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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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축산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먼저 윤옥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축분비료생산비지원이라고 했고 그 밑에 축산분뇨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니까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축분비료생산비지원사업은 당초에 안정 농업기술센터 맞은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업소에서 당초에 9만7,700포가 도에서 직거래가 되었습니다. 농가에 주라고 들어왔고 그 다음 추가로 5만1,730포대는 순흥면에 있는 순흥 흥주농협에 추가로 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게 두 곳에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농가를 보면은......

권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해 1포대에 1,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알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모르지요. 결정이 다 된 부분이라고 하면 흥주농업법인에 몇 포가 가고 다른곳에 몇 포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주어서 올해에 얼마, 흥주비료에 가서 발전협의회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1,900원을 받기로 해서 지금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사과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한 포에 1,900원씩 보조를 받아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지금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가는 것이 이번에 흥주농협에 5만얼마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5만1,730포대입니다.

권성국위원

그 반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축분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권성국위원

돈이 3억3,200만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기존에 1억8,400만원을 했습니다, 6개소를 퇴비사 등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되었는 것은 개인으로 퇴비사 시설이 되는 곳이 6개소가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이 저번 예산에 6개소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 것을 자꾸 물어보니까 이 돈중에서 1억6,000만원인가는 시설하는데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저번예산에 퇴비사를 짓겠다 6개소가 나왔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5개는 퇴비사를 짓고 하나는 액분 무엇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는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양돈협회로 간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보자고 하니까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장은......

권성국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개인농가 6농가에 대한 퇴비사시설지원자금으로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그 당시 그대로 지금 변동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게 퇴비사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퇴비사는 그냥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많은 분뇨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국비 900만원 받고 시비가 천 몇 백만원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다시, 당초에 예산을 할 적에 가내시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그동안, 작년도에 내려 왔는 사업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웟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번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저번에 5개소라고 했는데 1개를 더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현재 어느 어느 곳에 지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그것은 조금있다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만 봉현IC 들어오는 꽃길문제 꽃사과 관계를 9월달 내지 10월달에 심는다고 그랬는데 변경이 된다고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관계는 안그래도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안심는 것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심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맞은편에 오다가 시내쪽으로 들어오면서 건너편에 거기에 사업......

권성국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3월달인가 4월달에 보편적으로 심어야 될 부분을 왜 심느냐 그러니까 바빠서 못 심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심는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국장님이니 어떻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심는다고 해 놓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안하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심을려고 할 때는 그것이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폭이 좁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상의를 해서......

권성국위원

무조건 심의세요, 상의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에 벌써 해 놓았다가 저번에 물으니까 아직 도민체전 때문에 바빠서 못심으니까, 도민체전을 할려고 하면은 도민체전전에 심어 주셔야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다른데는 꽃을 심고 한정없이 해 놓고 거기는 엉성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와서 다른 것을 심니 이러니 그렇게 해서 됩니까, 꽃사과를 가져다가 심으세요.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에 관한 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날이 좋으면은 과장님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마침 비가 오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137쪽 돼지콜레라 생활안정자금지원 5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지출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돼지를 길러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 농가생활안정자금 차원에서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축사육을 하다가.....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래서 3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도비가 얼마를 지원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비는 50% 시비 50%

이수근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수근위원

1,000만원, 돼지가 두 당에 얼마짜리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새끼돼지도 있고 어미 돼지도 있고 그 다음 정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그 가격을 그 날 산정을 해서 그때 7월달인가 보상금 주었습니다. 1억가까이 보상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총 몇 두입니까, 어미돼지, 새끼돼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618두입니다.

이수근위원

이러면은 결국은 돼지 사육하던 농가가 큰 피해는 없습니까 이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순수한 평균치는 되느냐 안그러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잘했습니다. 안그래도 돈이 조금 남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능하면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줄려고 해서 심지어는 50%에서 10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100%까지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신경을 써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38쪽, 축산비료생산비지원 이런 이거 어떤사람, 어떤곳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원농가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기서 가서 사용하면은......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한 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예, 나갔다가 와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139쪽 초소용분무소독기는 어떤곳에서 누구를 선정하며 어떤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물건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의 보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콜레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 각 점유지점에 차단용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개인한테 지급이 안되고 시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지역에 일부에 사용을 합니다. 차단이 되도록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한우송아지시설지원은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방인데 송아지를 놓으면 가두어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송아지 보호시설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축사를 소형으로 하는 사람이나 아주 대형으로 하는 사람이나 사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이렇게 많은 과연 송아지 이거 뭐 방까지 시설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걸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근위원

있는데 더 준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 값이 급락폭이 요즘 상당히, 요즘 소먹이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이고 돼지도 사실 요즘 돼지 값이 20만원가다가 또 10만원대로 내렸습니다. 급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할 때에 대비를 해서 주면은 그래도 앞으로의 장래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이수근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사는 부석에도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각각 우리시에 뿐만아니고도 축협이나 이런데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면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거 뭐 송아지방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이런, 이것은 조금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부자한테 점점 더 갖다가 준다 이것입니다.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들이 누구는 주고 나는 왜 안주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범확대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30개소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전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니도 나도 준다라는 이런 여론 무마토록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소먹이는 사람 부자입니다. 진짜 약비고단한 사람들은 지원 안되는데 이런데는 왜 지원이, 즉 말하자면은 녹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부자한테 자꾸 갖다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영원히 부자가 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부자가 또 못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수근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송아지방을 지어주는 시설자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저도 소먹이는데 시설을 종종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 가정형편도 부유합니다. 없는 사람은 또 시작도 못하고 하물며 그러나 한우 하는 사람들이요 축협에 별의 별곳에 별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정말로 그곳을 송아지방을 신설을 해주어야 될 사람이냐 이것도 고려도 안하고 달라고 한다고 무방비 상태로 막 줍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 과장님 조정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왜 암소송아지방을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기반이 자꾸 무너집니다. 현재 안그래도 전국의 숫자가 130만두 되는데 정상적으로 한30%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면 200만두 내지 230만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을 떠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계속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어쩔 수 없고요 또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지원은 지금 송아지방까지 진짜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자꾸 해주는데 우리 영주시 작년의 예를 들자면은 송이채취한 수입금이 우리 영주시에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금액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이 송이가 말입니다. 송이나는 위치가 밑에 잡초가 많아도 안되고 너무 낙엽이 많이 쌓여도 송이가 안나옵니다. 이러나 모두들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송이도 외화획득입니다. 그렇다면 송이 나는 곳에 앞으로도 어떤 정비를 해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풀베기를 해준다든가 낙엽이 많이 쌓이는 데는 끊어 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비 3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수근위원

해주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시설은 관수시설, 스프링쿨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스프링쿨러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부석에 다른데는 제가 못 가보았는데 부석에는 부석사 바로 앞산에 스프링클러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해에 이게 전부 터졌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에 물탱크가 터져서 그 밑에 과수원하고 논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말이 확대가 안되었는가 하면은 장씨들인데 서로 아저씨, 조카 서로 걸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해 놓은 사람이 한 1주일 잠을 못 잤다고 그럽니다. 밑에 가서 보니까 형편도 없거든요 지금 아직 과수원 복구를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복구도 못하고 있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까지는 우리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주었지만 한번 해주고는 사후관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자주 가봅니까 어떤 지시를 해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한번씩 담당자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쯤 못 갈 걸요, 산에? 요즘 가면은 송이도 나고 가는 품값이 나옵니다. 어떻든 요즘철에 현장을 한번 부석 뿐만 아니고 영주시 전역을 스프링클러를 해주었는데 부석의 일 예를 들어서 부석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이런 일이 다른데는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콜레라 신속대치해서 우리 지역에 번지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수렵안내지도제작 이것을 제작을 해서 어떤쪽으로 가는지....... 그런데 수렵단속모자 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수렵단속 모자 제작을 해서 이게 평소에도 쓰고 경운기 운전을 할 때도 쓰고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데 사실 수렵인들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동료 이수근 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형편이 좋아서 총을 가지고 산에 건강 삼아 짐승을 잡아 가지고 몸보신을 하러 다니는 분들인데 꼭 모자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농민에게 수렵허가를 내 준 이후에 모자를 이런식으로 1,500만원한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면은 맞추어 주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렵안내지도제작하고 홍보물하고 모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일동안 잡아서 10만원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일이면 15만원, 30일이면 20만원, 60일이면 3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교환권을 주면서 안내하고 수렵모자 쓰고 우리 관내에 잡아라 그래야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잡는지 안잡는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는 것이 우리하고 예천하고 봉화하고 3개지역에 경북도에서 올해 실시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면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받는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오면 환원을 한다 그것을 최소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마는 오게 된다면은 몇 억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받기 때문에 일부를 환원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모자를 주고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줍니다.

강신태위원

안내지도책자도 그 분들한테 이렇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한 부씩 줍니다. 어느 면 지역에 가서 잡아라, 이 지역은 못 잡는다, 도면 표시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렵에 대해서 저도 엽총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도에서부터 났지요 우리지역에, 영주시 지역, 예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허가가 났습니다. 11월달부터 하라고 북부권 지역에......

이수근위원

아니, 11월달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피해 산돼지 이하 등등 다른짐승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하마 벌써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부터 허가가 났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잘 유대가 안되어서 총을 내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 피해를 산돼지나 부석은 남대리 또 진골이라는 곳이 소천2리입니다. 소재지 뒷산입니다. 내려와서 사과나 고구마밭을 전부 파헤치는데 행정적으로 면으로부터 시에 신고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영주시에 엽사들이 8명인가 허가가 났는데 서에서 총을 안내어 주어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 수렵인을 지정을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같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 허가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총을 내어주는 것은 또 경찰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U대회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할 것을 전부 했는데 우리가 경찰서보고 내어 주라, 안내어 주라 하는 권한은 없고 총기를 내어주고 안내어 주고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안내어 주어서 못 했는 것이지 협조가 안되어서, 어차피 담당자하고 현지도 나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수렵을 해라 허가가 났는데 우리 영주시 영주경찰서에서 총이 안나와서 지금 멧돼지가 사람사는 인근 바로 면사무소 뒤 거기까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안내어 준다 이러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즉 말하면은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 서장님하고 대화를 하든지 또 과장님은 경찰서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우리 농민이 다 지은 사과, 곡물밭 피해를 산짐승으로 인해 덜 입도록 경찰서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총이 빨리 나와서 피해를 얼마라도 덜 입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인 곳이 남대리입니다. 부석면 남대리인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지 못해서 삐칩니다. 거기 도로포장 허가는 4월달부터 난 돈이 우리시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안내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일전에 국립공원소장을 만났습니다. 왜 허가를 안내어 주었느냐 너가 실정을 알지 않느냐 국립공원에서 안내어주어서 너가 해야 될 곳인데 돈이 벌써 책정이 되었는데 왜 허가를 안해주었느냐 하니 우리시하고 담당부서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추축을 하기는 갈등 때문에 안내어 주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엽총 수렵도 그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의심을 해 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돼지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일몰만 되면은 총을 다시 영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잡기 힘이 든 것 아닙니까?

이수근위원

제가 피해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사람이나 장비보다 더 많이 피해를 입혀 놓았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가 보았지마는 그 농사를 짓는 본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약비고단한 농민들을 위해서 엽총이 빨리 나오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앞에 안보고 보니까 4억5,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산림축산과에 보니까 거의 다 감액이 되어 있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치수사업하고 건설사업이 여기에 국도자원개발비가 포함되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지로 산림자원개발비는 389만원인가 그것 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산림자원개발이 원만히 되겠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원인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단가가 당초대로 되어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단가가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가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년초에 이렇게 했는데, 사업과다로 다시 단가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