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피해지역현지확인의건

예 말씀하세요.

답변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분이 지금 김봉 의원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김봉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저도 아직까지 법을 잘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좀 일찍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자 일찍 보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충분히 일찍 보내주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을 왕으로 모시는 군정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정받는 민원행정 써비스 실현, 생활민원 처리의 지속적 강화 운영 그리고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상반기중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정받는 민원행정써비스 실현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금년도 년중 사업으로 감동을 주는 모시는 행정실현을 위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그리고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 1회 방문제 상담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동을 주는 모시는 행정추진운영 사항입니다. 상반기중 동.하복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35명은 한결같이 오직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중 달라진 사항은 민원인 전용 PC와 건강체크기인 혈압, 혈당, 체중기를 현재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생활민원처리의 지속적 강화 운영사항입니다. 본 건도 연중사업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봉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협조를 요청해 주셨던 상가민원서비스 활성화방안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상가민원서비스 장례용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읍면에 지금현재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6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가민원은 지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상내용이 읍면, 출장소 자료전환 및 오류보정 사항인데 지난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은 전산입력 일제대사를 19,000여건을 했고 또 준걱 온라인 전산발급을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인감증명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이러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고 오직 읍면 민원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감사고 없이 인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지금현재 계획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황토경관 주택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50동을 계획했는데 현재 5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저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 일환으로 이 사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후에 경관주택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이 사안은 상반기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무주택 주민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대로 융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날짜에 도래됨과 동시에 바로 저희네가 수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원편익위주의 지적측량처리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1월부터 금년말까지 업무량입니다만 그동안 기초측량을 지적상각측량이라고 합니다만 지적상각측량과 분할측량 두 개로 나눠서 약 2,470건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사항입니다. 12월말까지 저희 군에서 지금현재 조사한 사항을 보면은 대상이 신설 업무량이 113점입니다 이것은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네가 1,24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말까지 대상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환산해 보니까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안도 먼저 의원님들께 칭찬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촉탁등기를 내줌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했을 때에는 필지당 4만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네 6월말까지 실적을 보면은 약 10억2,400만원 정도를 군민수혜가 입었다 이렇게 저희네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계속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야 공휴일을 제쳐놓고도 저희 전 직원이 참여해서 등기촉탁에 여념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 24지구 3,4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현재 정리는 6지구 484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소유자 대부분이 이 지적불부합지는 갑, 을간에 소유자 상호간에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 연중 계획된 물량은 모두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면지역이 조금 많은 것으로 지금현재 데이터가 나와있고 6개읍면 공히 다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신설지목정리 마무리계획입니다. 이 사안도 2002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계획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정리실적을 258필지 계획에 282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90%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개인 수수료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지적정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차장이다 주유소다 창고다 양어장이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네가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맡아서 해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읍면 우리 군민이 모두 좋아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다만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안도 금년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면은 연말서부터 지적임양도면 이 사안은 원시자료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또 토지이용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를 14,000필지가 되는데 이것도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쇄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과 도면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 되고 또 따라서 토지관련 정보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네가 상반기중에 6월 30일까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했는데 그동안에 의견제출 검증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3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날 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2차 심의는 10월 9일까지로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러한 사안을 지가결정 고시와 따라서 이의신청을 모두 마무리하면 인제군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군정업무보고전에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 있고 또 지난번에 김봉 의원님께서 황토주택에 따른 몇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은 지난번에 모두 자체적으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봉 의원님 업무보고시 입니다만 그동안에 속썩여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그것도 먼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건 아니고 대부분이 골목에 계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를들면 큰 부지, 공터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아직은 저희는 농촌지역이라서 몽고형 그걸 갖다 놓기가 조금 뭐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반 천막을 기다란 것을 더 했습니다.

대부분이 골목에 비탈 이런데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건 읍면하고 귀둔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네 오류자료는 시스템 집어넣을 때 조금 잘못돼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것이 있고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게 있고 그 전산을 보정을 했습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도외지에서 대리로 와서 인감증면 떼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고 저희 부군수님께서 읍면에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네가 사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가 안가면 대리로 떼주지 말도록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는 한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도우미도 받으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저희네가 전산처리하는 도면하고 이게 또 아는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행정동우회는 오시면 안내는 해주실 수 있어도 직접적인 등기촉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도 나쁘신데 업무보고를 아주 소상히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하신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 센터소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중이십니다만 소장님, 또 군청에 인사업무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외에 지금 특히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 수해도 나고 현장에 한번도 못가본데가 아마 새벽부터 밤까지 무척 바쁘실텐데 꼭 필요하신 군정업무를 포괄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시간이 있어서 참석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굳이 형식에 억매여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7월말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외 11건으로 목차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110억 목표에 부과액은 80억이며 징수액은 65억으로 징수율은 81%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39억 목표에 112억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02억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세외수입도 금년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납, 인터넷 납부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시책외에 신용카드 납부제를 개선하여 현행 가맹점방식에서 카드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시행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고지제도도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탈루세원근절 및 공평과세의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총 관리법인은 115개법인이며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대상은 60개 법인입니다. 현재까지 40개 법인을 조사하여 30개법인으로 하여금 1억3,000만원의 세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증축, 개축 등 과세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세원관리를 위해 3년주기로 실시하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금년도에는 인제읍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은 기 조사완료 하였으며 현재 인제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면자가 목적사업 불이행시 세액을 추징하므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징세액은 여덟건에 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고 6월달에 관련자 교육 및 지침시달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과세자료를 입력 8월부터 OCR고지서를 구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완전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80억이며 7월말 징수실적은 65억으로 징수율은 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과반수입니다. 아주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등으로 년도말까지 90%이상의 징수율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명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과 449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 예금 및 채권압류 41건 및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의 제한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독려와 소액체납액의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약지 대책 대토 개간지의 매각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기린 방동리와 진동리, 상남면에 하남리로 3개 지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금년도 17가구 53필지로 12가구가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고 3가구는 연내에 계약 예정이며 두가구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본인 매수포기한 두가구가 소유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노후관 교체공사, 옥상 냉방시설 보호막 설치공사, 청사복도 출입문 교체공사, 청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내.외부 도색과 유리청소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04년도 청사증측을 위한 실시설계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관리재산은 토지가 16,526필지로 환가액은 5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은 10동에 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토지는 1,577필지, 135만평방미터이며, 임대수입은 7,1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무단점유 색출 및 변상금 부과 임대계약체결사항은 67필지 260만원이며 재산매각은 63필지 72,000평방미터를 매각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화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대상은 서화면 서화2리 26인에 대한 40필지로 20여년전 이상 경과된 토지로 오랜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CWLSEKS을 구성하여 증여계약서 등 제방 구비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완료 되는대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한 정리가 불가할시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135필지 11만8,000평방미터로 현재 제반조치 사항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관리청을 지정받아 금년중 등기수 수속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읍면청사 담당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서화면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우조경과 계약체결하여 9월 11일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관리소 기린사무소의 이전사업입니다.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기린보건지소 윗편에 위치한 토지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요구하는 3필지의 매입은 가능하나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이상빈외 24인의 토지가 가로막아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리소측과 재협의하여 타지역으로 변경 부지물색후 가능지역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하남에 이순강씨 하고 진동에 정옥화씨인데 두분이 안사겠다 사질않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해서 어디를 가신다면 그걸 내놓고 가면 딴 사람한테 임대를 하든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은 그냥 임대해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우리는 안사겠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을 대신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의동 의원님, 김봉 의원님으로부터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오전에 있던 4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회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했던 장묘시책에 대해서 머리숙여 의원님들께 사죄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 보고순서는 국민기초보장법 안전지원과 저소득층노인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여성복지기금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미래지향적인 장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정지원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818가구에 1,574명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급여이고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가 818가구에 1,574명 12억을 들였고 또한 2003년도 상반기 신규책정으로 54세대에 88명을 다시 확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24구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1억6,400만원을 들여서 자활근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영은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고 지금 현재 보유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5명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학생들 성적저하로 2명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성적을 하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행규칙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15억이고 융자금액은 12억 지금 기금보유액이 3억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가구 한집에 천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3가구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888가구에 1,70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종이 714가구에 1,262명, 2종이 174가구에 439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종 대상분 42가구에 65명, 2종대상이 12가구에 23명을 보호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의 알찬추진입니다. 올해 보훈단체 임원 초청간담회를 1회에 18명을 추진했고 보훈단체 불우회원 선진지 견학을 1회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보훈가족 위문을 8명에게 2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가정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7쪽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1,219명에 5억2,0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이 3,579명에 3억1,0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93명에 160만원, 거동불편노인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85명에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이 6,219명에 2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노인교통비는 7,682명에 1억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총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복지회관이 5개소, 경로당이 59개소 마을회관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로당 신축은 3개소를 했습니다. 현 4리, 원대리, 상동 4리 그 다음에 경로당 영선관리 경로당 35개소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대수선을 기린하고 상남하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시설관리자 특별교육을 1회에 95명을 실시했으며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착공했습니다. 원대리 8월, 현4리 9월, 상동 4리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강은 기린하고 상남을 착공을 7월달에 했고 완공을 9월달에 해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영선관리 35건에 2억2,000입니다.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를 연 1개소에 52만8,000원씩 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59개소에 3,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연 1개소에 60만원씩 지원해서 59개소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59개소 1,500만원이 지원됐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59개소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경로당 준공식 3군데 준공을 했습니다. 노인회 간부 초청보고회를 1회에 24명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어론리에 실버홈이라고 있는데 거기 일년에 운영비가 2억6,00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전문시설은 또 요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년 4월 목표를 두고 착공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노인전문요양은 총 15억을 들여서 요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4월말로 완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면 치매와 중풍 맞은 노인네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제7회 10월 1일 노인의날 행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이 5억 목표가 완료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1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1억을 출연해서 총 5억이 목표달성 돼서 예치가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애향원에 80인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은 기린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연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2인에 42만1,000원, 장애인수당이 107명에 3,200만원, 기타지원에 장애인 하계수련회 1회에 40명, 장애인의날 기념체육대회를 1회에 790명으로 참가대회를 치뤘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대상은 총 10개소입니다. 국립이 3개소, 법인이 5, 개인이 2개소, 운영비로 1년에 178명에 대해서 한 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인제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원, 서화어린이집 장비보강 사업으로 놀이터 기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새상어린이집은 도시계획도로 관련으로 일부를 다시 증설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10개 시설에 3억원이 지원됐고 보육사업 국제교류로 일본 돗토리현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인제 새사랑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보육시설자 교육을 1회에 14명을 했습니다. 14쪽 불우아동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55인에 4,200만원이 지원되고 소년소녀 가장지원이 14인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55인에 2,100만원이 지원됐고 소년소녀가장지원은 11인에 46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가 여성복지기금을 당초에는 3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시켜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킴으로써 6억원이 목표가 돼서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이자로 여성복지에 지원을 해서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복지참여 확대입니다. 제8회 강원여성대회에 1회 45명이 참석해서 도지사 표창을 2명이 받았습니다. 도농 여성교류활동 광진구와 인제군 여성새마을단체 1회에 45명이 참여했고 여성취미교실운영 댄스, 스포츠 45명이 22회를 참여했습니다. 여성복지 및 지위향상으로는 이임된 여성단체장 감사패 전달이 4명 있었고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요원 위촉이 1명, 여성 일일 읍면동리장제 1회에 24명, 부부문패 달아주기 150개 3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지위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외국인주부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주부가 55명이 사는데 중국에서 오신분이 27명, 일본에서 오신분이 17명, 필리핀에서 오신분이 10명, 태국에서 오신분이 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주부 한국문화탐방을 6월 15일날 1회에 40명을 시켰고 외국인 주부 여성단체 자매결연 1회에 55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주부 연수 3명을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이 35세대에 108명이고 이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매 분기 생필품 지원을 35세대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생필품 지원이 2회에 35세대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연찬회 개최를 1회 35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진지 견학을 7월달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560만원을 해줬고 청소년 어울마당 1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풋살경기 1회에 35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에 컴퓨터 3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빔프로잭트 설치를 예산부족으로 2회 추경시 세워서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적극지원입니다. 우리가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5명에 1,200만원 예산인데 실적으로는 5명을 다 위탁시켜서 600만원에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알뜰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고 정보화 서비스장에 18사업장에 26명, 생산성 국토공원화 사업장에 4명, 환경정화사업장 2개사업장에 4명해서 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순수한 군예산으로 운영됩니다 3000만원이고 우리가 5명을 상반기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상반기 노임으로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미래지향적 장묘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장 300평, 화장묘 3기, 납골시설 1동에 3,000, 공원묘역 그렇게 네가지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5억원을 확보했고 장사업무 설명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1회에 200명을 모셔놓고 했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해서 1,2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장묘시설 벤치마킹을 2회에 8개소를 보았고 불법묘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반상회 홍보 5회, 전단 5,000매, 프랭카드 6개를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5쪽에 보면은 다함께 참여한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위에 어려운 이웃돕기 읍면 순회성금 모금이 올해 2,100만원이였는데 4,3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2월 14일날 120명을 초청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작은일 사회선행자 칭찬전화 걸기를 35회 실시했고 출근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1회 진동 1리 노인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박유복씨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기초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8월 1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재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도 붙였지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사회복지사가 다 일제조사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누락자가 있거나 알고 계신분들 명단만 주십시오.

게이트볼협회

예 개인이 합니다.

그래서 덕다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회장하고 회원간에 말이 많아져서 저희가 조정차원에서 비회원이라도 우리군에서 설립한 목적이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치자고 해서 해놓은건데 그렇게 열쇠를 가지고 비회원이라고 해서 회비 한달에 1-2,000원 안낸다고 해서 못치게 하면 뭐하러 군에서 돈들여서 해놓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방하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개방차원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인원 최소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 장묘사업이....

다음 차기에는 1차 실패한 경험을 잘 살려서 소신껏 처리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아닙니다 현재 청원경찰들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감시시스템이 방호개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 부분을 감시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보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를들어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군데서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현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정수장 중에서 기린면이 제일 그렇습니다. 다른 정수장은 좀 격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방호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잘 되어 있는데 기린만 도로변에서 좀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강변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만 그 앞에 개인주택들 있는 부분하고 그런부분도 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을 좀 방호시스템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그 위에 횟집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