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연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삼척시장제출)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에 총괄입니다. 전체 23건에 주요시책이 6, 투자사업 15, 수범시책 2건입니다. 예산으로는 총 예산이 97억 6,600만원, 재원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행은 28%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 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는 우수마을 시상을 한해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작년 도계 신리를 마지막으로 매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읍·면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읍·면 심사를 거쳐서 10월중에 도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최우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신리는 황토 너와민박을 지금 현재 터작업과 기초, 그 다음에 집을 지금 신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지금 31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5명을 추가 선정했고, 농기계 기능사 양성도 3명을 입교시켰고,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연합회 가족 체육대회와 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이 아닙니다만, 추진계획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도 경남 창녕군에서 지난 8월 27일, 28일 양일간 있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자녀장학금지원 또 지역개발 협력사업 대출금 이차보전과 도우미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장학 학자금을 지원했고,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명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학자금도 9, 10월에 학자금과 장학금을 9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행사입니다. 농업인 행사에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수산물 판매행사를 해서 2,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농업인의 날 삼척시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약 2,000명을 모시고 앞으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월 초순경으로, 보통 11월 11일이 토토라고 해서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는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약 50명이 참관,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한우 경진대회도 지난 8월 28일, 29일 양일간 철원에서 있어서 출품을 했는데, 이중 시에서 출품한 것 중에는 미경산우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부분에서 우수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없습니다만, 하장면 배추축제가 9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있고 9월 19일은 하장면 배추축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1일부터 농지취득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하지 않을 때는 경작을 안한데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관내 농지가 매매된 것이 약 1,000㏊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사고 팔고한 전체면적이 다 들어갑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실경작농지 처분지시를 28건에 59필지를 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금년도분만 227만 9천원을 부과했고 여기에 없습니다만, 총 부과 건수는 3,500만원 정도에서 징수는 2,300만원 정도 했고, 미징수가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 경매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약 440만원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불법농지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 처분농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제때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총 자산규모가 12억 5,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융자금 대출은 13건에 1억 1,100만원을 했습니다. 신청은 이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만, 신용불량자와 기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지로 지원한 것은 1억 1,100만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이자감면 관계와 또 체납액에 대한 이자율이 연 18%에서 9.5% 변동금리로 조정했다는 점은 지난번에 통과된 내용입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약 2억 2,700만원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9월 20일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자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만,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하반기에 2억 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실천입니다. 현재 오리농법으로 저희들이 23.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현미 15톤을 이롬라이프하고 계약을 했고, 오리농법은 지금 다 완료를 해서, 여기에서 약 77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농가들하고, 거의 농가들이 계약 판매식으로 개인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무농약 재배라든가 친환경농업재배,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이라든가 시설채소 무농약 재배로는 근덕 상맹방 1리인데, 이게 2년차에 걸쳐 무농약 재배를 통해서 금년 이번달 내지 10월에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품질로, 또 무농약으로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추진인데 저희들이 1,015㏊중에 생산되는 양이 4,669톤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936㏊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약 4억 400만원이 농가에 지원이 되겠고, 쌀생산 조정제, 농약 빈병회수함 또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전부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토양 보전을 위한 땅심높이기 토양개량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상반기에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마져 공급을 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맥종자도 공급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루사 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수해 피해복구입니다. 저희들 피해현황은 3,415농가중에 1,138㏊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금액은 147억 8,100만원입니다. 복구계획은 이중에 농작물 대파대 외 6종 79억 3,400만원인데 현재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대파대는 지급 완료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축산시설물, 가축입식, 농기계 공급에 보면 복구실적에 100%, 98%, 95%, 99%, 100%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축사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일부 준비가 조금 덜되어서 아주 작은 물량입니다만 남아있고, 특히 가축 입식같은 경우에는 소 축사시설이 아직 덜되어서 한우가 24마리정도 입식이 안되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득작목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버섯재배가 2종에 10대를 공급완료했고, 저장저온시설, 그 다음 과수 묘목도 공급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딸기재배 비닐하우스 지원등 3개 사업은 지금 확정을 지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딸기하우스등 개량 산머루 재배시설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타 소포장재 지원도 금년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시오가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13.4㏊에 가시오가피 재배농가 23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들어서 많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묘목생산에 따른 묘목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를 2동 지원해서 지금 산목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 산목을 완료한 것이 9만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활착은 보통, 타시군은 한 30%,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향상되어서 60% 내지 70%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봄에 이식작업을 가급적 우리 관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엄나무 재배단지입니다. 현재 9.2㏊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묘목공급은 업체와 생산농가와 공급계약을 해서 봄에 3,150주를 공급했고, 앞으로 추기에 24,450주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엄나무를 타 관내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 하장면의 농가가 아주 기술이 뛰어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로 하여금 묘목생산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의 묘목이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식재 9.8㏊ 포함을 하면 재배면적이 26.9㏊입니다. 여기에 18㏊는 올해 식재되기까지 전의 얘깁니다만, 포도 비가림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묘목하고 덕시설도, 묘목은 공급 완료했고, 개량 산머루 덕시설은 지금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물탱크, 농용장비 지원은 완료했고, 지금 암반관정을 박은 것이 부대시설을 하지못해서 한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년도 특히 비가 자주 와서 포도당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 아래쪽에 농가를 당도측정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약 17도정도 나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타지역은 11도, 12도, 13도 정도에 머무는데 이게 아직 앞으로의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총 대상면적 1,000㏊에 대해서 전부 공급을 완료했는데, 이건 공급을 완료해도 신문에 보면 우리 삼척쪽에 무사마귀병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전량 다 쳤다하더라도 80%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20%는 다 치더라도 효능이, 100%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이 약량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작년하고 같은 기간에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144㏊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30㏊가 발생해서 우리 삼척은 10%정도 감이 되었고, 강원도 전체를 보면 24%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38㏊의 면적에 마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주아재배를 0.9㏊에 확정을 했고, 생산유통시설도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저온저장고 마늘건가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 한우사육 두수가 빠졌습니다만, 저희들 한우사육 두수가 6,068두입니다. 최고 많이 사육했을 때, '97년도 비교하면 딱 절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건 973두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고 거세 장려금은 405두, 또 소 거세 이건 시비입니다. 거세장려금은 6월말로 완료되었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300두 지금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인공수정도 그렇고,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축산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농가들한테 상당히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축산부분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건 1, 2차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새끼를 낳을때는 중앙의 지원이 없습니다. 송아지가 상당히 사육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3산이상 세 번째 낳는 것과 5산이상은 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기금도 금년말이면 정부에서 주는 자금도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추후에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려금 지급실적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조사료는 크게 사료작물재배와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있습니다만, 사료작물은 파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벼 수확작업이 끝나면 암모니아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약 600기정도 암모니아 사업이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퇴비사시설 4동이 지금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톱밥지원은 저희들 44,000포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100포가 지원이 되어 지출이 되었습니다. 50% 지원을 했습니다만, 발효제 지원도 약 3,900㎏정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원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아지방 사업하고 에어쿨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좀더 늘려서, 수혜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재와 연계한 황토 민박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도계, 전에 말씀드렸던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5억 받은 것 중에서 송이가 나는 공동임야와 부지매입 그 다음에 나머지로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약 70평정도의 황토민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채꽃밭조성입니다. 이건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근덕 맹방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이건 금년 9월에 유채뒤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메밀을 9월에 곧 수확을 하고 거기에 유채씨를 파종해서 내년에 유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그곳에 조금 더 볼거리와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모색해서 더욱 알찬 유채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시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시상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마을별로.

마을별로 5억입니다. 5억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2억을 지원해서 5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그 중에 어업분야 어촌마을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가 농촌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 시군이 못받는 시군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정도는 돌아오는 겁니까 ?

지금까지는 실패없이 돌아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인가요,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이자가 9.5%면 통상적으로 농협이 일반 대출이자보다도 높다 말이요. 일반대출 이자가 8.6%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아가지고 농가가 사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 물어주고 되겠느냐 이거요. 이걸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

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무이자로 줍니다. 농가들한테 이자없이 그냥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9.5%는 이분들이 돈을 물지 않고 체납이 되었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18%의 이자를 물도록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 돈을 안물다가 연체가 되면 18%가 되니까 이걸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이 너무 높다 그래서 9.5%로 연체되었을 때 물리는 금액입니다. 이건 연체되었을 때 이보다 더 낮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오가피 묘목비가 생산비하고 겸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주당 3천원정도 그렇게 가지요. 2천원에서 3천원이상 되지요 ?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가가 되니까 확대재배가 좀 빨리 안된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무슨 특수한 작물은, 소득 작목은 단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높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격이 높으니까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단지화가 될 때까지는 좀 시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마읍 지구가 가시오갈피 단지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지금 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묘목이 비싸다보니까 농가들이 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생산되는 양과 우리 관내 공급되는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오갈피 뿐만아니라 도계 지역에 있는 고원포도 이러한 특수작목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그냥 생산품으로, 현품으로 판매가 좀 어렵고, 앞으로 이걸 전부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포도도 말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블란서의 무슨 포도가 20년생, 30년생 이렇게 해서 가격을 아주 고가로 받는다 이거야. 우리도 도계지역 고원포도라면 이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생산량을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면적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 적어도 가시오갈피든 고원포도든 뭐 이런 것들은, 특수한 작목은 최소한 50만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가공처리 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면 그지역 완전히 아주 포도 재배단지가 되는거죠. 또 마읍이러면 오갈피 생산단지가 되어가지고 50만평 정도로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자면 가공공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포도도 엑기스 생산을 해가지고 체계가 완전히 들어가서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과학화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건 우리가 아마 절대적으로 앞으로 봐서는 농촌을 변모시키는 한 일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야. 주문을 하고 싶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 2산 생산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10만원에 해당하는 현품을, 사료를 공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좋겠느냐 이거야. 그래야 송아지가 또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지로 돈주면 돈 다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송아지를 키우는데 투자는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송아지가 먹고 클수 있도록 현품을, 사료같은 것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1, 2차 산은 10만원 지원을 하고 3차 이상은 그건 정부에서부터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현금 자체를 우리가 사료를 사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12월말까지 끝나면 내년에 봐서 만약에 우리시가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장학금 지원 규정에 보면 농지규모 1㏊ 미만 영농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 이상 농지를 갖고있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1㏊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촌이 원채 어렵기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들을 종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실업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 그래서 이게 건의가 되어서 농업인 자녀들은 실업계든 인문계든 도시에 나가 있다하더라도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이건 우리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인데, 1㏊ 이상은 그래도 지원을 안받아도 될만한 그런 영농규모라고 그렇게 봐서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임의대로 이걸 높여가지고 수혜를 늘릴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란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농가는 보면 거의가 이제 도시형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농촌형 시골 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비탈진 밭이지만 1㏊이상을 농지를 거의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농가는 진작에 도움을 받아야 될 농가들인데 여기에서 제외가 되니까 풍수해시도 항상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조례를 정해주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도비·시비가 되어 있고 이 학자금 지원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아주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변경하면 국비하고 도비는 받을 수 없고 우리 시비만 달리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기준을 임의대로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조정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비탈지고 소득이 적은 부분도 1㏊ 미만되는 것이 이제는 없다. 옛날 같으면 많았지만 이제는 1㏊ 규모를 2㏊든 규모를 좀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아마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도 어떤 모임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식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으로 무공해 농사를 짓는데 지금 최고면적이 매원의 면적이 제일 크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가 정미소를 하나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 그래서 그 오리농법 농사는 가져가는 사람이 생식하는 업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쌀을 전부 다 가져가니까 자기네들이 그 쌀만 찧을 수 있는 어떤 소규모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아까 심상홍 의원님께서 가시오갈피나 대체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마읍이나 하장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체작물을 가시오갈피나 뭐 고온포도 내지는 엄나무 이런 쪽으로 해서 하장에 지금 배추값이 아주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팔릴까 말까할 정도로 지금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데, 실제로 가시오갈피 묘목단가가 좀 싸다 이러면 엄청나게 심을수 있다는 겁니다. 평지농사는 장비로 농사짓기 쉬우니까 배추를 심더라도 현재 배추면적을 줄여서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면 대체작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가시오갈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팩으로, 현재는 마읍에서 팩으로 소비자들한테 60봉지에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 25만원, 또 싸게 받는 사람들은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 이 팩으로는 전국시장을 강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먹는 사람이 이렇게 비싸 가지고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걸 하여튼 면적을 아까 50만평 심상홍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100만평이든 200만평이든 만들어서 음료수 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구축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추농사의 대체작물로는, 원래 이 가시오갈피가 하장 산천에서 나온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읍이나 아니면 신기나 이런데다 심었는데, 실제로 하장 산천에 야생으로 크던 제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오갈피를 종자보존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고, 천안 독립기념관 옆에 보면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80만평됩니다. 이 사람이 음료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시오갈피 전국에다 내잖습니까 ? 그것은 우리 토종 진짜 가시오갈피가 아니고 일반 그냥 오갈피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전국 시장을 거머쥐는데 우리는 여기 가능성이 있는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종자를 외부에다 유출하지 말고 우리지역에만 울타리를 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농업분야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부실로 엮어지는 부도, 농업에 부도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금을 보면 지난번에 연체이자도 탕감해주고, 원금도 탕감해주고 했는데 그걸 좀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시관리 상시관리, 끝날 때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실이 될 때는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거나 이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규모 도정공장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소규모 도정공장은 통·폐합을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건 소규모로 했을 때 도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소규모 도정공장을 짓기는 사실 어렵다, 지금 자꾸 통·폐합을 해서 한쪽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대체 작목으로 아까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농촌이 살길이고 바로 대체작목 포도라든가, 가시오갈피라든가, 엄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묘목이 50만평, 80만평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시오갈피 9만주를 생산하면 생산하는 면적이 일시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로 번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이 일시에 늘지 않는 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내에 공급이 되어서 늘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팩이나 음료수 관계는 그 이후에 면적이 좀 증가된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축제 이것도, 가시오갈피 성광수씨가 재배하는건데 이것도 아까 같은 말로써 이어지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하여튼 농업분야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업무는 주요시책 12건, 주요투자사업 5건, 수해복구사업 1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예산총액이 140억 800만원입니다. 국비 52%, 도비 13%, 시비 29%, 기타 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47억 5,600만원입니다. 34%를 집행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총괄은 총 6건에 3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건에 1억 2,600만원, 계속사업이 4건에 3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704㏊입니다. 조림이 516㏊, 풀베기 18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684㏊가 되겠습니다. 조림이 496㏊, 풀베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리용기묘 20㏊를 가을철에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현재 14개 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에 구조개량 12㎞, 보수 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개량 12㎞중 현재 2.4㎞로 현재 20%를 실행했습니다. 보수는 3㎞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3,835㏊에 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33㏊에 58%를 추진했습니다. 잔여량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입니다. 총 작성대상 면적이 42,445㏊입니다. 2003년도 사업량은 2,0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에서 2002년 3개년간에 11,432㏊ 28%가 작성되었습니다. 2003년도분은 계획량에 8월 현재 193㏊가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림계획 작성은 산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써 산주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인가를 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11월경 위탁 작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산불 총피해 면적은 9,139㏊가 되겠습니다. 복구상황으로는 5개년 조림복구 5,470㏊중 금년 춘기까지가 2,060㏊ 28%를 지금 완결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이 1,067㏊중에서 경제수 조림 200㏊, 송이복원 조림 867㏊가 되겠습니다. 송이복원 조림 중에서 춘기 413㏊, 추기가 454㏊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3,24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구조림 춘기에 613㏊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수조림 200㏊ 송이복원조림 413㏊, 조림지 풀베기 3,243㏊가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송이복원조림 용기묘가 되겠습니다. 454㏊를 추진해서 11월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2㏊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 3개년 동안에 927㏊를 실행했습니다. 2003년도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대상지 조사를 132㏊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송이를 생산한 이후에 사업착수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반상회보나 현수막, 깃발, 마을앰프를 통해서 홍보활동 강화를 했습니다. 감시인력을 확대 배치를 해서 평시에는 849명, 위험시에는 공무원 합동배치로 1,189명을 배치함으로써 산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헬기 및 산림청 헬기를 전진배치해서 조직적인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한 결과 단 1건의 산불도 봄철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감시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가을철에도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국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00㏊입니다. 나무주사가 1,500㏊, 위생간벌 200㏊, 일반 병충해가 2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무주사와 위생간벌은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병충해는 가로변에 약재 방제하는 것인데 110㏊ 55%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병충해방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우리가 나무주사와 위생간벌을 하면서 잔액이 한 4,0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분에 대해서 90㏊를 추가사업으로 실시해서 11월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수 관리는 총 101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덕읍 월천리와 근덕면 매원리로 외과수술, 근덕면 매원리에 소나무 1본과 팽나무 1본을 외과수술하고, 원덕 월천리의 소나무 1본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 및 입간판 설치를 잔여 100만원 남은 것으로 입간판 2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가로수 현황을 보면 7번국도에 23개 노선에 왕벚나무외 9종 8,866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 276본을 했고, 시내 가로수 수세회복 사업으로서 왕벚나무 221본을 2,500만원 투자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로 전지·전정, 병충해방제, 맹아제거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지·전정이나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은 우리가 꽃묘장에서 봄, 여름, 가을 3계절이 되겠습니다. 3계절 동안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만본 생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봄철하고 여름철 372,000본을 봄, 여름 생산해서 주요도로변 꽃화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생산된 가을 꽃묘 식재를 해서 하반기 강원도 꽃심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02년도 상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추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해수욕장 진입로라든가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로 지금 도로개설 해놓은 부분, 소공원 일부지역 해서 야생화를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대가 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기 보급량은 44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8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2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 2개소입니다. 노곡면 중마읍리하고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노곡면 중마읍리 2차년도 녹색관광센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루사 피해로 이월되어서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마읍리 3차년도 추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갈피 가공시설이 지금 계약을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장 번천리 1차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마읍리 3차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하장 번천리 1차년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중에 마친 다음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득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신당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공원에는 초화류 식재 4천본을 하고 제초 및 수목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초화류식재 및 주변을 보완해서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변 및 소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변은 총 56개소에 75,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소나무외 14개 수종으로 19,29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변 제초 및 수벽 전지·전정 작업등 2회를 실시하고 도로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림사업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는 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46㎡에 8동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량은 5동이 되겠습니다. 1,744㎡입니다. 앞으로는 신청농가 4농가 중에 미 설치한 1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마무리되도록 독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황산입니다. 구역면적은 31.3㏊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전망대등 편익시설, 그 다음에 건강 지압로등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를 하고 시설주변 등에 야생화 식재 및 꽃나무 조성으로 사계절 꽃으로 덮힌 휴양공간으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76개소 5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대상지중 산사태, 야계, 사방댐은 강원도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복구대상은 산사태 4건에 21개소 복구비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 복구대상지중 산사태, 임도, 시꽃묘장, 양묘장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곡면 중마읍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마을안길이 루사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건설과 하천복구와 합병추진해서 10월 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시설 자체복구중 표고재배시설은 대상이 3농가인데, 현재 2농가가 복구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가 완결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농가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표고작목은 대상이 32,000본인데 현재 12,000본 2농가가 지금 완결되었습니다. 2농가는 사업포기하고 5농가는 표고 자목은 물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표고 자목을 구입토록 독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수해 복구하는데 말입니다. 보면 좀 너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도 수해복구가. 거기 뭐 돌 같은 것을 날라서 하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적은 돌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복구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죠 ?

예, 다되었습니다.

너무 좀, 속된 말로 날림공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판문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판문리에서 한소리 들어가는 도로 ?

예 !

그런데 그 돌이 우리가 현지서 전부 집채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일부 돌이 현지에서 채집을 못하는 것은 다른데서 쌍용시멘트 채석장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작은 돌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앞으로라도 임도 구조개선사업이나 수해복구 사업이 있으면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임야가 지금 유실된 데가 많잖아요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

하천변 같은데는 이게 산림, 앞으로도 루사피해 같은 것이 안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림복구를 했을 때에는 다시 2차피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산림복구는 현재 도나 산림청 같은데서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전에 조사를 할 때에도 전부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산림청에서 의뢰를 하든지 저걸 좀 해야되겠든데 아무래도. 지금 일부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나와서 하는데가. 특히나 중봉계곡 같은데 보면 지금 나무가 거의 다 떠내려오기 직전까지 있고 걸려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되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무같은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천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톱밥제조해서 농가에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천변에 있는 연접된 임야에 대한 복구관계는 다시 한번 도하고 산림청하고 제가 그런 사항을 협의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야되겠고, 예를들어 하천 가운데 임야가 있는 부분들 그걸 뭐 제거를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유실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걸, 하천하고 연접되어 있는데가 유실이 된 곳을....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의뢰를 해서 아무래도 제거하는 작업은 당장 해야될 것 같고, 복구를 하는 쪽으로 해야할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나무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복구를 안해놓으면 뭐 산이라고 제방을 안하고 또 유실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원인제거를 위해서라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하고 연접되어 있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촌개발사업하는데 지금 번천리에 들어온다는데 올해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라든가 건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당초에는 신청을 해서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설득을 시키면서 어느방향으로 산촌개발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두 번 가졌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설명회를 한 두 번정도 더 갖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결론을 지을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안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 동네에서 그걸 해결을 못합니까 ?

당초에는 부지가 있고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와서 막 사업에 들어가니 그 토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 그 사업이 그곳에 안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안잖아요 ?

현재 용역 설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로변 및 소공원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도경 레미콘 공장에서부터 부일막국수까지 가는데 도로변에 무궁화 나무가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는데 벌레가 다 먹어서 앙상한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덕산 다리에서부터 맹방해수욕장 입구로 해서 주유소까지 가는 곳도 도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꽃이 말입니다. 국화인데 명색이, 도로변에 개화시기가 되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가지만 전부 다 앙상하게 남아서, 무궁화가 하얀꽃도 피고, 보라색도 피고, 참 여러 가지 종류가 피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보고 있으니까 병충해 방제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나라 꽃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흰불나방이 나는 시기는 다 알고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만, 그 시기를 조금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봉황산이라든가 도로변에 약재방제를 전부 다 해서 현재 다시 싹이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국도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방제사업도 하나도 안하느냐, 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변에 보이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꽃묘생산 사업을, 종전에는 위탁사업으로 했잖습니까 ?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몇 년전에는 위탁했잖아요 ? 농업인 단체에다가.

위탁한게 없죠.

몇 년전에 농업단체에서 이거 위탁하지 않았어요.

농업단체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엑스포 행사때 우리가 꽃이 생산한 것이 모자라서 경영인 협회에 의뢰해서 납품을 일부 받았습니다. 한 2년동안 거기서 납품받은 일이 있고, 위탁해서 생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단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분들은 농업단체에다가 좀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그런데 이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사직에 꽃묘장을 해놓았는데, 그 땅을 다른데 지금 특별하게 활용할 방안이 없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예산절감이 한 50%정도 됩니다. 우리가 꽃을 직접 사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생산했을 때하고는 한 50%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땅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현재 위탁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꽃을 생산하다가 어떤 재해가 왔을 때는 농업경영인 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도 어떤 수익이 돌아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좀 그렇겠네요. 농업단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제가 얘기듣기로는 단체 책임자들이 상당히 임원들한테 충고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안하느냐 이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단체회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단체 회장들이 잘 못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그 단체에다 지원을 좀 해줘서 어려운 농업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부탁을 드려 보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다 못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을, 그래서 큰 행사가 없고 평년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산을 해서 자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만한 것이 없어서, 조금 그런 사정얘기도 했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오래 끌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

효과를 임업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예, 효과가 있습니다.

시행은 산주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그런데 송이는 하도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나 조합이나 우리가 법인체 같은데 했을 때에 산주들이 나중에 송이가 생산 안되었을 때는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위탁을 안주고 잘하든 못하든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불방지 예방대책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을 감시원으로 배치도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난다는 전제로 해서 예방대책을 하겠지만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이냐 그런데 진화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삼척지역은 기후가 바람부는 방향이 밤과 낮이 틀리고 또 바람부는 시간이 또 있다 이거야. 언제 어디까지는 바람이 불고, 어디까지는 바람이 안불고 이런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후와 연관시켜서 산불진화 요령을 하나 표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안되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인재로 산불이 났지만 끄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을 잘아니까 자체로 산불을 시간을 잘 이용해 가지고 즉시 진화하여 그 지역에는 피해를 안 입은 그런 마을이 있단 말이요. 예를 들면 조비리 같은 마을은 뒤에 산불이 내려올 때 전 주민이 동원이 되어 서 그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전혀 피해를 안보고 자기 마을에는 불이 못 들어온 거예요. 마읍지구도 그렇고, 불이 다 올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 사람들은 시간을 잘 이용해 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부 지역은 내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바닷가까지 다 태운 지역도 있는데, 불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도 또 보였고 일부 미로지역에 불이 산으로 건너뛰었는데 그런 지역도 보니까 아침 한 9시정도 되어서 제가 순찰을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그 시간은 말입니다. 한 두시간 정도는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껐다 이거야.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진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교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산불이 났을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진화를 해달라 이렇게 교본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든가 필요시에 만들어 주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관계 때문에 삼척에 상당히 시설을 잘했습니다. 몇가지 좀 더 보완해서, 특히 전망타워라든가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데크로드 관계, 순환할 수 있는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아침운동을 하거나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시내를 데크로드를 이용해서 한바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더 좀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3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4건, 수해복구사업 749건해서 76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 현황은 431억 7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총괄은 투자사업은 14건에 266억, 수해복구사업은 749건에 2,921억 총 763건에 대해서 3,187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상황실 체계확립과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 재난대비 전용차량 상시대기로 재난발생시 초동대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산불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회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익사사고 예방 캠페인을 행자부와 합동으로 삼척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예방시설 설치를 수영금지표지판, 하천진입금지 경고판, 수영금지 현수막 150개를 제작해서 총 226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와 지역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자원 일제 조사를 11월에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26개소입니다. 이중 시설물은 교량 38, 육교 1개소, 건축물은 공공청사 15, 공동주택 28, 다중이용시설 38, 기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중요사항으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점검 재평가를 12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D, E급은 없고, C급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재난 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삼척 우회도로 개설,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에서 3개 노선에 0.87㎞를 양여금 41억 1,000만원, 시비 46억원, 총 8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중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구조물공, 상하수도관 설치, 그 다음에 가도 및 교량 하부공설치, 교량상부공 설치를 해서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노곡∼조비간 도로외 5개 노선이 4.0㎞를 양여금 35억 3,300만원, 시비 8억 8,300만원해서 44억 1,6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3일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사업으로써 6건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8일까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2004년 5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월산∼둔달간 도로 안전시설 설치인데 1.5㎞에 4억 5,3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됨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장 선정을 못했고,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착공을 해서 12월 31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포장외 4개 노선에 5.0㎞를 양여금 33억 6,600만원, 시비 5억 2,700만원 해서 38억 9,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오저∼오저간 확포장은 12월 30일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는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용지 협의가 국유림과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기가 오래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봉∼중봉간 농어촌 도로는 보조기층 부설해서 포장실시해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건은 2004년 4월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과 도로 교량 안전시설 설치사업,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해서 3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해서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조∼신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에서 육백산까지 4.3㎞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1.01㎞를 49억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0.8㎞를 18억 3,1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 황조∼신리간은 2002년도 총괄 계약했기 때문에 2002년도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3.2㎞를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71억 8,365만 1천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월사업은 지금 45%의 공정으로써 토공 절토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사업은 지금 500m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어 착수한 것으로 해서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 산림청과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2004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동 굴다리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되는데로 해서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호산리에서 임원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로써 7.0㎞로 총 사업비는 245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12월에 중도 착공을 해서 용역은 본래 5월 5일까지 되어 있지만 빨리 마치는 방법으로 해서 12월에 착공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추천일원이라고 있는데 제방축조 2㎞에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2002년도 루사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사업장 선정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용역을 한 후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 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건 2개면, 미로면, 가곡면에 실시하는데, 미로면은 소교량 가설 5건과 마을회관 신축 5동, 가곡면에 농로포장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2개면에 근덕면, 신기면을 하고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노인회관, 마을내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2,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으며 공사착공을 6월 1일에서 7월 30일간 실시했습니다. 지금 도로 확포장하고 보상협의해서 공사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와 신리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4.85㎞와 암반관정 1공, 실시설계 1식해서 14억 4,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을 3월 10일 해서 교량가설 7개소와 배수로정비 750m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계읍 신리나 구사리는 지금 관정개발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계읍은 2003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고 하장면의 둔전리는 농로포장과 배수로 교량 7개소 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농로포장 2.35㎞를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공은 3월 10일에 모두 해서 완료가 3건이 되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원덕읍 월천리 고포마을에 실시하는데 암반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는데,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서 관정개발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설계도 완료되어서 금명간 곧 착공이 되도록 하고, 공사준공 예정은 11월 30일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 7개분야 749개소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9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에서 2004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현재 준공이 486건이 되었고 공사중이 263건입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90%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분야별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장 263건에 대해서 공기내 완공하도록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준공시까지 책임관리 하도록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을 담당으로 해서 34개사업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별 감리단, 현장소장, 감독 수시 교육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장별 세부공정표 수시검토를 하여 차질없는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약 3,000억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후진에, 우리가 재해특위가 구성되어서 후진 소하천 복개해놓은 부분이 있죠 ?

예 !

제일 끝에.

해수욕장 !

예, 해수욕장 ! 그게 그때 우리 재해특위가 구성되어서 제일 먼저 갔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할 생각도 없고 기미도 안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수해피해가 안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해피해 난 곳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책정되었고 그건 수해피해가 아니고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당시에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복개시설이라는 것은 바깥쪽의 도로를 깨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복명을 했습니다. 또 군부대와 협의관계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개가 되는 부분에 그 소하천인데 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후진일대가 전부 침수가 되었거든요.

예 !

철둑넘어는 안되고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어쨌든 수해를 입어서 전파가 된 곳도 2동이 있고, 콘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했는데, 수해피해를 분명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입었잖습니까 ? 물이 안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글쎄 우리가 피해의 조사대상이 되어서 꼭 떠내려 갔다든가 구조물이 유실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보니 이 복개된 파손분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로써 산정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비가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침적되고 퇴적된 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개를 더 늘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마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토사가 밀려온다하면 바닷물이 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복개를 연장하더라도 더 물이 잘 빠진다는 그런것도 없고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든가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복개는 우리가 하고 도로는 조금 더 넓히더라도 하고, 그 다음 준설은 하수도 개념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검토를 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어쨌든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한 20호가 전부 잠긴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쨌든 태풍 루사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책정이 안되었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에 그것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지리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죠 ? 해수욕장 입구, MBC 들어가는데 거기 사거리, 저쪽 우지리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 !

그게 아직 추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보상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보상관계가 6월달에 해결이 되어서 7월달에 발주를 재 착공 지시를 했는데, 또 7월달 해수욕장 철이 되고, 피서철이 되어서 중지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중지해제 되는대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때 부탁드릴 것은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

지금 교동같은 지역은 후진하고 우지리만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돗물을 안먹고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관을 어떻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관을 일단 묻어놓고 다음 차기에 또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수도관로는 우리 설계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계속해서 심상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좀 제가 실무적으로 여러번 하던 얘긴데 노곡∼조비간 도로 여삼 구간에 말입니다. 여삼에서 상반천 내려가는 구간, 그 경사도가 좀 심한 관계로 인해서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지역으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완전히 사면을 없애고 좀 바로 직선화 시켜나가야 될 구간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두면 차도 못다니고 말입니다. 버스 다니다 사고나 나고 이러면 결국은 안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것을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

그게 지금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수해복구 끝나는데서부터 여삼오는......

지금 노곡면 지방도에서 상반천 들어와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데서 부터는.....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가교있는 경사급한 곳 거기 얘기 하시는 겁니까 ?

예 !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먼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측량을 구배조정 때문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구배를 위해서 선형조정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도로를 낮춰와야 그게 되는데, 거기만 낮출려면 안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거리를 한 100m 이상 낮춰나가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선형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도로표시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하던건데 하마읍에서 주지간 도로 갈라지는 삼거리, 거기에 표시판이 지금 없거든요. 거기는 지방도가 되겠는데, 원도로는 지방도지만 주지리로 들어가는 것은 시도이니까 우리가 해야 안되나 이거야. 또 오분리에서 갈라지는 도로 들어가는 것도 표시판이 없어요. 두군데에 표시판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거리∼주지간은 수해로 인해서 다 떠내려갔고, 기존 있던 것도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사업할 때 그 주지간을 표시해주고 마읍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분리 남초등학교는 그게 먼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치재 공사를 하면서 아마 훼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3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7건, 주요투자사업 6건해서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현황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총 88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해서 총 6건에 73억 7,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벽지노선 15개 노선,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 총 33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 1억 5,200만원과 시비 3억원 해서 총 4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강원여객, 화성고속, 영암고속 3개 운수업체에 2억 2,516만 8천원을 지급하여 2/4분기까지 5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가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점단속구간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인원은 교통지도계 직원 7명을 2개조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질서 봉사대를 141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구성운영하였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 홍보를 위하여 단속구역 표지판 정비 15개소 대각주차 금지 및 교통질서 확립 대형간판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홍보전단, 소형 입간판, 현수막, 반상회 회보 및 유선방송을 하였으며 단속반 운영은 1일 4명으로 1, 2조로 나누어 불법주정차를 단속, 7월말 현재 과태료 2,153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591면 9개소에 삼원주식회사, 교동청년회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845만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4분기까지 50%인 3,923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총 5,33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오십천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체국에서 동두고개까지 32등을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9월 초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90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1,387건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편의용 의자, 버스승강장 정비 및 보수등 총 110건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등 49건에 8억 5,910만원을 집행해서 72%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통편의시설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선도색 등 4개분야에 4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4개분야 3억 7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70%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3년 6월 25일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포함 경관 부문을 수립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경관형성 자료를 작성·취합하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형도면재작성 및 고시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재작성 고시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인 삼척, 도계, 호산, 임원, 근덕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민원 발급도면 재작성 용역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6개소이며 사업량은 920m에 19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 150m에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 및 건물철거 완료하고 현재 경계석 및 보도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계획이 400m인데 기 160m를 시공하였으며 금회에는 4억의 예산으로 80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까지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억의 예산으로 200m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호산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70m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70m 구간에 보상을 완료했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당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내동입니다. 원당 구 취수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16,929㎡이며, 택지는 단독택지 4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단지내 도로 4개노선과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신청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5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내년도 5월 이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남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으로는 건물 42동, 토지 67필지를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8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02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2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건물 9동 토지 6필지를 보상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건물 18동, 토지 25필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완료된 것이 건물 6동, 토지가 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대지 보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집행 시설 편입대지는 우리시 관내에 총 1,058필지가 있으며 79,000㎡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6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매수 청구를 접수받았습니다. 총 12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매수 토지현황 조사와 매입 대상토지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건물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삼척대학교 진입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외지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앞에서 삼척대 후문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연장은 458m, 폭은 25m의 도로를 개설하며 총 소요예산은 8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작년도에 도비 4억원과 금년도 추경에 15억해서 1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강원도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하였으며 보상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8필지고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지금 토지 3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벽지노선 안전운행 때문에 여삼 마을회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과거에는 작은 버스일 때는 다녔는데 말입니다. 이 버스가 큰 것으로 개조된 이후에는 버스가 안다녀요. 1㎞를 걸어 다닌다 말이요. 1㎞를 걷는다는 것은 농촌사람들이 바쁜시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고 또 걸어나오고, 걸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여간한 불편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현지 실사를 좀 해보시고 말입니다. 로견이 지금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는데 그걸 좀 메워서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주면 좀 안정된 운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요. 그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걸 좀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조비리에서 여삼 넘어가는데 말이죠 ?

조비리 여삼간에는 문제가 없고, 여삼리 올라가서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이 중심이 있잖아요 ?

예 !

거기서부터 앞마을 가는 1㎞이예요. 그구간을 신속히 대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에 한번 확장을 해잖습니까 ?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버스가 바뀌니까, 이제는 작은 버스가 안다닌다 이거야. 사실은 이거 뭐 작은 버스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큰 버스만 다니니까 버스는 불편하니 안 갈려고 그러지, 주민은 도로 확장공사 해놓으니까 차도 못타지 말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기 그지없죠.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실지 도로가 안되는 것을 작은 버스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도로를 좀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견이 말입니다. 한 4, 50정도 비포장된데로 석축을 들어가면서 쌓았잖아요 ?

예 !

거기를 포장을 마져하고 가드레일을 설치 해주면 버스도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바퀴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못가는 거예요. 안가니 주민들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가 난 이후에 각 지역에 가곡천도 그렇고 오십천도 그렇고 또 오십천에는 별로 그런데가 없는 것 같은데 노곡천 그런데도 승강장이 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죠 ?

예 !

이걸 어디 복구를 도로공사가 끝나면 우리시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도면 지방도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 요청을 했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로변 주차질서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도 차가 그 옆에 말입니다. 그 주차장에는 돈 몇푼 받는다고 안들어가고, 도로변에 계속 주차를 한단 말이요. 보통 1,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차를 대놓으니까 겨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도 그것을 좀,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하겠지만 질서를 잡을 때까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는데는 전부 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예 ! 특히 유수지 주차장 주변에, 유수지 주차장이 지금 돈을 받으니까 제대로 안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좀 단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차가 금년도에는 월 100대이상이 증차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평균 73대인데 증차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질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걸 협조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재 내려가는데 보면 근덕구간에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금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흥건하게 내려간다고요. 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물이 건너갔다가 저기 내려가서 또 횡단하고 야간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에 국도유지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물이 도로를 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진에버빌 아시죠 ?

예 !

그쪽 진입로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현진 에버빌이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55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이 2차선으로는 교통량과 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학교 등하교시간에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

현진 에버빌 들어올 때에 검토는 했습니다. 경찰하고도 교통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검토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도 교동택지할 때에는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공공시설 계획이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올 계획이다보니까 그게 15m 도로로 계획을 했는데, 학교가 안가는 바람에 지금 공동주택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혼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기는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확장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앞으로 동두고개 정상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그리로 교통안전시설을 좀 보강할 것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 지역 주민들 얘기도 몇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거기는 근본적으로 도로확장이 되어야 된다. 400세대의 가구당 차량 대수로 봤을 때 1.5대 내지는 어떻게 그 계산법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차와 또 사람과 학생들을 계산해 봤을때는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게 아무래도 지금 경림아파트 들어오고 현진이 입주될려면 한 2, 3년 걸리니까 나름대로 지금 교통대책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느냐 다른 도로를 하나 개설하느냐 등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일찍 일찍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내동 중앙통에 주정차 단속, 그곳은 일방통행이잖습니까 ?

예 !

지금은 보면 대각주차 이정도가 아니고 이중주차까지 막합니다. 그런데 단속자체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앞에 대로에 은행직원이라든가,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직장인들이 차를 아침에 세워놓고 나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무료 주차장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이쪽에서 들어가는 일방통행인데 양쪽에 다 추자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쪽에만 주차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정진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앙통은 단일로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통 단일로 구간에는 단속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앞, 제일 복잡한 곳이 조흥은행있는 진주로거든요.

예 !

거기는 우리가 하여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가각주차 이런 것을.

조흥은행 말고, 중앙통 말입니다.

중앙통 단일로 구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미치면 안되죠. 거기는 다해야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하여튼 거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기는 이중주차보다 지금은 단속을 전체는 할 수가 없다하니까 한쪽만 주차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양쪽에다 막 주차해놓고 그것도 이중주차까지 막하고 이 정도는 안된다 이거죠.

글쎄 거기는 앞으로 대학로를 연구하고......

아니, 대학로하고 관계없이.

거기는 주민과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아까도 심상홍 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유료주차장 그런데는 이용을 안해요. 차를 대지 않고 밖에 나와 댑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흥프라자 쪽에 가보면 안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밖에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 정도라면 유료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잖아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지판 설치하고 한흥프라자 옆에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여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말에 더 심하더라고요. 주말에 더 심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단속을 해주시고 또 중앙통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현진에버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11건에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4건, 수해복구사업 1건, 수범시책사업 3건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11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41억 1,300만원으로써 3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35동에 현재 완공이 2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21동, 착공준비 중에 있는 것이 12동이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8동에 현재까지 정비완료된 것이 21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47동으로써 연내에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5개 업체에 1,73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진아파트 1개 업체 455세대가 늘어나서 6개 업체에 2,189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업체는 정상추진하고 있고, 홍성산업 사원아파트는 현재 계속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아파트는 당초 건설공기내에 목표 완성되도록 할 것이고 계속 중단된 홍성산업 사원아파트는 채권단으로부터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5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남양지구, 봉황지구, 정상지구 3개지구에 2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잔여사업 토지보상하고 구조물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장호지구에 오수처리시설 100톤하고 차집관로시설 1㎞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현재 부지확보가 당초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매입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철도청하고 산림청에서 국공유지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현재 장호리에 시유지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신기면 고무릉리 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공사 외 3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6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학술용역조사를 완료하였고, 아름마을 가꾸기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된 토지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만일에 토지소유자가 계속 매각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인근에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총 7억 7,000만원으로써 신축사업 10개하고 보수사업 5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무리공사 중에 있는 것이 2동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연내에 조기 완공토록 계속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수해피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복구대상은 1,174동에 114억 1,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완료는 1,156동을 완료해서 현재 18동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실적은 77억 5,000만원으로써 67.9%의 보조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미정산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고 현재 마무리공사중에 있는 것은 연내까지 마무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건축신고민원 원스텝 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335건인데 비해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371건을 저희들이 대행민원 처리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민이 시간적과 경제적, 기술적인 부담경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공사비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 삼척시 지방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총 27개 업체에 참여했습니다. 경림한아름아파트에 10개업체, 현지에버빌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는 1개업체, 청솔 2차아파트 15개업체, 청솔 3차아파트에 1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업 또한 지역건설경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규아파트, 경림한아름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건설시에 1개소에 색채 및 도안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동화아파트하고 남양동 백조아파트를 저희들이 색채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사업 또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요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주차장 문제, 건축주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폐쇄해놓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주차장법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자주식 주차장은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어떤 관리상 문제 때문에 상당수가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못쓰게 되어 있지요.

일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 폐쇄를 시키든 아주 지금 그게 없는 것이 더 났습니다. 법규상 그게 없앨 수가 없겠지만,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안전점검을 사실 안전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문제에서는 계속 열쇠를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사용이 부주의되어서 아마 자동차가 훼손된다든가, 그러한 안전사고 문제, 사람이 다친다든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키를 잠궈 놓고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요구를 하면 건축주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건축주가 출타중이라든가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 열어주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예가 잔존해 있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때 나가면 안전점검 필증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해서 법적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수시사용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작동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 고장이 진짜 나가지고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4대이하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자주식으로 환원해 주었습니다. 어떤 부지여건상 안되면 자기가 비용부담을 들여서라도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자주식 2대가 가능하잖습니까 ? 4대일 경우는 밑에 2대를 하고 위에 2대는 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경감조치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안되는 것이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봉황금고 지하같은 경우......

거기는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그 앞에다 차를 막아놓고 다른 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국비 106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쪽 보고순서는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업인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현장 위주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촌계장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어촌계별로 어업인 정기 및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시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촌계 순회간담회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것은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관내 20개 어촌계에서 항포구 정화활동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주 추석맞이 항포구 대청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항포구 및 어촌마을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로 수상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선 안전조업지도로 각종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안전관리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포구별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과 재해예방관련 어업인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 및 동절기 해난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치어방류로 연안자원을 증대시켜 생산성 향상과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넙치, 전복 등 어패류 종묘방류사업과 개량부자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넙치 86,000마리와 북방대합 15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복과 조피볼락 등 10월말까지 방류할 계획이며 양식용 개량부자 구입지원 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어장에 암초수역을 전복양식 단지화로 조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3㏊에 45,000마리의 전복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0월중 전복 종묘의 구입과 살포등을 마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청정해양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마을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수중 조사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9월중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여 11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조 방제용 황토는 적조 발생시 사용하고자 채토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8쪽입니다. 해조증식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갯녹음 현상이 일어난 연안어장을 인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국비투자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시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중림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고 해조류 종사를 연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29일 대진어촌계 마을어장에 투하 완료했습니다. 해조류 종묘가 생산되는 11월중에는 종사를 연입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효과가 검증되면 갯녹음 현상이 심한 우리 관내 수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하는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후진 방파제 축조와 광진한 방파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이월사업인 오분항 어구 보수보관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진항과 광진항 방파제에 TTP와 방괴제작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분항 어구 보수보관장은 사업발주하여 다음주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이 또한 연내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투자사업으로써 장호지구에 생태체험장과 해안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선상체험시설 및 전기, 조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얄개암 보도교를 설치하고 화장실, 해안 지압보도와 국도변 진입시설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써 원덕 신남마을을 어촌보존 및 휴양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형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몇가지 민원제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주 주민과 토론회를 거쳐서 일부 수렴 또는 조정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며 금월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수공동 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정라진지구 28개 횟집업소가 참여하여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중 설치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어항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인데, 덕산항 급수시설사업은 기 완공되었으며 호산항 진입로 정비사업은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포장기초 다짐공사중에 있습니다. 금주내에 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9월중 주변정리하는 등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우수어촌계로 선정된 덕산과 대진어촌계 2개소에다가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덕산어촌계는 기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대진어촌계는 부지문제로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조속히 부지문제를 해결토록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태·폭풍 래습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호이스트형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초곡항 물양장 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10월중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선 수리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호 어촌계 어선수리소를 개·보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선가대 제작, 창고정비와 레일을 이설하는 등 10월 20일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선의 장비,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무전기, 양망기, 어탐, GPS등 어선용 기계공급 12대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16척을 지난 8월 모두 완료했습니다. 18쪽입니다. 소형선박에 통신장비 보급을 위해서 휴대용 무전기 공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내 6개 시군중에 동해, 삼척, 고성지역은 이동통신사에서 육상기지국이 미설치 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써 사업을 반납하고자 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2회추경시 사업비 삭감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으로써 어도시설과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어도시설 사업은 오십천과 임원천에 1개소씩 개설코자 하며 뱀장어하고 붕어, 메기등 향토어종을 방류하고자 합니다. 하천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 추진코자 하는데, 어도시설은 9월중에 설계를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고 향토어종 방류는 10월중에 방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연안지역의 보전,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안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 용역수립 지역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과업지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10월중 발주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해수부 승인과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누아리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지누아리는 고급 기호성 해조류입니다만, 아직 종묘의 대량생산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기 보고한 후 삭감된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전복침하식 시험양식사업 또한 도내 6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처음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임원어촌계에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착공해서 거푸집 제작 및 철근 조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시설투하 및 종묘연입을 마치고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어항, 정주어항 개발확충 사업입니다. 대진, 노곡, 갈남, 고포, 작진항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도 이월된 작진항은 우선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두부구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차기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어항준설 사업비로써 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사매몰어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항내 토사매몰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년내 사업대상 어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연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인공어초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7월 3일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대상어초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어초주변에 산재해 있는 침체어망을 수거 인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6일까지 수거한 폐어망을 처리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연안어장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200톤의 불가사리를 집중 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수협에서 각 어촌계별로 122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수매했습니다. 연말까지 잔량 78톤에 대해서 계속 수매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원덕수협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사업입니다. 임원항내 어장부지에다가 국비를 포함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제빙, 냉동, 냉장시설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자 하나 공사기간 소요관계로 부득이 준공은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부지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임원주민 일부의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어서 다음 주 시와 사업자인 원덕수협 그리고 지역주민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8쪽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총 39,460톤의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국비 55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이미 52,000톤의 쓰레기를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차적으로 밀려나온 해안쓰레기를 479톤을 처리하였으며 수중에 침적된 쓰레기 또한 160톤 수거 인양 처리하였습니다. 또 하천 하구주변 마을어장에 침적된 쓰레기 잔량을 처리하는 등 8월 30일까지 루사피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금월중에는 사업비 정산보고 및 국비 잔액반납 등 사업마무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수산공공시설 복구사업입니다. 후진 방파제등 6개소의 수산시설을 금년도 7월 25일 현재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태풍 루사 수산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어선 11척을 포함해서 총 143건이 발생되었으나 내수면 양식시설 복구 3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미 완료된 내수면 양식시설은 소하천 복구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소하천 복구가 현재 완료되었으므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신기리 지금 마을회관 앞에 보면 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보는 사실 현재로써는 보의 역할을 하지않고 있고, 의미가 없는 보가 되어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다 지금 보가 나가서 어도시설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류에 중간적인 위치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대이천 쪽에다가 지난번 뱀장어를 한번 방류 했었습니까 ? 대이천 쪽에는 뱀장어를 방류한 적이 없죠 ?

그 사항은 제가 잘.......

뱀장어도 여기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까 ?

예 !

그럼 이 부분은 대이천 쪽에도 뱀장어를 방류하는 쪽으로, 산천어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기존 어류 뿌구리 같은 고기들이 산천어로 인해서 전부 다 멸식이 됩니다. 잡아 먹어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산천어는 방류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설 설치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39개소의 보가 모두 파괴되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중인 보 시설은 당초 설계에 어도시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가 시설이 완료되면 보시설에 대한 어도시설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피해가 나지 않고 어도가 없는 보라든가 이런 보를 선정해서 한 2개소를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얘긴데요. 보가 상류 쪽에도 설치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여기 중간 이 보가 어도가 없는 상태, 그리고 낙차도 거의 2m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골재가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다 차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농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보가 아니고, 사실 의미없는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조금 문제가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어도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물을 따주면서 골재도 좀 하류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보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만약에 협의해서 이 보가 쓸모없는 보라면 철거를 해서 어도시설 사업비 잔량이 남으면 그걸 철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어도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고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내용을 잘알고,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철거하는 쪽은 조금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질의한 내용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도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개소수가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 수해로 해서 복구하는 지역외에 또 안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

하류로부터 올라가면서 보가 거의 파손되고 파손되지 않은 보가 한 4, 5개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지역 쪽에는 지금 올라가면서, 하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어도가 시설된 보, 거기에서부터 차곡차곡 상류쪽으로 해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도가 시설되지 않은 보에 대해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거쳐서 어도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일부 수해복구지역 어도개설하는 것보니까 과거하고 는 좀 양상을 달리해서 하는데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어로가 완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장어, 붕어, 메기 방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천 수해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하천의 수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역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어도가 없을 때에도 홍수가 나고 이러면 뱀장어 같은 것이 계곡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근간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홍수가 나서 보를 넘어가지고 많은 물이 내려갈 때, 그때는 고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시설이 있다하더라도 물량이 많아져서 보를 넘을때는 일부 어종들이 상류로, 또 상류에 있는 어류가 하류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뱀장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종 자체가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다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그러나 ?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하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량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실 때 마읍천, 그러니까 어구에다 방류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여러군데 개소를 정해서 방류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계를 살펴보면서 소라든가 잘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되도록 여러군데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