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말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민 복지증진을 추진해 왔으나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과 복지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4년 WTO재협상 이후를 대비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확대되고 있는 농수산물 개방의 파고속에서 7천만 민족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은 그동안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개방화에 밀려 WTO, 한·칠레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우리 농어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시장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낮은 가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 열악한 농어촌의 복지환경과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경쟁력은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4년 WTO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의 국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농어촌 복지분야에 대해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04년 6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을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하여 매년 1조5,000억원 이상 투입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농어촌특별세 사업이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여 투자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림부 등의 주무 부서가 사업을 직접 관장하여 농어업 경쟁력과 농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한정하여 재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400만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설명을 통하여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채택된 건의문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재심의코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안의 심의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확보대책과 출연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35억원 확보하기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냈고, 나머지 65억원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출연금은 도가 5,000만원, 금산군이 1,000만원 해가지고 현재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엑스포 개최에 따른 효과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람객수를 66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직접수익은 약 34억2,0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19억8,000만원, 영업시설 임대가 2억4,000만원, 휘장 및 광고수입이1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약 693억원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약초 등 특산품 매출액이 475억2,000만원, 기타 요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 등 잡수입을 저희들이 총괄해 볼 때 약 217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밖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파급효과는 인삼이 우리 나라의 농특산물로 확실히 인삼브랜드가 홍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수출이 부진합니다마는 우리 고려인삼의 홍보가 철저히 되어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내 인삼유통의 80%가 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인삼이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반이 확실히 다져질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가지 유·무형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의 정확한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요일날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간 며칠이 되도록 자료를 배부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을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일로 농림수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유통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고 지금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즉시 답변이 곤란하고 요구하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저희 조례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외를 부득이 가야할 이유는, 행자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각 도의 자치단체에서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급에서 가도록 되어 있고 한 분씩 의무적으로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못 가시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연수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 중앙 및 지방의 문화행정 정책, 지방분권 추진사례 등을 연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떠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실테니까 별 말씀은 않는데, 이것은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와 인삼엑스포 등 큰 안건이 있는데 국장이 충청남도 대표로 가야 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절차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다른 국장이 가야되는 상황은 아니었었는지? 꼭 백남훈 국장이 인삼엑스포와 물류센터 등의 큰 문제를 놓고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소요액이 99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3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69억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아까는 217억원이니 3백 몇 억원이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숫자이며, 또 우리 위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의 자료를 주셨는지 말씀드립니다. 또 농산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제안설명을 보면 인삼 수출이 5,500만불에 금액으로는 75억원 정도가 되는데 마늘은 지금 1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5억원과 100억원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농산물이 망가지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 지원해 주려면 1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75억원정도 수출하는데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인삼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농산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설명의 내용에 대해 반박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의견조율이나 표결이 있을 때에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명위원님! 숫자는 백억원 단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제가 69억원이라고 한 것을 693억원으로 정정합니다. 수출을 하는 것은 75억원이고 경제적 효과가 693억원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수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금산에 지원해 준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의 인삼농가가 얼마나 되며, 농가에 호당 지원해 주면 얼마 정도의 지원액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효과 분석은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 관람객을 66만명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에 투자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번 투자되어 대한민국의 인삼 브랜드화가 세계인에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년에 나오는 효과 보다는 좀 장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재배농가에 엑스포를 통해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세계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반시설비와 국제인삼교역전에 따른 외국인 초청 설명회, 무역상담 등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마는 867㏊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 농가는 약 4,500명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인삼재배 농가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