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외 2개 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새마을과 - 사회복지과 - 총무과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새마을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식 새마을담당입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입니다. 석상옥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신호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하시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민체전기념 상징물 제작'이라고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시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회 도민체전을 각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성공리가 마치고 나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도민체전 사상 유래 없이 성황리에 마친 대회이다 해서, 시민운동장 앞에 도민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을 조성해서 성공리에 개최한 도민체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따라서 어떤 휴식공간에 대한 조경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도지사님이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을 가지고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안을 세워서 도비보조 요청을 하여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친 것은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만, 우리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은 없는 예산에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범시민적으로 추진한 도민체전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지사님께 특별히 지원요청을 해서 5,000만원을 흔쾌히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만, 물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합니다만, 일단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친 영주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국민방독면 구입'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정리에 의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현재 장비 중에서 현대전에 가능한 장비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보충해서 보안이 될 수 있는, 앞으로 화생방전에 대해서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지방적인 민방위사태, 재난사태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홍사철 위원께서 방독면 확보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방위 교육이나 도에다가 방독면에 대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장비 숫자는 6,70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장비는 2,356점이고, 화생방 장비가 4,350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장비는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에 의한 숫자는 부족한 숫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량도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민방위장비 확보기준량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령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관리상태라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유사시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주소방서에 11종에 19점, 해병전우회에 17종 51점, 영주경찰서에 12종에 50점, 육군3260부대 3대대에 29종에 106점, 읍면동에 1,841점, 시청에서 28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상반기, 하반기 단계별로 상태를 점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계U대회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계U대회 홍보물 설치는 도비가 100만원이 배부가 되어 왔습니다. U대회 성화봉송행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U대회를 위해서 성황봉송 구간에 성화봉송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엠블렘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으로 해서 기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든지 문화관광의 도시 버금가는 슬로건 자체가 스포츠 도시입니다. 스포츠 도시를 안면에 내세우면서도 지난번 U대회에서도 기타 인근 지역 안동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각종 경기를 개최하고 주관을 했습니다. 안동, 예천에 비해서 영주만 U대회에 대한 경기를 하나도 못 갖고 왔습니다. 적어도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의 입장에서 그 입장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계U대회시 안동에서는 농구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되었고, 예천에서는 예천 진호경기장에서 양궁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U대회에 대한 경기종목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어차피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U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경기장은 아직도 스포츠시티에 걸맞지 않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U대회에 대한 경기를 유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스포츠시티를 위해서 시장님이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이나 기타 경기장이나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책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스포츠시티를 위해서 당초에 7개 전국대회를 하려고 한 것을 더 확대를 해서 10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영주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것을 널리 국내에 알리고 따라서 오는 9월 7일날 제1회 소백산마라톤대회 때에도 현재까지 3,6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통해서 영주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유적에 대한 것을 알리고, 스포츠에 대한 것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도시에 대한 밑바탕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주무과장이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주무과장이면 밑바탕 그림은 한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보다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무과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체전기념 상징물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행사주체가 시라고 하셨지요?

예.

어떠한 형태의 모형물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 주체이면 자축을 하는 의미에서 모형물을 증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민간단체라든지 타 기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없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징물에 대한 예산이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도민체전 성공개최에 대한 상징물을 만들어서 영주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간단체에 일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건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모형물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아직 생각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부터 따와보자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어떤 사업이든지 구상을 하려면 기본 밑바탕이 예를 든다면 현실성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예산이 얼마큼 투자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먼저 따서 예산에 맞추겠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체감경기를, 역시 기본 여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 하는 기본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상징물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어떤 전문교수단이라든지, 또는 상징물을 만드는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모양을 구상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모형을 결정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용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 난 후에 영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하나의 기념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지사님이 흔쾌히 5,000만원을 협조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개최되었던 도민체전이 경상북도 내 전체에서 성공개최라고 평이 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예산부터 따놓고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억원이 되면 1억원 짜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2억원이 되면 2억원 짜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5,000만원이 되면 5,000만원 짜리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비가 5,000만원이 오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5,000만원이 되어서 사업규모를 1억원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잡았는데, 그걸 밑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무슨 모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 설계하기는...... 모든 분야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사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형이라든지 구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인데, 도지사한테 건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 내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할테니까 보태주세요 하는 입장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5,000만원에 맞추는 것이고, 1억원을 주니까 1억원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체전 자체가 화합적이고 희망적이고 영주로 봐서는 발전적인 체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입장에서 자숙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억원이 왔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도 삭감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도 상관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은 없지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일부를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이죠. 전체를 삭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예산에 맞춘다 생각을 하면 1억원 주면 1억원 짜리 하겠다,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짜리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스포츠도시화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내지 문화행사가 영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행사장 주변에는 각종 외지 상인들이 와서 어려운 영주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둔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반드시 관리용역을 붙여서라도 외지 상인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고, 필요 이상의 소음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민원상으로도 접수되고 또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특히, 외지 상인들이 왔을 때 음식이 비싸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설거지 등을 할 때 하천을 이용한다는 폐단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외지 상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외지 상인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나가서 난전을 벌이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 상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으로 전체를 깨끗하게 다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행사일 경우에는 용역업체에다가 정비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시에 잡상인들이 난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에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90쪽을 보면, 89쪽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실업팀 훈련장비 구입비 지원'해서 우슈가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은 어떤 장비를 사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실업팀 육성 지원'해서 육상, 복싱, 우슈, 2,73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어떤 면에는 새마을회관을 한 동도 못 짓는데 어떤 면에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선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의 실업팀 장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업팀 장비는 우슈부가 영주시청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서 상설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1,100백만원, 상설 경기장 보호매트하는데 770만원, 상설 경기장 매트 258만4,000원, 우슈 카페트 1,900만원, 기타 글러브 외 24종 되는 장비를 사기 위해 1,371만6,000원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실업팀 육성지원에 따른 2,732만5,000원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육상, 복싱, 우슈 3개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가 2,732만5,000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입니다.

잠깐만요. 2,732만5,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어차피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편제를 해서 올려야 되지, 그냥 2,732만5,000원을 올리면 누가 100만원을 닦아 써도 모르겠네요? 사고 뭐 샀다고 계산서만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실업팀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훈련장비 구입비 지원, 우슈도 5,2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육상이라든가 복싱, 우슈가 활성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포츠도시화로 가는 영주시가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선수들을 많이 양성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구입비가 상세하게 선명하게 나와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안드려도 알 수 있게끔 편제를 해놓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5,200만원 하면 장비를 무엇을 샀는데 얼마 들었다, 동료위원인 김택우 위원이 우슈협회장입니다. 이번에 노고가 많았고, 도민체전을 하는데 송준우 위원이 실무 부회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못 도와 드린 것이 마음에 누가 됩니다만,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여기에 할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를 해야만 위원들이 이 많은 돈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에 대한 장비에 대한 내역을 불러드린 이유는, 실업팀 장비를 이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체육회로 들어 왔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만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슈팀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5,400만원 예산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비에 대해 절감할 부분이라든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난 3월에 안정면 용산1리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시비 부담 5,000만원해서 1동이 내려왔었는데, 그 전에 1회 추경이 6월이나 4월에 있었으면 기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경이 없어서 예산 정리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안정면장이 한 동네만 1억원 짜리로 짓기는 너무하니까 두 동네로 갈라서 집행을 했습니다하는 보고가 들어와서 도에다가 다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용산1리 마을회관하고 오계1리 마을회관으로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8일날 도에서 다시 안정면 단촌1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내려와 예산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도비가 배정이 되었기에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타 면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비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잘 해주셨고,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짓는다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무언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비용이 직접비용과 직접비용으로 계산 못하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서 77억1,400만원, 운동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합쳐서 35억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간접 경비가 12억원이고 나머지는 직접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120억원 이내, 도민체전에 대해서 전야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여론은 반밖에 참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참여율은 참담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라는 시민의 관점에 있어서 자화자찬적인 것이 많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주민 통합에 큰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밝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동료 안병용 위원님이나 홍사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대체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상징물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돈 1억원이면 조례에서 규정한 농가부채 경감에 대해서 50억원을 줄 수 있는 큰 비용입니다. 우리시가 전시행정적인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과마저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덩달아 다른 데서 잘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도지사는 당연히 자기 얼굴 나는 것인데 돈 5,000만원을 왜 안주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지금 제2의 IMF라고 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저 잘 보이려고 하고 자화자찬적인 이런 것은 이젠 중단해야 된다. 날이면 날마다 폭죽이 터지고 영화 상영하고, 농촌은 어려워서 경제가 난리통에 매일 잔치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달밝골에 예산이 600m에 1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달밝골이 비록 오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영주지역에서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부터 달밝골이라든가 소백산이라든가 모든 지역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삼도 캐고, 산삼도 캐고, 송이도 따고, 나물도 뜯고 했는데, 어느날부터 중앙정부가 와서 들어가지도 말아라, 조금 어떻게 하면 벌금을 매기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백산국립공원관리소장한테 가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면 지자체로서는 필요 없으니까 가라, 국립공원 필요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 불편해서 뭐하느냐?" 그 소장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역에서 도로도 다 닦아주고, 자연보호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갖고 있던 자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건방지게 행패를 피우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소리 못하고 당연히 소백산국립공원에서 해야됩니다. 달밝골이라는 곳이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하고 중앙정부에서 편의를 제공해야되는데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지, 중앙정부가 무서워서 감히 협의도 안해보고 이렇게 그냥 예산을 신청하면 되니까 안이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비용을 썼던 만큼의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 도비 45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운동장을 보수하고 시가지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면서 손님맞이를 하기 위하여......

과장님, 121억원 정도 쓴 것이 있고, 시에서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영주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묻는 핵심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예, 달밝골 농로포장에 대해서 국립공원지역 내인데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순수한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포장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달밝골이 국립공원지역이냐 아니냐 제가 정확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80년도에 공원지역이 지정되고 그 이전에 주민들이 그 곳에 가서 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편익 차원에서......

과장님, 주민편익 좋은데요. 당연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청이 존재하고 새마을과가 존재합니다. 국립공원이 아닌지도 모른다는데 달밝골은 해발이 높은데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요금소 지나가는 영주의 제일 오지 아닙니까?

제가 아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국립공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서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주민들은 우리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농로에 대한 포장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달밝골이 국립공원 안입니까, 밖입니까?

박완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 말씀을 한번 더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관련만 질의하여 주시고, 타 업무가 궁금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안병용 위원님 달밝골이 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국립공원 안, 배점......

배점은 아닙니다. 풍기입니다.

풍기이죠? 보고하러 와서 돈을 6,000만원을 넣으면서도 국립공원 안인지도 밖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보고를 오셔서 담당직원들도 안인지 모르고, 지적도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국가도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야 되고 우리시도 해야되는데, 내 얘기는 국립공원을 해 놓고 콩이야 팥이야 간섭을 하고 우리 재산권을 강제를 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국립공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시청에서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국립공원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들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국립공원에 협의를 한다든지 국립공원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로로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국립공원지역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권리를 강조하면, 국립공원 소장도 그러더라구요. "그 이상을 우리가 보답을 하겠다", '밑져도 본전' 인데 왜 이것 하나 협의를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정면에 마을회관이 3개가 건립이 되는데 영주지역 19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몇 개가 건립이 됩니까,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에는 3개뿐입니다.

혹시 로또복권 아세요?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주시가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추첨해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역마다 다 원하니까 3개를 19개로 나누기 힘드니까 한 곳으로 몰아주자. 어차피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주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위에 힘있는 사람들이 이쪽 한 쪽 지역을 잘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을 못하니까 아무런 소리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 영주시가 무슨 힘이 있나.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가 최소한 행정을 책임진다면 균형 재정과 예산편성 입장에서 이런 것을 윗 사람분하고 지역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알 때에는 위원들이 앉아서 도대체 뭐 하느냐? 너들 제비뽑기했나? 이런 얘기 안나오겠어요? 그리고 새마을과장 처갓집이라도 있나하는 얘기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래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여기 방청객도 있지만 이걸 안다면 온전하게 생각하겠어요? 최소한 미리 가서 예산 올리기 전에 다음에 더 드릴테니 이걸 배분을 해서 모양을 갖춥시다. 이것이 온전한 일이지 도대체 뭐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녹지, 조경, 환경, 식목, 기타 이런 것들은 새마을과에서 다시 분가를 했지요? 산림과가......

아닙니다. 분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조경담당이 있던 것이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촌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말투가 좀 거칩니다. 이관을 분가라고 했는데 시집을 보냈다가 다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영주의 산림업무가 경산시하고 몇 개 빼고는 23개 자치단체 중에서 적은 데가 산림과인데, 부랴부랴 시에서는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녹지조경 업무가 많으니까 본청에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과거 시집보낸 것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어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제가 공식적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입장을 얘기하라는 것이고, 조직 담당부서가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다든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어느 과의 업무가 맞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시장 부속실 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1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시장 부속실에 비서요원이 기능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기능직 직원을 업무가 많은 부서로 돌리고 일용직으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은 청소 위탁사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이렇게 업무량이 준 부서의 일용인부를 1명을 감을 해서 비서요원으로 1명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비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명 기능직 있던 것을 일용직으로 한 것이 8개월 정도 되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내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액수가 우리 예산에서 모자라니까, 지금까지는 300일 이하 일용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그런 것을 300일 이상 인건비로 책정하니까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기초생활 확립에 현수막비, 홍보 피켓 전단비, 우편요금 822만원, 서한문 봉투 라벨지 해서 1,640만원, 쉽게 말해서 1회성 캠페인인데 1,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주시가 얼마나 질서가 문란하고 기초생활질서를 안지키니까 이것 좀 잘하시오, 왜 이걸 못합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문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규범이 있고 시민적인 문제는 시청에서 시민을 잘 모시고, 이런 생활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지도자가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따라가는 것이 문제이지, 자치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못난 시민들 따르시오, 교통질서 지키시오, 과거의 경직된 관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박완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이런 작은, 기본적인 기초질서부터 잘 지켜나가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잘 지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법질서가 문란하다. 나가보면 형편없이 주차하고 횡단보도도 이용하지 않고 다니고, 노점상들이 아무데서나 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전체 공감대는 이것 참 뭔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시민의식이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전체 시민들에게 단계별로 해서 기초질서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워낙 엉망으로 기초질서를 안지키고 도덕도 엉망이고 질서가 난잡하니까 시민들 잘하지 못하겠느냐, 경찰서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캠페인, 1,6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가 시청으로서 온당치 않다. 과거 군사시대 때 있을만한 일인데, 진짜 바람직한 것은 우리시에서 주·정차 함부로 하면 견인차 문제를 이미 해 줬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원당천에 불법 노점상이 있다는 단속하시되, 시민들의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면 재래시장에 40억원을 들여 주차타운을 만드는 이런 낭비적 요소를 갖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중요한 상권이라 하면 만들어줘야 합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터미널 같은 경우도 40억원이면 충분히 만들고 남습니다. 영주시에 그 정도 기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왜 없습니까? 그건 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산다는데 단속이나 하려고 하고, 국민들 깔보고 하는 시의 사고는 고쳐야 됩니다. 1,6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강가에다가 폭죽이나 쏘아 올리고 영화나 하고, 영주시가 너무 전시행정, 불요불급 예산, 엉뚱한데 예산을 집중한다든가, 이런 전시행정적인 소모성 예산은 없애고 그야말로 균형재정을 지금부터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송구영신 해서 2,000만원,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가예산이든 시민예산이든 다 같은 혈세인데 너무 시가 전시적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1,640만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완서 위원님께서 소모성, 전시성, 1회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살아있고, 법만 잘 지키면 이런 예산이 들 일도 없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대해 인식을 잘 안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인식을 안하는 상태에서 안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시민들에게 서한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잘 안되게 되면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영주시민들은 그렇게 질서도 안지키고, 시민들 권리가 방청을 하고 시에 가서 의사를 표시하고, 당연히 집행부보다 시의회에 와서 시민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민들이 위험하게 과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도 들이지 않고, 경찰의 원천봉쇄도 시장이 요청했습니까? 그런 차원 같네요. 보니까 말 안해도 뻔한 것 같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라 해서 '천체관측 성좌투영기 설치지원' 돔 시설비 해서 3억원인데, 성좌투영기 이전 설치비가 6,000만원이고, 총 금액이 3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며, 소유는 누구이며, 재산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은 소신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천체관측 성좌투영기는 지금 현재 도 교육위원회에 있던 것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 있던 것을 시·군으로 이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경합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이왕에 이전할 바에는 우리 영주에 이전해 달라,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주시뿐만 아니고 상주시 다른 시·군에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로 가지고 오려면, 학생들에게 사실상 학습용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관리라든가 설치라든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영주시에서는 영주시 학생들,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성좌투영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청의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안정 오계초등학교 폐교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학교시설로서 이용하기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전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교육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김인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내용을 확실히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전 설치비인데 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6,000만원인지, 기계값은 빼고......

예, 그렇습니다. 성좌투영기 이전 설치비를 6,000만원, 그것이 와서 설치를 하자면 돔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비를 빼고 이전해서 설치하는데 운반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6,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물건이어서 대형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것도 아닌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천체관측기의 규모가 얼마만하고 이전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상정해서 6,000만원이 나왔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 산정한 비용이 ......

이전 설치비 6,000만원에 대해서 교육청에 다시 물어서 산정 근거, 의회 끝나기 전에 5일 전에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일반적으로 천체관측기는 나일성 천문대도 가보면 알지만 관측기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6,000만원이나 드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서면으로 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연락을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오계초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주로 밤에 가야되는데 시내 학생들이 그 곳까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은 판단을 안 해 보셨지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설치, 관리에 따른 문제 등은 교육청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주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내에 좋은 위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약 30억원 되죠. 그 정도 되는데 10%입니다. 10%나 되는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도 효율성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이러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시 자체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효율성 측면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무조건 교육청에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 시설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시설하면 정말 3억원이 들 것이냐, 금액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전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드느냐, 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계획을 잡으셨고,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은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려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가 봐야 3억원을 해주든, 2억원을 해주든, 4억원을 해주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5일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상세히 알아봤답니다. 양해 해 주시면 보충답변 부탁드릴까요?

그건 그냥 집행부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의날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민의날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영주시민의날조례안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민의날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함양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경축하는 시민의 날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한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님이 정한다고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규모라든가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실내행사와 실외행사로 구분을 해서 실내행사로는 먼저 식전 공개행사해서 지역 전통문화를 공연한다든지 하고, 의식행사로는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축하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낭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영주시민대상을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또 시민대상 외에 한해 동안 영주를 빛낸 그런 사람들, 자랑스런 영주인들도 소개를 하고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 시민의 노래 합창, 또 식후 공개행사로는 각 문화사회단체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로 실내행사를 할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행사로는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체육대회도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또 이외에 각종 마라톤 대회라든지 걷기 대회라든지 사이클대회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도 아울러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백문화제를 해마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소백문화제 행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노래자랑이나 연예인 초청공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전체가 경축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을 매년 시민의 날로 정한다는데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농민단체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 조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정안을 내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 관계는 시에서 임의로 시 자체로 했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2월 6일날 시민의날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향토사학가, 대학교수, 지역 원로, 시의원, 직물단체 대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날이 가장 타당하다고 정했던 그런 사항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고장의 유서 깊은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5월 20일날 하고 우리 고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또는 군민의 날, 도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군들은 시·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이 날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시 경우에는 소수서원의 사액을 받은 해가 명종 5년입니다. 그래서 명종 5년이므로 5월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고, 5월로 할 것 같으면 5월 하순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5월 20일이 타당하다. 그 외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10월,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10월은 가을철이 되고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행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봄철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5월 20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다 이러는데 본 위원 생각도 행사가 많은데 또 이렇게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한번 더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5월 20일 같으면 뒤에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과장님은 농사를 직접 안지으시니까 잘 모르지만, 5월 20일경이면 농촌에는 한창 모내기를 하고 일손이 바쁠 때입니다. 한창 바쁜 농촌일손을 외면하고 시민의 날이라고 하루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고 농촌이 이렇게 어렵고 할 때에 없는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모내기때 행정력을 동원하여 안나오면 이·동장을 앞에 세워 농민들 나오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의견수렴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날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은 영주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한 날이 1914년 3월 1일이니까 이때는 영천, 풍기, 순흥군이 영주군으로 통합된 해입니다. 3월 1일날 통합되었으니까 3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1980년 4월 1일로 영주군이 영주시로 승격되었으니까 4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5월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명명되고......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 이건 저번에 보고를 하신 사항이고, 5월 20일이 좋다는 그 의견이 얼마 정도 나와서 되었습니까?

5월 20일이 좋다고 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날짜로 봐서 타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영주시민의 날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은 여러 가지 연례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든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5일 스승의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날이 많습니다. 5월 19일 발명의날이라든가, 5월 18 민주화운동기념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날이 많기 때문에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영주시민의날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유사·중복업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조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개편안으로 여겨지며, 다만 과 명칭에 대하여 현실성에 미흡한 부분은 일부 수정 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첨예한 사안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바쁜 시간에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 1차 보고, 2차 보고가 되고 입법예고 과정이라든지 또 농민회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제안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 역시 대안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예를 든다면 새마을과 존폐관계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경영새마을과를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농민에서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은 수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원안 그 자체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사철 위원께서 지난번 설명회 과정에서의 의견,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의견, 또 각종 관련 단체로부터 제기된 의견,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잖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업무의 효율성에 두고 종래에 해왔던 그런 체제에서는 조금 탈피를 해서 뭔가 효율성 있고 체제가 제대로 된 그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추진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수렴과 타 시군 사례,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진단 1차 설명회를 지난 4월 11일날 해서 그에 따른 의견 40건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2차 설명회를 지난 5월 31일날 해서 수렴된 의견 3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 3건을 수렴하여 반영을 하고, 시의회에도 6월 18일, 6월 19일 2회에 걸쳐서 의장 및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을 가지고 6월 30일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11일∼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농민단체, 축산단체, 산림단체의 의견 7건이 수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반영을 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직협분회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 의견 중에서 반영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일부 반영을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를 전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행정을 접목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관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의 산업과, 또 산림축산과의 축산과, 여기가 농업관련 업무가 해당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 행정지도가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가 종전에 있어서는 기술지도 업무만 전담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지도업무보다는 지원업무 쪽으로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 산림축산과의 축산업무일 경우 기술센터 내에도 축산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경영 효율이라든지 행정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정이 공급자 중심행정에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입장에서 적어도 형편의 원칙이라든지, 공익의 원칙, 말을 하자면 부서간의 사기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불편사항이라든지 행정저하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도 역시 행정의 효율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의 수요자 중심 행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뒤에도 와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는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산림과를 확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산림축산과를 존속할 수 없는지 또 농민의 의지 파악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보완책이 있으면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완책이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자치새마을과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경영새마을과라도 명칭 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도 보완책이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선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과의 명칭 문제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민자치과라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신설을 하면서 어디다가 두고 어떤 업무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새마을이라는 업무가 사실상 지금까지 조국 근대화를 선도해 온 조직이고 업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일맥상통하고 업무를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주민자치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검토를 했고 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 명칭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부분에 있어서 농민관련 부서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편 방향을, 농정 부서하고 기술센터를 통합을 하면서 직원 내부 또는 어떤 직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야별 보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 부서하고 기술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서 농축산과로 하고, 또 지금 산업건설국 산하에 있던 업무를 농업전문가인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기술센터 소장이 총괄하도록 해서 농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를 총괄하는 국장이 농업전문가가 아닌 토목직이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가 중복도 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 업무라든지, 전업농 육성업무라든지 많은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어 업무 한계가 불명확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농업전문가를 책임자로 두는 그런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가운데 보완책이 어떻게 강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보완책 자체가 기존의 행정력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칭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체 틀은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는 바뀌지 않더라도 담당을 보강한다든지, 측면 행정서비스를 보충 내지 보강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조직체 이상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자체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절차상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과를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농업업무를 합치다 보니까 산림과가 독립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안을 작성할 때 잘하려고 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고 좋은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가 미흡하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림축산과를 본청에 존속을 하는 가운데 산업과만 이관하는 그런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어떤 현재 조직체 이상의 기동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가 저하되는 과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 몇 가지 행정서비스 측면의 지원을 보강해주겠다든지, 주무과장께서 의지를, 적어도 농민단체의 불만사항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 산림축산과는 그대로 본청에 존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구개편을 하는 목적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농정업무를 보다 일원화된 체제 하에서 연계를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개편 내용입니다. 축산분야 역시 이원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축산전문가들이 있고, 또 우리 축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축산업무도 농정업무의 하나로 봤을 때 역시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를 새로이 만든다고 해서 일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구 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는 종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미비한 부분, 행정력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을 더 증설해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차선이 될 수 있고 그 보다 더 좋은 원안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조직개편의 안이 올라 왔습니다만 조직개편의 주체적인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직결정 입장에서도 충분한 의견 검토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즉흥적으로 과장이나 시장이나 즉시에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된다 할 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좋은 안을 내어 제시해 주시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사철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시냐 할 때 수정안을 내시기가 좀 힘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랬었고, 위원들이나 농민단체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이런 자리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보면 의회로 넘겼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라 했을 때에는,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다는데도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안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행정추세가 시군의 자체재원 획득, 시군의 재정확대, 여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런 분야는 오히려 더 커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풍기온천개발, 썰매장 유치, 관광개발 등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경영에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분야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과를 설치하게 되면 경영관리, 경영개발, 온천담당, 인삼복합랜드팀 이렇게 해서 경영분야에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영주가 발전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없는 과를 신설하고 있는 과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주시민들을 생각하셔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된 부분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시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한 건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단독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적인 도시입니다. 즉 농촌을 기본으로 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이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국유림을 빼면 자연림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산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시 토지현황을 보면 90%이상이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전체 가구 중에 농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농업소득이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세대가 약 42,000여 호 되는데 농업소득만 분배해도 호당 1,000만원이 돌아갑니다. 다른 분야에서 우리시민들에게 이것만큼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분야가 있는지, 물론 몇 개 큰 공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림과는 농정부서나 상정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이다.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물론 옛날 같으면 조림사업이 연간4,000㏊∼5,000㏊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조림은 없고 고작 시가지 녹지조경이 전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직이 약 10명으로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는 동질성이 있는 부서끼리 놓고 농축산분야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준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고 오늘도 역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산림이 업무가 더 커지고 업무 영역이 많아져서 따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업무를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현재 산림축산과로 되어 있는 산림업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유사한 업무가, 영역이 같은 곳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질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축산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산림 업무는 그대로 정체를 하는 그런 형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 내의 산림기구를 보게 되면 3개 담당에 2개 팀이 있습니다. 4개 담당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도의 경우를 보게되면 10개 시군이 산림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로 된 곳은 우리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시도 산림과를 독립시키려고 시킨 것이 아니고 농업업무를 일원화시키다보니까 따로 남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타 시군에 산림과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은 제외합시다. 군은 거의 다 산야인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내 자치단체 산림부서 현황이라고 했는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이런 부분은, 영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를 보면 산림면적이 우리시의 배가 됩니다. 우리시의 산림은 전부가 41,708㏊입니다. 여기에 사유림이 13,519㏊입니다. 전체면적도 시 중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은 중에서도 사유림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얼마 되느냐 하면 41,708㏊에서 사유림 13,519㏊ 빼면 28,189㏊밖에 안됩니다. 군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시에 비하면 반절밖에 안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굳이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을 단독으로 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산림업무를 갖다 둘 과가 없습니다. 이질적이라서 산림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산림면적이 10개 시군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물론 농축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 값을 받고 농민의 진정한 소득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유통체계 부서, 즉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유통특작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없어지고 산업과에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유통 분야는 유통담당으로 유통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 증설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10개 시군 중에서 농축산물 유통과가 몇 개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통 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직렬·직급별로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급·직렬에 맞게 그 사람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토목, 축산 등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이 당연히 그 과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농업분야에 행정직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일반행정사항은 어느 직렬 공직자라도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쳐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 지적을 다 했던 것인데 하나도 안되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도 다른 직이 와서 근무를 해도 된다는, 총무과에는 행정직 이외는 농업직이나 축산직이나 산림직이 한 사람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해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이 개편안대로라면 산림과에도 행정직이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에도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과에 반 정도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 행정직과 유사한 직이라면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이 있는 총무과도 농업직과 반반 섞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직 분야에 행정이 복수로 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추진상 복수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경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은 업무 형편을 고려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직 업무분야가 집약된 부서는 그 직렬에 맞게 동일직이 모여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과장이 토목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산업과는 농정업무가 전문분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을 복수로 해 놓고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를 보면 그곳은 왜 행정직이 복수가 없습니까?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도 복수로 해놓고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적과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 업무분야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기초질서 문란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시의 직렬별 사무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시 공무원 929명 중에서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기타 직을 빼고 나면 654명입니다. 654명 중에 행정직이 346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53%입니다. 여기에 정원 기준을 보면 사무관 정원이 43명입니다. 43명 중에 정원 분포로 보면 행정직이 23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직 33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사무관 자리가 5명이지만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은 3명인데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산직은 1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왜 행정직만 10명이 증으로 되어 있고 농업직은 4명이나 감으로 되어 있으며, 토목직은 왜 또 1명이 증으로 되어 있고, 균형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과거에 어떻게 산림축산이 통합해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제일 많은 행정을 제외한 농업이 78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축산을 통합하면서 이 자리마저도 행정, 농업, 축산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축산직으로 행정을 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 중에서 5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업무를 봐서 전문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한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거나, 5급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대충 25, 26년 이상 된 분들이 5급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하는 것을 직렬이라고 합니다만 직렬은 업무 성격에 맞추어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행정도 할 수 있고 농업도 할 수 있고 축산도 할 수 있다, 이런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복수로 해서 두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24, 25년 전에는 지금 같이 직렬이 많이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이 발전되면서 세분화되다보니까 환경직도 생기고 연구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직이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들어올 때에는 거의 행정 내지 농업직이었습니다. 일반 시군에는 다른 직들이 거의 없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절대로 처음부터 업무 성격에 맞추어 비율대로 해서 복수직을 안했다는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그 직렬이 세분화된 것은 최근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직렬을 봐서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직을 우선해서 전문화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경우에 왜 행정직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축산과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게 되면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성격을 봐서 농업, 축산도 해야 되지만 행정직도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채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렬별 사무관 현황에 지금 현재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 행정직 사무관이 많이 필요하다면 현재 23명에서 25명으로 하든지, 현재 33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명이 필요하면 이걸 고치세요. 그 다음 농업직이 5명인데 2명이 필요하다면 2명으로 하세요. 축산직이 1명이 필요하다면 1명으로 하세요. 정확하게 기술분야, 전문직에는 정해주고 그 분야에는 그 직이 와서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조직, 가축현황 해서 전국의 것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영주시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2담당으로 해서 세대수는 많습니다. 2,199세대에서 두수는 21,000두 정도 됩니다. 소 내지 젖소, 그 다음 돼지는 109세대에서 43,938두, 닭은 407세대에서 2,452,927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많지 않다 이래서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시군, 경기도라든가 788가구밖에 안되지만 우리시보다 많습니다. 25,000두, 29,000두, 39,000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이해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보면 시에 세대수는 많지만 가축사육 농가는 많지만 사실 두수는 적다 이래서 상당히...... 산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타 시에 보면 830세대에서 약 30,000두 정도 하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적습니다. 가구수가 적고 두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구수는 많지만 두수가 적다는 것은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그렇게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시는 가축농가 숫자가 기반이 탄탄한 그런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도내의 가축현황 참고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반이 탄탄해서 인구가 적고 사육두수가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 중에서 조직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세대수나 두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 축산과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십사 참고안으로 내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

참고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수는 많지만 두수는 적다. 타 시에 보면 700가구, 800가구 되어도 30,000두수씩 먹이니까 호당 백 몇 십 마리씩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같으면 20, 30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안을 내놓으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도 책임이 많습니다. 이런 안들은 집행부가 다 만들어서 내놓은 안인데, 축산농업인들이 축산을 분리해서 따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제시를 하고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수가 적을수록 우리시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반이 얼마나 약합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축산마저도 소득이 적어지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담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 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내놓으면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 축산 관련 담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축산 관련 두 담당에서 지금까지 축산업무 지원, 지도를 해 왔습니다. 축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농축산과로 가게 됩니다. 업무위축은 절대 없다. 하지만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업무를 좀 더 육성을 해야 된다. 그 육성을 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에 따른 적합한 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산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회 위원 보고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제시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농축산인들이 시에 가서 그만큼 요구를 하고 단독으로 해 달라 했을 때, 못했을 때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든지, 지금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내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 담당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은 규칙을 정할 때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의 전 구성은 농업·축산직으로 꼭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7월 10일자로 도에 협의 승인된 5급 직렬 조정을 보면 농축산과장이 행정, 농업, 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도에 재승인 신청을 해서 농업축산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결정을 지을 사항이 못됩니다. 그건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는......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재승인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행정직이 전문 기술분야에 꼭 있어야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다는 발상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외의 질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집약적으로 다 하셨고, 물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자료 준비를 해 오셨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위원들에게 명쾌한 회답이 없었다 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봐도 집행부와 의회, 농민들간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좁힐 필요가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효율성을 가지려면 여러 의견을 집약해서 절충해서 의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 전체와 또 지금까지 농민들이 요구한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농촌이 어떤 길로 가야 살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9월 5일까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께서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9월 5일까지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월 5일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월 5일까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외 2개 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