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1,592억 1,800만원 대비 13.5%인 214억 1,800만원이 증가된 1,806억 3,6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220억 4,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6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 기정예산 1,464억 7,800만원 대비 15.1%가 증액된 1,685억 2,400만원으로서 이는 220억 4,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3억 7,500만원과 보조금 수입에서 1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조정교부금에서 26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및 우리구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와 200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0억 4,700만원 대비 3.7%가 증가한 705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는 565억 8,200만원 대비 11.5%가 증가한 629억 3,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75억 6,300만원 대비 71.5%가 증가한 301억 2,300만원, 민방위비는 6억 3,800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6억 4,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 4,800만원 대비 12.6%가 증가한 42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 가용재원은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된 174억 2,6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가 108억 6,700만원이 증가된 182억 8,300만원, 치수 하수분야는 9억 5,200만원이 증가된 26억 2,2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15억 9,000만원이 증가된 45억 8,800만원, 청소환경 분야는 10억원이 증가된 51억 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3,100만원이 증가된 58억 2,3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10억원이 증가된 63억 700만원, 기타 분야는 3억 8,6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없이 세출예산에서 도시개발과 소관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2003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6,000만원이 증가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으로 2억 800만원이 증가된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8억 9,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3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해당 과장님들을 한분 한분 모셔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걸렀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는 과장님들만 나오시게끔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순번대로 과장님들 나오시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시기도 하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별개 기구니까 하시고 국별로 전부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합시다.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님께서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차량 9대를 교체하겠다 해서 1억 3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대에 대하여 내구년한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차량 9대에 대하여 내구년한은 행정차량이 ´96년도에 17대를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내구년한은 6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은 8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다 못 하고 1차적으로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9대만 먼저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차량을 9대씩 교체하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당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9대 차량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에 수리비가 4,000만원으로 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4,000만원 들어가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겠다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6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설명자료에는 9대에 대한 내구년한 표시도 해주었어야지요. 지금 행정차량 9대 교체 해놨지 작년에 산 것인지, 10년 전에 산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성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9대를 교체하게 된 동기는 벌써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니까 내구년한이 지났다는 그 명세 하나만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시급한 차량 중에도 부득이 빨리 교체해야 할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연도별로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추경 예산의 개념을 몰라요. 왜 추경예산에 전부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차단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중에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인 것 같아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축구교실을 각 학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몇 개교나 합니까?

5개 초등학교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훈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척근린공원에 북파공작원들이 시장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정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요. 조를 편성해 가지고 주야간 순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반행정비에서 비상시에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했는데 현재는 사오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앞으로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려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연초에 제설작업을 했다든지 또는 앞으로 가을철 들어서면 산불 같은 것 이런 것이 감시체제로 들어가고 할텐데 그런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가지고 비상대기할 때 급량비나 출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는데 구로구청의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께서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편성을 하고 그래야지 편성도 안 했어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문제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해당과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현재 보니까 연말까지 산불방지라든지 제설대책을 하게 되면 경비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예산은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은 편성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구매비가 1,005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기정예산이 80만원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예산에 80만원 세운 것은 단복을 신규단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한두 명 정도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연말에 합창단의 대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 맞춘 지가 2년이 지나가지고 그 단복을 입고는 도저히 출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일되게 단복을 맞추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입고 있는 단복이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교체되신 분들이 있고 단복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통일된 단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단복은 2년 전에 맞춘 것인데요. 세탁을 하고 해서 입고 출장하기 곤란하다, 그 다음에 신규단원도 몇 분 영입되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전에 있던 헌 것을 그냥 물려받아서 입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에 합창단원들의 통일된 복장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복장이란 말씀 안 하셔도 단원복이란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이 떠날 때에는 단복을 두고 가지요. 갖고 가지는 않지요. 그래서 기정예산을 세울 때 낭비가 아니냐 해서 교체되는 사람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세울 때 취지에 맞게끔 1년은 해 나가야지 구청의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기본예산은 80만원인데 추경에 와서 1,005만원씩이나 올렸다는 것은, 물론 그 취지는 알아요. 기본 예산편성 당시 기본목적이 왜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중간에 돈이 있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싹 좋은 것으로 다시 해 입히자 이런 것밖에 더 돼요? 내가 옷 해 입히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이란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과 추경예산과 분명히 다릅니다.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새로 무엇인가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2004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새로 멋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추경에 올린다, 이것이 사업비예요? 뭐예요? 이런 것까지 추경에 넣게,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보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의 시상품 9,000만원 삭감한다고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동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붙여서 의회 승인 없이 어떤 목적에 부합한 나머지 각 동민들은 연말에는 보너스 줄 것으로 알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관계가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충당할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 때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억 56만 7,000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재검토 해서 연말에는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소규모 사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각 동의 인센티브 사업은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 복안으로 깨끗한 구로를 만들겠다는 의지 속에서 청장님이 신뢰 받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준다니까 단속이다 또 동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의회에서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문제 있다고 의원들한테 상의 없이 쓰겠다고 연말에 인센티브 각 동에 3,000만원 준다, 2,000만원 준다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각 통장들 내지는 관변단체에 엄청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조직의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시에 일어난 계획이라도 예산이 집행되는데는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사항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모범사업장 시상금이 600만원도 아닌 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공사장은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줄이고 업체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한 30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2명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30만원은 민간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5,000원씩해서 식사비하고 1만원씩 해서 합니다.

일종의 식대네요?

60만원은 표창금이고요. 30만원은 식대 등입니다.

. 60만원가지고 일하겠어요? 적어도 환경과에서는 지금 가장 주민들이 환경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좀더 예산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일 좀 많이 하란 말이에요. 60만원 애들 껌 값이에요? 뭐예요? 됐어요.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어요. 봉사왕 선발대회 24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사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생활복지국장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결과 시장님께서 전구에 구로구 뒷골목 사업을 확산하라 해가지고 사례 발표한 그때에 깔끔이 봉사단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가 연말에 봉사왕 선발대회를 개최를 해서 깔끔이 봉사단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설치하는데 이것은 물론 구청장님이 약속한 사항도 있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체력단련실 260㎡ 증축분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로 운동기구는 시의 본예산에 내년에 요구를 해서 구비 소요액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시에 요구를 해서 5,000만원 정도 구비를 절약해 보려고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시설을 할 적에 샤워장을 같이 겸합니까? 안 합니까?

1억 8,000만원 중에 아직까지 기초적인 설계는 안 했고 조명시설 부분하고 증축부분까지 대략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이란 말씀은 안 되지요. 적어도 예산을 1억 8,000만원씩 올릴 때에는 1억 8,000만원 가지고 뭐뭐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시설만 바꾼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으로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시비 보조를 받아다 해도 좋지만 내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체력단련실을 꾸미는데 샤워장까지 넣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샤워장은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없습니다. 만의 하나 샤워장 안 해놓으면 권과장 큰일 나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에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도 했고 또 작년 구정질문,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하고 그랬는데 구로IC 녹지 관계가 금년 본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훈위원님이 현장을 가시면서 저도 대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자동차 무단주차 방지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계석을 높이고자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의지가 없었네요. 최소한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는데 그러면 감사 때 이것은 지적된 사항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한테도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안에 녹지를 보수하고 또 경계석을 높여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장이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어느 위원이 감사 때 현장까지 나가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그런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 삭감 시켰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럼 무엇하러 나하고 약속을 합니까? 내년도에 틀림없이 녹지보수를 하고 또 불법주차가 한 대도 대지 않아서 녹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석을 높이고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삭감되면 또 안 하겠네요?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든지 해야지 매번 구정질문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토목과다 어디다 국이 다르네 하기나 하고 말이지요. 감사 무엇하러 하고 지적을 무엇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안 나오셨으면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궁동 173-10-212-1간 도로 개설 문제인데요. 현재 상기 사업 시행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은 아닌 것으로써 이 지역은 현재 사유지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또한 토지주가 보상요구 도로개설 및 법원 제소 등 여타의 요구를 아니 하였는데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시급한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로개설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토목팀장 신경섭입니다. 본 사업비는 기이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노후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토지주들 간에도 제반사항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체에서 요구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처리하기로 하고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유휴시설 썰매장 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설치를 하고 또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접근성은 어떨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겨울철 유휴시설 썰매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림천 하단하고 신구로 유수지 바닥 두 군데에 썰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이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숫자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운영 방법은 우리 치수과에서 일단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이용숫자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썰매장을 안 만들어놨을 때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요즘 온난화가 되어서 얼음이 안 얼면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겨울에 얼음이 어는 기간이 길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얼리거나 썰매장을 운영한다면 사용하는 기간은 얼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아서, 썰매장 한다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안 되는 날이 더 많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림천에 만드는 목적이 뭐냐하면 구로구는 겨울철에 스키장을 이용하는 곳이 너무 없을 뿐더러 그런 취지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얼지 않는다든지 하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보는데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림천에 보면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마대 같은 데 물을 가두어가지고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썰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없어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얼려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특별히 구에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예산까지 삭감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삭감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향후 치수과장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더 리모델링이나 전문적인 조사를 하셔서 객관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4개 빗물펌프장 보수에 많은 비용을 책정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당 340여 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하셨고 삭감한 이후에도 25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것이 4개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손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객관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시지요.

진행합시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 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로구 주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양사를 초빙해서 매주 1회씩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나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상담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같은 것이네요? 그러면 구비 말고 다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50 대 25 대 25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매주 1회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 방역 소독 특장차 차량은 거기에 대한 성능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다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도 필요로 하겠지만 늪지대 같은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나 장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구매하는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수소독은 연막소독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늘 강조를 하지만 늪지대에 사용할 수 있는 고여 있는 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같은 것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홍준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1,806억 3,662만 7,000원 중 6억 3,96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3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 증감액으로 5억 2,585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 예산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1,801억 1,17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삭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직원 청렴도 평가에 따른 직원격려 1,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자치행정체육과 활기찬 마을 가꾸기 사업 시상이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홍보과 고인돌 추주정 돌안내판 설치 7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잉벌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올린 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척도서관 이중창 공사 1억 4,000만원에서······

. 일반보상금 행사초청 연예인 및 단체 사례비 26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경로식당 지원이 374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환경과는 다시 60만원 모범사업장 시상이 집행부 원안대로 됐고요. 청소행정과에 봉사왕 선발대회 예산 240만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됐었는데 이 내용을 세부 설명 받으면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우리골목 청소 활성화 사업 추진 1,900만원 삭감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운영비 제설대책, 산불방지 급량비 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유관기관과의 협의 관계 개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솔길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용지 보상 9,0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치수과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 7,0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부골든아파트 앞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8,000만원 이것이 증액되었고요. 토목과 보상비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보상 이것은 추경안에 오른 3억 4,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자료와 예산서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계수조정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