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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3

고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김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13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저희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A4용지로 작성한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 올립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2,154억2,287만4,000원, 특별회계 167억4,940만5,000원, 총 2,321억7,227만9,000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당초 심사의뢰했었고 수정예산은 총 규모의 변동은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3억9,162만1,000원이 증가한 171억4,102만5,000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페이지 3페이지부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삭감액 38억5,946만4,000원중 수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17억473만2,000원을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21억5,473만2,000원은 예비비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의회에서 의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요구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 요구에 대해서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으로서 총무과에서 구청사본관 전기시설 교체비로 당초 요구는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상정 후에 전기실 저압배전반 차단기, 케이블, 또 분전반 교체 등의 추가요인이 생겨서 2,700만원을 증가시켜 7,700만원으로 변경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으로 상임위 건의, 또 예결위 결의사항으로서 총 1억900만원의 가양2동 사업입니다. 이거를 조정을 해서 가양2동 동대 이전공사비로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로 4,69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액에서 1억900만원,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은 전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복사기 교체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당초 1.950만원이 편성돼서 추후 검토한 바 96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13대를 추가 교체하기로 해서 3,120만원이 증가한 5,0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외 11동 OA가구 설치입니다. 이건 당초 3,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 바 행정재무위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3억1,300만원을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헬스장비 구입비는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당초 7,729만7,000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돼있는 바 가양2동 걸 포함해서 1억2,329만7,00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체력단련실 냉방기·음향기기를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 자활근로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서 참여대상이 650명에서 78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억7,692만7,000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시비 2,3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비 2,300만원을 확보하는 4,6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고 노인교통수당으로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9,705만6,000원을 계상하였지만 추가조정을 해서 3,626만2,000원을 증액한 1억3,331만8,000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의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양노인정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원 계상은 사립노인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고 사립노인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관계는 추후에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법적인 여부, 또 범위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중간집하장 녹화등 환경개선사업비로 예결위에서 1억 요구가 되었는 바 이 사항은 지금 중간집하장 주변의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중간집하장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기를 조정을 해서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는 당초 예상치 못했지만 하반기에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구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연못분수대 설치공사비는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의 2억 증액요구에 따라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녹지대 법면 개선사업비는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에 대한 당초 꽃시계 관계 그거를 좀더 보완을 해서 녹지법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또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가 조성되면서 대체의 녹지조성이 발상함에 따라서 그 이전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도시계획절차의 준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우장산공원 축구장 조명시설은 당초 2,000만원이었지만 예결위에서 6,000만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 주관과의 의견을 거쳐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과 화곡1동 노후하수관 교체비 3억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화곡동지역의 전체적인 구조개선사업이 진행중이고 또 하수과 인력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에 추후에 2004년도에 시기조정을 해서 추진코자 이번에는 반영을 안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4,984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관리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우리가 의뢰하였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정산을 해서 받아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자 3억9,162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위원님들의 요구된 사항에 전적으로 반영을 못해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뿐 아니라 계속 본예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관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2,325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특별회계에서 3억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무관리에서 구청사별관 신축비에서 12억70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본관 전기시설 교체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보다 11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7.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에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22억3,364만4,000원을 삭감하고 가양2동 중대 이전공사비 1,602만원, 동사무소 복사기 교체에 3,120만원 등 4억6,82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보다 17억6,526만4,000원이 감소하여 7.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행정 중 재무관리는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 중 보건지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984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부족분 7,500만원을 삭감하고, 천연가스 청소차량구입 2억5,8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1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1.2%의 증가율을 보이며 공원녹지는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꽃시계 설치공사비 4,000만원 등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구암근린공원 연못분수대 설치공사비 등 2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경예산보다 5,000만원이 삭감되어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삭감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 등 5억2,29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1.4%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정복지도 삭감 없이 노인교통수당 등 3,626만2,000원을 추가편성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도 삭감 없이 우장산공원 축구장 조명시설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이 38억5,946만4,000원이고, 추가 편성금액이 17억473만2,000원으로 21억5,473만2,000원이 예비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정예산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액은 총 171억4,100만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액은 169억1,100만원으로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구에서 시행토록 함에 따른 정산결과 미집행액 3억9,2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3억9,200만원을 편성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덕위원

중간집하장 계획이 있다던데요 계획서 좀 봐요?
기홍

김기홍위원장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오곡동하고 몇 군데 부지에 대해서 지금 주관과에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사항에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처리장 거기에 체육공원이 확장돼 가면서 거기에 영구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곡초, 사실은 금년 예산편성에서 오곡초등학교 매입까지만 검토를 했는데 지가라든지 접근성에 의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구청에서 말이에요. 나는 7년 전부터 이전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가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봐야 나무 몇 그루 심고 망을 씌워놨는데 망이 다 뜯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전혀 반영도 안하고 또 무슨 체육시설, 체육시설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게 들어오니까 더 시급히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 어디로 갈 예정인지 7년 전부터 계획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만도 전혀 반응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양1동 노인정이 아무리 사립이라 해도 사립노인정도 왜 보수를 안 해줬어, 해줬지. 사립노인정이라고 전혀 해줄 수 없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 있는 의자는 마음대로 말장난해서 바꿔서 하고 이것 박기덕 개인사업이 아니냐 이거여!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의자라도 만들어 달라 만들어 줘라 해서 얘기하는데 묵살하고, 가져 오라 이거예요 계획서를. 계획서 가져오면은 나도 양보하겠다 이거여! 중간처리장 계획서가 어딨어 지금. 여기 지금, 이거는 천연가스청소차량 구입 이거는 참 잘하는 거여. 계획서 어딨냐 이거여. 장기계획 언제 세웠냐 이거여. 내 사업을 위해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시키지 않냐 이거여. 무슨 장기계획이 뭐 있어. 검토계획이 어딨냐 이거여 달라 이거야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일단은.....

박기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예, 저기 말입니다.
깐만

잠깐만탁수명위원

제가 먼저....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탁수명위원

박학용 간사님께서는 우리 청내에 계시는데 모든 걸 저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녹지과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대체녹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시비 50억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비 100억, 국비 50억 보조.
비가

시비가황준환위원

100억, 그러면 총 150억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은 전번에 개화동쪽으로 시민의 숲 조성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를 거기 한군데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강서구 개화동 뒤에 보면은 서울공항고속도로 밑에 있잖아요, 서울재활용뿐 아니라 그쪽의 범머리 웅덩이 그 주변을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또 배드민턴장이 이전 설립되기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을 시민의 숲 조성하는 예산으로 그쪽을 차제에 좀 정비해 가지고 그쪽에 공원화 할 계획으로 시민의 숲을 그쪽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호선 차량기지 확보로 인한 훼손문제는 원칙이 그린벨트 내에 대체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비 및 국비가 지원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자연녹지이나 이곳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쪽도 일부 그린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황준환위원

이런 거대한 예산이 올 때 지금 가장 민원이 많고 주민의 원성이 가장 많은 쪽을 차제에 좀 쾌적한 장소로 될 수 있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끝났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쓰레기 중간집하장요. 이게 체육시설 후 검토, 또는 집하장 이전계획과 연계 추후검토, 이거는 구청에서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이전계획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지금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계획서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정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 해 달라 이러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중간집하장 주변 정비공사해서 자체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1억을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딱 1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수목식재, 성토공사, 기타 공과잡비 해서 성토공사에는 1,000만원, 공과잡비에는 3,000만원, 나머지 나무 한6,000만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에도 성토공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타 공과잡비는 3,000만원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 의지가 없다. 구청이 의지가 없는데 허위로 지금 얘기하고, 체육시설은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이걸 짓는다고 그래도 최소한도 1년은 걸려요. 그럼 1년 후가 되면 또 예산 잡아서 하면은 2년 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집하장에는 22개 동에서 매일같이 들어와요, 쓰레기가 매일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 반영을 안 시켜줄, 끝까지 안 시켜줄 건지 어떠한 의향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집하장.....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청소과장은 가만 계시고, 예산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이미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쯤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어야 할 배드민턴장하고 체육문화센터가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지난번에 시청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앞에 녹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설계했던걸 다시 축소설계를 현재 하게 돼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금년내로 발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드민턴장 설계하고 내년도 초에 가서 체육문화센터 착공하게 되면은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청소 차고지 문제도 한쪽만 녹화를 한다거나 성토를 해 가지고 하면은 옆에 공원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봐야 불용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에다가 성토예산, 식재예산 등등 포함을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옆에 있는 공원계획하고 매치를 시켜서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예산도 있는데 예산반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봐야 불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박기덕 위원님께서 하신 사업을 요구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본예산에박기덕위원

반영하겠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요청한 하수관로 교체문제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저하고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서 어떻게 반영을 할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화곡1동에 저지수로변의 어떤 부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곰달래길 공사가 완성이 되고 나면 화곡4동 초입부분에 있는 박스는 상당히 용량이 남는 거기 때문에 화곡1동 물을 거기까지 끌고내려가는 걸로 지난번에 용역한 업체에다가 검토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또한 화곡1동 쪽에도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화곡1동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하는 뜻에서 내년도는 틀림없이 그쪽 지역을 해서 하수도 성능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말씀에 곰달래길 하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보셔서, 상황을 보고받아서 아시는 상황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임시 급한 사항부터 요구사항을 몇 군데만 해줄 거냐? 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용역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곡1동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서 일단 내년에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내년 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실 적에 본 위원과 좀 상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로

공항로고재익위원

녹지법면 개선비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의 5대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공항로 하이웨이주유소 옆 사면녹지를 수목식재 등을 보완·확충개선하여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목을 어떤 조형미를 살려서 법면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원녹지과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착안사항이라든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 추경예산 도합 2,321억7,227만9,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하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상 여러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든가 또 전문적인 지식을,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여 좀더 성실한 보충설명자료와 함께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 또 혹여 이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승인 난 경우에도 때로는 심사과정에서 다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부분이고 시간관계상 또 짧은 기간에 심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라든가 또 집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위원

예.
기홍

김기홍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탁수명위원

보건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라는 게 있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어떤

어떤탁수명위원

종류의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 강서구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하고 근육병환자, 혈우병환자, 크롬병환자, 배제트병, 아밀로이드 다발성경화증, 이런 대상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

환자가탁수명위원

몇 명쯤 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환자요?

탁수명위원

강서구내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지금 연인원으로 7월말까지 731명 지원했습니다.

탁수명위원

731명.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실인원으로는 한 131명 정도 됩니다.

탁수명위원

131명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실인원이요. 이거를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탁수명위원

아! 131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잠시유재각위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동료위원들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서시민의숲 조성의 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보충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설명을 드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어제 한 곳만 국한돼서 장소를 지정하지 말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개화동 아닌 방화동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동도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강서시민의숲 조성을 하면서 한 군데만 국한돼서 지정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안, 두 가지 안, 세 가지 안을 가지시고, 또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어떤 강서시민의숲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장

예.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간사로서 이번에 역할분담을 했는데요 참,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활동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일에 협조를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더욱이 또 우리 구청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일에 경험이 있었으면 좀더 사전에 내가 알걸 알고 또 서로가 협력할 걸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시간도 충분히 단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서로가 충분한 교류를 갖고 서로가 의논하고,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터놓고 좀더 협력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탁수명 간사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액 2,154억2,287만4,000원, 특별회계 총액 171억4,102만5,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장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께서 낭독한 심사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