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1일 고학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3년 9월 3일 오늘,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 200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속초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원해결과 수해복구현장 점검 그리고 지방분권세미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변동된 조항과 도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기침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 수해복구 부족예산에 대한 추가지원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9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38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억 8,2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추가 지원된 지방교부세 35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 9,600만원 등 8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부족재원에 36억원을 경기침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등 활성화 사업에 20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6,000만원, 영어자금 이자보전 1억원, 조양동선사유적지 법면 보수 부족사업비 2억원 등 경제개발비에 추경재원 거의 80%인 7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대표로 참가하는 우리시에 도문메나리농요 민속단 지원과 추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체육행사 유치분야에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복지향상과 기초행정부문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장묘단지공원화 추가분, 노인교통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환경감찰대 운영, 재해예방사업비, 시군행정정보화사업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억 1,900만원이 증가한 578억 1,400만원으로 증가재원은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300만원이 증가한 201억 5,6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지방채상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자수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5백만원이 증가한 95억 4,2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청사·체육공원 정비, 중계펌프장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자수입, 입찰등록수수료 등의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사업 예납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1,200만원이 증가된 65억원으로서 의료보호 부담금, 화상인식 주차시스템 구축, 대포항개발사업 감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 설명드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보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평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금년도에 마무리가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러한 모든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자동차세 감면은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한 자들과 월남전 등의 참전으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참전군인 등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동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입니다.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피해구제 및 기본원리를 보장하여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는 행정정책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소비자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의 의무사항을 둠(안 제3조) 나. 사업자에 대하여 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적정한 상품의 표시, 거래조건의 명시, 계량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에 대한 일반적 의무사항을 둠(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다.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종결처리 토록함(안 제18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25조, 제27조), 당연직은 수시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위촉직은 시의회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소비자 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함, 부칙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을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1호,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로 붙임과 같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제3호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1호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2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제3호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4조(위해 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제2호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제3호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호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제5호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시험ㆍ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1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 (이하 "결함상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ㆍ용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사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 ①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16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험ㆍ검사 의뢰) ①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내용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피해구제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조사ㆍ권고 및 공표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및 공표) ①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③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ㆍ운영)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제2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4호 속초시가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제5호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안건제출 등) 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의 소비자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인것 같아서 그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소비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체 인정에 대한 구성요원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좀 보강해서 그런 단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제3장에 보면 보조금 지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단체가 보조금도 있고 또 어떤 단체구성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자세히 만드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을 경우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그 통보하여야 하며를 신고를 받았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는 건지 아니면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또 보면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구제를 빨리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길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간통보를 하고 30일까지는 그 종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다른 시의회 조례를 보니까 이것도 일주일 단위가 된데가 있고 10일 단위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14일 뭐 한달 되는데도 있던데 빠른 것을 위해서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신고 받은 날로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신고를 받으면 일단은 사업자한테 갈꺼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한테 가서 이걸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처리하면 사업자도 또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서로 잘났니 못났니 하다보면 아마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장사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망가뜨려 가지고 오는 수도 있어요. 시계 같은 것도 떨어뜨려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우긴다구요. 답답한 거지요. 어쨌든 해 주기는 해 주지만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종결하시고 이거를 일주일이나 10일로 당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14일 이내로 나와 있지만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처리할 수 있으니까 …….

어쨌든 간에 공무원 해태하지 안게끔 빠른 시일 안에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