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기정예산 1억5,9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695억8,400만원에서 919억1,200만원으로 32.1%인 223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 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금년도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구의회 활동 및 공로연수 연구활동비, 구 행정 활성화 추진 등에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200만원과 건강보험료 하반기 부족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구청 정책회의실 및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O/A 등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3억7,500만원, 신관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400만원, 구청사 음향시설 및 보일러 설치비 등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자원봉사지원팀 신설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 및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여비 400만원, 냉방기, 온풍기, 복사기 등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고, 한강1동, 이촌1동 임시청사 시설비 및 용문동청사 신축공사비 등에 4억1,000만원, 용문동 신축공사 감리비 2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주차장특별회계 이전비 17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사건 소송비용 등 하반기 부족분을 추가로 3,700만원을 반영하고, 우리 구 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등 집기류 구매비 2,900만원과 구청장 직급보조비 인상분 3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개발비 5,500만원, 직원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총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목적예비비와 구 행정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한 예비비에 총 198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용산문화원 증축관련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비로 2,000만원과 증축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구 역점사업인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용산문화원 증축설계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사 사무실 O/A,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미래 용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44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4억1,400만원, 특별회계 13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7%가 증가한 1,604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4억 증가한 243억5,1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63억2,700만원 대비 35.6%가 증가한 1,848억3,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7억2,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 7,1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260억4,000만원 등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증액분이 총 재원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인건비 11억8,800만원, 경상예산 4억8,900만원, 경상사업 33억4,200만원, 투자사업 94억8,600만원, 사업비 감 추경 29억3,2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 198억4,100만원 등으로 추경 세출예산의 63.2%를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인건비 1,9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억3,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7,500만원, 구 청사관리비 3억9,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5%인 10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통장자녀장학금중 1,500만원, 동청사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21억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 4억8,300만원, 시설비 2억7,000만원, 감리비 2억5,0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주차장특별회계 이전 17억3,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9%인 7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획예산 6,700만원, 기관운영비 1,400만원, 행정전산화 사업비 4억2,700만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 목적예비비 등에 198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액된 68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학술용역비 2,000만원, 용산문화원 증축설계비 1억원, 기타 보조금반환금등 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91억7,300만원의 32.3%인 223억2,800만원 증액된 총 915억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의 71.1%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아리랑택시부지매입과 동청사 신축관련 토지매입비 주차장특별회계 이전 및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지출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사업의 증액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로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과장 이종남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수당이 되어있는데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었지요?

금년도 6월 13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세요?

심의대상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에서 도급비가 10% 이상 증액이 된다든지, 또는 주요 공법이 변경이 될 때 그런 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지금현재 어느 분이세요?

위원은 구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정구충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목.건축분야에 세 분을 포함해가지고 외부전문가 다섯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9명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네,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5만원 2명씩 12회라고 되어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풀이하면 됩니까?

그것은 구의원님 한 분,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다섯 분, 또 관계 공무원 해가지고 여러 분이 계신데, 공사가 토목공사일 때는 토목분야 전문가를 참여하시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그때그때 참여토록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2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아니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평균 잡아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로 참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해서 두 분 해서 횟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횟수는 매달로 계산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횟수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수당이라는 것이 12회라는데, 12회라고 하면 7월부터 했을 경우에는 지금현재 몇 개월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12회라는 뜻은 .....,

지금현재 두 번 시행을 했고요, 그것이 매월 한 번 한다든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야별로 해서 한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여기 12회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회의개최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안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추진중인 공사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명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외부전문가가 현재 다섯 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다섯 분을 일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두 분 정도 참여를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또 구의원님하고 해서 .....,

본위원이 이 사항은 이해가 좀 안가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몇 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다든지, 차라리 위원회의 숫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더 쉽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당은 개인별로 얼마씩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참여인원을 감안해서 산정한 겁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지금현재 외부위원 6명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외부인사 5명, 의회 의원이 한 명해서 6명이지요?

네.

그러면 내부에서 10명입니까?

9명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위배됩니다.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어야 돼요.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으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용산구청 자체 공사집행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대형공사 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 설계상에 문제점이 없느냐, 집행상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부인사만 구성해 놓으면 객관성을 띠겠어요?

심의안건이 상정이 되면 내부위원을 전부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장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말을 잘라야지, 위원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그런 답변은 성립이 안되지요. 무조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위원회설립 목적상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어야 돼요. 그 설립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을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객관적인 외부인사의 진단을 받아야지 내부인사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성을 띨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22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아리랑 택시부지 194억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떤 데에 사용할 겁니까?

예비비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비비 1%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사용계획이 특별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산상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구 예산이 여태까지 추경 포함해서 1,500억원 되었는데 이번에 1,848억원으로 팽창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든지, 지방세 징수가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이 많아졌고, 순세계잉여금, 미 반영 세입예산, 세외수입 등으로 인해서 팽창예산이 됐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이런 팽창예산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까?

구청의 자주재원이 사실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에 의해서 거의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부동산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세제개편 하더라도 전망이 어둡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다보유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높인다든지 하는 걸 봐서요. 거기까지는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성질별 과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연구용역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계통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소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유형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용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산에서는 예산편성이 대강 어떻게 되어있는지,

업무추진비 유형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기타가 무엇무엇입니까?

현재 위에 나와있는 기관.정원.시책업무추진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속에 넣을 수 있는데 직급보조비, 직책보조비, 부서운영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용산구에서 얼마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경비, 정원가산급은 부서의 직원수대로, 예를 들어서 30명, 20명 직원 수에 의해서 업무상 추진되는 하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추진하는 시책에 따른 하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 속에 넣어서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업무추진비별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원가산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원에 대해서 몇 명 이상인 경우 얼마, 몇 명 이하인 경우 얼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근무인원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기관의 운영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시책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각종 행사라든지 업무, 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판단 하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 실.과 운영비인데, 20인 이하는 지금도 2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명에서 한사람씩 늘 때마다 5,000원씩 추가되지요?

그렇습니다.

1998년 5월 달에 감사원 감사발표에 의하면, 옛날얘기입니다만 괴산군수, 용산구청장 등 20명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비를 직원회식비, 여름휴가비, 개업축하용 난.화분 선물비 등으로 2억8,000만원을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부서도 없을 테고?

네,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쓰도록 행자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원에서 '예산상의 부패의 실태'라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거론해놨어요. 첫째가 업무추진비의 낭비, 두 번째가 비효율적인 특별교부세, 세 번째가 만성적인 추경예산과 재정예측의 미흡, 네 번째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다섯 번째 방만한 기금운영.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청 사무실 집기류 구매, 정책회의실 및 소회의실 집기류, 사무용가구 집기류 구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실 O/A가구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 구청에서 O/A 가구를 9개 과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시민봉사실하고 지적과,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모두 되어있고, 신관에는 금년에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과에서 비품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구매는 조달청에다 조달구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소수, 1,000만원 정도라든가 쇼파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나올 적에는 가구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달청 구입이 일반적으로 볼 때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물론 싼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싼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은 품목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이 조달가격보다 싼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품목에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은 조달기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설령 품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별로 조금씩 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안 하다 보면 너무나 공개경쟁......,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말씀 소재를 듣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때에 따라서 조달청 구매가 일반 자체구매보다 비싸면 일반 여러 업소에서 공개입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입찰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하지 않아도 더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히 시중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증감률이 42.57%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 말고 추경에 반영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기획예산과의 증액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목적예비비에 19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증가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용산구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비 3억7,100만원, 이 부분 증가가 기획예산과 예산증액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리랑택시부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타탕성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진입로 관계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가 주변의 수익성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밑의 미군부대가 전부 철수하는 입장인데, 조금 내려가면 자동차공업사라고 부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잖아요, 캐피탈 호텔 바로 밑의 쪽에. 거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의 부지가 나왔으면 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 아리랑택시부지에는 4층까지 밖에 못 짓잖아요?

지금현재 도시계획법 상으로 보면 3층까지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3층 짓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거기 진입로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하셔 가지고 윗분들한테 타탕성이 이렇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용역회사한테 컬러그래프를 빼서 잘 보고를 해가지고, 또 이것 외에 미군들이 갑자기 이주를 하니까 더 좋은 조건의 더 좋은 부지가 나왔잖아요? 밑에 더 좋은 주차장 부지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주면 평수도 3배정도 그 안에 있는 부지가 넓지요?

지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가 컴파운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쪽 부지의 매각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 부분은 미군부대의 이전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가 그쪽 개발계획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방부에서 LPP계획에 의해 매각하기로 나와있는 부지는 2002년 10월까지 매각하기로 되어있는 아리랑택시부지하고 USO 캠프 킴 부지는 2005년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구 관내의 LPP계획에 매각하도록 계획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지어서 우리 구에서 무엇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전에 과장님께서 "빠찡꼬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던데, 빠찡꼬라는 것은 문화관광부나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윗분한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캠프 킴 부지라도 남영동에 행정타운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이쪽은 서울시로 넘겨준다든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리랑택시부지는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줘도 누가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3층 건물 지으려고. 거기를 누가 삽니까?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 과에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과가 관리하는 거지요?

네, 전체 예산금액을 가지고 각 과에서 받은 예산을 전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각 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올린 것 중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 중에 명분이 없는 것, 추경이라는 것은 꼭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것을 나열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되잖아요?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내놨는데,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사업을 당초 계획한 대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이미 뺐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9월달까지 집합하나요?

2004년도 예산은 9월 24일까지 각과에서 내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용산문화원 증축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제가 해당 부서의 깊은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축설계비 1억원하고 안전진단비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가능하면 문화원을 조속히 증축해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원 증축보다도 문화원 주변에 보수를 요하는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보세요. 청소라든가 기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예산과장이 각과에서 예산이 들어 왔을 때는 부적절한지 앉아서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적법한지 부적절한지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증축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증축했을 때 그 건물이 ......,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적절한 예산이, 문화체육과도 5.58%예요. 감사담당관 1.66%가 뭡니까? 사무실 한번 가보셨어요? 감사실인지, 요새 그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잘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지요. 신축건물이라고 꼭 건물 짓기 이전에 감사실의 위치가 최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감사실에도 예산과장이, 물론 감사과장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안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집기가 문제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되겠어요? 직접 나가서 좀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류가 변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야간근무, 계장들, 직원들, 여직원들까지 밤중에 다 동원해가지고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불시에 동원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2시간을 제하고 나머지 시간을 해주는데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급량비, 교통비 해서 5,000원 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밤중에 나와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5,000원씩, 그런데 부적절한 예산은, 이것, 한 3일을 해도 못할 거예요. 부적절한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거르고 다 했다고 하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추경예산에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추후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줘야겠지만 시간외수당 5,000원 받고 더러운 쓰레기, 물 들어와가지고, 또 욕은 얼마나 먹습니까? 직원들 고생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서 일을 하고, 일을 못했을 때는 문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은 추경에 절대 넣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86쪽에 직급보조비, 구청장(2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직급보조비가 월 6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5만원만 예산편성이 되고 30만원은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35만원이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실수로 빠진 거예요?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 거라고요?

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불참사유 설명)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해서 문화관광1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증축비가 40만원씩 250평인데 어디를 어떻게 증축하기에 평당 4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것으로, 증축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97년도에 지었습니다.

'97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어떻게 하고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현재 있는 면적은 뒤에 백송부지가 있어서 그 앞쪽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이 현재 7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69평이 있고 3층은 물탱크가 있고 지하실은 16평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어느 방향에 ......

지금현재 백송이 있던 자리에 백송을 제거해서 옮긴 다음에 ......

그것이 문화재인데 제거해도 돼요?

문화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백송을 보호조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일부 보호조치하고 또 다른 곳에 옮기고, 시설을 옮겨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백송나무를 옮긴다고요?

아닙니다. 베어내고 일부를 문화유적박물관이나 나무박물관에다 보존하든가, 아니면 지금현재 있는 문화원 자리에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송을 어디에다 옮기는 것은 허락을 받은 거예요?

문화재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50평 증축을 할 수 있다?

바닥면적 50평을 추가로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으로 해서 총 연면적 250평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5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5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838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한국문화학교운영지원금은 작년도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한문교실을 개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문예절교실을 포함해서 더 큰 교실을 구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한문예절교실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구비가지고 하고 국가에서 준 돈은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고는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비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승인을 신청했는데 문화체험학교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1회성 체험교실을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화교실은 최소한 1개월 내지 3개월의 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은 추가로 교실을 많이 운영하라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동마다 다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5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동생활체육 신청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도 55개 교실 외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고,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하면 해야지, 문화원에서 목적을 바꿔 가지고 운영한다 해서 구비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당초에 문화원에서 강좌를 할 때에 그 강좌를 이미 포함을 해서 여러 개 강좌를 했습니다.

여러 개 했는데 한문교실은 집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한문교실은 안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요. 준 돈도 못쓰고 도로 반납하면 되겠어요?

문화원이 작년도에 운영되면서 강사확보라든가 문화원의 교실면적이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강좌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는 구민회관에서도 했었지 않아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데에서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구민회관에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원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문화원 설계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평은 증축이고 200평은 개축이지요?

그렇지가 않고 전체 250평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이 50평, 2층이 50평, 3층이 100평, 지하층이 50평 해서 전체......,

설계비가 약 1억원이라 하는데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당 약 4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가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로부터 설계비만.....,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설계비를 산정하면서 평당 설계비가 40만원인데 실제 신축공사비는 7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가 실제 건축비 묻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가 1억원이라 하니까 설계비에 대해서 물었어요.

설계비는 예정공사비 총액의 1.8%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50평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1억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조금 전에 평당 700만원이라고 한 것도 건축과 소관이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됩니다. 모른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주무팀장님, 건축과에서 설계의뢰를 하지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이용주민이라든가 행사선호도에 대해서 각종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조사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부족한 예산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섰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출구조사라든가, 여론조사, 기타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선정도 거기는 좋지가 않아요. 남영동에 행정타운 지을 때 거기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추경에 부적절한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요? 출구조사라든가 기타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제 문화원을 이용한 행사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 거기가 건물자체는 너무 좁아서 행사를 하기에는......,

건물을 탓하기 전에 건물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했고 주민들 몇 분이 이용을 했느냐를 조사를 했느냐고요? 제대로 안 했지 않아요? 문화원이 뭡니까? 용산문화원이 원효로4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용산구민이 많아요. 아까 몇 년도에 오픈했다고 그랬지요?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면 지금 몇 년 입니까? 문화체육과 주무팀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구민한테 알려야 되고, 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1년에 몇 회 하는 것 이런 걸 구민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가 없으면 맞게끔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추경예산에 올려서는 안되는 부적합한 예산이에요. 지금 나무하고 인접되게 건물을 지어서 백송이 고사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송자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들한테 도면을 갖다놓고, 도면도 수평으로 안 나와있지 않아요? 뒤의 집 담하고 약간 걸려있지 않아요?

그쪽으로 완전히 걸려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걸려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건물이 거기 맞춰 지겠어요? 도면도 준비 안 해놓고 무조건 추경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위원들한테 승인만 해달라고,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사업, 명분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 오면 수해지구가 되는, 연 3년씩, 거기부터 나가봐서 그쪽부터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무슨, 문화원이 그렇게 급하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부서가 틀리더라도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야 되고, 도면도 갖다놓고, 추경에 올리게 됐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부적합한 예산은 추경에 하지말고, 내년도 예산이 있지 않아요 아까 예산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각과에서 예산 들어온다고 해서 올리지 말고 부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절차도 밟아보고 다녀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권리를 찾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구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주민의 소리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사업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비 다 맞고 쓰레기 치우라고 해 놓고 직원들한테 야간수당 5,000원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적합한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설계를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해 보지고 않고 구민 이용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문화원을 증축하고 또 하면 지금현재 구청 쪽이 납니다. 우리 구청이 실질적으로 누더기예요. 건물만 지었지, 구청에 건물이 몇 개입니까? 문화원도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을 1, 2년 더 끌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원 건물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구민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용산구청 어느 건물에 어느 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정문에 들어가면서 어느 건물에 어느 과가 있나 표시 없지요? 구청에 들어가면 어느 과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본위원도 어떤 때는 물어서 건물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더기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문화원도 그런 전처를 밟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1, 2년 더 끌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건물 또 하나짓고 그 옆에다 건축하고, 안전진단에 2,000만원 들이고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 용산구민을 위해서 하면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있는 부지에다 제대로 해서 멋있게 지어야지, 조각조각 하지말고, 그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구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소신을 갖고 멋있게 1, 2년 더 끌더라도, 지금 문화원 그 좁은 것 6년 동안 사용했지 않아요? 1년 사용 못한다 해도 문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총무과장님, 상용직 임금인상 분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용직 인부가 몇 명입니까?

지금 상용직이 저희 구청에 48명 있고, 전 구청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은 환경관리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준해달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금년에도 상용직 노동조합 측과 각 구청대표들이 8회에 걸쳐서 진통을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상용직이라 해도 토목.하수분야가 임금이 높고 공원녹지분야가 임금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통 끝에 토목.하수분야는 10.88%가 인상되어서 월 21만7,000원을 더 급여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분야가 약 20명인데 여기는 16.03%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월 28만6,000원씩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토목.하수분야는 월 약 221만5,000원을 받고, 공원녹지분야는 277만원 정도 월 보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토목.하수분야하고 공원녹지분야 측에서 이 간격을 같게 해달라 하는 취지인데, 일률적으로 한해에 이것을 맞출 수는 없고 앞으로 점점 연차적으로 그 보수는 같이 맞추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이 제가 알기는 5.7%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8%, 16%면 상용직급에 대해서 많은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상용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얼마를 줘야 하는 기준도 없고, 노조에서 뭐 하면 올려주고, 무조건 미화원들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상용직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서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협의에 의해서 임금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은 5.7%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10%, 15% 올려주고도 계속 그렇게 끌려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을 세워 가지고 협상을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 노조 있다 해서 겁나서 계속 올려주다 보면 나중에는 공무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요. 지금도 훨씬 더 많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일개 구청에서 상용직 노동조합장하고 구청장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나온 대표자들하고 8회에 걸쳐서 진통을 겪은 끝에, 저희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많이 올려줬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일개 구청에서 한다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미화원들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지만, 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저 있는 동네는 미화원들이 2시면 나옵니다. 2시에 나오면, 우리 동네는 제가 미안한 게 2시에 나와도 저녁 3시, 이 정도에 퇴근을 해요.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똑같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여름철에 한번 보세요. 그 냄새 나는데도, 그분들은 돈을 진짜로 많이 줘야 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할 때는 해야지, 이렇게 끌려 다녀서야 나중에는 과장님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협상할 때 "환경미화원하고 솔직한 얘기로 일이 같으냐?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2시, 3시 나와가지고 냄새나는 것 치우는 것하고, 여기 토목.하수 분야에서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데에 나가서 일하는 것하고 같으냐?"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재협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상금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새로 40명을 더 추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금년도 예산에 40명분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명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수준은 맞춰줘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을 따라 가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이 보내면 좋지요. 제가 이것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해서 경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더 보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40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40명을 늘려서 금년에는 80명이 갑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공무원들도 고생만 시키지 말고, 제가 요전에 수해 난 데를 밤 11시인가 12시에 나갔는데 도시정비과 여직원이 2사람 우비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 직원들 보고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요. 아까 박성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용문동은 수해가 나서 직원들도 많이 투입되었었나 본데, 될 수 있는 대로 고생만 시키지 말고, 80명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몇 명이라도 더해서 예산 되는 대로 해서, 조금 다른 예산을 줄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에 대한 것은 많이, 40명 아니라 100명 정도 해서 '나도 2, 3년 열심히 근무하고 모범 공무원이 되면 갈 수 있겠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해 때는 저도 상황실장을 하느라고 밤을 세웠습니다마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구분 없이 똑같이 밤에 물을 푸러 여직원들도 내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5쪽에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있는데, 추가분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1년 내게 되면 우리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같이 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원을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분 4,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또 납부액이 옛날에는 1.815%로 내던 것이 1.97%로 돼서 0.1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월 400만원 정도 추가부담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내기 때문에 약 3,600만원 해서 약 7,100만원이 금년에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쪽에 학교교육시설 정비 지원비,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질 때 보니까 2억원이 본예산에 들어가고 또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들어갔던데, 금년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2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또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항시 이렇게 쪼개서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다 3억5,000만원 세우는 것이 어때요?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작년 예산대비해서 3억5,000만원을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사정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그만큼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 2억원만 편성하게끔, 그렇게 사정하는 과정에서 2억원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13개 학교에 대해서 약 1억9,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금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예 3억원이 되었든 4억원이 되었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1억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시설이 항시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학교개방 조건으로 많이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배문고등학교 같은 데도 예산지원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달라,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리고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년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학교개방문제라든가를 얘기해야지 얘기하기도 쉽고 또 학교측에서 승인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개방문제를 필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학교라고 칭하기가 어렵지만, 선린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방하는 일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필히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인터넷 고등학교 학교개방 문제를 협의 할 겸해서 간담회를 개최해달라, 그 당시, 간담회 개최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관할 동장하고 같이 선린 인터넷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차시설 같은 것을 야간에 개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 행정관리실장이 "우리 학교는 국가에서 컴퓨터 장비라든가 모든 장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안상 개방할 수 없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온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구청사 공사에 물가변동 인상분이라고 해서 1,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원효로1동 신관 증축공사 관계인데, 공사가 항상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물가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은 예산회계법에 반영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공사가 도급액이 약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야만, 처음부터 선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전기공사는 마무리공사로, 마지막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물가상승률이 법적으로 11.5%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전기공사 외에 다른 공사는 인상분이 없는데 특히 전기공사 분야만 물가인상분이 있다는 것은 전기공사가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른 분야도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전기공사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에서 4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자산취득비 4억8,000만원인데, 용산2가동 노래방기기, 모빌랙 등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2가동에 노래방기기하고 음향설비를 다목적실로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그리고 의자, 책상 같은 것을 사는데 약 700만원 정도, 그리고 모빌랙이 서고인데 한 600만원 하고, 또 거기에 헬스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설치하는 기구하고 거기에 따른 락카, 이런 비용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편성되어야만 거기가 준공하고 개장할 수 있습니다. 또 효창동 다목적실 물품구입에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효창동을 4층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브라인드, 냉방기 4대 구입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락카, 앵글, 문고까지 설치하는데 약 500만, 또 책상, 쇼파, VTR, TV 이렇게 해서 효창동에 약 600만원 소요되고요, 그리고 남영동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복지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1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탁구대, 온열치료기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후암동 외 4개동에 대해서 1억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냉난방은 이촌2동, 한남1동에 해 주고, 또 온풍기 같은 것은 이촌2동, 또한 복사기는 한남1.2동과 보광동, 또 탁구대는 한남2동, 또 후암동에도 정수기, 컴퓨터, 헬스 프로그램, 에어컨 등등 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적은 데에 하는데, 지금 나열한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내년 예산편성 때 올려도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좀 절약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해서 편성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청파1.2동, 이촌2동 토지매입비가 반납되었는데, 이 반납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금년에 집행할 사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해서 타용도로 쓰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필요하면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되어서 집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된 것을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반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타부서 예산편성 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성되면 거기에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것은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이 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반납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류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시하고 계속 공원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일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동청사가 건립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85쪽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추가분하고 패소사건 추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패소사건 소송비용 해서 본예산에 6,5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증가뿐만 아니라 소송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착수금, 또 승소사례금이 증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금년도 예산 당초 가용재원이 상당히 빡빡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예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6,500만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상되는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패소사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패소사건에 대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소송에 따른 착수금 ,그리고 패소비용은 2건이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가처분 취소 등 2건 2,100만원 정도로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득세하고 관계된 사항을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패소내용 말씀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패소에 따른 내용을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무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총 보유대수가 1,208대입니다. 1,208대 중에 PC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지난 펜티엄2급이 61%에 해당하는 733세대가 됩니다. 직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업무 처리 중에 PC가 다운된다든지 부팅이 늦게 된다든지 이래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작에 해소됐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구 재정형편상 해소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733대 중에 200대씩 해도 3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고, 또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직원들의 업무행정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고,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가용재원이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회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재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반영했다 이거지요?

직원들의 업무추진 사항에 컴퓨터로 인해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반영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적에 특정한 지역에 행정장비는 빨리 교체가 되는데 어느 일부 동 같은 데는 정수기간이 오래된 것도 교체가 안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200대 중에는 동사무소에 70대, 프린터 20대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대민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는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84쪽에 용문동 동청사 감리비가 2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님, 감리비가 어떻게 2억5,000만원이나 책정됐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팀장 김영귀입니다. 용문동 감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전체 건축비가 68억인데 그 중에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4%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감리 4억2,800만원 중에 1차 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감리는 누가 와서 합니까?

감리단에서 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감리단은 저희들이 입찰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용산사람이 감리요원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타구에 있는 설계사가 감리요원이 됩니까?

용산구에 있는 분도 될 수 있고, 입찰하니까 타 구.시.도도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개방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감리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82쪽에 용산2가동 노래방기기, 모빌랙, 서가, 책상, 의자 등 구입에 1억2,09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소하는 동사무소 청사는 다 이렇게 시설해 줍니까?

네.

다른 청사도요?

체육시설은 전체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헬스기구비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합니다.

예산편성에 다른 동사무소 개청하는데는 예산 안 나와있는데요?

서빙고동은 했고, 그 다음에 용산2가동입니다.

본예산가지고 했어요?

네, 다 해 가지고 헬스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소하는 동청사는 다 이렇게 해주는군요?

헬스기구만큼은요.

헬스기구 있는 데만 해줍니까?

헬스기구 체육시설은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마다 전부 다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헬스기구 설치를 하고, 나머지 책상이라든가 O/A식으로 인테리어는 지금 해놓은 것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늦게 되는 데가 좋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기왕에 되어 있는 동청사는 아무래도 예산배정 자체가 부진할 것이고, 시설자체가 부실하니까, 새로 개소하는 청사는 예산이 많이 책정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가 안 생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구 보건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44억3,554만원에 1,947만1,000원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입니다. 직원 인건비 중 2003년 7월부터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직 의사 및 계약직 의사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직원이 임용.전입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45만4,000원과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차량 구입비로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방문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량구입비용 791만2,000원과 그에 수반하는 차량유지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 약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120만5,000원이고, 2002년 월드컵대비 음식업주 외국어 소양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무추진 급량비 전액인 300만원과 여비 중 일부인 400만원이 감 추경으로서, 이는 2002년 11월 당초에 공중위생법 개정안에는 모든 공중위생시설의 조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6월 7일자로 동법이 개정되어 시설조사 확인사항이 제외되고 미 신고 업소에 대한 조사확인만 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비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680만원 전액 감 추경으로서, 이는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는 바, 이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액분 3,327만1,000원과 감액분 1,380만원의 차액인 1,947만1,000원이 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8억4,225만3,000원에서 2억438만4,000원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교육용자료인 노인을 돌보는 책과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치매예방 책자, 그리고 환자관리와 운영에 1,8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티푸스백신 무료분 구매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암 조기검진사업비 등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2,158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총 1억5,464만2,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검사장비, 운동실습장비 및 부대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4,064만2,000원과 약품보관용인 일반특수냉장고 및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365만9,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786만6,000원으로 총 5,1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뼈가 많이 손실되고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되는 질환인 골다공증의 조기진단 및 경과 관찰이 가능한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우리 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실적향상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로서 2003년 10월 18일 구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인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민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코자 관내 의료기관의 후원으로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요원의 부대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37번,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54억2,800만원의 5.8%인 3억1,400만원이 증액된 57억4,2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된 증액의 주요내용은 기초체력 검사장비, 골밀도 측정장비의 구입으로 이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1,900만원, 건강관리용 차량구입비 800만원 및 반환금 300여 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련 경비 68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의 0.4%인 2,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보조사업비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1,900만원, 기초체력 검사장비, 러닝머신 등 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1억5,500만원, 국.시.도비반환금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24.3%가 증액된 1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 9,000만원 포함, 9,030만원이 증액된 2억4,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방문보건 진료를 할 때 아토스라고 조그마한 경차가 있습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나, 또 방문보건은 언제 응급요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진료사업 할 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로당 방문할 적에 사전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차량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예산이 반납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명예식품감시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여질 겁니까?

네, 이것은 역시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편성은 해놓고 편성한 금액만큼 시에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예산 절약하는 차원이지요. 그러면 시 보조금으로 다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은 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97쪽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장티푸스 백신이 있지요?

네.

그것이 본예산에 73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96만원이 들었잖아요? 지금 무슨 사고가 있어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장티푸스 백신의 단가가 1,941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단가가 60% 인상되었습니다. 즉, 바이알당 3,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96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96만원을 넣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암검진 사업에 보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 있고 시.도보조금이 1,3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암검진 사업 금액이 이 만큼이나 남아서 반납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혹시 사업을 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측이랄지 정부 측이랄지 저희들 측에서 사전 준비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수검자 인원이 적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검자가 진료를 안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상자에게 안내홍보를 몇 차례에 걸쳐서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전화로 독려도 하고 검진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응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요사이 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그전에는 안내문서만 발송을 했는데 요사이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앞에 와서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만한 돈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혹시 그 정도 일을 안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작년도에 사업이 노력을 했는데도 부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예시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기동력이나 수검에 용이하게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동사무소 앞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쉽게 응소가 되어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2년도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지금......,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검률을 높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나 모든 데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관청에서 조금 신경을 안 쓰시면,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우리 구민건강을 돌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골밀도측정기가 9,000만원이지요?

네.

이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최근에 골다공증이 급속히 증가해서 노인네들 보면 골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기처럼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골절이 되면 골절된 분들이 또 다시 미끄러져서 다칠까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골다공증까지 생기기 전에, 또 이것은 주의한다고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한테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40세 전 후 해서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이 저하되어서 안나오게 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질병이지, 일단 걸리면 남자도 걸리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걸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측정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측정기를 우리 구에서 구입했을 경우 대상을 구민 전체 여성분들한테 다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전 여성은 아니고,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40세 이상 여성하고, 또 남성도 걸립니다. 그래서 남성도 원하시는 분은 예약제로 해서, 이것이 시간이 3, 40분 걸리기 때문에 예약제로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초기에는 무료로 해드리고 시범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수가를 조금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장비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골밀도 측정하는 기계라는 것이 가격은 9,000만원 되는 기계지만 작동하기가 상당히 쉬운 기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사선 기사가 하고,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개업가에서는 간호사분들도 작동할 수 있게끔 컴퓨터화 된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이 힘든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보셨고,

네, 산부인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질환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질환으로 예방차원에서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그것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기계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8, 9천만원이면 최상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가 A라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B라는 회사도 기종마다 따로 따로 있지요? 그것도 평가해 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그 다음에 기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

저희가 선정한 것은 여러 가지 기계 회사가 아니고 팔목을 찍는 게 있고 발목을 찍는 게 있고 전신 찍는 것이 있는데, 8, 9천만원의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이 척추라든지 그 부분을 찍어야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로 산다는 것까지만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그 다음에 기계는 선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구민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본위원이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발굴과 적극적인 구민의료서비스에 구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사전 출구조사라든지 보건소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을 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마무리를 밤늦도록 새벽 2, 3시까지 현장에 나와서 잘 해 주신 지도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은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고 또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증감률이 24.27%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추경예산 증감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부적절한 예산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노인을 돌보는 지침서 책자 제작과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요한 위생용품, 또한 치매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책자 및 위생재료, 치매예방사업과 관련된 강사료 등이 포함되어 1,86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체력검사 장비, 운동실습 장비, 부대시설에 있으며,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보관용 특수냉장고와 일반냉장고, 사무용품인 전자복사기 등에 합쳐 자산취득비가 1억5,4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적절한 예산은 없네요?

네, 필요 불가피한 예산만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좀 지속적으로 계획표를 잘 짜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세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고, 요새 TV 보도를 보면 예방접종을 9월 1일부터 한다는 안내를 해놓고 보건소에서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 하고 어제 TV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도 어제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사업계획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하달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기안 성안을 해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백신을 9월 1일자로 바로 긴급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보건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보건소가 신속히 조기구매에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7일경 납품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 22일부터 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기왕에 구매를 하신 것, 환절기에 감기라든지 어르신들 건강이 9월 22일이면 조금 날짜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1주일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도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1주일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는,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 금년 봄에 사스가 한차례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인플루엔자라할지 사스 예방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추절이 마침 그 사이에 끼어서 그것을 피해서 접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부득이 9월 22일경부터 접종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검토한 부분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류가 옛날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부에다가 건의안도 제시하시고, 기류에 맞는, 현시점에 맞는 예방접종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류가 2, 3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약계통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과장님의 노고는 치하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구민한테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려면 과장님께서 좋은 비전이나 기류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춰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6급하고 7급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계가 있나요? 일반직인가요, 특수직인가요?

일반직입니다. 6급은 4월 달에 한사람이 충원이 됐고, 7급은 2월 달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급보조비는 둘 다 똑같이 6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특별하게 더 있었어요? 6개월만 되고 나머지는 9월, 11월 되고....., 직급수당은 6개월만 되어 있네요?

직급보조비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6개월로 그렇게 한 거지, 원칙은 9월, 11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6월로 한 겁니다.

직급보조비 예산은 여유가 있었고 초과근무수당은 없었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있지요?

네.

6급이 한 명 93만원, 7급이 한 명 84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부족분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직급보조비는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현인원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 6급 하나, 7급 하나가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인데 직급보조비만 책정을 해주고 다른 예산은 해당이 안됩니까?

봉급 같은 것은 구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원래 인원이 적으면 달라지는데 저희 과는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입니까?

네.

20명 이내면 해당이 없지요. 같은 쪽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가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안 쓰고 명예식품기금으로 쓰려고,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겁니다.

기금 쓰는 게 절약입니까?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요. 기금을 잘못 쓰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정당한 예산을 쓰는 것이 온당하지, 기금을 쪼개 쓰면 안됩니다.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이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60%가 지자체로 옵니다. 40%가 서울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금은 늘어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기금으로 적립이 돼요?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을 하려면 기금조성을 할 때 단체에서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과징금,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면 과징금 부과를 하거든요. 과징금 부과액의 60%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건데,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켰으니까 기금예산에서 또 변동이 와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 활동에는 지장이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9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노인을 돌보는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이게 금년도 보건소 특수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특수사업에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을 하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특수사업 중간평가차원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점과 못되고 있는 점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사업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태가 내방민원인 위주보다는 찾아가서 소외된 계층 아니면 저희들이 돌봐야 될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행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68개소에 대하여 그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순회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72회에 연인원 3,583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을 때 유익했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뇨체크랄지 혈압체크,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드림으로써 본인이 평소에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새로운 사항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을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등, 또한 인근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등의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의사분, 약사분과 같이 동행해 나가서 현지에서 진료, 처방, 투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건은 아직 인력이나 기반여건이 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잘못하면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런 개괄적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의사회하고 연결해서 치료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환자에 대한 긴급처방이라든지 조치를 누구누구한테 어느 경로당에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을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1억4,064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효1동 동사무소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보건소 건물 4층에 있던 지역경제과 자리로 보건지도과도 이사를 하였고, 그 옆 장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30평의 면적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만 가지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건강 측정을 통하여 알맞은 진단처방을 하여 지도를 해줌으로써 좀더 균형적인 체력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활성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99쪽에, 아까 장청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고 지난 번 본위원이 예산결산 때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암 조기검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649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대로 암 조기검진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환자하고 같은 예산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중언 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희귀.난치성 환자가 복지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1만4,400명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전국에 50만명이 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40만명으로 보고 있고요. 용산에서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지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현재 50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명하고 있어요? 아마 등록 안된 환자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희귀.난치성 환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보건소장님은 의사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 장기간 많은 예산이, 개인으로 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환자치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포함되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를 하여 여러 사람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의약과장님, 아까 남자가 골다공증 있다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 그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은 골다공증이 많아서 예방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남자도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남자가 걸리는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조기에 예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예방방법이라든가, 왜 남자한테 골다공증에 오는가 간단하게 상식으로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 책상에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약과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여성은 폐경기와 관련해서 주로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한마디로 운동부족과 흡연, 음주,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몸에서 남자든 여자든 조골세포에서 뼈를 생성하게 되어 있고 그 뼈가 우리가 말하는 팔다리뼈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파괴가 되고, 흡수가 되고, 재생산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데, 남성은 주로 운동부족과 흡연 이런 것이 원인이고요, 칼슘 섭치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밀도 측정기라는 기계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데의 주목적은 뭐냐, 우리 구에 있는 40대 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것을 TV나 매스컴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간에 가서 검사를 받자면 거액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의료봉사서비스를 구에서 해 가지고 구민으로서 그 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용산구에 살기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려고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아주 기분도 좋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각 동사무소나 용산구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실 거지요?

의료법에 의료행위 하는 걸 홍보를 하게 되면 법에 걸려서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주민들한테 골고루 홍보를 해 가지고,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구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골밀도 측정을 받아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100%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대 가지고 용산구민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나요?

의약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을 측정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왜 30분이 걸리느냐 하면,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팔목, 그 다음에 발목, 척추 세 가지를 해야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부위만 하면 부족한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30분씩 측정을 하다보면 하루에 18명, 20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25일을 잡으면 5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틈새계층이든 생활보호대상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저 검사를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부유층이 아니고, 그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