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먼저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 정의 추가로서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인터넷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인터넷 민원처리'를 '전자민원처리', '대화방'을 '대화창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접수시기는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를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 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이 2002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17719호로 변경된 사항에 따른 사항이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에 따라 이 조례안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뒷장에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인터넷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에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 중 '대화방'을 각각 '대화창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사이버 민원실'을 각각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인터넷 민원처리'를 '전자민원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본인의 확인'을 '본인의 확인(전자인증 또는 찾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실'로 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 8. 19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사이버민원실'의 사이버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이외에 개 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제4호 중 '인터넷민원' 을 '전자민원'으로,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중에 '대화방'을 '대화창구'로, 제9조 '인터넷민원처리'를 '전자민원처리'로, 신청자 본인의 확인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등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타 인근 지역에도 바뀐데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 조례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가서 다 바뀌었습니다. 모법에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도 같이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할 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언제,

2002년 8월달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는 것입니다.

창구업무 하는 민원이 바뀐 문자로서 많이 올라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오랜 숙원인 김천시금릉빗내농악 전수관 준공에 따라 빗내농악전수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을 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수관의 정의, 위치, 이용대상,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시보에 입법예고되어 2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 8. 26.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로서 경북도 무형문화재 8호인 빗내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수관의 준공 (2003. 10월초 예정)을 앞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 위치는 현재 건축중인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 제4조 이용대상자는 전수자,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로 하며, 제5조는 업무와 기능에 관하여, 제6조는 운영관리로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시 위탁운영할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시보 제339호와 김천시공고 제2003-544호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금릉빗내농악 회원은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경상북도에서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서 인원에 관계없이 보조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인원에 관계없이 그 외에도 전수자라든지 개령초등학교, 농공고에는 보조가 내려옵니다.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8호입니다. 더 계승 발전시켜서 도뿐 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견학하러 오고 전수받으러 온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자가 위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위탁은 보조금은 시에서 지급할 수 있고 사용료나 이용료나 찬조금, 시 보조금 등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예.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할 경우 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빗내농악 회원이 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김천 농공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현재 1,000만원 나가고 있고 전수 학생들한테는 월8만원씩 5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수 장학생한테 주는 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월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장학금하고 연습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1,000만원은 학교에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한테 줍니다. 월 8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공연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개령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연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주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육성해야 안되겠습니까?

빗내농악 전수관이 건립되고 죽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수관도 잘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빗내농악을 죽 이어져서 계승 발전되도록, 예산도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실효성은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건립목적 자체가 건물 규모나 이런 것이 빗내농악을 순수하게 전수하기 위한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 자체가 빗내농악 전수관이기 때문에 빗내농악 말고 다른 농악하고 차별화 전문화하는,

위원장님, 활용하고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명시를 안해도, 그것을 같이 하는데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고 운영하고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사항 및 뒤에 넣어주어도 되겠네요.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 수행에 필요한 사항 하면 탄력성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때 김천시로,

금릉빗내농악입니다.

손대면 되겠습니까?

미래적으로 빗내농악도 변형 빗내농악이 현대 감각을 가미한 빗내농악이 자꾸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앞으로 합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그저께 경주에 갔을 때 들어봤지 않습니까? 농악하고 관현악하고 같이 연주 안합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목적 자체를 그냥 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도 보니까 빗내농악에서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문화예술로 하면 관현악도 가서 연습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주세요.

문화예술 포괄적으로 공연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넣어놔도 다른 것은 없잖아요?

말 자체를 잘 정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주합니까?

공무원 상주합니다.

몇 명 합니까?

현재 계획은 7급하고 기능직하고 일용 하나 정도,

공보계에 있는 사람이 갑니까, 새로 뽑습니까?

새로 뽑습니다. 도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 파트에서 정원조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원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도 활용하고 새로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문구상에 문화예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예술 공연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표현상에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수관 설치 목적 및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수행이라는 말을 빼고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좋겠나,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현재까지는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다음 사무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즉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업무,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업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읍·면·동에는 건축직이 거의 없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건축관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로 업무를 환원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전에는 건축담당직 1명씩 배정했잖아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일반 직원이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1명씩 있다가 다 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큰 읍면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3/1정도는 있다가 업무 자체가 시의 업무가 비대해서 시로 발령을 냈습니다.

있었습니다. 토목직이 있었는데,

토목직이 있었고 건축직은 배치를 안했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기술직이지만 분야는 다릅니다. 업무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8명입니다.

18명 가지고 읍면동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어차피 저희시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건축사들이 대행하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으로 복잡하더라도 수월할 수 있지만 신고 업무는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계사나 농가 주택이나 전부 시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신고로 하다가 이제는 시에 들어와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면단위나 읍단위는 그렇게 되면 크게 해야 될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에 건축신고 업무가 402건입니다. 하루 1건 좀더 됩니다.

다 포함해서 총 402건 아닙니까?

이 정도는 시에서 카바해 주어야 되고 내부적인 계획은 6명정도를 더 충원해서 담당을 하나 둘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정도 되는 것 같으면 결원이 없고 다 됩니까?

18명 있습니다.

2명 모자라네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수를 많이 줄였는데 선진화로 도약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정원이 모자라는데는 더 보충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서 실지로 민원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축소만 시켜서 한군데로 집중하는 것은 일관성은 있는데 분산해서 전문성을 확대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실지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지방에서 작은 정부가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공무원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물론 사무자동화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직이나 오위원 말씀대로 2명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 불평 불만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무조건 조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맹점입니다. 건축법이나 위생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주정부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 자체의 맹점이고 이 제도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불편하다, 불편한 것 보다는 완벽한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완벽 완벽하는데,

집을 건축하는데 계사, 우사 짓는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을 기하고 싶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신고업무 타 시군에 뽑아봤습니다. 8개 지역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상주시만 계류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하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이 소신을 내세우면 안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번 회기때 말씀드렸지만 건축 업무는 실무자가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은 해 놨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는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다면 25평 미만은 민원실에서 할 것인지 건축계나 주택계에서 처리 할 것인지, 도시주택과에 보면 아파트 담당하는데가 주택계이고 개인집 담당은 건축계입니다. 부서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25평 미만은 민원실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직원 배치할 때 농촌지역같은데는 농업직을 더 주어야 되고 한데 어떤데는 행정직만 모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배분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아파트 관계로 인해서 전화했는데 아파트는 주택에서 하고 개인 집은 건축계에서 하고 이것도 주민들이 혼돈합니다. 주택계에서 개인 가옥이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지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만약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담당부서를 두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 당시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민원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장단점을 좀더 명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사무실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보류되어서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규칙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안은 아무 가치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종합민원처리과, 도시주택과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종합민원처리과에 팀을 만들어놓고 직원 2명이나 3명이나 뽑아서 상주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제일 편리합니다.

건축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화공직, 토목직 같이 해야 됩니다. 한 팀을 만들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서는 저희들 안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축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순수한 건축신고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고업무와 허가업무는 저희들이 충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신고업무라 하면 평수가 30평 이하입니까?

약 25평 이하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30평미만으로 다 알고 신고하고 있고 시 지역은 25평, 면지역은,

경로당 짓는 것은 30평 미만 아닙니까?

85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입니다.

25평이네요.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적 및 배경으로 현 청사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시설장비 노후, 시험포장 부족 및 청사에서 원거리 위치 등으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구성면 하강리 가매기들 일대 51필지에 대하여 3만2,91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범포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비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시험연구기능 강화로 전문기술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196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대지 2,522평, 건물 5동에 588평이 되겠습니다. 시범포장은 6,200평으로 종합시범포가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 4,700평, 수도예찰포가 양금동에 600평, 포도품종 전시포가 금산동에 900평이 됩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하강리 시경계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3만3천평정도 됩니다. 부지 소요예산은 20억정도 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15억, 추경에 5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초현대식 기술센터 신축으로 첨단지도사업 전개와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능 강화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포도공원, 테마시설,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관광자원화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매입예정토지 및 건물내역은 총 10만8,888㎡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 건물은 소유자 1농가에 축사, 계사사육장 16동이고 면적은 953평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총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뒤에는 전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목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은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이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기술연구 및 보급이 시급하므로 현 기술센터의 면적이나 시설, 각종장비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명실상부한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면 하강리에 부지 3만 3천평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매입예정 토지 및 건물내역과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농민을 위한 시책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타당한 계획서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