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제1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에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이것은 전면개정입니다. 전면개정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정 중점과제중 기업 및 투자유치설치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전남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도정방침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의거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국내외기업 유치경쟁에 대응하면서 서남부 투자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등에 상위법에 준하여 추진해 왔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 적인 기업유치로 국내외 기업인이 투자할 경우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조, 2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위원회 활동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또한 투자유치관련분야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경험 있는 자를 위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인 위원과 해남군소속 공무원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직은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심의하고,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수당은 각종 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자문관은 별도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가나 교수를,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민원처리의 특례는 논스톱 처리방식으로 일괄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식이고, 제8조 지방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해남군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금융지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지보조금입니다. 특정산업단지나 투자 희망지역에 토지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제12조 교육훈련 보조금, 제13조 시설보조금, 제14조 융자금 이자보전은 투자 유치자에게 상시고용이나 훈련의 목적으로 하는가, 시설금에 얼마가 초과하는 금액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것은 조례로 규정한 바에 의해서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자에게 매각한 토지등 임대 및 매각특례에 대해서는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16조 컨설팅비용 지원입니다. 외국인투자가 시행하고 사업이 확장될 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정했고, 제17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1항, 2항, 3항 조건에 부합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18조, 1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은 타지역소재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국내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남읍같은 경우는 해남 용정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거기가 국내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제21조 국내기업 지원 준용입니다. 임의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시설 융자금은 외국인처럼 국내도 똑같이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제22조 타 지역 소재 본사 또는 본점의 이전지원입니다. 군내에 공장을 두고 타지역에 본사나 본점이 해남군으로 이전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이전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23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김과장 자료하고는 안 맞는데, 24조가 투자유치설치인데요.

전문위원님 안 바꿔드렸을까요? 조항이 틀린 것이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23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군수는 투자유치가 필요해서 투자유치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또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요청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다음 장 24조입니다.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입니다. 민간인을 필요시 군청에 파견 근무하는 조항을 넣었고, 제25조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가 원하는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제26조 투자지역의 사후관리입니다. 모든 지원을 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수조치하는 조항이고, 지원 및 취소 반환입니다. 27조도 목적대로 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에는 반환이나 환수하는 조항입니다. 제28조 자본유치 실적보상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조 실적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하지 않고 군수는 임의대로 기업 또는 공무원에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협의회가 없습니까,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실적보고 사항은요. 앞서 말한 투자유치위원회나 투자유치 자문을 나중에 거쳐가지고 줘야죠.

그래요?

예.

외국인이 우리군에 신청한 데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목포 대불산단이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군은 외국인 투자유치관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포공단에도 안 들어서고, 또 노조니 뭐니 해 가지고 복잡한 데, 누가 군단위까지 올 외국기업이 있을까요?

현재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한 데가 시·군간 8개소인데요. 각 시·군 공히 국내외 기업을 유치·촉진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는 외국인 기업이 현재까지 유치된 것은 사실상 드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군단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을라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모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외국기업들도 군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두기 위해서 미리서 조례를 작성한 것입니다.

시·군도 다 해 놓으니까 우리군도 해 놓을란다. 그런 것이구만,

물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 시·군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이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는 누가 일부러 외국 사람이 할라고 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협의해서 군수가 실적 보상을 한다.

예.

과장님, 8조, 9조 몇 조를 다 봐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계가 없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든지, 몇 %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요. 조례로 할 수 있다 해놓고, 규칙으로 몇 % 범위내에서, 가령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의 50%라든가, 50%를 도비절반, 군비절반, 이렇게 한다든가,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이 20인이상 되어 가지고 20인 초과할 때는 1인당 얼마를 줘야 한다. 그것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