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2002년도 서울시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의 신·증설 및 도로·교통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정비·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29억 9,6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33억 7,817만 2,000원보다 396억 1,7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3억 1,709만 5,000원이 늘어난 2,133억 7,530만 3,000원으로 2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83만 8,000원이 늘어난 196억 2,080만 2,000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2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93억 1,7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억 5,046만 7,000원, 2002년도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직장 운동부 운영 등 간주처리분 등 총 360억 6,499만 5,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14억 1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7,518만 1,000원이 늘어난 992억 6,123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 예산은 직원휴양소 운영, 재활용시설 견학, 학교시설 환경개선, 소송배상금 등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운동부 및 예술단원 운영보조금,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 오륜테니스장 정비 등으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 예산은 청사시설 관리, 연금부담금, 거여2동 청사 신축, 동행정차량 대체취득 등으로 51억 6,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예산은 공용청사 부지매입비와 시세 징수 인센티브 간주처리 예산으로 체납징수 여비·급량비 및 올림픽상징조형물 공원 조성, 아시아공원내 조깅로 설치 등 50억 8,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466만 7,000원이 늘어난 715억 4,365만 5,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보건 예산에서 보건소 청사 증축 및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8억 7,376만 5,000원이며, 환경관리 예산에서 환경실천단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보조금 간주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정화조 오니처리, 대형생활폐기물 운반 컨테이너 취득비 등으로 4억 7,519만 5,000원이며, 공원녹지 예산은 공원관리인부임, 어린이공원 가꾸기, 석촌호수 정비, 가로수 전지 등 예산으로 33억 4,5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자원봉사센터 및 경로당 운영보조금 간주처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등으로 1억 8,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에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등으로 7억 1,427만 4,000원, 도시개발 예산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9,9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8,467만원이 늘어난 166억 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서 송파기업인상 시상,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으로 3억 8,65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잠실빗물펌프장 휀스정비,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10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예산에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맨홀 정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방산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등으로 20억 6,000만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비 등으로 3억 7,3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쪽 민방위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72만 8,000원이 늘어난 11억 782만 6,000원으로 안전문화 관련 운영비,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다용도 방독면 구매 등 전액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1,284만 9,000원이 늘어난 248억 6,073만원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특히 추경재원 중 연도내 집행 가능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을 긴축재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내집주차장 갖기 등 시보조사업 재원으로 2억 9,953만 1,000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석촌동 5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감경정된 예산을 송파동과 문정동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0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전액 시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변경 규모는 총 207억 4,077만 9,000원으로, 기정기금 193억 4,077만 9,000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계획 재원은 계획안 7쪽 체육진흥기금에서 경륜 수익 추가 배분 출연금 13억 7,000만원과 기금적립 이자 3,000만원이 발생하여 고유 목적 사업인 체육문화회관 건립, 천마근린공원 운동장 조성 등으로 10억 8,2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으로 3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933억 7,800만원보다 20.48%, 금액으로는 396억원이 증액된 2,32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은 22.58%, 금액으로는 393억원이 증액된 2,133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55%, 금액으로는 3억원이 증액된 19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제1회 추경 대비 지방세 수입의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이 3.31% 증가되어 577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91.59% 증가된 755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32% 증가된 205억 3,500만원으로 구 세출 예산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했던 내용과 제1회 추경을 비교하여 증가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거여제2동 청사 신축과 거여동, 잠실동 공용청사 부지 매입 관계로 14.11% 증가된 99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역시 구립보육시설 설치, 송파문화회관 운영 지원, 보건소 4층 증축 등으로 8.64% 증가된 71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 정비 등 자체사업이 늘어 30.54% 증가된 16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72% 증가된 11억 800만원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3.78% 증가된 24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174억 1,284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자체사업으로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제1회 추경에서 64.3%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11%가 감소되어 53.3%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전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독면 보급이 4,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송파구민 65만한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보급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파구에 예비군 중대가 1개 동에 2개 중대씩 된 지역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보급이 어떻게 33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 2001년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5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1,650만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페이지 석촌·방이고분 주차시스템 자동화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8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 부족분이 2억 5,3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길래 이렇게 적자 운영이 많은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 현재 임대 내역이라든가 또는 운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산내역, 또 부족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웨딩 전용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고 꼭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또 설치 대수는 몇 대인지, 또 예산에 대해서 대당 예상 견적가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환경과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비 산출내역, 또는 금년 1년 예산이 편성된 산출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가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86억에서 263억으로 20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하고… 지금 모신문에 보니까 지방의원 유급제 해서 174억이라고 예비비 포함해서 해놨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콘도가 작년에 16구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2구좌로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 여름휴가 때 설악산하고 안면도 지역에 숙박시설을 한 달 동안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면 3박4일, 또는 2박3일씩 쉬고 올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동대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군무관 5급이 나와서 작년부터 창설되어서 있습니다. 구청 식당 앞에 본부가 있습니다. 32개 동대이고 210연대 2대대·3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기동대하고 잠실2동대를 제외하면 30개이고, 연대 하나, 2대대 하나, 3대대 하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3대를 올렸습니다.

연대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지원을 합니까?

예산지침에 예비군부대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거의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액수는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범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1개 동에 2개 중대를 다 지원합니까?

예, 지금 운영비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예.

지금 2,0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해가 갈수록 사용하는 직원 가족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8월 현재 572명이 현재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콘도가 320명, 휴양소가 252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3,000만원가지고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 이용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3,000만원 들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휴가철이 아니라 이용직원이 적을텐데…

지금 또 가을휴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도 여름 못지 않게 이용을 합니다.

지금 물론 휴양시설을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착오없이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동 통합관리보안시스템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은 동대로 운영하고 해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사도 6년 이상이 되어서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동은 동대로 되어 있지.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포트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트제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7월에 100명에 대한 행정서포트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 100명분 1억 8,000만원을 또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서포트제는 대학졸업자로서 미취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60일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100명을 모집하면 각 과·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억 8,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을 간주처리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보급, 여기에서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가 저희들이 구비 예산 1억 4,000만원, 시비 예산 1억 4,000만원 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국비에서 1억 4,200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게 총 3만 8,000개를 지급했습니다. 3만 8,000명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금년에 9,961개를 지난 번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추가로 국비 내려온 것하고 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9,900명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총 7만 9,000여명 중에서 3만 8,000여명을 했으니까 약 절반 정도를 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3～4년 내에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에서 와서 열렬하게 응원도 하고 경기도 하고, 또 금강산을 3일이 멀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정말 이중성격을 띠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사실 이 방독면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각 동에 현황파악해 보면 알지만 전부 다 다락이나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이런 실정에 맞지 않는, 또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방독면 쓰고 뛰어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특별히 송파구에서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부터 법적으로는 반반씩 투자한다 할지라도 송파구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만 사고 송파구 예산으로는 방독면 사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체험의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집행잔액 5억 7,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5억 5,37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정지구에 농가 199가구에 대한 비닐하우스 파손, 그 당시에 50여㏊, 농작물 피해가 68㏊, 여기에 대한 복구비로 전액 국고보조로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4억 5,400만원, 농작물 복구비가 4,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금으로 해서 총 우리가 시비하고 전부 합쳐서 10억 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대다수 농가가 그 당시 전부 임차농입니다. 토지주하고의 의사가 상충이 되어서 비닐하우스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토지주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세대가 23㏊에 금액으로 따지면 4억 4,20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또 복구예산에 별도로 나온 것이 7,700만원, 조금 전 23㏊에 대한 포기로 4억 4,200만원, 이게 미집행되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피해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집행시점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복구대상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3,300만원,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2002년도에 확보를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예산, 또 국고보조는 가능하면 전액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사유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국가에서 독촉이 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5억 정도 남았는데 전에 4억 5,400만원은 지원했는데 지원한 것이 문정동 하우스에 보면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살림집도 많죠?

예, 있습니다.

파손 문제도 보상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한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남은게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게 총 5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이것은 2001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반납독촉이 오고 해서 그동안 반납 못한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이왕 들어온 것, 농작물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보조해주어서 농작물 키우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뜻은 좋은데 보조금은 당해 목적을 지정한 그 분야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타 목적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1,654만 1,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외에도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이 1년에 70여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부족한 1,654만원, 이것은 2002년도 최종결산 결과에 의해서 부족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사회복지관계 국·시비, 구비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하고 나서 정산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고 1,600만원은 부족분, 최종 결산결과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또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 이상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59억, 거기에는 법정비율에 의한 대책비라든가,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번 1회 추경을 하고 2회까지 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비비는 166억 4,30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의 주재원은 작년도 취득세·등록세 정산 분에 대한 교부금이 주재원인데 이 336억을 과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 내에 다 집행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요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정부예산도 긴축예산이고, 우리 지방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경기전망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고,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억제하고, 금년에 꼭 집행되어야 할 필수 경비만 하고 나머지 재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신축을 두기 위해서 약 166억, 그 중에서 거여2동 청사개축 채무부담 26억이 있고, 내년도에 부담할 토지매입 2건의 연부가 10억, 그래서 36억을 빼면 순수 예비재원은 130억이 됩니다. 이 재원 336억은 금년과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정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 신장율은 한계가 있는데 각종 수혜는 늘어나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통장수당도 100% 인상되고, 공무원 인건비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한 자리수 인상, 각종 수당, 부담금, 이런 의무적 경비에 대한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수요,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30억 정도는 내년 긴축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신문의 머리기사 “지방의원 유급화 대비해서 이번 추경 176억”, 이런 기사를 보고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취재기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머리기사로 쓴 것 같고, 저도 해당 신문사에 해명했고, 의장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 것이지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침 내려 온 게 없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관련부처에 물어보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없고, 10월중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는 구두 전화 통보만 받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기자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머리기사, 관심사항으로 다뤄서 저도 당황했고 의회 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항의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기사내용 중간에 보면 “등” 이렇게 머리기사로 뺐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예산이 이만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전화로 확인했고, 그것은 일부 오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동네에서 만나서 대할 때 시각이 세비도 많이 받는데 앞으로 처신하기 매우 어려운, 우리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대책은 없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예비비가 정확히 174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순 예비비는 166억, 재해대책비 5억, 보조금 집행반환금 5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74억, 이 기사에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합니다.

신문내용에 “지방의원 유급화 등 174억” 그렇게 써져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본 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구의원 유급화 대비 174억 예비비 확보”, 지금 과장이 설명한 “등” 소리가 없고, 이 기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 신문이 나왔느냐?”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예산팀에서 자료를 줬다는 것입니다. “니 마음대로 썼느냐?” 구청에서 구두로 제보를 받고 썼습니다. 이 신문은 21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반상회 때 통장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도 174억이니까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엄청나게 받습니까?”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신문을 우리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매도되는, 돈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이 보도된 이런 신문에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문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안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머리기사로 나왔는데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인지 공보 부서인지 이 예비비 유급화에 대비해서 언질이라도 주었는지, 자료를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는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174억이란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174억이란 것은 많다는 개념만 알고, 돈을 엄청나게 받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주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신문기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의장님한테도 항의전화를 받아서, 그 기자한테 확인하고 의장님한테도 해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실하게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온 것은 자신있게 통장수당이나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의나 감정이 섞인 기사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든 간에 보도가 되어서 오보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허위사실이 된 것입니다.

다시 예산심사 장에서 논란이 있을 줄 생각 안 했습니다만 관계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정 보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는 게 행정자치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정식 지침으로 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9명이 있는데 소송배상금과 소송패소율이 평균적으로 30%인데 여기 대비해서 2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9명, 900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30% 패소할 것을 대비하고 소송을 합니까? 고문변호사들이 제대로 변호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율이 30%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 또는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익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패소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소율이 발생하는 2억 1,700만원에 대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9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위촉해서 해오던 분, 또 최근에 덕망있는 분으로 교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행정수요도 물론 다변화되지만 소송이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줬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수행 중에 있는 게 민사사건이 17건, 행정소송 진행중인 게 57건이 됩니다. 100% 승소하면 좋지만 최근의 판결추세가 약자들에 대한 권익도 보호하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100% 다 졌다, 이겼다가 아니고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7건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1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 2심 판결해서 연말까지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한 게 전체 9건, 이 9건 전체의 소송물가가 얼마냐 하면 6억 7,800만원, 이 중에서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소송물가액의 패소율을 예정해서 30% 정도다, 전의 통계에 비추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부족액이 2억 1,700만원이고, 배상금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 이의제기 처분취소, 공탁금, 부당이득금 이런 반환에 집행하는데 이것은 금액의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정을 해서 그 간의 패소율을 적용해서 배상금이 불가피하게 지출됩니다만 저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단의 여지를 달리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이런 패소율을 줄이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송이 다양화·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부분의 사법부 판단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변상하고,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최종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위법·부당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에러를 인정하고 각자 권익 면에서 사법부가 보류해준 것이지 공무원이 이런 중대한 과실·위법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 1,7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낭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행정착오든 행정의 잘못이든 소송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상권을 행사해서 징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남발해 놓고, 정당성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나 공무원들이 변상한다는 법이 있듯이 그런 구상권을 조치해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없애야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배상금이 민사소송에서 주로 빚어지는데 예를 들면 가로수관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성실의 의무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진 경우 공무원이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만, 성실의 의무를 다 못했다는 점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고의·중대한 과실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주로 배상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에 사람이 빠질 정도까지 방치를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업무에 태만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신있게 ‘예’라고 답변은 안 드립니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죠.

사람이 빠지거나 차가 빠져서 다칠 정도까지 도로보수를 안한 상태라면 이것은 누구 책임으로 봐야됩니까?

일반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의무를 다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고의나 중대하게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삭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당하다고 봤는데 그것을 피해자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라 하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만 공무원을 매도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나중에 사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하면 되지 예비비에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위원장님! 지금 예비비 예산심사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데….

지금 2억 1,7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산출근거는 진행 중인 17건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연말까지 판결 날 것을 예상한 9건에 대해서 1심 4건, 2심 진행 중인 것이 5건해서 9건에 대해서 예정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2심 판결에 의해서 최종 금액은 또 다시 산출합니다. 하나의 예정금액이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 집행되지는 않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어요.

정태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의논을 합니다.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꼭 항복을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안건도 많으니까 가능하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취지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았고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아직 질의 할 것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지금 우리가 패소율이 1/3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죠? 이 1/3 정도의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공무원들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임춘대 위원님.

아까 얘기하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패소한 것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예비비 174억의 건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신문사별로 현재까지 집행한 지원 내역을 설명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에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꺼예요. 우리 해외연수 때문에 큰 논란이 대두돼 가지고 현재 8월 1일부터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회 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오보, 오보가 아니고 이것은 허위사실이에요. 이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지역신문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적극 참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관철시키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분주차장 주차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방이고분 노외 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차수입의 탈루예방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두 고분 앞 광장의 주차 총 규모는 117대입니다. 석촌공원에 62대, 방이고분에 55대입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기 방이 고분이나 석촌고분이 실질적으로 차를 대는 대수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도 거기 관리인이 또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 고분에.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화 시스템 돈도 들어가고 사람이 두 사람이 소요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 고분에 주차관리인이 한 사람은 항상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한데 자동화 시스템까지 돈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추세가 지금 전부 자동화 추세고, 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의 탈루예방도 가능할 것이고, 또 PDA라고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단말기 설치하는 데 2개소에 300만원이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300만원하고, 2개소 주차 부스하는 데 1,400만원이니까 총 소요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직장운동부 운영 등 해서 1억 2,100만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운동기구를 얘기 하는 겁니까?

우리 조정팀이 있습니다. 약간 소외 받는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는 조정 팀입니다. 아마 강동은 카누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특성을 살려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조정팀을 갖다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6명입니다. 코치 한 명에 선수가 다섯 명인데 이중에 한 명을 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송파에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별로 소외 받는 종목을 시에서 진흥차원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 대표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민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여기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기술을 향상해 가지고 다른 데로 출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팀이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에서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송파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인을 육성하는 게 옳죠.

구비로 육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인데요, 문화예술관 보수관계 지금 사업시행처인 구청에서 예술회관 보수에 대해서 원래 사업계획대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안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원장실에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문만 나가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확보가 돼서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 사진가협회나 서예협회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이 좁고 협소해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설비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수공사로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확인했는데 변기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억 3,200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로 올린 9,000만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사진가협회라든가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과연 화장실까지 원장실에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문화원 원장이라면 상근 원장이 아니고 비상근 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비상근 원장 화장실에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뭐라고 말씀 못 하겠습니다.

급한 일은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좋으니까!

추경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따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송파 여성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위탁 부족분 2억 5,393만 5,000원에 대한 설명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내역, 또 운영관계, 현재까지 결산내역, 또 전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2003년도 여성문화회관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은 세입이 17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6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승강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3억 2,393만 5,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추후에 저희가 세입발생분이 한 2억 1,600만원 가까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볼 때 전체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은 한 3,700여 만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적자운영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임대내역과 현재까지 결산 내역 그런 것은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고요, 전용승강기 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대가 장애인용 15인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송파여성문화회관이 당초에 개관을 했을 때는 한 97개 강좌를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3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거의 한 4,800명에서 5,000여명이 승강기 두 대로 활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한 6,40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게 또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대로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도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6층 대강당이나 예식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예비용 승강기 통로 설치가 주차장 나오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하면 그 전체 건물에 세 대의 승강기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왕 해주시는 거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승강기 설치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2억 5,393만 5,000원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차액과 그 외 강좌수가 당초에 한 97개에서 거의 139개로 계속 늘면서 수입의 한 60%가 강사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약1억 135만 2,000원이 더 추가 될 것으로 보고, 기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제반경비 해서 1억 5,393만 5,000원의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식장 임대료가 거의 월 임대료가 1,935만 1,850원이고요, 월 관리비가 346만 4,600원, 그외 임대보증금이 8,144만원이 있는데 지금 1년에 2억원 이상을 저희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임대하는데,

예식장은 직영이고 뷔페 레스토랑 5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식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층 뷔페 레스토랑의 임대료입니다. 예식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을 말씀드렸고 5층 뷔페식당은 임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어요?

예. 그 임대보증금이 8,144만원이고요. 또 월 임대료가 1,935만 1,850원이고, 월 관리비가 346만 4,600원 해서 1년에,

보통 이렇게 시설을 활동하기 편하게 해주면 임대료를 올려서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 7,000만원 승강기 설치비용을 임대인들한테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위원님, 그 여성문화회관에 임대업체가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아마 거의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별도로 있으면 사업도 잘 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꼭 뷔페 레스토랑을 위해서 설치한다라기보다 6층에 대강당도 있고 또 6층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을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강생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7,000만원이면 11개 정도 임대,

위원님,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가 계약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나왔는데 사항별 설명서 83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문정동 13-2에 지상 3층, 지하1층 건물 리모델링 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591.6㎡면 평수로 178평이 되는데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공사비 및 설계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당으로 가격을 치면 한 380만원,

35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따로 3,150만원입니다.

이것 공사에서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설계비도 따로 저희가…

그런데 약 38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2002년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지침에 평당 35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평수를 보면 작년에 봤을 때 8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소도 증축하는 게 평당 약 400만원 정도로 증축이 그렇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당 38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 지어도 이 가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산출되게끔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나오면서 제반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가에서 15% 깎이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건물을 지어도 이 정도에 한 300만원이면 짓는데 집행부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것이 한 번 하고 전체 나온 견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지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동양이나 현대로 15층까지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약 5,000만원 미만으로 15인승을 계획해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면밀하게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것을 이따 끝나시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가 수요가의 정화조를 청소를 실시해서 하수처리장인 중랑과 선암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수거운반비는 구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선암 하수처리장, 중랑 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각 구가 동일합니다. 현재 수혜자의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이 처리비까지 부담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무척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구비로 처리비를 부담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처리비 산정은 서울시가 매년 전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시설유지비나 약품비 이것 총액과 그 다음에 각 구로부터 징수한 처리비 이것을 종합 비교 결산을 합니다. 1/4분기에 결산을 해서 매년 처리 ㎘당 단가를 결정해서 각 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가 예산편성한 것은 처리 예상 물량을 20만 7,956㎘로 해서 작년도에 처리단가인, 예산편성을 작년 9월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인 2,800원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액을 5억 8,1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렇게 편성했지만 금년도 1/4분기에서 작년도에 오니 처리비를 결산한 결과 처리비용 단가가 저희들이 2,800원으로 정했지만 그 단가가 시에서 통보 온 것이 3,283.63원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의 인상이 483.63원이 인상되어서 통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내역은 작년도에 저희 구가 오니 처리한 물량은 17만 7,070㎘를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이 ㎘의 부족분, 그래서 483.63원을 곱해서 작년도 처리 부족분이 8,563만 6,000원이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리단가를 작년도의 처리단가를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 처리 예상 물량이 20만 7,956㎘의 인상된 480원을 곱하면 9,981만 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금년도 부족분을 1억 8,545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통보 옵니까? 우리 각 가정으로 공문을 보내줄 수 있죠?

예.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구 단위로 송파구가 제일 주민이 많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시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거의 특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0원에서 3,280원이면 480원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기준 단가로 이렇게 하달되었다 할지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여기에 준해서 올리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처리비는,

구마다 그 실정에 맞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왜? 적자 운영이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선암과 중랑 하수처리장 두 군데에서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제반 약품비, 총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구로부터 징수해서 납부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 결산하게 되요. 비교 결산해서 처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면, 처리비용을 수납 받은 것이 적으면 ㎘당 단가가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것을 인상해서 각 구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계산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가 공히 이에 따라서 처리비를 이렇게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구에도 전부 똑같이 3,280원입니까?

똑같습니다.

그 내역을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시에서 온 공문을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7만 톤에서 20만 7,000톤으로 약 3만 7,000톤의 오니처리량이 늘었죠?

2만 9,000㎘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까지 공지도 많고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신축건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 5월까지 이것을 비교를 한 번 해봤어요. 비교를 하니까 작년도에 1월에서 5월까지 처리량이 6만 5,831㎘인데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수거량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8만 4,06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봐도 1만 8,229㎘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저희들이 관내 주상복합건물이나 신축건물이 증가해서 이런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때문에 많은 세대가 또 없어지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잠실3, 4단지가 철거되면 내년도에 물량이 줄어들죠. 그것은 전체에 적용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유택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봄에 사스가 유행해 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독감 예방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최근에 방송보도에서 9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송파구는 구민들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약품 공급을 받도록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복지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보도가 일찍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단가 계약을 전국적으로 체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각 구청이 발주해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직 도매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도부터 내놓은 과정에서 현재 보도가 앞서 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는 약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추진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1차분 약품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 협력 지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안 28쪽에 학교시설을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어느 학교를 어떤 환경개선을 해줄 것인지 그 내용을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28쪽에 구민여론조사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민여론 조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보도업무 추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마 소요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32쪽에 오륜테니스장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 오륜동장을 할 때 그 시설이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매년 오륜 테니스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예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것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36쪽에 거여2동 청사 신축의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본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어요. 거여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 예정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43쪽에 보건소 청사 증축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 중에 주로 저소득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는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별도의 청사를 갖고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늘 필요를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차제에 증축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더 큰 평수로 증축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부분 가지고 앞으로 날로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45쪽에 재활용 단지를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 재활용 단지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심사에 앞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동 청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청사는 2002년도에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타가 협소해서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증축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편성 때 인접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1억 5,2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총 3필지 중에 2필지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2003년 12월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하반기에는 동 청사의 기능을 가지고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몇 층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5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협력지원비, 추경에 꼭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의회 가 4대째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에 걸려서 그동안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의회 , 또 집행부의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서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타구와 대비해서 우리구는 수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결을 시켰고, 또 의원님 수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정활동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지원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학교시설 환경개선지원비는 8억의 예산을 세워서 6억은 초·중·고등학교, 2억은 유치원 해서 몇 년째 소규모사업 위주로 주로 수목전지라든가, 하수도 준설, 내부도색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작게 지원해 왔습니다. 공립을 합쳐서 12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의 시설이 낙후가 되고 또 열악한 환경을 큰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못합니다마는 매년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각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제한적이나마 추가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된다는 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항목 샘플이 나오면 주십시오.

이게 되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항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수 공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월 12일자 구 직제개편에 의거, 저희 공보과가 새로이 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또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과 소관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도업무 추진 3,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 구 직제개편에 의거, 공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팀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있을 때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구정홍보전략을 모색하고 또 공보기능 및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취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언론정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 한보 땅에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소각하는 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곳에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청소종합처리시설, 적환장이라든가 청소차고라든가 이것이 현재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주위 주민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소각장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원래 소각장 부지는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무상대여 받는 조건으로 여기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준비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 500만원은 용역발주하고 기본발주 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정보수집과 용역발주한 평가보고회에서 발생되는 각종회의 관련 비용,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타시설 견학을 위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한 개층을 증축했을 때 공간부족 현상은 없는지, 향후 독립청사 건립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듯이 그동안 보건소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상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한 개층 증축을 통해서 건강증진센타라든가 보건교육실같은 필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독립청사에 대한 부분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에 보건소 독립청사 건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새롭게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대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지에 있어야 된다는 점, 또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한 건인데요.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3,700만원의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전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3,700만원의 흑자가 나는데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세입도 2억 1,6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도 3억 2,300만원을 올렸는데, 세입부분에 7월 말 현재 수납한 부분이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편성하고 세출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세입 처리를 하고, 세출을 따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은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탄천주차장 자동화시스템설치 9,000만원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 교통관리과,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42개소에 3,444만원은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통학로 교통개선 2억 900만원은 어떤 학교의 통학로를 개선하는 사항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2억은 2003년도 본 예산에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성내천 자전거도로, 탄천 자전거도로로 개설함으로써 주변도로 정리·정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물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탄천 자전거도로에 시설하다보니까 추가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추가가 아니고요, 부수적인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천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주변미관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에서 에어커튼이나 냄새방지용 시설물 설치, 관 정비,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쪽 보행자안내표시판 5,844만원과 자전거도로정비 6,740만원,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2억 9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안내표시판 사항은 금년도 3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마천역에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이전에 설치한 안내표시판 42개소와 또한 보행자안내표지판 상판 로마자 글자 표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인 경우는 1개소에 400만원씩 6개소에 2,400만원, 기존시설 정비 42개소에 양면으로 41만원씩 해서 3,444만원, 저희들이 5,84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사항인데 금년도에 자전거교통문화팀이 생겨서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1차로 1월부터 2월에 18개 노선 46.8㎞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턱 낮춤 163개소와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볼라드 같은 시설물 이전에 200개소의 정비대상이 있어서 현재 89% 정비를 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6,740만원은 저희가 7월에 7일부터 11일까지 나머지 노선을 조사해서 보도 턱 낮춤 할 곳 2개소, 노상적치물 정비 5개소, 시설물 이설 7개소 등 약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올림픽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20개소와 훼미리아파트 주변 2개소, 풍납로, 오금로, 중대로, 남부순환로에 약 6,7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을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인데 저희가 96년부터 작년도까지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약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통학로를 정비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56개소의 학교에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사항을 각 학교장과 동사무소, 각 학교의 녹색회장님들한테 정비대상 물량을 받아서 2월 16일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2억 800만원은 가드휀스를 약 6개소에 950m를 설치할 것이고,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을 하는데 2억 8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유지보수를 해야겠다는 사항을 지난번에 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거여초등학교가 빠졌는데 거여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거여초등학교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42개소는 시설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신규입니까? 전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신규 6개소와 정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통학로를 많이 설치했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학로 개선 휀스를 치는데 보면 송파구 마크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서 다치기 쉽니다. 다 떨어지고 없어요. 차가 다닌다든지 사람이 다닌다든지 안전성에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설할 때는 업체 쪽에 아주 단단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스테인리스는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다 떨어져서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현장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정초등학교 앞에 몇 군데 떨어져서…,

30개가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숫자까지 다 세었습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고물장사들이 주어 가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걸쳐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설자체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에 2개소, 신천역, 잠실역, 성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도면과 같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거여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청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개선사업단에서 각 구별로 1개 학교씩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들을 시에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현재 알아 본 바로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온 공문이 있습니까?

시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했다는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선사업단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거여초등학교에 서면 상으로 통보했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건인데 도로과장님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어요. 탄천 주차장하고 아시아 선수촌 공원 주차장의 입구에 보면 진출입할 때 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인지 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 데 9,000만원, 5,400만원, 1억 4,4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동화 시스템화 그 시설내용이 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구요, 방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탄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탄천 고수부지에 주차규모가 2,100여 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요즘에 하루 평균 한 1,90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는 차고지 주차가 있고, 월 주차가 있고, 시간주차가 있습니다. 들락날락 거리는 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재래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갈 때 사람이 정문에서 앉아 가지고 시간을 끊어주고 나갈 때 그것보고 시간을 따져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현대화가 돼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표만 끊어 가지고 나갈 때 그 표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도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관리 시스템이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나갈 때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자동화를 한다면 어차피 한 사람이 줄어들 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