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8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가 2003년 9윌 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먼저 알뜰하고 성실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총액은 1791억 177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6억 17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 22억 1578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심도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3년도 우리 구의 구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같이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1791억 1779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601억 666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5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연초에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1482억 658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21억 4954만 3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열두 번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였는데 총 40억 8521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기 전에 기정예산은 전부 합쳐서 1544억 3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176억 7785만 4000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3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이 3억 8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모두 180억 6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친 기정예산이 1725억 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7%가 증가한 1601억 6665만 2000원으로써 증가액은 57억 27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증가한 내역을 27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억 2761만 3000원의 증가 내역을 보게 되면 밑에 내려 와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0억 7663만 3000원과 이월금 7억 4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 7억에 포함을 시키고 보조금은 시에 반납하면서 세출로 떨어 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0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 가서 보조금은 모두 1억 802만 2000원이 감소해서 146억 7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57억이 이번에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한 내역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1601억 6665만 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794억 1319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732억 1412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약 36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까 시·도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7억 5503만 6000원이 증가해서 모두 75억 3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189억 5114만 원으로써 증가액은 8억 89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20만 원 그 밑에 줄에 순세계잉여금 7억 5853만 2000원, 이월금이 1억 27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원금수입 54만 원과 잡수입 273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5114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51억 147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258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14억 816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억 637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편성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추경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80만 8000원 또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총 6건에 4억 8809만 9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을 포함한 총 10건에 17억 2088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총계를 하게 되면 총 추경편성액의 약 33.5%에 해당하는 22억 1578만 9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기적으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100%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심으로써 이렇게 집행부 직원들이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지지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아래 쪽에 소송착수금으로 기정예산이 54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소송사례금이 기정예산에 37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씩 해서 모두 3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 요청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9월 5일자 소송사무처리규칙이 개정이 돼서 소송사례비가 향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0년도 시의 준칙에 의해서 소송 비용을 13년 동안을 쭉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1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미 개정을 하였고 타 구도 몇 개 구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의 사업을 원만하게 지원하고자 저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10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게 되면 12월 쯤 가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원상 회복해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이니 모든 것을 절약하는 뜻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것을 국·시비보조금이 나왔는데 각 과나 국에서 꼭 써야 될 예산을 안 쓰고 반환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는 그런 과만 특별히 불러서 설명을 해야지, 그 몇 푼 남겨놓은 것을 각 과에서 전부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시간 낭비요, 행정력이니 시간 뺏겨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보고 사항으로도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국·시비 나오는 것 가지고 다 예산 쓰고 약 같은 것 구비하다가 몇 푼 남은 것 때문에 시간 내서 여기 까지 꼭 와서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결산할 때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 보고가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각 과에서 전체 다 와서 반환금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말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보고를 하다 보면 각 과에서 시간도 절약되고 왔다 갔다 하는 예산도 절약입니다. 그 대신 꼭 써야 되는데도 안 쓰고 회피하고 사업을 못 해서 남긴 예산에서 반환이 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예산과에서 딱 지적을 해서 그런 과장들은 특별히 불러다 혼도 내고 좀 불러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금번 추경이 결산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경예산이 맞지요?

예.

그러면 결산내역을 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습니까?

5월달에 최종 결산을 받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을 알고 계시지요? 일반회계는 14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7억 7700만 원 총 87억 92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쓸 데는 다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남아서 우리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정도 넘어가는데 저희 구는 상당히 적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활발하게 주차장을 부지를 사고 해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같은 데는 400억, 500억이 그냥 넘어가요. 땅을 사지 못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저희가 쓸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이구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의 설명을 조금 듣고 제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해주시면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다 1400이고 놔두게 되면 그것은 다음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은폐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소한 금액이라도 급하게 위급하게 3차 추경한다든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아주 100%를 다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에 추경 계획이 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추경 계획이 없으면 언제 이것을 세입에 반영하겠습니까?

1400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이 연말 12월까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약간의 여분이랄까요,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차추경에 쓰겠다는 내용인데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좀 옹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계장의 답변을 들어보겠다 라고 얘기를.....

아니, 과장님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것은 잘못됐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의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깼든 설명을 들으나 안 들으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투명성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하시고 87억이라고요. 87억.

아, 87억은 아닙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는 쓸 데가 없어서 지금 편성을 못한 것이에요.

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그런데 왜 세입에 반영을 안 시켰느냐 이거예요.

세입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입에 반영 됐어요? 반영이 됐으면 그 근거를 봅시다.

정정하겠습니다. 잉여금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추경도 없고 언제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3차 추경이 없다면 그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편성이 돼있는 특별회계거든요. 만약에 87억을 쓸 요인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3차 추경에 다시 들어가야지요.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87억입니다. 87억을 세입에 반영 안 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제 돈을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냥 구청 금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박종영 아니, 구청 금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 있겠지요.

박종영 아닙니다.

현금으로요?

박종영 우리 구 금고 계좌에 그대로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것 아니요?

예.

“추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추경에 3차도 해야 되고 4차도 해야 되잖아요. 추경이 없을 것이다 하고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현재 계획은 없다 하셨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긴급한 사항에는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무조건 남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각 지역 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이 만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투명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실무진들하고 연락이라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구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만 우리 도리지, 무조건 금고에 넣었다가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쓰겠다 이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싼 데는 비싼 대로 해 주어야지 꼭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로 사고 공시지가로 사는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비싼 데는 비싼 대로 해주셔야지 꼭 입에 맞는 감정가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이 두 개씩이나 한 개씩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이라서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이런 것 좀 적절하게 해서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한 내역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세 가지 부문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사업 순서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결산 수당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은 1일 4시간으로써 월 7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난 해 예산 편성한 것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45시간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시간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구에서는 또 추경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남은 잔월에 대해서 추가로 올려준 사항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5시간입니다마는 서울시가 6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종로, 용산, 도봉, 마포, 금천, 강남, 송파, 강동 또 서울시 포함해서 9개 단체에서 50시간 이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5시간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 45시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본바 금년 7월까지 45시간을 규정할 때 평균 2억 100만 원 정도가 지출돼야 마땅합니다마는 실지 그 이상으로 월 1964만 원 정도가 초과로 지출됐습니다. 평균 50시간이 지출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 부족한 게 한 1억 3700만 원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분을 한 10시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6800 합해서 4억 588만 6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법으로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기태 위원장님께서도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셨습니다. 정맥 인식으로 했던 것을 대다수 직원들이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8월달에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있기 때문에 각 구 형편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구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저희 구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다른 구에서도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기 진작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하고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추경예산 4억 500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청사 변압기 증설에 따른 불입금 예산으로 2459만 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압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증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있는 120KVA는 본관에 있는 500KVA하고 선으로 연결시키고 본관은 500KVA를 1000KVA로 신설하면서 48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한전에 불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공사에 따른, 계약금 증가에 따른 불입금을 저희들이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입금 소요 예산이 2240만 원, 그리고 변압기 증설에 따른 사용전 검사비가 있습니다. 1㎾당 88원인데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215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계 245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따끔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적 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우는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 구가 음식물 처리라든가 음식 질을 위해서는 직영으로 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용직입니다마는 성격이 상용직화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5명인데 2만 7500원 단가로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점식을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저녁때 당직자들한테 저녁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봉급이 이 체제대로 하면 월 84만 원이고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지 할 경우에 한 100만 원뿐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다른 직종이나 민간 개인 식당하고 비교했을 시에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주고 있는, 정식적으로 주고 있는 분야인 토목직이 4만 원에서 4만 2000원 공원과에서 쓰는 상용직들이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기준은 지난해 공원녹지 분야에서 주는 인건비 3만 5000원 기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월 100만 원이 되고 수당 포함해서 평균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써 특히 국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들이 삶에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마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제가 바닥인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마는 상여금은 고사하고 월급도 주지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꼭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소 제 마음은 아픕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중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정서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최병환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가장 사회의 어려운 계층과 비교해서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25개 구는 바로 비교가 되고 거의가 지금 25개 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하루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 45시간을 연초에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45시간을 다 넘어서 50시간을 넘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상실되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정서적으로 바닥인 사회의 모든 현황을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적절치 못 하냐 그런 마인드를 가졌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하고 의논해서 맞추어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미안한 생각, 진짜 구민을 생각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충분히 그 부분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원한다는 자체가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그냥 공무원들은 대우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인지 구민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이 물론 총액 상으로는 억 단위가 돼서 어마어마합니다마는 사실 개인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어려운 주민 입장에서,

과장님,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황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과연 시간외수당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줘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진짜 불가피하게 이 시간외수당을 추경에 올려서 해주어야 되겠느냐, 정말 불가피했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하나 더 첨언하면요, 추경을 해 드리더라도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시군요. 그저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해 줄 것은 해주되 그래도 세상을 함께 사는 우리 동포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이리 저리해서 그런 마음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적절한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쓰는 예산은 사업비든 뭐든 모두 예산이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뭐든 한 푼 한 푼 받아서 쓰는 것이 구민들의 어려운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항상 고마워해야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어떻게 투영될까 하는 것도 미리 계산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설명을 하면서 항상 구민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수사적인 의례적인 발언을 제가, 제 마음은 그렇지요. 어려운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다 어렵고 추석 때 경기가 없는데 공무원들은 수당도 올려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하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안 된다 해서 부결해서 연말까지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제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 대한 마음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하면 말씀을 못 합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그런 마음은 동감입니다마는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개인당 돌아가는게 얼마 안 되느니” 이러면 성실한 답변이 못 되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하는 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체 정서적인 흐름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소관 과장이니까 그런 마음을 짚어 볼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준비가 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구청 직영으로 돼있는데 구청 직원하고 구민 식사 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직원은 1500원이고 일반 주민은 3000원으로 15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대금에 대해서는 대개 만족들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 과정에서 재료비 충당하고 나면 수지 타산이 현재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료비 구입하는데 거의 다 들어 갑니다.

식대하고 총체적인 수지 타산이 어떻게 돌아가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 적자인 형태입니다. 적자 형태인데 자판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500원을 고수하면서 다만 지난 번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2500원에서 500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구청 식단은 한 번 끝나면 바로 폐기시킵니다. 음식이 일반식당보다 엄청나게 깨끗하기 때문에 위생상 좋기 때문에 이용 주민도 늘어났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용 주민이 300명씩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위 식당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구청 식당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강제로 좀 지양하자 해서 요금을 올리고 이용시간도 12시 반부터 배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니까 요새는 2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직원 대 주민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원이 한 400명 수준 되고요, 하루 평균 6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의 메뉴에 대해서 내부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건의함을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식당을 거의 매일관리하는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좀더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내식당 사정으로써는 그렇게 일반 식당처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린 소요 예산안의 액수보다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이런 것쯤은 감안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올리신 액수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약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으면 이런 추경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직원들 식대를 올리면 바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서서 거기에서 남는 운영 자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 수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원 수준을 고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려면 직원들 식대를 올리면 됩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대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어느 정도 다른 구청이나 주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 월 평균 적자가 얼마나 나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중구문화원 문화교실 사업비 지원과 파라마타시 중구의날 선포기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은 문화원에서 9개 분야의 문화 강좌를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성립된 이후로 1500만 원이 우리 구하고 강남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2500만 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15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신당4동 공영주차장 위층에 문화공간을 올해 12월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해서 거기서 마을문고하고 문화공간, 주민독서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12월 준공과 동시에 여기에 적당한 책상이나 걸상, 서가, 구조물 집기를 들여야 되는데 1175만 원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를 위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신당4동 독서실이 공영주차장에다 하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 위층에다 짓습니다.

비품 구입비를 요청한 것인데 이거 외에 비품이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비품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분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품을 100% 구비로 지원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분하고도 대강 상의를 했습니다. 그 쪽에 사용하고 있는 비품 쓸만한 것들은 그냥 쓰고 이 쪽 것은 새로 지어 주는 것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구문화원 문화교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부분 문화교실 사업운영 현황이 작년과 올해의 시간과 비용이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보다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교실 사업을 조금 이용하는데 인원이 참가를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문화강좌하는 것이 9개 분야입니다. 건전가요 분야가 있고 한국무용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우리 춤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스포츠댄스 9개 분야를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쭉 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 한 450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80여명 그렇게 강의를 들은 것 같고요, 분야별로 보면 건전가요가 조금 많고 우리 춤 쪽에도 좀 많고 그런데 문화원 사업이라는 것이 수강생이 적더라도 우리 춤이나 외국어 강좌 그 다음에 무용같은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심도있게 강의도 하고 전파를 시키는 것이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는 심도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강좌보다는 고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강좌 운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요, 문화교실 사업 9군데 중에서 동과 중복되는 주부건전가요가 역시 인원이 많고 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스포츠댄스나 주부건전가요는 동사무소도 있지만 나머지 한국무용이나 새도우박스, 중국어, 일본어 강좌는 동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건전가요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한 두 가지 강좌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 쪽으로 보면 주부건전가요는 동사무소 현재 인원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질적으로 더 향상시키고 강좌 중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추가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항상 정규 예산 때 편성이 되나 노사단체협약이 금년 봉급은 금년 2월 24일로 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 인상이 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이 88억 4581만 7000인데 12% 인상분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5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억 4326만 9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의 지원 시설인 중앙종축이 적자로 인해서 양돈사업을 금년 5월 15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종축에 t당 2만 8000원으로 들어가던 것이 중앙종축이 양돈 사업포기로 인해서 다른 위탁 처리 업체에다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중앙종축보다 약 2만 8000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강동구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5.7%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이 t당 3450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분 4109만 5000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합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집행할 예산액이 3억 4665만 4000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 남아 있는 게 3억 500만 원이 남아서 41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미화원 휴게실은 중부시장 안에 있는 휴게실인데 앞 면이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더러워서 주변의 환경 미화를 저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 출입문과 벽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10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10대분 3570만 원과 모형카메라 15대 3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모형카메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주민들이 전부 모형카메라로 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무인카메라에다가 합해서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모형카메라 10대를 사라 해서 3870만 원을 해주셨는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에다가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이것은 노사단체협약이 2월 24일 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올라 온 이 금액은 통과가 될 경우에는 2월 24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계속 주어 왔는데요,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게 편성이 되면,

뭘로 주어 왔습니까?

기 편성된 예산을 소급해서 끄집어 앞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추경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예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88억 4500만 원 중에서 매월 인상분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노사협약은 거의 법률적 경비이기 때문에 기 집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클린지구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함께 “클린중구”를 추구하는 모든 구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 분들한테 적절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법적인 관계로 해서 지급을 해 왔든 앞으로 꼭 지급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못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거 절대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고 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향후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안 될 경우는?

예비비라도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당장 급한 것입니까?

예, 이번에 상반기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주변 상인들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말씀인데요 위탁 처리시설을 할 때 업체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에 대한 보증을 받거나 또 위약금이 계약이 돼있는지 우리 중구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볼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상에 우리 구청으로써는 손해보지 않게끔 미리 위약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위약금은 받지 않고 계약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부 몇 억을 확보한 예도 있고 지금 소송 중에도 있습니다. 위약금까지 예치한 것은 없는데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에 승소를 해서 몇 억을 받아낸 예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종축 적자로 인한 양돈사업 포기로 우리 중구청에 얼마의 피해가 있어요?

중앙종축은 결산 검사한 결과 저희들이 2억 정도 이윤을 봤습니다. 중앙종축으로 총 들어간 양을 봐서 그 양을 타 업체로 위탁했을 때 금액 차이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이윤을 봤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가 없습니다.

푸른환경재활용공사의 위탁처리비가 5.7% 인상됐는데요, 처리비 인상 전에 그 처리비용에 대한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기간이 됐기 때문에 5.7% 인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 푸른환경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5.7%를 다시 자기들이 6월 1일부터 시행, 강동구 푸른환경재활용공사는 강동구에서 직접 설립한 공사입니다. 강동구청 직영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가 중간에 중단하는 위약 사태가 났을 때는 우리 중요 사항으로 구청에서 손해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있지요?

다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도가 났을 경우 저희들이 부동산도 다 압류를 해 놓고 해서 2억 받아냈고 두어 개는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약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정기암 현재 위약된 사항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비 2억을 지원해 준 한우리축산이라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회사가 환경관리법 의무관리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면서 2억 원 중에 현재 1억 9000만 원 원금을 다 회수하고 현재 7300만 원을 손해 배상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 관인면에 있는 농장인데 거기도 의무관리 위반으로 고발되면서 계약을 금년 4월 25일자로 해지하면서 현재 7800만 원 정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박 원철 고문 변호사한테 소송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시에 계약사항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손해 보지 않게끔 꼼꼼하게 계약사항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꼭 구입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사실은 한 20대를 더 사야 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느냐 10대를 사고 대신 모형 카메라 15대를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림동에서도 올라왔어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나 구민의 의식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중림동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중구광장에도 나왔지요. 중림동에 두 군데, 청소과에서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내가 사는 바로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얼마 전부터 그 자리에 투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구청에 연락 해가지고 투기만 하면 그 이튿날 바로 치우게 만든 겁니다. 치우게 만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근처에 사는 주민이 감시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 두 군데 쓰레기 절대 안 버리는 것 알지요? 바로 이런 의식을 가꾸어 나가야지, 카메라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 나가도 자랑거리예요. 그 자리를 좀 힘들더라도 계속 치워주자 이겁니다. 주민들이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나중에는 주민들이 서로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군데 쓰레기 전혀 안 버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동네 말씀이고 이건 사실상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진양상가 지역입니다.

각 동에서 골목 같은 데는 주민 의식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상가 같은데 오고 가는 행인들이 버리고 가는 데 그거 해 놨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강남에 사는 사람, 성북구에 사는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가는데 그게 카메라에 찍혔다고 사실 잡아낼 것 같아요?

잡지는 못 합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카메라 설치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줄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주민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카메라를 가짜를 달고, 진짜로 달고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나라가 이런 시대는 지나간 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한 군데 힘써서 저희들이 없애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내 만남의 광장에 비품 구입이 돼있는데 147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만남의 광장은 과거에 삼성제품 대리점으로 활용하던 곳을 복지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품 대리점을 나가게 하고 거기를 지역 주민 및 복지센터의 3층에서 12층까지 출입하는 분들이 대화를 하고 하는 광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각종 전시회를 하고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음악연주회 등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필요한 디지털 광고판 그 다음에 음향 조명 장치라든지 쇼파 및 휴게실 의자 등이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공사가 마무리 돼서 진정한 주민들의 복지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모형 이렇게 가꾸어 보겠다해서 모형 도안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내부 시설을 딱 들어가면 디지털 전광판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 3층부터 11층까지 뭘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 자막으로 흘러가면서 필요한 것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거기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몇 층에서 뭘 한다고 하는 설명이 상세하게 나오는 시설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여기 한 쪽에 무대공간을 만들고 또 가운데에는 다양하게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탁자 시설을 하고 또 한 쪽에는 2～3명씩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의자 설치를 하고 위에서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한 쪽에서 무대를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복지센터 8층에는 아마추어 가수들,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기량을 연마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서 허가 나간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활동도 하고 가수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연마하는 그런 장소로 만남의 광장이 활용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늦춰진다고 하면 거의가 연말에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동시에 개관할 때 만남의 광장을 개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내부 시설을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시설을 갖추는데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말하자면 와서 이 건물이 지하 3층부터 11층까지 뭘 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훌륭한 시설을, 현재 내가 가보니까 1층이 공사 중인 상태에 있더라구요.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 거기 3층, 4층이 올해 여성회관, 노인회관이 들어서잖아요. 시설을 하고 있는데 1층에는 훌륭한 시설인데 그것을 중구청에서 구민회관이나 중구청만 사용하지 말고 중구청 자체에서 사회복지과나 그 밖의 다른 과의 협조를 하셔서 홍보해서 중구 행사나 개인 행사를 많이 그 쪽으로 유치하세요. 그래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빛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가 노인회관, 여성회관도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것을 중구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이나 어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기 면적이 꽤 넓은데요, 음향 시설 등 배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짜임새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예, 현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병환 간사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공사 진행 과정에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전용 면적으로 한 176평이 되는데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정공원 녹지 및 부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시설물 녹지 조성, 산책로 및 녹지 공원이 200㎡가 되겠고요, 편의 시설인 공중화장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수목 식재는 소나무외1종 17주해서 4500만 원 그리고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 부지와 연접되는 것으로써 위치는 4동 333-555번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당의 면적은 기존의 1253㎡에 205㎡를 추가해서 1458㎡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보상과 건물 보상해서 또 아울러 공원 조성 사업해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상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205㎡ 중에서 인접 도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135㎡가 되고 또 아울러서 사유지 보상은 70㎡가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70㎡에 대한 보상이고 그 안에 있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합니까?

여기에 명시돼 있는 가격은 추정가이고 아울러서 여기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제 현재 전용 면적으로는 62평 정도 되는 데서 인접 도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도로 사정은 좋아지겠네요?

여기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 진입 도로가 아니고 그 우측으로 올라가는, 동산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용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폭이 한 8m 되는 것을 4m로 줄이고 4m 폭 만큼 공원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별로도 토지 보상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손기정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손기정공원 만큼 큰 규모의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글쎄요, 화장실은 어디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디고 반드시 있지요.

있지요? 또 9월 18일날 1000여명 이상의 큰 공연 있는 것도 알지요?

공연 개최 여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벌써 수 차례 말씀드리는데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걸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큰 공원 내에 간이 화장실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워도 치워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엊그저께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데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 중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당6동 52번지 212에서 47번지 36호간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비 7억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화교회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폭 8M 연장 250M 구간으로써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물이 후퇴가 돼있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토지만 저촉돼있는 지역으로써 토지가 12필지에 376㎡가 저촉돼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11억 원을 보상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 평가 결과 3억 원이 많은 14억 원으로 평가가 돼서 부족한 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상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연간 단가 계약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하수 시설은 암거, 하수구 합쳐서 총 263㎞에 달하는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사지가 16개소가 있고 맨홀 빗물받이가 1만 16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불량 하수관 47개소 563m를 개량하고 빗물받이 및 맨홀 173개소를 정비해서 4억 946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54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 중구 지역 하수시설은 대부분 30년 내지 50년이 경과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 정비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도 2억 원을 요청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에 집행할 때 2월까지는 이 사업비가 있어야 하수시설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반드시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자료 5페이지에 하수관 사진하고 6페이지에 배수 불량한 하수관 사진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 신설이 필요한 사진하고 7페이지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현장 사진들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폭우 시에도 상당히 정비를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 공사 연간 단가 계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준설 예산은 7억 원으로써 지난 해 예산 8억 원 보다 1억이 작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관 76개소 5.4㎞, 침사지 16개소를 준설을 해서 현재 7억 원의 예산 중에서 87%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 자료 뒤쪽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준설 예산이 필요한 지역을 쭉 뽑아보니까 5페이지에 첨부한 내용대로 약 2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긴급한 부분만 준설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할 때는 우기 전후로 갈라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우기 전에 약 60% 정도 준설을 하고 우기 후에 40% 정도로 해서 다음 연도의 수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우 특성을 보면 금년 8월말까지 총 강우량이 1600㎜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1년 정도 오는 비가 1200 내지 1300㎜가 오는데 금년도 8월말까지 온 비가 예년 1년 강우량보다 한 250㎜ 많은 비가 현재 온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시간당 7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퇴적된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예년보다 비가 훨씬 많이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파손된 데나 훼손, 토사 등등으로 인해서 본예산이 다 바닥이 났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에 대비해서 꼭 써야 된다고 올리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니까 급하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전보다 충실해졌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하세요. 자료가 지금 거꾸로 올라왔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올해 장마가 거의 매주 오다시피 했어요. 매주 왔는데 침사지나 하수도 맨홀 같은데 빗물받이 상당히 파손도 많고 도로 침하도 상당히 많았고 하수관 암거내 준설토가 퇴적된 것이 현재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암거내 퇴적 된 게 준설토이지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잘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먼저 예산할 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그냥 다 예산 편성인 줄 아는데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준설토 퇴적물이 많은 것 같은데 하수관내 준설 퇴적을 중구 관내에서 대개 남산 쪽에서 퇴적물이 많이 내려오지요?

비가 오고 나서 24일날 폭우 쏟아지고 나서, 전체 산 쪽도 돌고 다음 날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남산 쪽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건축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데가 좀 있고요.

지금 암거내 준설토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많은 데는 이번에 장충동 쪽에 많이 내려 왔고 필동 쪽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본 위원은 퇴적물 암수거 제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다소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우 중요한 수방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몇 십년 만에 한 번 암수거를 제거하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세히 우리 관내를 좀 세부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추경은 2004년도 수방 대비 차원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준설은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경사도가 심한 데는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준설토가 거의 없습니다. 평지를 내려 가다가 수평이 맞지 않는 지역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향후의 수방 대책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내년도 수방 대책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에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준설은 연중 계속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이번에 퇴적된 것도 못 하고 또 내년 2월까지는 준설을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간 남아 있는데요, 한 90%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한 지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떨어지면 내년 2월까지는 준설 작업을 중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중단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민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으로 85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본예산 편성시 5급 이하 1인당 월 45시간을 편성하였으나 10시간 초과한 금액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공통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하셨어요?

당초에는 일인당 45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55시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10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왜 세입에 안 잡았지요? 87억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결산 후의 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마는 혹시 4/4분기에 또 예산 사업이 또 생길 걸 우려해서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금으로 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금으로 구청에는 항시 비상금을 그렇게 두고 쓰는 겁니까?

사실 그걸 제가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잔액 87억을 세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사정에 따라서 4/4분기까지 돌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 자료 내고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 금고에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구 금고에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세입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사실 그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추경 예정이 있습니까?

예, 4/4분기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내에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돈을 그렇게 놨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이러지,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금년에 빨리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지요? 얼마입니까?

87억입니다.

과장님, 이 돈 87억 보셨어요?

숫자로만 알고 있지, 보지 못 했습니다.

확인도 하시고 금고에 진짜 현금이 들어 있는지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영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금번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출 예산 심사 방법의 개선책으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 업무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의 추경예산 편성 시 반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금번 추경의 경우에 1개 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는 예산 심사 시 단순히 시·도비 보조금 잔액 집행 잔액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 전체 소장, 각 과장, 계장들이 구의회로 나와 가지고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과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움직이는 차량 등등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시비 반환을 위한 세출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고 예상치 못한 사항의 발생이 있는 관계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각 실·과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국·시비를 반환할 때 해당 과의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사유를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이번에 추경에 오셔서 심사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예산과장이 한꺼번에 해도 될 사항을 전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나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반영을 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게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만약에 시간절감과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 때 지적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특별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셔서 위원님들간에 상의할 기회나 시간을 주셔서 대화를 나누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이 내용은 내일 마지막 계수 조정 끝나고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