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오전에 어제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깐 관계 공무원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대기하실 때 옆사람과 대화로 소란하거나, 휴대전화를 받거나 하는 행동은 일체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과장님께서 질의할지 모르니,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항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이나 관계 직원들도 꼭 필요한 일외에는 이석하지 말고 현 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셔서 해당 부서장들의 답변을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과구분 없이 국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중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복지행정과를 제외한 도시경제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세요.
이재명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이 올 상반기에 97건 지급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97건 지급 됐습니다.
먼저
먼저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단쓰레기 투기 신고의 포상금 같은 것을 활성화 하는 것보다 단속카메라를 증액을 해서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포상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21개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의 확대보다는 단속 카메라를 구입하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저희가 만약에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소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일부러 확대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작년까지 자동차 카파라치라고 그러죠. 그게 없어지면서 쓰파라치라고 쓰레기 투기 단속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담배 꽁초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 거지 일부러 증액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87명인데 금년에 한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다 용역업체 주고도?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업체
용역업체김영철위원
안 준 데가 무슨 동, 무슨 동이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다 줬습니다.
김영철위원
187명은 어디어디 필요한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2m 이상 가로에 74명이 거기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팀에 압축장 또는 선별장 그 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타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이 분산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2003년 인건비 상승 5.95% 반영하고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 2002년도 집행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하고 지침 및 서울시 노사단체 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그러면 이 미화원들도 전부 노사에 들어가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장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금년에는 2월24일날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예산 지침 보다 나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반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영철위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부족액이 4억 4,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총 받는게 얼마라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평균 내보니까 월 2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 월 며칠 놀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노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연봉 한 3,000만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3,000-3,500 됩니다.
에서
중앙에서김영철위원
계속 이렇게 올리면 결국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조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각 2만원 이상을 지급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을 안해 주려고 했는데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가 이 정도로 따라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제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이 정도로 묻고, 그 다음에 수도권 우리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처리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잡으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폐목재처리 폐합성 수지 폐기물 처리 폐토사 처리 우리가 톤당 폐목재 처리는 10만원 잡고 폐합성 수지 폐기물은 2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다버려주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될 정도로 폐목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퇴비화로 쓰고 있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
이것김영철위원
어디서 발생된 건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거죠.
관내
관내김영철위원
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것 돈 안 받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용역 업체에서 그것은 자기네가 수집운반 수수료는 받는데 그건 운반 수수료고.
김영철위원
운반수수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갖다버리는건 별도로 예산 잡아서 갖다버리면 돈내고 폐자재를 내는 사람은 톤당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것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수집 운반료만 부담합니다. 고덕자원회수시설에 갖다버리는 그 수집운반료만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소각하는 데는 소각하는 데하고 이것을 퇴비화로 쓰는 업체에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집을 짓다 잔여 폐자재가 나왔는데 한 쪽으로 밀어놨다 그러면 이건 분명 개인 건데 이걸 차일피일 공사가 끝나고 나도 이걸 안치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치우게 됐네, 그러니까 구 돈 가지고 갖다 여기까지 버리는데 예를 들면 10톤 나왔으면 200만원이 헛돈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벌금도 부여도 못하고, 지금 이게 그런 거냐 이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추경예산에만 5억이 들어왔으면 연간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매년 이게 저희 강동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연초에 6억을 요구했었는데 항상 이것이 다른 것에 밀려서 2억 5,000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 강동구에서는 소형 재건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2억 5,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9월인데 넉달 남았는데 1년치에 5억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잘못 됐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어느정도 쌓였냐면 그 진입로까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은 이해가 돼요. 침수가 됐다, 수해가 나서 산이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나왔다,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당연히 해야지. 지금 평상시 평온한데 폐자재가 1년에 2,000톤씩 폐합성수지가 2,000톤, 1,000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만들어서 치워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은 몰래 갖다버리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단속은 안하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압축장을 가봤더니 건축폐자재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축폐자재 목재는 폐합성 수지는 무단으로 버려서 우리가 수거해서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집운반료를 주민들이 물고 우리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지시를 한 것이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 원칙 또는 발생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보자 그래서 건축물 폐자재는 건축물 폐자재대로 별도로 돈을 내고 다 치웁니다만 이사갈 때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쭉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제가 알고 보니까 수집운반료만 부담하는 거예요. 압축장까지 나가는 비용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장에 쌓여있는 폐목재나 소파나 합성수지를 처리하는 비용 그것을 소각하든지 뭐해서 김포매립장에서 안 받으니까 그 비용을 여태까지 예산에서 부담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목재를 버려서 우리가 수거해다가 갖다놓은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주민들이 수집운반료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수집운반비라고 그래야 톤당 20만원이면 수집운반비는 톤당 몇만원에 불과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수집 운반비는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비는 수요가가 부담을 하고 처리비만 예산.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장롱 하나 버렸다, 만 2,000원에 버렸다 그러면 그 만 2,000원 속에는 그것을 압축시켜서 갖다버리는 비용까지 포함됐어야 맞는 얘기지.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자료 조사도 하고 연구하도록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버린 것에는 처리비까지 부담을 주자, 그러면 장롱 하나를 버리는데 5,000원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처리비까지 하면 2만원이 될지 또 그렇게 갑자기 장롱 하나를 버리는데 5,000원 주고 버리던 것을 처리비까지 부담을 해서 2만원이면 2만원,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까지 부과하는 것이 또 주민들한테 저항이 없겠느냐 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갑자기 주민들한테 부담이야 가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가구라든지 모든 집안 내에 있는 것을 바꾸고 많이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냥 버리면 걸리니까 거기다가 신고해서 버리는데 다소 얼마 안 가지고 버리고 우리는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르게 변형해서 쓰면 쓸 곳이 많은데 굳이 많이 버리는 것을 이 쪽에다가 많이 편성하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5억 정도 잡았다면 본예산에는 20억은 잡아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보통 6-7억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밀려있어 가지고.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것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게 밀렸다는 것은 여태껏 일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안돼 가지고 2억 5,000밖에 반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토는
폐토는김영철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같이 그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망월천 정비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하고 나면 진공흡수기 차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폐토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압축장에 소각로가 몇 대 가동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소각로가 한 대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왜 못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너무 노후돼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운영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용으로 놔두고 있지만 아직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폐목재를 수집장에다가 쌓아놓게된 동기가 소각로에서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소각로를 가동못하고 오래 적체돼서 많아진건데 소각로를 그동안 왜 이용을 안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환경부에서나 이런데서 소형소각로는 폐기하다시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저게 목적이 뭐냐하면 폐목재를 그쪽으로 모은 이유는 거기서 쓸만한 것은 추려가지고 페인트 이런 것을 제거한 다음에 분쇄해서 퇴비화시키고 나머지는 소각로에 소각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몇년동안 본위원이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적체가 된 것입니다. 1,000톤이나 되는 이 양이 5, 6년동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대로 활용했다면 1,000톤량이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강성산업이라고 전북 완주에서 입찰을 본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목재 처리하는데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두 번 유찰됐다가 이번에 두 달전에 입찰이 되서 처음으로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각로는 굉장히 용량부족이나 여러가지로 해서 가동하기가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1일 폐목재를 소각시킬 수 있는 기계용량이 얼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3톤 정도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른 하나는 몇톤이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기계를 왜 못써요? 계속 사용했으면 쓸 수 있는거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녹이 너무해서 물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수리비를 감당못할 정도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안해서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다라면 이거 다 소화시키고도 남았을 거예요. 기계는 기계대로 다 노후돼서 썩어서 없애버리고 폐목재는 이 만큼 쌓여서 돈은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타 위탁계약서 현재있는 재활용센타 위탁받아서 수탁자가 몇년째 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과장님, 최초 계약서 또 이번에 하고 있는 최근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 소각로유지관리비로 얼마 올렸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잘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용내역을 제출해주시고, 물론 7월1일자로 오셨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정도에 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이번에 몇% 인상을 하실려고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톤당 29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강동구에 정화조 회사가 몇 개가 계약되어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개 회사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분들이 몇년간을 하고 계신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8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뇨및정화조오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인 경쟁입찰도 필요하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하면 구청에서 정화조를 빨리 치워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어떤 조치를 당합니다하고 안내문을 보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회사가서 싣고 버려요. 거기에 또 우리가 버리는 부담금을 처리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사람들은 거기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금액을 돈을 받고 이런 상황으로 해왔어요. 옛날에는 분뇨및정화조 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에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부담금 이런 것을 올리는 것보다도 자유경쟁체제로 했을 법 한데 이제까지 그런 것도 한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7월1일자로 오신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든지 경쟁으로 해야 단가가 떨어진다든지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단 한가지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한 회사에서 여기 지역을 할려고 접수를 했던 것같습니다. 여기서 반려가 되니까 행정심판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두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만 이사람들이 경영적인 수익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회사니까 또한가지는 의무적으로 의무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좋은 것만 처리하고 안좋은데는 안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를 분뇨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을 맡게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가면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폐단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올 연말에 다시 짚고넘어가겠지만 물론 적자를 본 상황은 인상폭을 잡아서 부담금을 덜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20몇년동안 그사람들이 독점사업으로 해왔던 상황에 이제는 인구에 비례해서도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기계에 시설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들이 이제는 3등분이나 4등분으로 나눠서 공개입찰을 해서 지역적인 분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혈세를 적게 들이면서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뇨및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처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는 처리비까지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가
폐목재가황병권위원
일일 몇톤 발생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약 5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일황병권위원
5톤 정도면 별도로 예산을 1억씩 안잡아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같은데 아까 얘기한 소각로라든가 이것도 이용하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목재는 파쇄기로 해서 퇴비화시설 재활용센타로도 들어가고 다 하고 있지만 소형소각로는 지금 전부다 환경부에서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은
음식물은황병권위원
일일 몇톤 발생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03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황병권위원
30톤이 퇴비화로 가고 나머지는 사료화로 가고 사료화는 목재가 필요없겠지만 퇴비화는 목재가 들어가죠. 30톤 처리하는데 목재가 몇톤 들어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5톤 정도 들어갑니다.
화로
퇴비화로황병권위원
들어가는 목재는 사다가 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로 들어오고 있는 폐목재 들어 오고 있는 것중에서는 퇴비화로 5톤 정도는 파쇄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일황병권위원
5톤 발생하는 것은 무슨 목재고 그 목재하고 이 목재가 다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쇄해서 퇴비화로 쓸 수 있는 목재는 저희가 미리 파쇄하는데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입금지폐기물에는 톤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재도
목재도황병권위원
저희들이 그전에 퇴비화공장 가보니까 장농같은 것 이런 것을 파쇄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게 아닙니까? 어디서 새로운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가 파쇄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30톤에 퇴비화를 하는데 목재가 5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쓸수도 있지않느냐 이 얘기예요. 뭔가는 지금 한가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퇴비를 안만들든가 일일 5톤 나오는데 5톤이 지금 퇴비화를 만드는데 30톤씩 음식물을 그쪽으로 처리비를 비싸게 물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퇴비는 목재를 사다 하느냐 그 말이야.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목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현장갔을때 그런 목재 다 파쇄해서 쓰더라 그것입니다. 사실 장 같은 거 목재로 쓰면 호마이카도 칠해 있고 이런 염기를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어디에서 새로운 목재를 사다가 파쇄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일 5톤 정도 나오면 퇴비화로 충분히.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입금지 폐목재는 퇴비화시설로 들어가는 폐목재 거기에 포함되는 양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논리적으로는 폐목재를 퇴비화에 쓸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퇴비화로 쓰는 퇴비를 정작 나무 썰으면서 나오는 새로운 톱밥을 사다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쇄해서 쓰는게 전부 의자뜯어내고 속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장롱 부서진 것으로 파쇄를 했다 얘기입니다. 퇴비화에 들어가는 목재는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폐목재를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폐목재 5톤과 퇴비화 시설로 들어가는 폐목재 양하고는 여기에 계상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일 18톤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폐목재는 거기 퇴비화시설로 갈 수 없는 폐목재 5톤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일 목재로 못 쓰는 목재가 퇴비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 호마이카 칠했다든지 폐인트 칠한거 빼고 폐목재 중에서 골라가지고 퇴비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물 퇴비화에 들어가는 목재를 톱밥을 사다 씁니까, 목재를 별도로 사다 씁니까? 폐목재 중에서도 골라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에서 10톤 나옵니까? 완전히 페인트칠한거 못쓰는 5톤하고 재활용 5톤하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톤이라는 것도 많은 쓰레기량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해야 되는 것이지.
정이
추정이황병권위원
아니라 데이타로 음식물쓰레기 성상 조사를 해 본결과 강동구에서 1일 100톤이 나온다, 조금 생활이 향상되니까 103톤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폐목재를 그간에 나온 실적이나 통계를 잡아서 5톤이다 추정하지 말고. 데이타로 10톤이 나온다 조사한게 있느냐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양을 갖다가 항상 올때 마다, 쓰레기들이 배출될때마다 전체적인 것은 하지않지만 대체로 쌓여있는 양에 따라서 전체 10톤이다 5톤이다 구분해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예산편성상 할 수 있는 양이 폐목재로 처리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양이 분류해 보니까 5톤 정도이고 폐합성수지가 10톤이고 토사가 3톤 되더라,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지.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편성할때는 수치로 하잖아요. 1일 5톤이면 한달이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25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000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1,000톤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쌓여 있는 양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기준이 없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쌓여있는 양으로 했을때 나갈적에는 계근실에 담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전까지는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배출한 것이 계근을 달아서 한 것이 폐목재는 몇톤 나갔더라,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으로서 추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무리
아무리황병권위원
추정치를 하더라도 그간에 처리한 것이라든가 쌓여있는거, 이런 것을 계산해서 1일 5톤 나온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추정을 해도 근사치에 다다를 정도로 추정을 해야지, 1일 5톤 나오면 퇴비화로도 5톤씩이 필요한데 이 5톤 비용을 1억씩 잡아야 되는가, 추경에도. 퇴비화는 톱밥이라든가 이것을 사다 쓰는 것인지, 퇴비로 들어가는 5톤은 어디에서 갖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1일 10톤이 나와서 페인트칠하고 호마이카 칠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을 섞어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무엇이 나와야지 5톤 나오는데 음식물퇴비화 5톤, 목재가 들어가는데 사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퇴비화에 5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로 1일 5톤을 예상해서 합계 10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고 하면 통계도 잘 해야 됩니다. 처리량 2002년도에 2,897 이게 톤이다 이것이죠? 처리비 4억 9,648만 9,000원, 그다음에 2003년도 상반기 이 합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계년도도 구분 못하고 1년반치 처리비가 1,693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 1년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5억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 회계년도를 기준해서 통계를 내야지, 중간에 1년 반치로 통계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생활도 향상되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해서 양이 늘어서 이렇습니다. 이 대비표가 나와야지 2002년도는 4억 9천 얼마인데 2003년도 추경인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해서 합계를 위에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때 보면 이것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음식물퇴비화도 100톤 나오는지 200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규명이 안되면 이 예산안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퇴비화에 들어가는 목재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실제로 만드는 것인지 100톤을 퇴비화로 하면 몇 톤 나옵니까? 음식물을 30톤 넣으면 퇴비화가 몇톤 나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7톤 정도.
까지
톱밥까지황병권위원
넣은 것이 7톤이다, 퇴비로 만들고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못하겠고 분명히 여기 10톤이 나와서 5톤이 그리 들어가서 5톤은 폐자재로 실어 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1일 5톤이라고 그랬는데 10톤이 나온다 하면 그간에 처리한 것이라든가 조사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 결과를 10톤 입증 이것을 해주세요. 분뇨 및 정화조에 대해서 양준욱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90원은 누가 인상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가양하고 중랑 처리장에서 처리비 여러가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매년 시로 통보가 오면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우리 구에서 분뇨 처리를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주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시 시설비로 처리를 하기때문에 처리비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인상안을 논의도 하고 하던데 쓰레기 봉투같은 것도 위에서 결정되면 통지를 하면 따라주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봉투제작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판매이윤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처리비를 의회에서 의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중랑하고 가양 처리장에서 정해진 것대로 내려오면 여기에서 논할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하는 시차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미리 잡지않기 때문에 1년간 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인상분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이
지금이황병권위원
9월 아닙니까? 그럼 3,280원씩 12만톤 곱하기 나오니까 이미 1월달까지 처리한 것까지 소급해서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내려온 것이 금년 1/4분기까지 해서 작년도에 한 것하고 인상분이 4월달에 내려옵니다. 인상안을 편성할 때 보면 11월달이나 해서 내년도 1월 예산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 단가는 시에서 4월달에 내려오는 단가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90원을 인상해서 3,280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의결해서 의원들이 인상안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양하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하는 것으로 통지가 와서 그간에 1/4분기 끝나고 왔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1월부터 올려주는 것으로 소급해서 올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분뇨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다르네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정화조든 퍼가지고 수집을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 그것이 우리가 위탁 준 수탁업자 정화조 업자가 받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퍼서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그것을 다시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내는 돈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돈은 수집운반비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비용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인상을 해주는 비용은 수집운반 하는 비용입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봉투값도 거기에 이윤이 있고, 제작비와 수집운반비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버리면 거기서 계량해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금액은 구비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공공 필수요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금의 일부를 예산에서 부담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액수를 줄여온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쓰레기와 분뇨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이 소파를 내놓고 농을 내놓는 비용은 배출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요금체계가 그렇게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예산은 심의대상도 안되고 정액제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간에 처리한 데이타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처리비가 2001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2년도 처리비에서 본예산에 얼마를 잡고 추경에 얼마를 잡았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400만원이 편성됐고, 추경에는 4억 4,160만원이 편성돼서 2002년도에는 5억 9,5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2002년도에 처리비가 4억 9,600만원인데 1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추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항상 추경에 이렇게 많이 폐기물 처리비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첫번째는 본예산에서 할 때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올해는 그게 계속 사실 그 부지에 적체가 돼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지금 부지에 적체가 돼 왔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1억원이 남았으면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적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불용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해가 바뀐 다음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추경에 5억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 얼마 남지않은 4개월 동안에 이걸 다 써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수해 관계로 인해서 적체된 것 하고, 지금 고덕 자원 압축장 부지를 보면 그것이 사실은 치워도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돈 불용을 시키지 말고 다 치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아까 2001년도 처리비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처리비는 1,222톤으로 2억 2,2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처리비가 4억 9,000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고, 2003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7억 5,000이 됩니다. 이렇게 30%, 50% 정도가 아닌 두 배 정도씩 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폐목재나 이것은 인천에 있는 기업명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베니다 합판 만드는 것으로 무상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은 안하고 작년부터 모든 것이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소규모 재건축이 많아서 거기서 배출되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폐목재 처리는 1,000톤으로 해서 1억인데 폐합성수지 폐기물 처리가 4억이 올라왔는데 이 폐합성수지 처리물이라는 것은 재건축 할 때 나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소파나 침대...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갑자기 2003년도에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쌓아놨다가 그 동안 처리를 못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는 업체가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도 업체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2년도에도 처리한 기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처리한 기록이 있고, 작년도 미처리한 물량 포함해서 올해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성위원
처리업체를 2003년도가 다 갔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왜 업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717톤은 업체선정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해야 될 양은 많은데 예산이 안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
사실박희성위원
이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우리 주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건데 다른 어떤 예산보다 먼저 편성해서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올리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합당치 못한 일인데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택가나 도로에 산재되어 있거나 배출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수집해서 운반까지는 합니다. 그것이 고덕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고덕동에는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야적을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해도 자체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쌓아놔도 된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매년 배출되는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5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삭감되고 감액됐기 때문에 누적이 매년 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른 데에 우선순위를 뺏기다 보니까 추경에 재원이 있을 때 일부 반영해서 처리해 오던 과정에 있었고, 또 최근에 재건축의 활성화로 인해서 가재도구의 배출량이 옛날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폐목재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인천에 있는 업체가 무상으로 처리하던 것을 그 공장이 폐쇄됨으로 작년도 부터는 그것까지도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연유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시에 5억이 됐든 7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적체돼 있는 물량을 전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처리를 금년말에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 해에 발생되는 폐목재나 자재만을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2002년도에 결산을 보면 그 때 불용액이 여지껏 어떤 해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적체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와서 몇 년 적체된 그 쓰레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할려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기획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매년 발생되는 쓰레기를 회계년도별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됐든 누적돼서 한꺼번에 그것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해서 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적당한 시기에 이 폐기물을 다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채
지방채양준욱위원
발행 원금 상환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상환하게끔 돼 있는데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어떤 이익이 발생돼서 상환 합니까, 아니면 상환을 해야 하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다 잡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내년도에 경제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조정교부금이 다른 때에 비해서 저희한테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싼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무는 것 보다는 이것을 상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퇴비화시설에 수익사업이 발생이 돼서 상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운영상에 적자냐 이 말입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 시설에는 조금씩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어떤 회사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료화입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적자를 보는 상황에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매립지 반입 폐기물 있잖아요. 우리 용역회사에다 준 폐기물을 전에는 강동구청에서 장롱이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만원인가 5,000원씩 받고 강동구청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걸 위탁을 줬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몇년도부터 위탁을 줬는지 아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1년 7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2001년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큼 처리에 수입을 올렸는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존중해 주셔서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불충분했던 경우나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한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주차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승용차가 9만 4,000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8만 4,000대가 주차장이 확보 됐는데 만 대 정도만 더 주차 시설을 확보하면 주차 시설에 대한 100%가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길동하고 명일동 지역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길동에 5,000 주민이 원하시고 또 명일동 명성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보도된대로 추진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가까이 정을 쌓아온 남윤일 위원님하고 개인적인 언성이 커졌던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야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신 거기 때문에 공약사업인데 이걸 구청에서 들어주지 못 해가지고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어떠한 정책도 좋습니다만 우리 민원인을 감안해서 제가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79면과 86면부터 87면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 예산 141면과 153면부터 155면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사업설명서 121쪽에 천호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이게 원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몇 대를 계획하고 예산을.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당초에는 199대.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계획 인가가 2001년도 9월19일날 났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후에 349대 약 350대로 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대에 비하면 70% 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차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면적도 늘어나겠죠. 당초에 이렇게 70%라는 300%가 넘게끔 주차 면수를 늘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당초에는 4m 미만 도로에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199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황상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늘어났고 또 현황을 가보면 거기가 도로폭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교부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한다 하는데 이것을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하니까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대수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150여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당 주차장 건설비용이 한 4,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 절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임인택위원
199대 총 예산이 28억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8억이라는 돈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28억입니다.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용도에 면적의 30% 이상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서 30% 편의시설이라 하면 우리 주차장 면적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면적이 아니고 사업 규모 내에서 전체 70% 이상은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30% 미만은 근린시설이나 운동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주차장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30%의 시설을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9대에서 349대로 300% 이상 상향 면적을 조정해서 또 36억이 더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철거비 폐기물 운반비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약한 지반 침하를 위한 공사비 추가금으로 해서 3억이 들어가 있고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추가 보상비가 의결해서 거기에서 추가보상비를 더 줘야 된다고 나와서 8억 5,000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장 특별 예산이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현재 강일동에 그린벨트 개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일단 중지가 됐고 광문고 거기에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건설하기 위한 재원 4억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할 거고 여기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았으면 남았다, 안 남았으면 안 남았다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로서는 6억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15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차장 수입.
인택
임인택위원
과태료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 우리 주민들이 매달 내는 2만 3,000원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 수입이고.
인택
임인택위원
불법주차장 과태료 및 견인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골목에다가 주차를 잠깐 해놓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분들의 억울한 민원 소리는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천호지역 그러니까 동네가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귀에 따가울 정도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과장님이 여태까지 민원의 심각성을 실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6억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면 어느 시설에 속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은 주차장에 부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99면으로 주차장을 애초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70% 이상을 면적을 넓힐 때는 주차장을 그 동네가 더 심각하니까 주차 면적을 좀 넓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단지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건축 면적을 늘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후고 그 전에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작년도 11월19일날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유권해석이 언제 내려왔냐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물론 주차장을 할 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천호지역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 주차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도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수를 올린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안에 편의시설 30%를 할애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그 실내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골프장을 그 가운데 다 만들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천호4동에서 바로 직선거리 500m도 안되는 곳에 실내골프장이 있습니다. 두번째 423번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합이 형성이 돼서 아파트가 곧 착공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택가에 실내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소음 공해나 그런 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행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명분이 약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36억이란 돈이 서울시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 본위원이 종합질의할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지역구획정리한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23쪽 고덕2동 210-1 구 서울승합차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 서울승합차고지가 서울시는 임대주택지로 부지가 선정이 됐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계획을 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김영철 위원하고 이준행 위원께서 심의위원으로 두 분 계시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부지로 결정하여서 서울시에 의뢰한 적이 언제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금년도 5월23일에 올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부지로 확정지어가지고 서울시에 학교부지로 이 지역을 쓰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한 바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올라온 이 100억은 어디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맨처음부터 고덕동 토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부금이라든가 작년에 세입이 400억 정도 늘어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럼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사업을 못하니 앞으로도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100억 정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그 재원으로 해서 1차로는 고덕동 500번 종점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에 하나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100억을 요청을 해서 특별회계에 일단 전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구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받은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받은 겁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1,2,3,4동, 암사동, 성내2동, 3동같은데는 주차장이 잘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고덕동에 서울승합 자리 부지 그 부근을 보면 천호동 지역, 성내지역, 암사지역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동구 전체를 잘살펴보시고 추경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까지해 가면서 왜 거기다가 학교부지로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그 요청한 것이 바로 이 건물도 마르기도전에 주차장부지로 또한 그것도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이라는 거금을 전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복안이면 강동구 전체를 보고 균형있게 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 행정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천호동지역, 암사동지역, 성내동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도 했고, 현재 건설 예정에도 있고 저희들이 천호3동에는 2개소, 천호1동에 1개소, 천호4동에 2개소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100억을 가지고 만에 하나 고덕동 부지가 부지매입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하더라도 이 100억을 가지고 이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공지가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대지가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서울승합자리에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얼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고덕동500번 종점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도 200여대가 화물차량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일동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건설해서 화물차와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 부근에 200여대 그다음에 고덕동 뒷길 확장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주차면수가 300면 정도 그다음에 상일동으로부터 경전철이 연결되면 경전철로 인해서 생기는 환승주차장 역할 여러가지 면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시에서 백방 노력해서 보조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이 고르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한 분이 할애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부득이 10분을 정해서 1차 10분 말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건축과장님, 여기보면 건축과에서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구매가 올라와 있는데 저번 본예산인가 지진체험시뮬레이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진체험시뮬레이터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편성한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시뮬레이터를 만드는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구의회 1층 여기에 설치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의회측 의장님과 몇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의회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덕체육관이라든지, 선사유적지앞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지진체험시뮬레이터가 본예산에 책정된지 8개월여가 됐는데 그동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을 못하시고 또다시 소화체험시뮬레이터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진시뮬레이터를 할 때도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싸이즈가 얼만큼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린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소화체험시뮬레이터까지 해서 예산확보만 해놓고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진시뮬레이터 설치를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 과정에서 앞으로 재난이 10년내에 우리나라도 강도 5에 지진이 100%이상 발생되겠다는 학자들의 설도 있고 또 지진에 대해서 재난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2억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제일 무난한 장소가 어디인지 해서 구의회하고 여러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의회1층에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의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의회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다른데를 검토해봐라 해서 지난 8월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올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올안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무난하겠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박희성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아직도 찾고 있지않습니까? 하신다고 하지만 4개월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단한 것은 구민회관 후면 주차장 부지에 하면 되는데 거기에 건폐율이나 건축법상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예산만 확보되면 2개월 이내에 바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고 나머지 선사유적지나 고덕체육관 등 여러 군데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용지를 변경해야 되기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에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아서 문제가 있고 구민회관에 제일 빨리 설치할 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구민회관에 행사시에 가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근처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지진 시물레이터가 사이즈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시뮬레이터하고 소화기 시뮬레이터 합해서 20여평 정도면 되는데.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구민회관 주차장은 몇평인데 20평을 거기에 할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강동구민회관은 전체 대지면적이 4,312평입니다. 건축 면적이 1.515㎡로 건폐율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20평 정도의 건물이면 약 60㎡정도의 건물만 더 들어서니까, 1,575㎡, 80㎡로서 건폐율도 1% 정도만 상회가 되고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 1면당 약 15㎡입니다. 주차가 3대 미만쯤 하는.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9,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뮬레이터 구입비만입니까, 아니면 설치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설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소화시뮬레이터는 지진에 관한 것은 진도를 느끼게끔 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시뮬레이터는 소화기를 실제로 작동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기때문에 소화기를 4내지 6조를 갖다놓고 화면에 가상으로 불난 것을 만들어서 화면이 나오면 거기에 5초 이내에 적중을 해 가지고 소화가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하는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같이 홍보를 하고.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지진시뮬레이터는 예산이 올라와서 증액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구의회에서 했다고 그러고 의회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지진시뮬레이터를 당초에 예산책정해 주십사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소화시뮬레이터는 한 1억 정도를 잡아야 무난하지않느냐 하는데 지금 지진시뮬레이터하고 같이 설치하면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기때문에 9,000만원 정도 같으면 설치완료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자전거 보관소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 21개동에 11개소가 있는데 지하철역 주변에는 15개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철보관소가 몇대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0개역에 1,091대가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재명위원
25명 노인분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서 착안은 잘 하셨는데 25명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 주변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70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숫자가 1,000개가 넘는데 왜 25명이라는 인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 관리가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할려면 인원을 더 두셔가지고 해야지, 25명이 1,091개소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에 벅찹니다. 관리하는 장소를 왔다갔다 해도 하루 4시간 금방 갑니다.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25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인원도 늘리고 일당도 1만원 수준으로 해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재명위원
임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고덕동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하는데 100억짜리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고덕동 개발이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머지않아서 그쪽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강일동 주변 하일동도 개발이 되기때문에 문화시설 공간이 없어져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하에도 주차장이 생기고 하니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20년 30년 장기간을 내다보셔서 일을 해야 하기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활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 대지 구입같은 것은 국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보신다면 지금 저렴한 가격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개월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구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서 69쪽에 선사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이라고 했는데 현황 보도가 폭이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럼
그럼
균일하게 안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좁은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허영우 1m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더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상 전주가 4개소가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부득불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1m 확장할려는 것입니다.
분의
차도분의남윤일위원
폭이?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0m 도로입니다.
왕복
왕복남윤일위원
2차선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차도폭을 줄이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0m 도로이기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1m라고 하면 인도로서 좁지 않겠습니까? 도면이 없으니까 감을 못잡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방통행을 할 필요가 구태여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인도폭을 굳이 1m로 할 것이 아니라.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m에서 2m로 확장이 되니까, 현재는 약 1m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1m만 더 늘리면 되는 것이죠.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도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대시설로서 여러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해서 천호4동에 공영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이라든가 고덕동에 공영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을 보면 빠지지않는 메뉴가 골프연습장인데 만약에 지금 계획한대로 하면 몇 타석이나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천호4동은 40타석이고 고덕동은 설계를 안해 봤는데 그거보다 더 많겠습니다.
하면
자칫하면남윤일위원
강동구가 골프연습장 공화국이 되지않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골육지책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이
재원이남윤일위원
현재 고갈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을 대폭 건설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비비를 거의 사용을 했기때문에.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서 155쪽에 보면 과거와 달리 예비비가 19억 3,4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시말해서 19억 3,400을 예비비에서 다시 일반 사업으로 쓰겠다하면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을 거아닙니까? 거기 맨 뒤에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에는 28억 4,396만7,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다가 추경예산안에 9억 991만1,000원으로 해서 비교증감에 보면 삼각형 표시가 있고 19억 3,405만 6,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 이거 줄여가지고 어디에 집어 넣었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게 지금 천호4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추가비용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가가
추가가남윤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감액시켰다 하면 예비비 아닌 주차장 세입에 19억3,400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직원 없습니까? 그럼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천호4동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 하다 보니까 기존 강일동에 일부 남은 돈하고 또 광문고등학교 앞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경정을 해 가지고도 부족해서 예비비 자체를 줄여가지고 천호4동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경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회계는 예외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 지침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준하지만 특별회계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히 알아 본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9억이 줄었으면 그럼 사업비로 편입시켰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시키든지 세입을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냥 줄이기만 하면 됩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줄여서 경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한 겁니다.
업비
사업비남윤일위원
충당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세입으로 다시 가는게 아니라 예비비 자체를 줄여가지고 36억 4,800 짜리 거기로 간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배경설명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 골프장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천호4동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위에 공간이 남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부대시설로 해서 30%까지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는
거기는남윤일위원
골프 칠려는 사람들의 수치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지만 골프라는 것이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사업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미리 시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도 1,2십만원 투자하는게 아니고 15억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한 돈을 과연 몇 년만에 회수할 것인지 분석을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두달치 공단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차장
주차장남윤일위원
특별회계에서 한 것을 공단에서 분석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을 공단으로 넘겨 주겠다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골프장도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공단에서 분석한 투자비용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116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진구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74면부터 76면까지, 84면부터 86면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8쪽을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12억이 잡혀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10억이라는 거금을 반영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추경에는 없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정비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도로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우리 구에 도로가 많이 노후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도로가 노후된 골목까지도 포함시킨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골목까지 포함된 겁니다.
둔촌
둔촌임인택위원
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단지내에서 관리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도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둔촌동 아파트 중간에 동북고등학교 정문에서 동북 방향으로 막혀 있는 도로가 있는데 원래 강동구에서 계획하기로는 그 도로가 관통도로인데 계획을 잘못 해서 여태까지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계획이 잘못 된 것은 아니고 뚫려야 원칙인데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주의인데 주민들이 강하게 주장하니까 또 그 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관통도로이지만 차가 왕복하면 단지내가 시끄럽고 또 사고날 확률도 있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담장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통행을 못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들이
구민들이임인택위원
같이 다 사용을 해야 될 도로인데 어떻게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합니까? 그 도로가 공익에 가깝습니까, 사익에 가깝습니까? 그 도로는 공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를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 한 것도 아니고 도로의 구실을 못 하고 있는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12억이 잡혀져 있는데 추경예산에 10억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본예산하고 거의 같은 금액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이 9월인데 이걸 승인 받아가지고 동절기에는 일을 못할 텐데 그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시다시피 간단합니다. 덧씌우기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느꼈는데 꼭 연말 되면 생생한 앞으로 몇 년을 사용해도 좋을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도로와 보도 사이에 경계석을 교체한다든가 그것은 예산을 좀 아는 분들은 금년도 강동구 예산이 많이 남아도나 보다 그래서 부랴부랴 생생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번에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도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다니기 때문에 관리를 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를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관리하게 되면 바로 보상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할지라도 당장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우리가 기동반을 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법적으로 사도를 도로포장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바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사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라는 개념이 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식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자기땅에서 몇 m 띄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면 승인을 안해 주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구청의 방침이 아니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건축을 했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구에서 허가신청할 때 2m, 3m를 띄어라 건물을 들여서 건축을 해라 라고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보면 그 분이 구방침에 의해서 자기땅을 기부채납까지는 아니지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건축주가 그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도와 같이 다 관리를 합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본예산에 12억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또 1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이 잡혀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봤는데 물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해서 이 예산이 다 반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82페이지 성내동 288-2외 6필지 보상에 보면 사유지 현황도로에 매설된 하수관 철거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고가 도로보상을 해 달라 하면 승소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분할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승소 확률이 없으니까 사유지에 있는 공공시설물 즉, 하수관을 사용료도 안 주고 그냥 구청에서 묻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묻혀 있는 것을 철거 해라 그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원고가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이 묻혀 있으니까 이 공공시설물을 철거 할 수 있다, 하수관을 철거 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어렵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잡게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결정 난 것은 1975년도인데 하수관은 언제 묻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년전에 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소유주인 허봉찬이라는 분은 언제 이 도로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1년 5월2일자로 취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이게 보면 1,785㎡이긴 하지만 여기 위치도에 본바와 같이 어떤 집을 짓기 위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사도쪽만 샀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만 샀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대법원에서는 이 도로 산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언급이 없고 무조건 저희 구가 패소했다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법원에 소송하는데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허봉찬이를 데리고 와봐라,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까 허봉찬이가 지방 가 있다고 그러고 변호사가 완전히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이런 것만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한 번 나가서 봤습니다.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구의 변호사나 관계공무원 분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아서 이런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분은 2001년도에 이미 집을 짓기 위한 땅이 아니라 도로를 샀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판결이 아마 사적인 재산 소유권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게 2003다 67260호면 이건 대법원에 올라간 거고 그 전에 그냥 지방법원에 올라간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그러니까 허봉찬이라는 분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패소가 된 것도 그렇고 이게 이번에는 8,000만원이 잡혔지만 총 사업비가 9억 4,000 아닙니까? 그러면 9억 4,000을 주면 이 도로를 사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사유지를 사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사유지인데 지금 그 가격은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공시지가 가지고 추정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이 도로를 이 허봉찬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우리 구에다 팔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상으로도 쓸 수 있는 도로였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희성위원
쓰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샀다고도 보여지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은
추정은박희성위원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적극 대응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사유지에 공유시설인 하수를 묻어놨기 때문에 원고는 그 하수를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수로를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되면
철거되면박희성위원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거리에 있는 만큼 하수관을 다시 묻는다면 9억 이상이 듭니까?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하수관을 놓는다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정 싸움만 되고 그렇거든요. 또 어차피 사유지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묻을 수도 없죠.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패소가 났다는 것은 하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뜻이죠.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하수관을 쓰지 않는다면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지금 있는 거리만큼 하수관 묻은 것을 다시 공사하면 9억 이상이 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시 공사를 해도 그 사유지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박희성위원
84페이지에 암사동 433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 도로 6m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 사업 미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 일부입니다만 사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는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원하고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소유자가 한 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소유주가 두 사람입니다.
여러
여러박희성위원
필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두 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중에 대부분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고 일부가 두 사람분 사유지입니다.
박희성위원
89페이지에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공사 이게 본예산에 저번에 3억이 잡혔죠? 그리고 추경에 7,100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을 잡을 때 2003년도에 요구는 3억을 했지만 앞으로 장래 소요예산이 1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정밀 안전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15억 예상을 하셨었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정밀 안전 점검 결과가 있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구간구간별로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및 정비공사 계획서하고 거기 내역 같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본예산 때는 절연 불량 지중선로에 임시 가공선로를 설치한 가로등 선로를 다시 지중화하여 전기 안전 사고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관내 도로상에 시설된 가로등 지중 선로에 대하여 이것을 불량 지중 선로를 임시 가공 선로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지중 선로를 임시 가공 선로로 만든다고 그랬고 여기는 또 지중 선로를 임시 가공 선로로 만든다고 그랬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습니다. 가공돼 있는게 지상화돼 있는 것을 지하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하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는 그냥 가공돼 있는 상태에서 선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예산
본예산박희성위원
때는 그 위에 있는 임시 가공 선로를 지중화한다고 그랬어요. 땅 밑으로 묻는다고 그랬어요. 땅 밑으로 묻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 때는 위에 지중 선로에 대해서 불량 지중 선로를 또 임시 가공 선로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상으로 또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지상에 둔 상태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현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죠. 시설된 가로등 지중 선로에 대하여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절연 불량 지중 선로를 임시 가공 선로로 설치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아주 불량한 것은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다시 지중 선로를 또 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결국은 지중 선로로 묻는 게 원칙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처음부터 지중 선로를 그대로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중에 묻혀 있는 것도 20년 되면 그것도 교체하고 또 대부분 가공되어 있는 것도 노후되면 지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하가 매설물이나 곤란한 경우는 가공을 떼어놓고 그대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이 2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지중 선로가 불량해서 교체할 때 그대로 지중 선로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20년이 되면 지중에 묻힌 상태에서 땅을 30㎝ 파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세요.
로등
가로등이재명위원
지중케이블 정비공사에 지금 천호1동 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천호2동 뚝방까지 지금 지하 터널을 파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재명위원
전부 지중 선로를 대비해서 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변전소 한전에서 천호사거리 거기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굴착 승인만 해주고 그것은 한전에 계획에 의해서 공동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와
전신주와이재명위원
그냥 일반 전화선, 다 틀리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선로마다 틀립니다.
리가
우리가이재명위원
지금 전신주 한 개당 한전에서 세금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전에서 점용료는 협정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현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해놓고 관내 노후 균열, 파손 등으로 불량한 도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기능 확보로 주민 통행 불편 사항 및 도로 시설의 원활한 기능 유지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명위원
거기에 신청을 해놓고 얼마만큼 돼야지 설치해 주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과속방지턱을 그냥 신청 들어오는대로 그냥 다는 못해 주고 우리 교통관리과에 교통개선팀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우리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기존 과속방지턱과의 거리하고 또 과속방지턱이 주거환경 면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또 운전자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사는 바로 집앞에 그 코너에서 8살 먹은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사망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 두달 전에 설치 요망을 하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하수도 맨홀 뚜껑 있는 데가 가라앉았어요. 바로 신고한 사람이 방지턱도 보강할겸 그 자리에다가 방지턱을 해달라고 신청한 지가 두달이 넘었는데 해주지 않더라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명위원
안전하게 하려면 방지턱에 도색을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물론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재명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안된 곳이 많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해서 16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계속사업의 예산부족을 16억이 예산부족에서 물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사전에 예측 소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들이 예측이 어렵지만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원래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천호3동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2001년부터 공원 조성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비를
준비를임인택위원
하고 있는 과정에 애초에 돈을 서울시 교부금에서 받아들일 때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구에서도 거기 천호3동에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지로 해서 오래전부터 보내왔었어요.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반응이 전혀 없다가 20억이 내려 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경로를 잘 모르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3월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천호3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1,000여명이 청원서를 서울시에 10월29일날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건 시장께서 그 분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듣고 내려와서 다행히 그후 2001년도 초에 확인해 본 결과 구에서는 아직 20억이 내려온 사실이 없다 해서 또 제2차 진정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하반기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억 2,000만원이 이걸로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고 보상이 완벽하게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 16억 2,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조성은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밑에 1,2층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물론 애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은 추진을 했지만 1,2층 지하가 공원보다는 면적이 더 크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게 주차장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느 한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사업비가 주차장이 더 많이 들어가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번에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얼마라도 추경예산에 자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원 토지 보상만 완료가 되면 지하 주차장 건설은 아마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에는 16억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16억 정도를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3억 7,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명목으로 올리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비로 올렸죠.
인택
임인택위원
공원조성비는 시비로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는 당초에 여기 20억이 내려온 것도 특별혜택으로 내려왔습니다. 동네어른들이 많이 추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서울시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20억을 지원해줬으니까 이번에 부족액도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부터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않는다고 변경된지 모르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우리 예산지침에도 어린이공원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 근린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20억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어린이 근린공원마저도 서울시비로는 단돈 1원짜리 하나 예산보조를 못해주는 것을 변경된 것을 아시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압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까지는 그동안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에 관한 시설은 서울시 보조가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 100%로 해야 되고 또한 어린이 근린공원 주차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서울시 50%를 제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2003년도부터는 그것도 보조를 지침내지 통보가 왔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13억 얼마를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게 서울시에 예산편성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13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어떤 목에 서울시비로 보조해준다는, 취소된지도 모르고 올렸다는게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당초에 50% 할당으로 20억을 보내줬으니까 지금 감정해 보니까 부족액이 27억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나머지 50%를 또 요청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잘모르시고 13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그게 서울시추경예산에 반영은 커녕 끼워넣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13억 7,000만원이 안내려오면 그게 부족할게 뻔히 알고 있는데 16억 2,000만원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27억 5,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 재결하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전부 해서 27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절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6억 2,000만원은 왜 이것을 올렸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더라도 그사람들이 토지보상을 협의 보상만 지금현재 보상가로다가 응해준다면 이 16억 2,000만원 갖고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재결을 하든지 증액이 더 올라가면 안되지만 지금현재 감정가로는 재결만 안하고 그냥 협의보상만 하면 그 금액가지고는 보상이 완료될 것같아서.
인택
임인택위원
16억 2,000만원만 가지면 보상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16억 2,000만원을 보상하면 언제 착공이 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다 보상이 나오고 나머지 이것만 보상을 빨리 끝내고 하면.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보상해주는게 27억 5,000만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됐을 때 재결하고 소송까지 갈 경우를 예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내일
내일임인택위원
종합질의할 때까지 소요된 경비를 다시 환산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하수과장님, 사업설명서 95쪽 상일동 227-268 하수관개량공사에서 총 길이가 450m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3억 8,000이고, 93쪽에 보면 하수관 개량 공사하는데 450m를 하는데 여기는 2억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상일동 하수도 공사하는데는 주택이 있는데 보도블럭 상태가 안좋습니다. 양쪽다 하수관을 전구간을 묻고 경계석하고 빗물받이, 포장까지 다 하는거고 앞에 2억에 대한 것은 부분 부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2억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하수도 막히는데나 이런데 고치는 거 빗물받이가 하나 침하가 돼서 깨졌다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부분부분 고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추진현황및개요에 보면 성내천우안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용역을 98년도에서 부터 2000년도까지 했는데 어떤 정비기본설계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에서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우측좌측을 합니다. 성내천 자체가 우측에 강동구가 있고, 성내천 좌는 송파구입니다. 성내천좌우안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설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밀진단같이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사분량, 관용량 부족 여러가지.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다 된겁니까, 성내천만 한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다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용역결과서가 있겠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면을
도면을박희성위원
주시고 그게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전부다 분리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여기서 하수관 개량공사라고 하는 것은 오수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계시는 명일2동하고, 고덕1,2동 그중에서 일부 구간은 오수관, 우수관이 구분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오수우수를 같이 합류하는 합류구간입니다.
겠고
알겠고박희성위원
아까 정비기본설계 용역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강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전력수급증설공사비 3,300만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시설비및사무집기구입비 780만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5,0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면부터 72면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의약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본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또다른 처음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생각했던 그것과 다른 또 어떤 견적서를 받으신 것같은데 정확히 어떤 장치를 구매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처음에는 단순촬용으로 견적을 받았고 그 뒤에 단순촬영및 특수촬영용으로 견적을 받고 또 단순촬영및 특수촬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앞으로 구매하실 예정인.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단순촬영용이면서 특수촬영을 할 수 있는 신형모델로 제일 마지막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올렸는데 견적가가 6,500만원이고, 전기공사등 300만원에 부가세 10%해서 3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6,8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자꾸 신형모델만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지않나 싶은데 맨처음에 사실려든 그런 모델도 적합한 것같은데 보건소장님 의견을 듣고싶네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단순촬영용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암검진도 하고 하니까 특수촬영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생각은 저희가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단순촬영만하면 되는거지 그런 것은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약과하고 절충한게 일단 단순촬영용인데 촬영대만 변형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사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은 얼마를 견적받으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얘기한 것같이 6,500에다가 전기공사까지 합쳐서 6,8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박희성위원
질문을 마치고 이따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13쪽 보건행정과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견적서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위원이 아는 선에서 견적서를 검토해 보니까 75kw를 증설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전기가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 75kw를 신설해서 끌어와도 3,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275kw에서 350kw로 증설하게 되면 75kw가 업이 되는데 그 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가 3,3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275kw가 들어온 전기 배선에서 배선판 내지 기타 부속 자재를 350kw가 들어와도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제 얘기는 275kw가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최초로 350kw를 바로 끌어와도 3,3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과다책정이 되지않는가.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지난번에도 답변자료를 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견적서를 받은 한국전기안전서비스주식회사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견적서를 겨우 받아 냈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이상 공사를 할려면 200대 1, 300대 1, 엄청 몰려옵니다. 전기업소에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공사가 안 떨어지는 것이 틀림없기때문에 견적서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국전기안전서비스가 제출한 견적서를 의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다책정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견적서를 다른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만 가지고는 기준이 안 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양준욱위원
72쪽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그대로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이 지난해 쓰고 집행잔액이 저소득층 암검진비가 4,000만원, 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이 500만원, 가족보건사업비 120만원 국시비 합쳐서 7,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사업에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집행을 못하는데 쓰고 남은 부분이고 가장 많은 게 저소득 암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에 시작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자체가 하반기 작년 7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예산은 작년 1년치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5개월치 정도 사업비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5%밖에 사업에 대한 실적이 못했기때문에 6,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의 주된 사유는 시기도 늦었거니와 보험의 단가 자체가 일반인이 건강진단하는 단가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암검진 대상자가 오는 것을 좋아 하지를 않습니다. 암 검진 기관으로 8개 병원이 지정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예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암검진을 원하는 사람 자체가 건강보험료에서 하위 20%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암검진을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신뢰성있게 검진을 받기를 원하는데 강동구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에서 암검진 병원으로 지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병원자체에서 기피를 하고. 그거보다는 일반 환자들이 돈 내고 몇십만원짜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방암 기계를 1억 2억되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유방암 검사가 2,3만원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지도과장님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보조를 받는 것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역할을 높여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담당이시면 소장님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저소득층들이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를 집행할 수 있게 서로 협력 체제를 갖춰서 그 사람들이 해 주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이런 것은 추후에도 반환이 되지않고 전부 소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관련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더라도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