시25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에 총 예산액은 9억3,777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억9,578만4,000원보다 2억4,25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2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가로환경정비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사진인화대입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광고물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95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가 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불법광고물제거용 약품구입비는 100만원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약재는 전주나 풀로 접착해서 붙였을 적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뿌리면 떨어지는데 불법광고방지판이 전 지구에 많이 붙었습니다. 별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제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고요.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들 보상금입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이것은 인건비가 감됐는데 감된 내용은 국채보상공원 3명, 경상감영공원 3명이 있던 청경들이 공원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6월1일부터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감됐습니다. 21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총체적으로는 1,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국채보상공원과 경상감영공원이 이관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줄었습니다. 준 반면에 남산어린이공원, 경대치대 조경지 가로등 전기료가 3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산오거리 분수대외 14개소에 전기료가 6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약령공원 대우빌딩 앞 분수대에 840만원 전기료입니다. 상·하수도료는 감된 것은 국채보상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분수대 1,000만원이 줄고 약령공원과 대우빌딩 앞 분수대에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관리에 따른 당직수당 연료비가 감됐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분수시설 등 유지관리비인데 당초 500만원이 있는데 분수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청원경찰관계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06 재료비가 524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지관리에 524만1,000원을 관리인부임으로 증가시켰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6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국·시비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도 2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약령시 주변환경정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령시 및 계산오거리에 조경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약령시주변 환경정비에 기존 돼 있은 도로에 다 석재로 깔았죠? 시에서 한 공사입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예, 시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약령시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구에서 심었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나무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나무는 일률적으로 언제 심었어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올 봄에 공원조성하면서 같이 심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환경정비 이 돈은 그 주위에 뭘 하려고 합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령시 도매시장 앞에 보면 시 소유로 돼 있은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려는 얘기도 있고 내용은 조사를 해서 원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국비가 2억5,000 정도 내려왔어도 주위에 보면 업소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나무도 어느 집 앞에 한 그루씩 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일률적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보면 석재 깐 옆에 어느 집 앞에 한 그루 있고, 또 없고 한데 일률적으로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밑에 화분대가 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업소 앞에 가로수라 그러나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있는 집도 있고 제거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정비는 공원을 만들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국비를 줘서 하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가 2억5,000 내려왔다는데 당초 4,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뭡니까? 본예산에.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가로수식재하는 예산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약령시테마거리 완공 안됐죠?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덜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예산입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로수 비배관리하고 마을 상징수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테마거리에 가로수가 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 뽑으면 그 자리에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그건 예산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심으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예산은 업자한테 넘어갔습니까? 집행됐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집행은 안 됐죠, 완공이 돼야 집행이 되죠.
석동
이석동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공원조성하는 업자하고 계약이 다 돼서 전주만 뽑으면 심도록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2002년도 예산에 끝났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에 나무를 심어야 준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 테마거리 가로수 심은 것은 보존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수종을 선정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석동
이석동위원
배나무죠?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회화나무요.
석동
이석동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나 약초나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완해서 보존협의회에서 관광명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비용이 당초 2,5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전정은 현재 가로수가 너무 컸습니다. 커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정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7,000만원 증액했고 수목 외과수술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외과수술비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경시설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네거리에 파고라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그걸 개체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1,5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올려서 2,500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고사되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상금은 받지만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부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끝으로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 시에 가로수나 인명에 상당히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당초예산이 6,500인데 150%를 증액해서 1억6,000인데 왜 이렇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어디 부분 말입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시설비가 당초 6,5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9,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가로수전정비, 가을이 되면 가로수 전정하는데 7,000만원 증액했고 외과수술하는데 500만원.
창용
정창용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당초예산에 6,500만원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올려도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나무 몇 그루에 얼마 근거가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느 정도로 그래도 100%라든지 50% 정도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본예산에 당초에 많이 잡든지 해야 되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 처음에 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예산계에서 계상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9,500이 더 있어야 전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나왔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지금 9,500만원 돼 있는데 이걸로도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도 모자랍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전정을 하고 내년에 또 해서 올해 많이 하면 내년에 그 나무는 덜해도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전정비를 계상하느냐 하면 종전 같으면 플라타너스는 주먹 같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아주 수월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지금은 태평로나 이런 데 가보면 15m 이상 컸습니다. 그것을 반 이상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전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가로수 외과수술 이게 전에 가로수병원장하고 사진을 찍어서 부청장실에서 기획실장하고도 얘기했고 담당계장이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 안에서도 살릴 나무가 대략 파악하니까 십수 그루가 되고 사진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총 비용이 약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때 1,000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 했는데 500만원 올려서 만약에 나무병원장 와서 "반은 살리고 반은 죽일랍니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내년에 또 올려서 수술을 계속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다고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낫게 올려서 죽는 것 살리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딴 데 돈은 당겨쓰지 못할 거고 급한 대로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이나 추경 올릴 때 적법성 있게 해서 올리세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우편요금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등기수수료 증가 등 물량이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비는 빼고 222페이지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없습니다만 27억1,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봉산지구외 3개지구에 국·시비 지원교부금이 26억300만원이 되겠으며 대신1지구에 사업을 마친 부분에 잔액이 1억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과장님 없어도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지정을 해야 될 대상지역에 대한 경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윤
오성윤위원
예.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하는 곳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난 28일 건교부실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10월말에 나옵니다. 국비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결정되는데 국비지원 결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맡는다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전부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받는데 제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법상 현재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해석하면 민간이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도 시장, 군수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워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성이 안 맞다든지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용역이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본계획 자체를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은 조합 측 내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구단위계획 같은 큰 프로젝트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맡는다손치더라도 사소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절차상의 신문공람·공고비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청의 최고우선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몇 억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구청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제비용은 구청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차영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 도로굴착 이건 원인자부담 하나밖에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억1,126만2,000원에서 20억5,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억6,806만2,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나 급식비는 생략을 하세요.
영조
차영조건설과장
22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도 56만원이 증액됐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8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으로 본청에서 예산이 이루어졌는데 시비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52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재료비 저소득주민 전기·가스무료 삭감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삭감됐습니다. 22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정보구축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신문공고료 420만원, 229페이지 추진급식비 31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45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여비가 11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서편 도로개설 5억9,500만원, 대신동 제일은행북편 도로개설 5억,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도로유지관리로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로써 3,2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전기사용료 2,155만3,000원, 방범등전기사용료 938만9,000원, 231페이지 지하도배수펌프장전기사용료 20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봉산문화거리 도로정비가 1억이 증액됐고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가 9,000만원 추가 소요됐고 방범등신설 및 개체공사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됐고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가 3억5,0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 5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1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상업무추진급식비가 31만5,000원이 감액됐고 그에 대한 국내여비도 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차영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빼고 설명하세요.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억3,632만8,000원보다 3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 6억1,383만3,000원보다 6,41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만 해도 되겠습니까? 2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7급에 기정이 1명이고 1,800만원 증액됐는데 1명이 아니고 11명입니까?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착오가 생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800만원 아니잖아요?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한 명이 아니고 11명이었는데 우리는 105만6,000원이 필요합니다. 감액은 1745만4,000원 정도 감액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다음은 238쪽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 268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03년도충무계획실시에 따른 동원차량 426대의 등기우편 송달료, 급식비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우편송달료 426대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37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 제작비로써 다량인쇄를 하고 건당 인쇄단가가 당초에는 60원이었는데 45원으로 인하되어서 36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226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이 9대입니다. 승합차 7대, 견인차 2대해서 9대인데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식이 3대고, 96년식이 2대이고, 97년식이 4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항목으로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42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봉급생활자들한테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를 급여압류하려고 합니다. 등기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항목에는 당초예산보다 24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방기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미결이 167건이고, 처리한 것이 38건이 인데 총 2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수 변동에 따른 급식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시설 분야로 당초예산보다 2,0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동인1·2·4가 및 삼덕2·3가동 일부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위해 주차권 제작 등 수용비가 55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건물감정수수료 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증액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직원여비 28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98만2,000원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당초에 공익요원 20명을 예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또 공익근무요원이 수급이 안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개동에만 시범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필수요원 2명만 근무함으로써 18명 예산을 삭감합니다. 수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련시설비로써 5,024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 거주자우선시범주차에 대한 차선도색 2,400만원, 주차금지선 도색 및 제거 등에 1,600만원, 주차장표시판설치 등에 1,000만원 등 관련사업비 5,000만원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 주차요금반환금 혹시 두 달 동안에 돈을 냈더라도 이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주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교통행정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은
김태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끝났으니까 사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 예산인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얹힌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계수조정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과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58쪽, 59쪽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1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홈페이지게재용 파일 구입입니다. 이건 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인터넷상에 행정감사자료라든지 예산서안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는 장치입니다. 스캐너로 그림파일을 읽어서 보기 쉽게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급량비 이건 남미숙 속기사의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급량비입니다. 다음 여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윤미영 씨 공백이 있어서 다음에 신규채용될 때까지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속기사 인부임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