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제1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김평윤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사업비나 협의회의 운영비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도 가능하며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제안자가 김평윤의원이 된 게 안 맞네? 어째서 김평윤위원이 제안하게 되었답니까? 그 이유 좀 들어봅시다. 이게 안 맞는 것이 나나 김평윤위원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요.

운영위원회에서요.

운영위원회에서 해갖고 결정됐습니까?

예.

예, 알았는데 사실은 제안자가 김평윤위원이 되는 것이 안 맞다고.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협의회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위탁한다 그 말일까요?

위탁한다 이 개념은 제가 보니까 군수가 자기가 직접 못 주니까 그 교류협회에 돈을 주면서 “너희가 갖다줘라” 하는 이런 식의 조례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돈을 내는 것은 협의회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협의회에 내기 때문에 그 돈을 협의회에서 사업을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맞아요? 군수가 위탁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느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위탁해준다 그 말일까?

군수가 “북한에 주고자하는 농기계를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대신 갖다줄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돈만 내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조에 있는 협의회 운영비 관계 이 부분을 난맥상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무과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취지에 의해서 세웠는가?’ 그걸 한번 물러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예산요청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했는가?’ 이 두 분야를 어제, 그제 의회에 나와서 오라 해서 물어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원래 남북교류협회 해 가지고 3,000만원 섰잖아요. 아!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섰는데 제1조 안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이게 구성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기 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됐으니까 된 것으로 인정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기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거론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협의회가 자치단체 의원님들께서 협의회 회원이란 말입니다. 말은 민간단체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회 회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상담이나 동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앞전에 정무부지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사가 도에서 주관하려다가 그런 사건이 난 뒤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전남남북교류협의회 회원이다.” 이런 것도 오늘 설명해줘야 맞죠. 그런데 “그 사유인 즉은 이러 이러해서 지금까지 절차와 순서가 좀 맞지 않았다” 그걸 그렇게 해야지.

군의원이 회원인가?

각 의회 의장님들이 깁니다.

우리는 협의회 회원이 아니지?

그렇죠. 각 시·군 의회 의장님들이 협의회 회원돼 있고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돈을 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협의회에 돈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협의회 회원이다 그 말 안 했어요?

아니, 의장님이 깁니다.

의장만 기다? 의장이 회원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우리 의원들이 회원이라니까 그 말 물어본 거예요. 의원들이 아니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미 기계는 다 갖다 주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맞냐 그 말이야. 기계 사서 다 보내주고 누가 어떻게 해서 기계를 보내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는 들러리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 시늉을 해주라 그 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2003년 6월 7일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성”해 가지고 구성에 보면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6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한 기관단체 근무하는 자,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이 도의 출연금이거든요.

도 출연금만 갖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지.

기타운영비가 군에 요청하면 조금씩 출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 나는 구태여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왜 각 시군마다 전부 이 조례를 만드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에 돈 주기 위해서 교류협력단체가 별도로 시장, 군수, 의장,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협의회에 앞으로 운영비 주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전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협의회 운영비라든가 금년에는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라고 요청한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 관계는 어디서 누가 얘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의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