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자치도정 업무수행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유?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 하고는 크게 연관은 되지 않지만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인삼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고, 이어서 금산출신 유태식 위원도 금산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이제까지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개정을 하면서 기구가 확장되는데 인삼연구소를 여기다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제까지 본 위원이나 또 유태식 위원이나 두 번씩이나 그 질의를 도정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이 없이 이제까지 지내 왔는지, 뭐 자치국장님이 이걸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정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확답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개정조례안에 개정을 할 때 기구가 확장돼서 농업테크노파크가 이렇게 크게 더 넓은 데로 옮겨져서 기구가 확장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조례안을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으로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제안설명 보면 시설 확충에 따라서 시설관리하기 위한 증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됐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원을 유성에서 옮기기 전에 유성에 있던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유성의 건물면적은 2,460평이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2,460평 이게 순수하게 사무실만 입니까? 연구시설, 실험실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건물, 사무실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사무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신암으로 옮긴뒤의 사무실 면적은 얼마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8,940평입니다. 한 3.6배가.......
종건
이종건위원
사무실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건물이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니까 유성에 있었던 사무실을 포함해서 그 시험포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면적은 얼마나 되며, 신암으로 옮긴 뒤의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무실 포함.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건물이 2,460평에서 8,940평으로 3.6배가 늘었고, 부지 면적이......
종건
이종건위원
2,460평?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8,400?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2,460평에서 8,940평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8,940평.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3.6%가 늘었습니다. 부지면적도 5만6,000평에서 21만평으로 3.7배가......
종건
이종건위원
부지 면적은 넓은 것 본위원이 파악했어요. 이게 사무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성이 2,460평, 이게 실험실까지 다 포함해서 2,460평밖에 안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시험포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종건
이종건위원
순수하게 사무실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건물만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신암에 있는 거 순수하게 사무실만 8,940평이란 얘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사무실 등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는 거기 부속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 위험물시설, 공조시설, 오폐수처리장까지 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유성에 있던 건물도 그런 시설이 있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 면적이 8,940평에 약 3.6배가 는다면 이 인원 갖고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다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제.......
종건
이종건위원
이게 뭔가 맞지 않는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당초에 올리기는 16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필수,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해 가지고 10명으로 6명을 줄여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유성에 있을 당시에 2,460평 가지고서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다 했는데, 물론 다시 신암으로 이전하면서 장래를 보고 신축을 했다고 하지만 3.6배에 해당하는 8,940평의 건물이, 그렇게 엄청난 건물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종건
이종건위원
물론 연구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실험실, 이런 것이 좀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3.6배까지 이게 늘었다하면 뭔가 건물면적이 기형적으로 늘어난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지면서, 3.6배의 건물이 이렇게 늘었는데 불과 10명 증원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이 간다, 이렇게 의문제시를 하면서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6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명으로 행자부에서 감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줬는데 일단 은 현재 인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아주 운영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행자부에 추가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면적이 이렇게 3.6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 확장됐는데 불과 10명밖에 증원이 안 돼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의 운영이 잘 안 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이전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보완개선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운영면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인삼연구소와 관련되는 도정질의에 관한 사항은........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농림수산국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건
이종건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사회단체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비슷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바로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에 대해서, 신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종목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경우 등록수첩 교부요청 하는 것은 3만5,000원에서 5,000원씩 낮게 책정을 한 것은 현실에 맞게 매우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등록증 교부하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로 하는 다섯 가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타도와는 비교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다섯 종에 대한 수수료 조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하고 전력공사감리업에 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종류별 5종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업이 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 전문설계업 2종, 감리업에 종합감리업, 전문감리업으로 구분되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종류별로 등록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수수료를 정했었는데 양도, 양수 또는 합병신고시 5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 이 관련규정을 삽입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종학위원
국장님! 수수료 산출근거를 여쭈어 봤거든요? 수수료 산출근거에서 신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타 도와 시와 균형을 맞추신 건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타 시도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산출근거는 원가분석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원가분석의 주요내용은 업무처리 및 흐름에 대한 1건당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비, 인쇄ㆍ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기준에 의해서 타 시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표를 뒤에 붙인 것을 보면, 복지환경 관계 3번을 보면 마지막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 이게 이번에 다시 신설된 조항이죠? 만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신설된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악취발생 신고 같은 것은 없어요? 피해가 심한게 악취가 상당히 심한데 환경분야에서 이 악취는 거론한 데가 없어요. 소음, 진동, 악취, 어디 다니면서 사람이 코를 틀어막고 다녀야 될 곳도 상당수가 있고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악취에 대한 것은 신고나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악취도 역시 소음이나 진동이나 피해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악취를 발생시킬 기업을 한다고 하면 미리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시켜 가지고 허가와 신고일 때는 만원 그 다음에 변경 허가신고......
종건
이종건위원
악취였을 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도 조례에서는 그 분야는 빠졌다는 거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악취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거는 과거부터 된 거고 신규로 이번에 소음이 다시 생긴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기존에 있던 것 조정하는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알았어요. 하여간 그 분야가 기존에 대기관계 때문에 나와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항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논산시의 두마면 선거구를 삭제하고 계룡시 선거구로 신설된다 하였는데 몇일 전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지만 공주시 계룡면도 선거구로 말하면 시의원이 있습니다. 계룡시 선거구에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계룡면 선거구에도 시의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곽유신 국장님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 지역명칭을 바꿔야 한다라는 소신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도 지역명칭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룡시 승격과 관련해 가지고 공주시에 계룡면민들이 계룡면의 명칭을 계룡시에서 가져갔다고 해서 민원이 각 분야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전국의 명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계룡이라는 명칭이 계룡산에서부터 온 것인데 계룡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으로서 공주시의 계룡면에만 속해있는 산이 아니고 논산시도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이번에 계룡시가 됨으로서 계룡시에도 많은 면적이 들어가고 대전시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공유된 산인데 계룡면이 지명을 먼저 따갔기 때문에 선점한 점은 있지만 전국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계룡산이 명산이고 좋은 명칭인데 똑같이 계룡면이 아니고 시기 때문에 계룡면과 시, 또 대개 보면 상급기관이 있을 때 하급기관에 같은 명칭을 넣어가지고 시라든지 면으로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면민들과의 대화라든지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명칭문제는 우리 계룡산, 또 계룡이라는 이름을 보다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입장에서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같이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룡면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다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많은 면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공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룡면이 있는데 계룡산에 근거를 두고 계룡시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따라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좋은 이름이라 쓰여진다니까 더더욱 저는 이의가 없지만 그래도 일찍이 계룡면이 있었는데 굳이 계룡시로 해야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실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대국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신축, 확장, 이전됨에 따라 청사관리등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보강된 인력 10인을 도 정원으로 책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규정 등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우리 도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