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식견으로 전북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발돋움하는데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 세계화와 지방화의 가속,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어 참여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구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교육,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가능한 사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 강구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동체의식 함양,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만4천여명의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의 이상을 더욱 고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전북교육의 일반현황과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현황 그리고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들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업무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진홍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께서 전국체전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국별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에 관계된 다른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묻고자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육감께 제가 몇 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원전수거물관리시설관련 전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도내 일간지 1단 전면에 일제히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교육감, 검사장, 경찰청장의 이름으로 글이 실렸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 읽어보신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북을 책임 맡고 있는 기관장들께서 부안사태에 대해서 걱정한 나머지 전북도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실리게 된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고 이런 기사가 난 걸 알았지 그전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서 전북을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한 나머지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감이 모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교육감께서 몰랐다는 얘기인지 그걸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겠죠?

아마 이런 글을 싣겠다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 회의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실린다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죠. 교육감이 말하자면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와서 얘기 안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이 있지만 적어도 교육기관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많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나 왜곡되고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7월 11일 방사성폐기물유치신청 이후 오늘 아침까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쇠파이프나 다른 흉기를 들고 우리 부안군민이 싸우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걸 보면 전부 내용 자체가 폭도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장 양심적이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여기에 같이 동의해서 이름을 올리고 마치 이게 타지역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쇠파이프 또 투석전 이런 게 동원되고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생업을 미루고 시위 현장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또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대 선봉에 서게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또 시위를 하는데 이런 험악한 시위대의 방패역할로 나가도록 했다, 또 찬성론자들은 눈치를 살피며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다, 반대에 따른 선전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찬성쪽 홍보는 일련의 협박사건에서 보듯이 두려운 나머지 입도 뻥긋 못하는 실정이다, 대화가 실종된 채 물리적으로 치닫는 과격시위다, 성공할 수도 없는 사실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반대대책위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겠다는 그런 내용, 대화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는 내용, 이게 전부 허위라는 거죠. 언제 대화 제의한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시위대의 방패역할로 나가는 것 확인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안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신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부도덕한 내용이고, 매도하는 글이고, 왜곡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다른 건 그만두고 교육관련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미 이게 25일자로 작성이 되고 26일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하자면 등교거부사태가 있었고 또 등교거부사태와 관계없이 시위대의 전면에 방패용으로 학생들을 썼다고 그랬는데, 가령 그런 게 사실이면 교육당국이 지금 방관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거죠? 여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을 시위대의 선봉에 서게 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험악한 시위대의 방패역으로 나가도록 했다 하면 교육당국에서는 뭐했냐 이거죠. 확인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확인 안해도 괜찮은 가요? 교육청 할 일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 진위 파악한 사실이나 거기에 대한 조처나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선봉에 서고 방패역할까지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날 갑자기 회의가 결정돼서 교육감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라북도청에서 주도적으로 문안을 만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도 일부 집회 같은 데는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병학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과도하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과도하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벌써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해당기관에서는 신속히 그 진위를 파악하고…. 전부 비디오가 있습니다, 어떤 시위대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선봉에 섰는지,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을 했는지 그것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비교육적인 일들에 이렇게 동원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학생들이 사실이고 시위대에 동참하고 방패로 선 게 사실이고 또 그런 비교육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가슴 아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학생들이 동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그 속에 참여가 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하셨어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 또 방패막이로 앞에 선 것이 확인됐습니까?

방패막이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행사에 참여가 된 것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죠. 또 등교거부 투쟁을 하고, 전부 학생들도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 형편이니까, 그것은 차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

여기에서는 표현을 학생 등교거부에 관해서….

등교거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등교거부를 결의하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곳에 액센트를 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을 시위대 선봉에 서게 하는 이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을 작성한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의해야겠죠?

예,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의하고, 말하자면 왜곡된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안군민과 전북도민에게 사과 해명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선봉에 섰다거나 또는 시위대의 방패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야되고, 또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30일날 부안을 왔다갔습니다. 왔다간 자리에서 부안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즉각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부안의 2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고, 잘 아실 겁니다. 부안지역 실업계고교 특성화 육성 지침에 따라 2개 고교에 학과 신설에 필요한 실업·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되는 등 학과 신·증설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당 매년 2억5천만원씩 5년간 모두 25억원이 투입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가 지역에 와서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약속을 불과 하루만에 바꿔버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 취임당시에 NEIS 문제로도 말하자면 그렇게 말바꾸기 해서 상당한 신뢰를 잃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분의 학자적인 양심을 믿고 지켜봤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오해입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31일날 연합뉴스 신문에 난 것이 아마 문화일보에서 기자가,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파트가 교육부에 직업교육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담당 연구관하고 전화를 하면서 전한 내용이 잘못 기사가 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연합뉴스에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데는 교육자치지원국의 교육재정과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회 열리면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담당과장께 확인해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교부됐다고 하는데 사실 교부가 되면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도 와야되고 하는데 일체 그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혀 생각이 없는데 신문에 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부총리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부안군민들하고 약속을, 대화가 계속될 때까지는 일체의 지원조치를 유보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잘못 언론에 보도될까 싶어서 부총리한테서 저한테도 몇 차례 확인이 왔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약속을 한단 말이요. 그랬는데 이게 바로 신문에 나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교육부로부터 일체의 문서를 받은 것도 없고, 담당파트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관한 검토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모든 것이 대화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도 잘된다고 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액션은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앞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했던 것처럼 대화가 계속될 때까지는 일체 추가 조치가 없는 걸로,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은 분명하게 오보니까 부안군민들한테도 오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되죠.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그러면 제가 신문사하고도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게 연합뉴스에 뜬 걸 인쇄를 해온 건데….

그것이 문화일보를 보고 나서 거기서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믿지 못하시면 제가 언론사하고도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부안주민들한테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 이병학 위원님. 취재원을 확인하셔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확히 오보라면 정정 보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당국이….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 8월 31일 오전 7시 58분에 송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며칠이에요? 9월 3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내용이 확인됐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교육부 과장이면 적어도 고급관리 아닙니까.

과장이 아니라 담당 연구관하고 인터뷰한 것인데요….

하여튼 과장이 됐든 연구관이 됐든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급관리가 그런 무책임한, 확인 안된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 할 수 있고 그 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처하는 게 전혀 책임의식도, 또 윤리의식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안군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잘못해서 나갔을지 몰라도 그게 나갔으면 틀림없이 부안군민이 흥분할 텐데 교육부총리가 약속한 말이 잘못 전달된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요?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틀림없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부교육감께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다고 혼자 마음먹고 있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시고 얘기 안나오면, 제가 오늘 만약에 바빠서 이 자리에 안나왔으면 오해로 남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오전에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명백하게 오보라고 그래서 정정 요구하기가 약간 곤란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얘기들이 거기 좀 있었거든요. 검토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다만 예산배정 관계 이런 것은 분명하게 없거든요. 다만 준비 같은 것이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무자 선에서는. 그래서 해당 직업교육파트에서는 가령 부안 농공고나 줄포 자동차고등학교 같은 데서 에너지 관련 학과에 관한 검토 같은 거야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서로가 대화하고 그럴 때는 유보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예산파트에서는 전혀 예산배정 관계 같은 것은 아직 생각도 않고 있고요. 그것만은 분명하게 내일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 방사성폐기장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처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부안군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정원도 못 채운 데 전북대학교 분교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 전학률이 몇%나 됩니까? 방폐장 유치 선언 이후에 그것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지금 학생들 전학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셨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토선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지 이게 사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치밀하게 검토된 것이 없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금 모든 것이 부안문제가 제기가 돼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일련의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들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부안군의,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부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는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광고 나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전혀….

그러면 왜 산자부 일에 교육부가 그렇게 들러리를 서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것은 보면 주무부서가 산자부인데 정부차원에서 부안에 관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개 부처 담당자들이 다 가서 부안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자, 여러 가지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해서 도와주는 안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 쪽에서는 거기다 분교 만든다, 또 에너지 관련 학과 만든다, 일류고등학교 양성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지 하나도 예산이나….

검토대상이면 검토하는 걸로 끝나야 되요. 왜 그걸 발표해가지고 마치 방폐장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 뭔 큰 부안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냐 이거죠. 지금 부안군민들은요, 부안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전선지중화사업 얼마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어디 한 군데 파는 데도 없습니다. 전선이 위로 가면 전기가 불량하고 지하로 가면 고급전기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보탬도 안됩니다. 또 핵폐기장 들어와가지고 그것 하면 뭐하냐 이거죠. 교육청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같이 그렇게 소신 없이 해야 되냐 하는 게 제 견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이 말하자면 해명하고 정정요구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총리가 해야죠. 저는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전부 지금 일방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등교거부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우리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도 답답한데 사실 등교거부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너무나도 괴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교거부권에 관해서 제가 다른 예를,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외국에 자발적인 등교거부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적인 현안문제나 집단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등교거부를 한 예는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교육문제에 관해서 부안 케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정말 저는 그걸 한편으로 보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거부에 관해서는 어쨌든 교육논리로 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미래 세대를 맡고 있고, 우리 기성세대 현재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놓아주는 것이 교육논리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부안에서도 학생을 등교거부로 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더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잃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많이 다른데 정말로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조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속상한 문구가 뭐냐면 신문보도 광고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래의 소중한 씨앗들입니다. 아무리 반대시위가 급하고 감정이 앞선다 한들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농사짓는 농부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종자나락 손댄 것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안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고 부모로서 어떤 도리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당국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안군민들은 자식이 자식 아니라는 얘기나 똑같은 말씀이네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예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보다 부모의 심정이 더 미어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그것을 그런 경직된 사고로 그래도 학습권은 보호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사석에서 주문을 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부안군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조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앵무새가 똑같은 말 되풀이하듯이 계속 그거예요. 전쟁 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한쪽에서 폭탄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교육이 이루어져요. 6·25세대에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정말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교육부에서 등교거부사태와 관련해서 무슨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 공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왜 내려온 공문이 없어요. 연합뉴스에 교육부는 최근 부안지역 초·중·고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미등교 학생을 출석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시위참여 사전예방과 시위참여 학생 안전지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교원들에게도 학습권 제외하는 단체행동에 자제를 당부했다. 뭐 공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부총리가 내려왔다 갈 정도인데, 왜 아무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부안군 지역주민 자녀 등교거부확산운동 방지노력 철저"라고 하는 공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등교거부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등교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지만 또 한 명이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등교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생활지도나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과제물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이 학력결손이 많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부안군민하고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학교 교육행위도 어떻게 보면 법집행 행위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결석을 하면 이것을 결석처리를 안하면 않는다고 항의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법대로 해야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부안지역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원칙적으로 해서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여러 가지 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최대한으로 학교 또 부안교육청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을 최대한으로 기본수준을 유지하고 좀더 공부할 수 있게 사실상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관계도 부안에 보면 20∼30% 정도의 현 부안군민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참 우리가….

부안지역 외에 사람이 무슨 문제제기를 한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안지역에서 대부분 부모들은 학생들 수업, 등교거부를 시킨다든지 또 학교를 안 보내게 한다든지 하지만 또 20∼30% 부모들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해서 만약에 등교를 막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쭉 대화를 해보면 부교육감께서도, 부안사람도 다를 수밖에 없죠. 느끼는 것도 다를 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안은 이게 님비현상에 의해서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 또 소수 또 외부세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도가 부안군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차지하는데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민들은 90% 이상이 핵폐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기본적으로 2천명, 3천명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횃불집회에 나옵니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부안인구 7만명도 안되는데 학생들 9,641명이에요. 그 학생수 빼고 또 시골에서 말하자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등교거부운동이 확산돼서 정말로 학습권이 침해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그래도 학교에 나가라, 등교거부에 동참하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통계를 잡을 때 말하자면 3학년을 빼고 등교거부율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 중3, 고3까지 다 잡아서 등교거부율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빼고 또 공무원들, 군청, 교육청, 경찰공무원, 한전 이런 데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 또 그 친척들 또 핵폐기장은 반대하면서 그래도 내 자식은 교육에서 뒤지는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 이 입시위주의 정책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래도 학교는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 보면 나머지는 다 학교에 안나오는 겁니다.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알고 제가 주문했던 대로 이 학생들이 자칫 말하자면 탈선하기 쉽고 또 갈피를 못잡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생활지도도 하고 교외지도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선생들을 통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공문을 통해가지고 학생들 전화해가지고 며칟날은 너희들 학교 나와라 선생들이 전화를 합니까. 또 친구들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전화해요. 그게 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장이나 교감으로 진급하지 않으려는 선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진급서열에 올라 있는 선생님들은 더 안절부절 합니다. 안타까워서 차마 못 본 체 해야겠다 할 정도로 안절부절 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교육당국의 또 해야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방학 때문에 정말로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결식아동들, 이 학생들도 배려해야 할겁니다. 한 학교에 수십명씩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염려해보셨습니까? 이 학생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왜 그런 것들은 안하고 무조건 학교 나오라 그러고, 한 명이 나와도…. 정원 30명 중에 10명 안나오면 정상수업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0명 안나왔으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하물며 50%, 60% 그 이상의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업을 이어나가라고 지시할 수가 있어요. 비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문제는 사실 학교급식이 부안지역이 어렵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식종사원들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안나오고 그래서 급식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식아동 관계는 별도로 챙겨서 설령 수업이 하나도 안된다고 할지라도 결식아동들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종사원들도 다 여기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충분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많이 부응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은 등교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밖에서라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도와 교과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은 더 열심히 하고 결식아동 관계도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다만 우리가 교사들한테 자꾸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권이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육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안군민들에 대해서 하나도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교육을 염려하는 뜻에서 학생들 등교를 하도록 하고 공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 부안군민에 대해서 하나도 다른 뜻을 갖고 또 반대되는 뜻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얘기가 다 공염불이에요. 어떻게 부안군민들 입장을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학습권 침해되면 안된다,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됐는가를 말하자면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저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장시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양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입시위주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또 열린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교육정책을 바꿔가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부안의 현실을 얘기해도 결국 대답은 그래도 학습권은 보호돼야지 않겠냐 이 대답밖에는 더는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로 그걸 말씀하시면 4·19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식이 어떤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독재정권에 항거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시 평가를 해야하는, 그래도 학습권은 보호돼야 하는데 그때 그것 역사적으로 비판하셔야지요. 우리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게 아니고, 비민주적인 이런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길거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해야되겠습니까.

우리가 학습권만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권이 구현이 안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생활지도나 교과지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안실정에 맞는 이런 걸 찾아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서는 학습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냥 학습권 보호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벌써 1주일이 넘었잖아요.

8월 24일 전에도 학생들 수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종합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안 실정에 맞는 교육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융통성 없이 여러 가지 하는 건 아닙니다. 부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8월 26일날 광고와 관련해서 부안군민들이 매도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민들이 교육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교육부총리가 부안군민에게 언론을 향해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보도를 정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등교거부사태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말하자면 공개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관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부안 이병학 위원님이나 직접 여기 표현상의 문제 같은 것은 지적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니요, 이게 누가 봐도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검찰 책임자, 교육 책임자, 경찰 책임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인식할 때는 기정사실화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 관계는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내일 기자들하고도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교거부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인내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찾아서 바로 조치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교육당국에서도.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 산자부 한수원에서 하는 일 가지고 교육부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되고, 이번주면 이번주 언제면 언제 그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빨리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교육적인 것만 해서, 저희 교육청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혹시 여러 가지 조치했던 것들 중에서 부안군민들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부안쪽 입장을 헤아려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교육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육 외적인 것은….

교육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데에 말씀을 하셔야지, 정말 저희도 답답합니다. 부안처럼 마일드하고 정말로 산자수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두 달 후에 부안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그래서 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다른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까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급식문제, 교외지도문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공간을 이용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자율적인 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되죠.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권이 제대로…

좋습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또 이후에 제대로 조치가 안된다고 그러면 교육감 출석시켜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안 교육과 관련해서 이병학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금 부교육감께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본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죠.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시설사업들이 지금 8월이 다 지났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집행비율이 10%밖에 안되고, 이런 원인이 뭡니까? 기전여고 도서관 신축을 비롯해서 영생고, 신태인고, 김제 서고, 전북 혜화학교, 전주 예술고, 푸른꿈고등학교 8건에 77억9,500만원인데 상반기 예산집행된 게 7,800만원밖에 안돼서, 70억원이 미집행돼서 90%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까?

대개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들입니다. 사립학교가 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립학교는 원래가 공립학교도 기술직들이 있는데도 설계용역 기간이 대개 120일에서 150일 정도 되고 거기에서 입찰공고 절차를 밟게 되면 한 40일 내지 50일 입찰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촉구 공문을 내려보내고 앞으로 만약에 특교사업이 나갔는데도 공사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설사업 지원할 때 참고를 하겠다 라고까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개 공사진척은 되고 있는데도 공사비가 안나갔기 때문에 집행액이 부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공사 진행중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예 집행조차도 안되고 있어요, 제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현상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사업내역을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일 또 40일 이런 공기를 지나다 보면 연말에 겨울 혹한기 닥쳐가지고 또 그때 공사 않고 그래서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또 다시 또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문 작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독려반이 생긴다든지 좀더 강한 방법론이 나와야겠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문 보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도 독려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지금 자체입찰을 합니까?

예, 자체입찰을 하고 있고 G2B,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해서 전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하다보니까, 방법론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봅니다만 공기가 제대로 집행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정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원관리를 할 때 아까 보고에서도 일반직이 1,800여명 있고 기능직이 2,800여명, 한 4,6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죠? 본청이나 이런 곳보다는.

그렇죠, 상당수는 학교입니다.

기능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4,6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정년퇴직이 한 30명년으로 보면 160명 정도가 퇴직하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현재 기능직이 2,800여명 정년 30년으로 계산하면 연 한 100명씩 퇴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개 그 수치가 맞습니까?

100명이 아니고 6월말 정년, 12월말 정년 합해서 많은 경우는 100명도 됩니다마는 보통 평균 잡아서 70∼80명 정도 됩니다.

100여명이 퇴직을 했을 때 현재 퇴직하면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퇴직하면 계속해서 기능직을 뽑는 겁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대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행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라든지 새로운 수요의 퇴직한 인력을 일부 투입하고 일부 폐쇄인력들은 감축시켜서 신규수요의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이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볼 때 100이라는 기능직이 퇴직하면 100을 전부 기능직으로 대치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직을 몇 % 뽑고,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을 또 뽑는지 그 여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 %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능직을 그대로 기능직으로 뽑는 경우는 신설학교의 새로운 수요라든가 기구가 확대돼서 인력이 필요한 데라든가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기능직을 다시 뽑지는 않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까?

총정원제 한 이후는 별도로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학교가 과거에 기능직 방호원을 당직 전담으로 해가지고 임용해서 썼는데 학교의 당직제도가 없어지고 세콤시스템을 도입해서 당직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폐쇄직렬들에 대해서 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기능직으로 전부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대개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기능직이 퇴직한 뒤에도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아까 새로운 수요 때는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 여타의 경우는 필요한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98년도부터인가요? 몇 년 됐죠?

총정원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 도내 학교수가 740여개인데 행정직 배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서무실에 일반 행정직 배치가 대개 2명 꼴로 돼 있죠?

아닙니다. 행정직들 역할이 아시다시피 예산,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학교 인사관리나 재산관리라든가 학교관리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의 행정실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배치기준 같은 것은 자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학교 사이즈에 따라서 최고 많은 경우는 3명 배치된 데도 있고 대다수 소규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배치돼 있는 학교가 상당수입니다.

1명 배치된 학교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234개 학교 정도 됩니다.

향후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그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일선에서는 행정실 직원 1명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교원이 교수학습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원업무부담이 감소돼야 되는데 교무실에서 그런 기류에 따라서 일체 과거에 지원해줬던 업무지원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실 직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선발된 직원은 몇 명이에요? 행정직으로 선발된 직원이.

140명.

그러면 2년 안에 배치하는 거죠,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년에 배치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전년도에 뽑아놨던 미발령 인력까지 합해서 42명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직 배치를 하면서 행정에 관한 부족현상을 메우겠다 하면서, 지금 일반 다른 직의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식품위생직이라고 하나요?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교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언된 바에 의하면 식품위생직 중에서도 1급 정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2년제 대학 나온 사람,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족인원이 항상 나와요. 물론 행정직도 부족하다고 해서 1명 이상 배치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족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식품위생직이 16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원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직만 어떻게 보면 늘린다는 인상을 받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선학교를 상대하다 보면 식품위생직도 시급하고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시급하지만 행정직 직원 증원시켜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학교측 요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결원상태가 164명이나 되는 식품위생직도 충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다 앞으로 금년 이내에 표준정원으로 줘가지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정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결원돼 있는 164명 이런 것도 다 보완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급을 가려서 표준정원제하고 영양교사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도내 학교 급식을 하면서 위생점검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금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2건이 보고가 돼 있어요, 군산 제일고하고 전주 한일고. 주동식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익산 황등초등학교도 식중독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보고서에는 황등초등학교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별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균주가 28건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상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하신 겁니까?

예.

행주 같은 조리용품에서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 A형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한테 피해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산하고 전주에 있는 두 학교는 학생이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산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체하고 계약해지를 할 정도로 심한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업체를 계약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다수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식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내 740여개 학교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율이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50여 학교 중에서 한 80% 가깝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42개 학교 중에서 650개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와 학교간에 배달급식을 하는….

보고서에는 거의 99. 5%가 급식을 하고 있다고 돼 있던데요.

배달급식을 하더라도 급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751교 중에 745개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급식은 뭐죠? 도시락?

이웃 학교끼리 공동급식을 하는 것이죠. 지역이 가까운 학교에서 공동급식을.

그것도 급식은 급식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직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다 보니까 위생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예고 없는 사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6월에 발생한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 상당한 학생들,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산 같은 경우 828명 학생 중에서 16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주 한일고는 962명 중에 213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만 발생한 게 아니고 해마다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연 한 2회 정도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 환경 관계기관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직영은 그런 대로 나은데 위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더 위생점검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계약해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학교장한테는 어떤 조치를 한 것 없습니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행정조치를 재단에 위탁해야 하는데, 한 바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감독권 밖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사업도 사립학교에서 대부분 집행률이 적고, 또 위탁급식이 돼 있는 사립학교도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감독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전원발의 전원결의로 급식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할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재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근거,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위배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과장급에게 요구한 것 같은데요, 교육위원회에 그것 전달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

구체적으로 전달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WTO관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제소가 된 적이 없거든요. 급식사고도 이렇게 났고 또 농업도 살리고, 안전한 급식조례를 선진적인 전라북도의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교육청의 이번 대응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만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려와 위험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급식할 권리를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내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먹여서 양질의 급식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이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상위법, WTO를 비롯한 학교급식법 이런 것들이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회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실망을 했고요, 이후에 또한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재의요구를 하시더라도 이후에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기초등학교 폐교문제,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 54쪽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생산적 관리방식,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의견도 나름대로 그 대안까지도 계속해서 교육청과 완주군에게 이런 부분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매각공고를 내실 수가 있죠?

삼기초등학교 문제는 그동안에 지역인사들과 매각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7월까지 계속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지역주민말고도 희망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일치가 안돼서 와전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매각계획을 공고한 것이니까 이것도 여론수렴 절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이렇게이렇게 매각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제출된다면 그것을 감안해 가면서 매각입찰공고를 다시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주민으로 한정 한다라든가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폐교에 대한 활용을 할 분들이 여러 분들인 것 같고 또 다양한 방법들로 전해지는 것 같던데 그게 결정되기 힘들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대통령시행령까지 말씀하시면서 매각공고를 일방적으로 낸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하는 틀 속에서도 매각공고를 내신 것도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교육청에서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폐교할 때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 재원을 전액 삼기초등학교 교육여건을 새롭게 조성해주는데 쓰도록 하겠다, 사전에 통폐합할 때 그런 말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교를 처리해서 삼기초등학교, 삼우초등학교 아닌가요?

명칭은 삼우초등학교입니다.

삼우초등학교에 쓰는 것은 그래야 된다 라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냥 재정의 효율상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지방의 문화산업, 향토사업들을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처방식이 적극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후에 그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매각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그건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배분에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무상배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없고 공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물에 대한 상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경쟁을 해서 고가로 매각해가지고 그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삼우초등학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접촉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명운동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시행령의 근거를 대면서 최대한의 교육청이 지역문화 수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주교육장님께서 성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파악하시기로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매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이 됐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 볼 수 있는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공고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절차상 문제는 매각공고도 여론수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각입찰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완주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주민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가 무척 어렵고 현실적으로 장애학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건 어떤 경제성·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상학생을 위해서도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교육을 목적·의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서 언론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특히 김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후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은 정상학생들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여건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학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러나 시설적인 면은 그에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특수학급까지를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1층에다 교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정도 고작 하고 있고, 그리고 2층이나 3층에까지 수업을 옮겨서 할 때는 별 도리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행정적으로 학교예산이나 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일반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이나 예산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군단위에라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9개의 특수학교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을 못받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장애학생에 대한 소외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건 이것은 저는 학생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권에 대한 반기라고 생각을 할 정도고요. 그랬을 때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군단위에 한 학급 정도는 일반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학교 정도는, 그런 의지가 정책으로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요?

노력을 합니다만 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만드는 데도 한 2∼3년의 기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하나씩 만드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어쨌든 몇 학급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죠? 교사하고 그다음에 교실 하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요새 군단위 같은 데나 시단위말고는 교실 하나도 아예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학교를 찾아서 거기에서 함께 하면 되는 거죠. 따로 예산을 꼭 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수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외 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초등학교가 134학급, 중학교가 31학급, 고등학교는 완주 고산고등학교에 딱 1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 시스템으로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군지역 고등학교, 시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김민아 위원님께서는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해서 특수학급이 고등학교 일반학교에 설치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창회나 학부모회에서…. 제가 군산상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는 안들어도 되고요, 저도 그건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교육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인센티브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창회 쪽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면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한 결과 완주 고산고등학교에 1학급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더욱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안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만나거나 동창회를 만난 면담 결과를 주시고, 그 지역의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협조를 얻는 부분까지도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제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두어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 자체감사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이 66%인데 대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은 어떻게 나왔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금 51개 감사대상 기관 중에서 31개 기관 감사를 마쳤는데 거기는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다 병행돼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보도를 보면 매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지금도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면에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니까 빨리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이 변화돼야 우리 한국이 변화되고 또 미래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전라북도교육청만은 전국적으로도 1등, 2등 가는 그런 모범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보도가 되는데 이런 일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건심사 자료 55쪽을 보면 군산에 무상교과서 대금 9억9,200만원 나오고 또 익산 거기도 무상 교과서 대금, 2004년도 교과서인데 이게 나오고 또 남원에 가서 교과서 무상보급에 3억7,700만원, 완주군이 교과서 무상보급에…. 2004년도 교과서를 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타시·군은 없는데 이 4개 교육청 관내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군산교육청 무상교과서 대금 9억9,200만원 해서 집행이 41%로 돼 있고, 익산교육청은 집행이 57%로 돼 있고, %가 다 다른데, 남원교육청은 집행이 20%로 돼 있고.

그것은 2학기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4년도 교과서를 왜….

그것은 정산금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 1학기 분에 대한 것은 2003년도 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미리 선급을 해서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또 왜 안돼 있고, 4개시 교육청만 2004년도 교과서 대금을…. 일률적으로 2004년도 타시·군 교육청이 다 그렇다면 모르는데 4개군만 유별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김제도 교과서 무상이 들어 있고요, 완주도 들어 있고….

금년도 같으면 모르는데 2004년도 것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다음년도 분은 금년도 무상교과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산금으로 미리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9억9,200만원을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요. 거기에서 2004년 1학기 교과서 대금으로, 여기에 또 3년 11월중 계약 예정 해서 집행은 42%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학기 분말고 2004년도 분….

2004년도 4개 시·군 교육청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육청 표현으로는 적응을 못하는 문제 학생들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형사처벌이라든가 학교의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고 학생들로부터 사랑 받는 전북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이나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 시 개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인 한시정원을 인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의결을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의결을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의결을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