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종문 의원 발언
나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3기 주요 시책사업 중 연도내 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나아가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밤을 새워 가며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에 임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강영원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수해항구복구대책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시민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추경재원 중 상당액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였으며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4,905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았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19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198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109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10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88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88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8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나오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강영원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영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정책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도내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서울시민 개개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1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