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최명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더위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269억 1,500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내시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268억 1,600만원이며 노인교통수당 부족분과 지방문화원 및 소아백혈병환자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억 500만원이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폐지로 지방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내시된 재정보전금 18억 7,900만원 중 600만원이 감조정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6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경비에 16억 9,300만원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주요 사업비로 20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별관 신축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45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4억 8,700만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동네골목 가꾸기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의 경상적 경비로 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 시행중인 도시계획 사업마무리를 위한 보상사업과 도로정비 등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114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관 개량 및 정비사업비로 1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갈현1동청사신축비로 16억 5,000만원 대조동 청사 주변녹화사업과 동청사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갈현근린공원 내 축구장 조성에 7억원 구립 시범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와 공사비로 16억 3,400만원 어린이 공원재정비사업과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등 공원녹지 사업비로 1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억원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LCD 모니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우리 구민에게 자체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메일서버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45억 6,000만원은 구청과 보건소 및 의회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구청사별관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의 잔여구간 마무리와 주요시책사업추진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우리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일자 및 제출자, 2번 회부일자, 3번 제안이유, 4번 주요골자, 5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 6번 추가경정 예산 재원, 7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중에서 2페이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위에서 5째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액은 37억 1,621만 9,000원이며 그중 총무과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26억 7,081만원으로 갈현1동 청사신축 외에 4개사업에 20억 9,673만원과 교육경비보조 및 동행정차량 구입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2억 7,940만 9,000원으로 토목 공원 녹지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2억 6,440만 9,000원과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7억 3,100만원으로 갈현축구장 토지매입비로 7억원, 문화원 보조금 및 한마음 축구대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액은 모두 3억 8,828만 4,000원으로 행정차량구입외 10종의 정수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액은 모두 37억 2,843만 4,000원이며 그중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7억 6,665만 8,000원으로 구립시범경로당 건립비 16억 1,949만원과 노인교통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6억 1,281만 9,000원으로 보육시설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중 우리구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3억 4,895만 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공변관리 임금 인상 12억 784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협약에 따른 민원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모두 12억 8,430만원이며 그중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4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정비사업외 4개 사업에 5억 1,000만원과 서부시장길 녹지설치외 4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액은 모두 132억 7,204만원이며 그중 토목과 예산액은 114억 5,204만원으로 25개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사업비 114억 1,500만원과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과 예산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외 5개사업비에 소요되는 17억 6,000만원과 증산빗물펌프장 수·배전반 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모두 1,940만 2,000원이며 그중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1,440만원으로 의료업무 수당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약과 예산액은 500만 2,000원으로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64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경비 추가 소요분과 대부분 투자사업예산으로 도로, 하수사업과 복지예산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시기가 적정한지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연내에 사업의 종결여부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