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오후에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개발공사주요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금년도 저희 공사의 현안인 뉴타운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은 각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 또 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경기 등 제반절차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이루는 가운데 상생의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하고 다시 한 번 반문해 보곤 합니다. 항상 부임 당시에 위원님들께 약속한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후 현재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강일·상계·장암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사업지구별 용역책임자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노윤철수성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의 노윤철입니다. 강동권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으로 강동권역 도시개발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석
여원석혜인이엔씨상무이사
안녕하십니까? 혜인이엔씨 여원석입니다. 상암·장암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질의와 답변을 갖기 전에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쪽 최하단에 보면 현재 임대주택 8만 3,270호를 관리중이신데, 이게 지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시고 계신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재개발임대 같은 것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위탁 2,782호가,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중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에 일부 임대가 끼여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을 관리하고 있는 그 민간회사 거기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때 임대아파트가 적은 단지 그런 데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분양도 민간인들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위탁으로 관리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같이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직접 안 나가고.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 분양아파트라는 것은 직접 지금 사업발주를 하신 것인가요?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아파트단지를 만들어 서 거기 일부를 서울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재개발지구에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저 맡아 달라, 저희가 관리 위탁비를 주고.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는데 그 재위탁을 하신다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갑룡위원
재위탁을 하시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데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이, 여기는 은평입니다. 그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본위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인데 지난 8월에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아까 구역지정 승인요청서를 언제 보내신다고 했나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건교부에 보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보면 12월경에 구역지정 승인을 받고,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보상 등 사업착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물건조사 같은 것은 미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상 등 사업착수라는 것은 물건조사를 한다, 보상업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구역이 일단 지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물건 대상지 거기에 대한 공부 발급이라든가 그 물건조사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보상협의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가지고 보상공고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감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 물건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갑룡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김갑룡위원
보상업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념상으로 정립해 볼 때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업무라고 볼 수가 있지, 사전에 구역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사전조사는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것은 보상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건조사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구역지정이 승인만 되면 공식적으로 물건조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물건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느 범위입니까? 대상물건조사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구역이 승인 났으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그 현장하고 일치가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보상대상 들이 뭐가 있는가. 우선 건물은 건물이 맞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 경과연수라든가…….
김갑룡위원
지금도 파악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못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구역지정승인이 떨어져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김갑룡위원
비공식적으로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비공식적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역지정승인이 되면 실지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대조도 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공부를 가지고만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갑룡위원
그러면 대상물건지의 평가는 언제 들어가게 되나요, 감정평가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우리가 보상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김갑룡위원
보상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잖아요. 구역지정승인 받고 보상 등 사업착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상업무까지, 사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혼동할 수가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공식적인 물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12월부터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받는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맞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시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주민합동설명회를 해 가지고 개발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범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저희가 모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혼용개발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자체 개발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더니 공영개발방식은 곤란하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했던 것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680억인가요, 그런데 560억으로 기억을 했는데 삭감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벌써 개발사업 방향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상세한 것은 아마 오후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듣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 준다면 공원하고 큰 도로 정도만 개설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김갑룡위원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추경예산을 우리가 1차 심의해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본위원이 문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나 사업이 도시계획국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원만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한다고 볼 때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잘못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이 좀 당겨진다면 몰라도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큰 불용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에 심의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산 집행되는 것은 그 이후에 집행되지 않겠느냐, 아마 공사사업비는 그렇게 집행이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한 용역비용 이런 것 일부는 금년에 들어가겠죠.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이 근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곳에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쓰여져야 되는데 680억원 정도가 지금,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정책적으로 서울시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이대로만 지켜진다고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1쪽에 재개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재개발임대주택 건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4개 구역이고 신규사업 구역이 5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이 사업이 완료된 곳은 없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동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한 것은 없고 다 지어진 것을 서울시가 사서…….
김갑룡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갑룡위원
서울시에서 매입을 조합으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첫 사업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중에서 4개 구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구역이, 이것 예정이죠? 지금 건축설계 들어갔으니까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 방배2구역 이것이 사당사거리에서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고개 있는 데 거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쪽입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은 관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니니까요. 지금 방배2구역은 기 조합원들의 아파트는 지금 준공단계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준공단계인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은 흙막이 토공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이 준공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분양아파트는 곧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땅을 조합에서 그쪽에다 정했는데 그것을 산 시점이, 사가지고 시에 넘겨…….
김갑룡위원
정책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재개발구역 안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세입자들이 거기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세입자들이 단체가 형성되어서. 저도 거기 가서 세입자들도 이해를 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세입자들은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한 2년은 걸린다고 보는데, 이것도 고충이잖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5년 9월에 준공이 되니까 아무 때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2년 동안 늦게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는 것이, 물론 공사에서는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산다고 해 놓고 사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조합원들보다자들이 2년 여 동안 늦게 거기를 입주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위치를 우선 임대아파트 부지 제일 안 좋은 쪽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조합들의 이익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사 자체도 난공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고, 지금 말대로 시기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늦게 뒤로 미루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택국에서 심층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조합인가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적정 배치에 임대아파트 부지가 들어가게끔, 그리고 착수시기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매입을 하는 그 두 가지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삼성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된다고 볼 때 공사에서는 입주 후에 공사가 진행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같은 단지 내에서 공사를 한다는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하다 못해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지어도 같은 이웃간에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 몇 번 하면 공사중지명령 떨어지고 구청에서는 이것 합의보라고 합니다. 공사를 직접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완료가 되어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세입자들이 몇 년씩 더 기다리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먼저 입주한 기 조합원들의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 이사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정책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하겠지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강동, 아까 브리핑을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지금 많은 공동주택의 물량을 건설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 어디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많이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대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옥상의 출입문까지 폐쇄가 되어 가지고 더 피해가 컸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은 아주 미흡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도, 공사 아닙니까? 먼저 공공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간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계획을 보니까 타워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타워형이 다른 판상형이나 이런 모델보다는 상당히 모양은 좋습니다. 이게 선진국 외국에서 먼저 도입이 돼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구역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또 남향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이것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타워형은 판상형보다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화재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타워형이 보통 6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굴뚝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워형이 화재가 난다고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개발면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타워형을 배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개발면적 대비 용적률이 보통 170%, 160% 정도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공동주택단지는. 그런데 구태여 타워형을 여기 설계해서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문제도 있지만 외관이 상당히 그 동안 너무 상자 같다해 가지고 세련된 미를 보이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컨셉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반영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시설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마친 강일지구, 노원·상계지구에 대해서는 층수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12층, 맥시멈 12층입니다, 12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워형은 전체적인 지금은 남향으로 일자형 판상형을 선호를 했는데 이렇게 일자형을 하다보니까 지금 추세가 한 7,8년 전부터 서울시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조망권 시각통로 차단해 가지고 앞에만 전망권 조망권을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망권을 볼 수 없도록 시각통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해서 조망권 확보 차폐도를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규칙에 우리가 신설을 한 7년 전에 했어요. 이래서 중앙통로의 조망축, 보행로 이런 축에는 타워형을 일부러 배치해 적용토록 우리 설계지침에도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한 20% 내지 30% 정도는 뒤에 동도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터지도록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죠?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표적 심의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7,8년 전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타워형을 권장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사실상 타워형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군업체 건설회사에서도 이 타워형을 부분적으로 많이 해 봤지만 맨 처음에 모양 좋고 그러니까 호감이 가서 들어가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시민들이 타워형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물론 공사에서는 이런 심의기준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이 모양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단지를 봐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판상형이나 일자형 이런 것이 조화가 되면 모양은 아름다운데 실질적으로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워형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문제가 계속, 어제도 김해 어디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몇 명 희생이 있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소방관리법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일 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화재에 몇 도 이상 열만 받으면 바로 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별로 고층화했을 때는 피난계단식으로 계단을 또 설치하였고, 또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연기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버틸 수 있도록 방독면이라든가 심지어는 밑에 뛰어내리다 보면 지금 사람이 많이 희생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앞으로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망 같은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독면, 스스로 국민 방독면도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스스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하여튼 연구를 통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이 타워형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김갑룡위원
이게 지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대단위로 많이 건설을 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22쪽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봐 주십시오. 이 자료가 저는 다 알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공급대상이 50필지를 이용해서 지금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어느 위원들이 보더라도 잘 알게끔, 남은 필지 면적도 나와야되고, 남은 필지에 대한 공급가격도 나와야 되고, 또 낙찰가격도 나와야 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잘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저하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모르시면 담당처장이, 처장이 계시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DMC사업처장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사장님하고 하다가 자세하게 모르면 처장하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DMC에 대해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계속 1년 동안, 서울시 의원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50필지 맞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철
A 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32만 8,000㎡입니다.
명철
A 위원 매각한 것 말고, 토털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토털 공급대상이…….
명철
A 위원 약 17만평? 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약 10만평…….
명철
A 위원 처장님, 17만평이 맞습니까? 10만평이 맞습니까? ○DMC사업처장 김안중 총 면적은 17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공급면적은 32만 8,000㎡…….
명철
A 위원 아니, 토털.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부지면적은 한 17만평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처장님 나오시죠. 처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서 참고하셔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기획위원회가 있죠? ○DMC사업처장 김안중 네, 있습니다.
A 위원 이것을 매각을 하고 정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물론 서울시에 위원회가 한 9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파워가 막강한 데가 DMC기획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금 처장님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산업국입니까, 기획위원회입니까? ○DMC사업처장 김안중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A 위원 거기에는 부시장이 안 오고 이명박 시장님이 직접 관여하시죠? ○DMC사업처장 김안중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다 팔았을 때. ○DMC사업처장 김안중 총 금액으로요? 수입총액은 9,500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팔지도 못하고 또 업종도 결정하고 또 돈만 있어도 서울시민은 못 사고 좋은 기업을 위해서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런 모순된 것을 우리 처장님도 인정하시죠? ○DMC사업처장 김안중 지금 현재는 DMC…….
A 위원 제가 인정하냐고 물어보잖아요. ○DMC사업처장 김안중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금 1조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조성만 해도 한 5,000억이나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 부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만 1조 7,000억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정말 남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DMC가 관장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손을 사실 떼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겠는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저희가 시의 사업을 대행만 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행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손을 지금 중간에서 뗄 수는 없는 것이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셔서 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정책방향에서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명철
A 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나 하는 것이 없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뭐가 위임받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대행수수료 받으면서 그것 조성해 주고…….
명철
A 위원 그것 매각하는 것?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매각업무. 업체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몇 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서울시의 조례를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국에서 매각하고 계약업무도 다하고 했을 때 만약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그냥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넘겨주면 되는데 계약을 또 자체에서 하는 것은 또 잘못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은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정책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시에서 판단해서, 아마 지금 그러려면 시의 인력이 더 충원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공사에다가 계약업무라든가, 어차피 단지조성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맡기는 것 같은데요. 인력운영 문제하고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 이것 관리만 맡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모든 것은 DMC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모든 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서 하고 언제 팔 것이냐, 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시가 주관하고 저희는 결정되면 계약체결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단지가 완전히 다 들어설 때 관리문제를 우리 도개공이 계속 맡아줄 것이냐, 시에서 별도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할 것이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것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한테 못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3기 시장이 와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아까도 브리핑도 들었지만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튼튼하고 예산도 넉넉하고 대지도 확보되고 그런데, 앞으로 저는 미술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부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전에도 우리가 상암지구 가서 모델하우스 한 것을 봤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튼튼하고 견고하고 질감이 좋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옷 한 벌 잘 입으면 맵시가 나듯이 그런 것을 앞으로 개척하는 것을 과감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정말 골조를 준다든가, 외국식으로. 중국도 요즘 그렇게 나가는 추세인데 집을 다 지어줘서 내부 마감만은 사실 전문가한테 이중적으로 발주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털로 주지말고 내부만은 다시 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컨셉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을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안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이 세련되도록 민간부분에서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도입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침상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 부분만 발주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세련된 내부인테리어가 갖추어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설계사무소에서 할 때 인테리어의 전문가들을 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저하고 다른데, 저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장님께서는 건설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인들을 써가지고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집을 짓다보면 나중에 설계변경도 많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죠. 이제는 보통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도 장지동 같은 데는 설계를 해서 준공시점 가면 5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5년이냐, 30층이면 한 40개월 정도 걸린다 말이죠, 공사가 마감까지 하려면. 그러면 그때는 벌써 유행이 다 떨어져요. 제가 5년 전에 옷을 사서 5년 후에 입으면 옷이 벌써 버튼부터 달라져요. 내가 맞는 옷을 사 입으려면 옷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뚱뚱해질 수도 있고 아파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것은 집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5년 전에 설계한 내부 싱크대의 컬러고 질감이 지금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재료도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부는 골조공사 다 끝나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때 발주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신가다로 할 수 있죠. 그런 방향에서 그런 것을 했을 적에는 내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된다. 5년 전에 페인트칠한 것하고 근래에 와서 칠한 것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조금 좁히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돈도 들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전문인들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발주타임을 될 수 있으면 줄일수록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건물 튼튼하게 짓고 정말 친환경적인 장소에다가 우리가 서울시 서민주택을 짓고 공급도 잘 해 주고 저는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공약 시절에는 녹색서울을 만들겠다, 집을 뜯어서 공원을 만들겠다, 남산에 옛날 같이 큰 건물을 폭파해서 내리듯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얘기합니다만 세련된 집과 미관이 괜찮고 모든 것을 사장님이 부임하실 동안 잘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물론 5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아주 초고층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3년, 그러다 또 유행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령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분리발주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황기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보도에 났던 얘기들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사장 제도 내지는 본부장 제도에 관해서 일부기관은 정부안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 도개공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부사장제를 두지는 않고 다만 뉴타운사업이 역점사업의 하나이고 물론 임대주택 10만호 사업이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사가 사실상 임대주택 10만호 하고 뉴타운 이런 것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는데 너무 업무량이 폭주가 되다보니까 개발이사가 매일 이 회의 저 회의 계속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치밀하게 챙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사는 아니더라도 임원에 준하는 그런 본부장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은 뉴타운사업에만 전념을 해라. 그러면 개발이사는 뉴타운사업 외의 임대주택 10만호 그쪽에 주력을 함으로써 양쪽의 사업이 더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부장제를 하나 더 두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자체에서 발탁하는 것인지, 또 외부에서 영입하려는 케이스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앞으로도 인사운영의 문제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로서는 이것이 대외적인 협력관계라든가 시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와 같이 대외협상력이라든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영입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분이 마땅히 없다면 우리 자체에서 승진을 하면서 그 사람을 트레이닝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관이 먼저 개정이 되어서 그 제도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인사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개공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본부장이 임원급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사가 실제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본부에 대해서 별도로 정식임원은 아니더라도 임원급 상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챙겨 줘야지만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부승진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고 외부영입은, 물론 자체 내에서도 반대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이런 제도들이 보상차원에서 외부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사장이라든가 본부장 임금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몇 천에서 가깝게는 판공비, 후생복리비까지 해 가지고 포함하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는 부사장제를 두는 것은 양 지하철만 두는 것이 아닌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사장까지 둘 필요는 없고, 그러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뉴타운 본부장을 하나 둘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것이 자체 승진할 것이냐, 외부에서 영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기관의 부사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본부장 제도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염려가 되는 것은 보상차원의 어떤 외부영입 차원에서라면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본부장이라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제 생각입니다만 되도록이면 내부승진을 위해서 밑에 직원들도 어떤 의기에 부합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희망적인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자원이라든가 시의 가용자원들을 봐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감사하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2년에 걸쳐 18회를 했고 지적해 가지고 조치가 된 것이 511건이나 되네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내용입니다. 경미한 내용에서부터 주로 회계처리문제도 있고 회계사고의 정도는 아니고 착오에 의한다든가 하는, 그 다음에 공사비 집행에서 과다지출 또는 적게 지출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복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원래 제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략적인 자료가 온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필요하시면 별도목록을 그 동안에 했던 것을 하나 별도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서울시 감사에서는 3회에 걸쳐 198번을 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8회에 걸쳐 149건밖에 지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자체감사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자체감사의 한계점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책이라든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2003년도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에서는 10여 건밖에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6회 149건을 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 들어와서는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감사의 내용이 뭐냐, 즉 말하자면 서울시가 나올 때 자질구레한 것까지 보는 그런 감사냐, 아니면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것을 들여다보는 감사냐 그것에 따라서 지적하는 건수는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분석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면 서울시 감사는 포괄적 의미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3번했는데 198건이고 8회에 걸쳐 했는데 149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감사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여기 인력운영 면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투입될 때는 많은 인원들이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도개공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같으면 그 범위가 본사, 관리사무소 여기까지 전부다 영역이 다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공사에는 인력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횟수는 많지만 예를 들면 무슨 기전처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관리사무소 몇 개, 그 다음에 기획경영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가 좁습니다. 좁은 것이 횟수가 많은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한번에 나왔을 때 종합적인 것을 전체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 기능도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너무나 자체감사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자체감사가 2002년도에는 8회를 해 가지고 149건이고, 2003년도 6회에 걸쳐서 149건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실장이 없기 때문에 감사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감사팀장
감사팀장 이봉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작년도 감사 지적 건수하고 금년도 감사건수가 우연하게 149건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 감사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8월말까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우연하게 149건이 일치가 된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DMC사업체라든지 직영 관리사무소라든지 이것은 금년 9월하고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지적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알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봉급명세서에 개략 해 보니까 기술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격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격증소지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조정수당은 어떤 의미로 나갑니까? 각 개인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조정수당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행정직 경우에 조정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처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하고 시간외수당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본인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일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일찍 나간 사람도 없고 다 그래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조정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들은 기술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다른 수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을 신설을 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봉급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한다 이거죠?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일정 개개인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무한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달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한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식사하시기, 참 배고프실 텐데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의 입장과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김승규 사장님이 잘 하시고 그래서 중간입장에서 청원이라 기보다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일동은 세 가지 민원입니다. 첫째는 자력개발로 해 달라, 말도 안되는 얘기죠. 공영개발하지말고 임대아파트 조금 짓고 일반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보상을 적정선에서 해 달라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대강, 개발이득이 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까? 10만호 건설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장님 딱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는 물론 저희가 10만호를 확보해야 되는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 저희 공사로 봐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분양아파트를 적게 지으면 사실 저희 공사로서는 재정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에서 수익이 나고 임대에서 사실 감가상각비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분양에서 수익으로 빠지고 임대에도 보전을 하고 또 소위 잉여재원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임대아파트를 짓고 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 10만호를 건설해야 된다는 대명제이기 때문에…….
이광국위원
사장님 됐어요. 다 아는 것이니까 개발이득이 나느냐 안 나느냐만 얘기를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택지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약간 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느냐면 상업용지 지역에서 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주민들은 그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자력개발을 하면 1종이고 공영개발을 하면 2종이니까 1종과 2종의 차이는 많은데 저희가 30년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해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줬는데 공영개발 때는 해 주고 자기네들이 자력개발을 할 때는 안 해 주는 게 상위법에도 없는 권력남용 아니냐 이런 얘기니까, 개발이득 나는 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보상처장님 나와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철역사 건설하는 것을 만약 개인이 자력개발을 하면 지하철역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보상처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날 그 얘기입니다, 많이 달라. 왜 이득금을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데서 챙겨 가느냐? 그런데 강일동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적정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강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보상처장
그러니까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까?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입장으로 전은 얼마, 답은 얼마, 대지는 얼마, 무허가 건물은 얼마, 가옥대장에 있는 것은 얼마 이런 기준이 대강 있을 것 아니에요?
한용
김한용보상처장
지금 저희들은 이 보상에 대해서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 법에 의해,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가 산정은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를 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표준지 공사지가는 2월 28일…….
이광국위원
시간 없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한용
김한용보상처장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한 금액은 있어도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광국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강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2006년도 완공인데 나름대로의 레이아웃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대지비 보상비 얼마, 건축비 얼마해서 대강 나온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정확한 것 얘기하지 말고 대강 잡은 레이아웃을 얘기해 달라고요. 보상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한용
김한용보상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니까.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추진단주요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면서 뉴타운이든지 지역균형촉진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재건축을 할 때 동의율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3/5입니다.
류성열위원
3/5이면 80%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60%죠.
류성열위원
재건축을 하는데 60%밖에 안 받아요? 그래요? 재건축은 그 전에 동의율을 100% 받았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법은 3/5이에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많은 특례가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의 재건축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는 특례법에서 완화된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랬을 때 재래시장에서 홍보를 더해 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단장님은 각 재래시장에다 동의율도 일깨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대충 알고 있기로 9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90%인줄 알았는데 오늘 물으니까 3/5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3/5을 가지고 60%를 받아서 과연 재건축이 되겠는가 하는 것 의아심을 갖는데 만약에 60% 받아서 재래시장 재건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은 우리가 특례법을 정해서 놨다고 그래도 과연 60% 받아서 진행이 되겠는가?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요건은 3/5입니다만 전체가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지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죠. 그래서 3/5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5 여건이 되면 일단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 더욱이 이 주체가 매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 권한을 갖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역량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매도청구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0% 동의를 받아서 40%가 동의를 안 했다고 봤을 때 매도청구소송을 그냥 하면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나중에 40%가 만약에 동의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추진하는 쪽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공무원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후견인제 도입·운영 해서 전문가 4개 분야 유통, 도시계획, 건축, 컨설팅 4개 분야해서 17명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공무원 84명을 시, 자치구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 저희 공무원쪽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2·3명씩 재래시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총 10명의 재래시장 담당요원이 있습니다. 자치구는 물론 우리 직원 한 명씩 각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장에 대해서 전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후견인제입니다. 공무원 후견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맡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전문가, 공무원 4명이 서울시의 그것만 전문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은 자기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활동을 하는데…….
류성열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은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공무원들은 저희들 전문적으로 재래시장만 맡고 있죠.
류성열위원
맡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10명이 재래시장을 지금…….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자기 담당 재래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장이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담당이다 지정을 받으면 남대문시장에 계속해서 나가고 또 남대문시장 행정사이드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10명은 각 재래시장에 분담을 해서 책임지고 한다 이 얘기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사이드는 그렇고 또 각 구청에도 한 명씩 다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내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한 320개, 서울시에 한 300개 정도 내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10명이 한 시장만 할 것 같으면 10개 시장밖에 안될 것이고, 또 몇 개씩 하면…….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맨 위를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공사중인 데가 일곱 군데이고 건축허가 준비하는 데가 3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류성열위원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이 84명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4명은 또 뭡니까, 시, 자치구.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에 84명을 시장별로 배치해 놨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특별조치법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동의율 같은 것도 실은 재래시장에서 3/5 60%라는 것도 모르는 데가 많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도 공문을 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의 제한 같은 것도 사실 몰라서 있는 시장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반드시 오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보고하신 것을 각 재래시장에 인지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내려보내는 것도 적고 두세 번 정도 내려보내서라도 꼭 인식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상반기중에도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교육을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추석 직후에 전 재래시장의 관계자들을 한번 모아서 하고,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주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재래시장 관계부분을 정리해서 각 지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뉴타운 문제인데요. 현재 9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 월 대상지역 지정 발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개 자치구에서 이미 신청을 해서 거의 심의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분석도 다 끝마쳤을 것이고. 이것이 극비 사항이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어느 쪽이라는 것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선위원
네, 어느 부분인가.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구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충선위원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 말씀드리면 17개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올라온 것을 다 여건에 맞게, 개발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적합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구청과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진행중이고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올려서 자문을 받을 계획에 있고…….
김충선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지역의 일을 보고 우리가 지역의 대변자인데 이 정도를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 단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9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9월이 무슨 서너 달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월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이 벌써 9월 3일인데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 했던,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가 2개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 2개 지구를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우선 금년도에 선정될 대상 1개소를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동대문에서는 답십리동을 저희들에게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답십리동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치성과 관련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가, 그런데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뉴타운 같은 개발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소위 말해서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것은 시기와 셈을 부리고 해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 쪽을 무마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분석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어떻게 돼서 여기를 선정했느냐 그 이유를 밝혀 달라 상당히 짓궂게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언제 발표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시범지역으로 3개소를 선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도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함께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느 쪽으로 됐나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은 동대문에서 신청을 청량리역세권 주변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내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재래시장이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르프 같은 데 유통센터가,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웬만한 데는 전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로움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과소비를 조장하고 또 수요공급이 제대로 맞을 것 같지 않은데 무턱대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공급을 해야 되고 수요가 원만하게 돼서 이것이 어디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나는 우려되는데, 자료분석하고 등등해서 이 재래시장을 하면 수요공급이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것 괜히 난개발 난개발 합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초래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소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적 시설을 갖춘 까르프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기존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재래시장 자체가 아주 경쟁력을 이제 잃어서 시장으로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잃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개발동인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역이 정비가 되지 않고 황폐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적 차원에서 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또 땅 지주나 시장 관계자의 경제적 이해하고 소위 말하는 사업성하고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활성화 측면과 도시개발 측면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글쎄, 노후불량 이런 시장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게 상품가격 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통센터 대형마트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무리 현대 시장화를 하면 뭐합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다, 재래시장을 소위 재건축한다는 것은 현대화 시장으로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시장을 전부 깨끗하게 해서 현대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면에서 경쟁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 신청만 받아서 짓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염려심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실제적으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으로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구역을 승인해 주는 그 기관은 중소기업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 상황과 맞느냐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경제적 여부, 경쟁성 문제 여부 판단은 결론은 민간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향후 장래문제 같은 문제들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민간부분이 정확하게 그러한 자기의 시장성, 사업성 문제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뉴타운조성사업에 있어서 은평 뉴타운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내년 3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단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 12월에 보상 등 사업을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계획이 다른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계획국 업무 소관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때 도시계획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사업내용이 공영개발에서 주민들의 자체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예산이 불필요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리고 160억원을 남겨 놨는데 이 비용은 도시계획국의 얘기로는 공공기반시설을 하려는 사업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 기반시설을 한다고 볼 때 이 사업계획이 계획조차도 지금 맞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절대 불용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진짜 지역균형을 발전시킨다라는 그러한 사업이 계획부터 이렇게 부처간 이게 안 맞아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 이렇게 부서간에 다소 손발 안 맞는 것 같은 외부적으로 그런 감이 들 정도로 저희들의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는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이고 우리는 왜 연말에 사업착수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사업을 보면 우선은 개발계획 확정이 있고요. 또 개발계획 후에 보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단어문제 갖고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나 대외적으로 항시 금년 연말에 사업착수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라는 개념은 사업을 그야말로 모든 계획이 종료가 되어서 앞으로 시작한다는 개념 그 시점을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면서 보상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착수개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실시계획을 통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취하는 대로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밟아서 6월에는 저희들이 착공, 그야말로 기공식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서 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내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금년 11월까지, 물론 승인 요청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고시하는 데는 고시 날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보상,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든 개발사업이든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업착공을. 그러면 보상 등 사업을 착수한다라는 것이 12월이라고 볼 때 물리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11월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만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실시인가에 보통 3,4개월 소요됩니다.
김갑룡위원
저는 4개월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내부적으로는 3·4개월 소요됩니다.
김갑룡위원
공람공고하고 그 다음에 보상공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정평가까지 해 가지고 따지면 3·4개월 걸린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절차와 소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방식하고는 조금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 및 이주대책계획 공고가 나갑니다. 그 공고 나가면서 개별로 개별 물건에 대해서 보상수준과 모든 것이 협의가 진행됩니다. 그 시점을 저희들은 사업착수라는 시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히 사업착수와 사업착공을 구분하고 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금년 추경에 160억원을 예산편성을 위해 놔둔 것도 사실은, 물론 3개월 후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용될 것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더, 이것은 어차피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정확한 사업진단을 하세요.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시장 공약사업 2006년까지 다 한다고 이것 빈틈없는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만 추진만 되어도 그것은 큰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제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주택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왕십리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개발욕구를 끌어낸다라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기반사업이야 도로 내주고 한다는데 지정하고 해 가지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지만 그 다음에 개발은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고 욕구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왕십리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은평 또한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공영개발에 따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 왕십리지역에는 주민들간에도 공통된 의견이 없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개발반대파와 공영개발파, 주민자력개발파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지금까지도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고 뉴타운 개발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타운 개발이 왕십리지역을 개발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를 상호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조금만 조정한다면 주민에게 수용이 거의 8·90%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9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개발계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소위 개발방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저희들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내부에서는 주민 지역투표를 하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설득하는 단계로서는 개발계획 자체를 확정을 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정하자. 그 다음에 개발방식을 주민자력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조합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합동으로 공동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공영개발하는 시나 도개공에 위탁을 해서 위탁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방식을 갖고 주민들이 결정을 하라, 투표를 해도 좋고 합의해서 한다면 더욱 좋고. 그래서 구청과 함께 결정을 해 준다면 우리는 그 방향 그대로 따라주겠다. 또 만일에 구역을 크게 봐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질 때를 가정해서 계획도 구역별로 비슷하게 220%, 220%, 220%를 동등하게 배분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공공기반시설도 기부채납하는 요인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역만이라도 먼저 여건이 되어서 우리 자력개발을 하겠다면 자력개발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요인과 스스로의 개발방식 결정 등을 통해서 주민합의를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2개 블록에 약 2,000평 가량 되는데 1,300여 평에 달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먼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해서 그 지역 전체에 인센티브가 나가게 하고 160억이라는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원이라든가, 지금 주로 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그쪽에 어떠한 도로라든가 필요한 기반시설 부분을 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먼저 전개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 자체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60억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체를 다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60억원을 남겨놨다는 자체도 또 두 번의 오류를 남겼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3개월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보상업무가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요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개발욕구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종 세분화가 안 되었다면 그래도 계획대로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개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까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물론 층수는 제한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때를 같이 해서 종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한명철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같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방치할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구제방안을 바로 중구청에서 마련했던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재래시장 재건축은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갑룡위원
상가는 1층 내지는 지층에다가 하고 문제는 그것도 상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분들 마음은 사실상 전부다 공동주택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개발도 하고 자기네들의 목적달성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제 종 세분화가 되어 놓으니까, 종 세분화가 된 원인이 예를 들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된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소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재래시장도 대부분 보면 주거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적률 400%, 500%에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타당한 지역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 심의위원회에 이런 시장폐지 안건이 상정된다면 어떠한 논리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자치구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승인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의 폐지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데 과거에는 시설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재래시장대책반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사업성 문제,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되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큰 기준으로서는 주변지역과 너무 동떨어지게 올라간다든가, 사업성이 보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발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지금 아주 러프하게는 그 큰 두 가지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문제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사업성을 주장해 왔지, 제3의 객관적으로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공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공인회계사나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건건이 채용을 해 활용을 해서 그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위 과거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주변지역과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종 세분화는 우리 조례로 서울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만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도 특별법이 우선이죠.
김갑룡위원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분위기가 앞으로 강화정책으로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종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이 몇 종이냐 그것을 더 우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변에 특별히 그런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지역의 조망권이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그래도 추진단에서 직접 심의위원회에 나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쪽으로 재래시장을 지금 꼭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 해당자들 말고요. 주변지역 주민들의 욕구, 어디든지 가면 빨리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뉴타운 선정을 해서 지금 결론은 왕십리뉴타운하고 은평 같은 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이 똑같은 두 군데도 지금 은평은 잘 나갈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왕십리뉴타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아주 잘못 가고 있다. 처음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우리 김갑룡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681억 중 지금 불용이 나서 또 521억 삭감이 돼서, 그래서 150억도 아까 그 얘기예요. 시정질문을 내가 했지만 도시계획국장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150억이 어디서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단장님, 지금 150억이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기초로서 잡은 것은 공원입니다.
명철
A 위원 공원이죠? 도로는 조금도 없습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 지역이 십자로로 해서 그 내부가 4차선 4차선 해서 이미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굳이 시가 도시…….
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공원을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반 조성하는 것.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개인 소유 아닙니까? 공원을 사겠다는 것.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팔린다고 그러면 다시 150억이라는 것도 사고이월이 안돼서 또 내년 봄 되면 다시 또 불용이 난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개발공사에 자본보조가 됩니다. 자본보조가 되면 일반 다른 구나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은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자본 보조를 하면 내년 연말까지 지출을 하게 하면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나오네요. 또 정책이 잘못되어서 여기 지금 왕십리만 해도 반대 의견이 33%, 자력개발이 33%로, 공영개발 34% 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구렁텅이 같은데 가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덮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면, 지금 아까 또 놀란 것이 단장님께서는 지금 거기가 어떻게 공영개발이 되든, 시에서 생각하는 것을 끌어올리든, 자력개발이라는데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까지 공원을 시유지가 있으니까 또 1,500평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룰이 된단 말이에요. 룰이 되면 다시 만약에 이번에 17개 신청 올라온 데서 몇 개 또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공원을 사야겠다, 왕십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면 공짜 땅도 주고, 공원도 해주고, 도로도 해주고, 인프라도 구성해주고, 다 해주고 하면 해 줘서도 돼서 그게 성공이 되면 되는데, 바로 제 얘기는 공부 못하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 안 되는 장소에 가가지고 빨리 해서 될 때 가서 승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문제의 적정성 여부, 원래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 지역이 어쨌든 개발을 필요로 한 지역이고 여건상으로 그것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 뉴타운 우리가 개발대상으로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추진과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이미 초기에 저희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 지역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시유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유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계획에 맞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지역, 민간이 소유한 지역까지 개발이 촉진되도록 자극제로 삼아나가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다른 자치구에 계속해서 뉴타운사업지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현 뉴타운 3개 시범지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시했던 방향 그대로를 가급적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왕십리뉴타운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장님 개인자격으로라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50억으로 시의 혈세 같은 것이 나서 공원을 사서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 또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정말 상당히 녹지지역을 만들어도 좋다 이거죠. 그 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개발을 반대, 자력, 공영이 먼저입니까, 결정이 나야 됩니까? 지금 기 나기 전에 150억하고 공원을 더 조성을 먼저 해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병행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우선은 개발계획을 세우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서 씌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관리계획이라고 씌워지면 그것이 시민에 대한 강제력이고 우리 집행부도 소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물론 1년 뒤에 개발될 것이 그대로 개발될 것이냐 10년 뒤에 개발할 것이냐, 소위 개발시기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대로 개발된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공공부분이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그르쳐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24개 구청에서 들어온 자료를 내가 일일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떤 구청에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왔지만 큰 데는 대단한 규모로 왔단 말이죠. 우리 서울특별시조례 제4065호에 보면 이것도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다. 촉진지구가 만약에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부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공람해서 올라왔을 때 결정이 완전히 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건교부하고 트러블이 없겠어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건교부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하자 없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이것은 시 자체 내부의 도시계획 관련 문제이니까요.
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를 만약에 송파라고 정합시다. 송파가 촉진지구로 해서 30만평이 이번에 결정돼서 시장이 임의로 모 상업지역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렇게 해도 건교부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다시 중간에 아까 뉴타운사업지구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개발방식이 잘못되어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오는 과정에서 1년도 못돼서 서울특별시 천만시민의 수장이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는데 중간에 삐꺽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됐고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하고도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했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펑크가 날까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펑크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건교부에서 줄이라든가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송파구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에서 끝나서 도시계획 시에서 하는 것을 멋대로 둔다, 절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없다고 그러는데.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계획 틀 내에서는 저희들 내부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대략 10년간에 걸쳐서 추가로 상업지역 지정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 얘기는 조례상으로 규모가 전혀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4명이 자기 재량권을 갖고 또 심의위원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의해서 면적은 하나 조례상 묶어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 하나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제 얘기는 조례상으로 규모하고 면적 정도는 상업지역, 업무시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묶어놔야지 그냥 무한정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총액 범위가 이미 향후 10년 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안은 그렇고요. 위원님께…….
명철
A 위원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심의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소위가 열렸을 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30만평, 어디는 5만평 각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을 전체를 다 하자, 준주거지역으로 하자 이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다만 하나의 그 사람들 구상으로서 참고사항으로만 삼자, 일단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이트만 결정하고 사이트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제3의 민간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시의 도시계획지침 하에서 새로이 계획을 짜서 구청과 협의해서 그것으로 개발계획을 삼자라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수고했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78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역지정까지 되었었는데 그 뒤로 추진이 안되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하고 재개발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재개발 건축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반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주거정비구역으로 되어야 되고 이 조례가 통합되었거든요, 법도 통합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거정비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돈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사업구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사업구역 중에 하나가 재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개념적 차이가 있거든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갑룡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단위 개발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종전에는 재개발법이 따로 있었지 않아요? 재개발법이 있었거든요. 재개발 우리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지만 주거정비 조례를 이번 회기중에 했지만 이제는 통합되었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그래서 그게 혼돈이 와가지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실무자에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니까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