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평창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서 경기에 참여하여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먼길을 마다않고 그곳 평창까지 오셔서 저희 경기하는 의원님들을 격려하여 큰힘을 북돋워 주신 김장준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중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1회 하늘내린 인제레포츠축제 기간중 한여름 뙤약볕에서 그리고 얼마전 을지훈련 기간중에는 일주일간 밤샘을 하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할 때 너무 고생이 많구나 하는 정말 가슴 뭉클할 정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특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많은 문화체육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달에는 합강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위상을 높이고 군민에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98회 임시회를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등 민생과 관련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군민에 관한 약속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이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엄중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누가 뭐라해도 지방자치시대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주민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따라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집행기관과 의회가 군정의 양대 수레바퀴로써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때 더욱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98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김봉 의원입니다.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3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로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장으로 이상 열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보고의 건,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의 건, 인제군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피해지역현지확인의건

김진하 의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으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수해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사업을 집중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지확인은 2003년 9월 6일, 9월 8일 2일간의 일정으로 수해지역을 현지확인할 계획이며 집행부서 담당공무원 현지안내료 현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처리계획 및 추진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진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4분자유발언

본론에 앞서 의정단상으로 보내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는 지난 1년 2개월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가슴아픈 반성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임무를 충실히 하리라 다짐하면서 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과 용수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인제군이 장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군수와 담당공직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 즉 밀실행정의 구태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묵과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주민과 의회를 바라보는 군수와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시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장묘사업은 위치선정에 있어서 1순위로 남전 2리로 잠정 결정하고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입장에 부딪혀 철회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지면을 통해서도 확인한바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의회와 당해지역 의원인 본의원에게도 알리지 않음은 물론 현지 주민들도 감쪽같이 모르게 현지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은밀히 접촉하여 동의서를 받아가며 재추진을 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남전리에 장묘사업을 재추진한다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며 형식성 질책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으며 참기 힘들정도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뒤 본의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비로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리려고 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었을때에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못해 측은해 보이기 까지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이 어처구니없는 이번일에 대해 군수와 집행부에 대하여 실로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으며 실망을 떠나 배신감과 절대적 불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지 주민들과 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군수의 말은 가슴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발상의 근본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고 진정 주민을 위해 일을 하려하는 자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분권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를 실현시켜야 할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와 괴로움은 고스란히 주민에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옛말에 같은 뽕잎이라도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본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물이 들어가도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운전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자동차 본래의 효용가치를 100% 다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도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다거나 과격한 운전을 한다면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군수와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 존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은 행정의 근본이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은 수혜자가 되어야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옛날 군사독재때 써먹던 사고방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분명 독선이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도전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회는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도 집행부에 대하여 크나큰 회의감과 불신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고 포근한 복지를 위하는 일이며 모시는 행정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같이 출발하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무너져가는 신뢰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더불어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의원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의원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집행부 또한 오늘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또한 그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급에 대한 올바른 처세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대 민선 김장준 군수님의 취임이 이제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기드물게 많은일을 하셨습니다. 제1회 레포츠축제라든가, 방금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근한 복지라든가 모든 부분을 많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4분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박응삼 의원님 지적대로 집행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에서 그것도 해당 지역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모멸과 박대와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험한 모습으로 질문을 받고 당황해서 어쩔줄 몰랐다면 과연 이것이 인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나름대로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대 수레바퀴로서 정말 인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기관 따로 의회 따로라면 과연 이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이 위로부터 지시였는지 아니면 해당 실과장의 독자적인 결단이었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조용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아시겠습니다만 4분발언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분발언으로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4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제일먼저 추진했던 사항이 관례를 깨고 읍면장님들에 출석을 자제하자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주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일분일초라도 아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귀한 시간을 쓰라는 뜻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출석요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인제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 부녀단체 등등 일년에 수십건 수백건씩 학습이다 견학이다 많이 가죠 떠나는 단체는 불과 7-8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출영을 나온 사람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읍면장들까지 약 4-50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군정에 보태쓰라는 것이였지 만약 그렇게 시간들이 한유해서 아침에 만약에 일곱시에 어떤 단체가 여행을 아니면 견학을 떠난다면 최소한도 2-30분전에 나와야죠 또 제 시간인 일곱시에 떠나집니까 어떤때는 어디에서 버스가 안오고 해서 7시반 여덟시쯤 떠나게 되면 한시간 시간반을 소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정말 시간 기가막힙니다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면에서 떠나는 것을 북면면장님이 나오셨다면 이해가 가고 인제읍에서 떠나는거 인제읍장이 나오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북면에서 떠나는거 인제읍장님이 인제에서 떠나는거 북면장님이 왜 나오십니까. 또 농민단체가 떠난다면 센터소장님 그리고산업경제과장님이 나오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환경보호과장 왜 나옵니까 어떤 단체가 떠날 때 우리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군수님 나가시고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나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몇십분씩 나오신다 이겁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출영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에 생각입니다만 그 시간을 아껴서 주민들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쓰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간이 끝난후에 배영규 부군수님 잘 협의들 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다시한번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의장님! 군정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이 배포가 된 것이 수요일날 배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업무보고가 7월달에 보고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어느정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토요일날 우리 의회에다 갖다줬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또 본의원이 누누이 이런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이 배려를 해서 사흘전에 갖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시정시킬 수 있는지 여기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분이 지금 김봉 의원님 말씀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장님! 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저도 지금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제군정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토의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저도 아직까지 법을 잘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좀 일찍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자 일찍 보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충분히 일찍 보내주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을 왕으로 모시는 군정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정받는 민원행정 써비스 실현, 생활민원 처리의 지속적 강화 운영 그리고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상반기중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정받는 민원행정써비스 실현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금년도 년중 사업으로 감동을 주는 모시는 행정실현을 위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그리고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 1회 방문제 상담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동을 주는 모시는 행정추진운영 사항입니다. 상반기중 동.하복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35명은 한결같이 오직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중 달라진 사항은 민원인 전용 PC와 건강체크기인 혈압, 혈당, 체중기를 현재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생활민원처리의 지속적 강화 운영사항입니다. 본 건도 연중사업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봉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협조를 요청해 주셨던 상가민원서비스 활성화방안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상가민원서비스 장례용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읍면에 지금현재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6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가민원은 지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상내용이 읍면, 출장소 자료전환 및 오류보정 사항인데 지난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은 전산입력 일제대사를 19,000여건을 했고 또 준걱 온라인 전산발급을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인감증명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이러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고 오직 읍면 민원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감사고 없이 인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지금현재 계획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황토경관 주택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50동을 계획했는데 현재 5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저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 일환으로 이 사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후에 경관주택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이 사안은 상반기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무주택 주민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대로 융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날짜에 도래됨과 동시에 바로 저희네가 수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원편익위주의 지적측량처리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1월부터 금년말까지 업무량입니다만 그동안 기초측량을 지적상각측량이라고 합니다만 지적상각측량과 분할측량 두 개로 나눠서 약 2,470건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사항입니다. 12월말까지 저희 군에서 지금현재 조사한 사항을 보면은 대상이 신설 업무량이 113점입니다 이것은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네가 1,24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말까지 대상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환산해 보니까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안도 먼저 의원님들께 칭찬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촉탁등기를 내줌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했을 때에는 필지당 4만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네 6월말까지 실적을 보면은 약 10억2,400만원 정도를 군민수혜가 입었다 이렇게 저희네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계속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야 공휴일을 제쳐놓고도 저희 전 직원이 참여해서 등기촉탁에 여념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 24지구 3,4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현재 정리는 6지구 484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소유자 대부분이 이 지적불부합지는 갑, 을간에 소유자 상호간에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 연중 계획된 물량은 모두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면지역이 조금 많은 것으로 지금현재 데이터가 나와있고 6개읍면 공히 다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신설지목정리 마무리계획입니다. 이 사안도 2002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계획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정리실적을 258필지 계획에 282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90%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개인 수수료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지적정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차장이다 주유소다 창고다 양어장이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네가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맡아서 해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읍면 우리 군민이 모두 좋아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다만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안도 금년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면은 연말서부터 지적임양도면 이 사안은 원시자료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또 토지이용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를 14,000필지가 되는데 이것도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쇄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과 도면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 되고 또 따라서 토지관련 정보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네가 상반기중에 6월 30일까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했는데 그동안에 의견제출 검증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3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날 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2차 심의는 10월 9일까지로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러한 사안을 지가결정 고시와 따라서 이의신청을 모두 마무리하면 인제군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군정업무보고전에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 있고 또 지난번에 김봉 의원님께서 황토주택에 따른 몇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은 지난번에 모두 자체적으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봉 의원님 업무보고시 입니다만 그동안에 속썩여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고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 황토경관 주택조성 이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 올린대로 이것이 지금현재 금년도 계획 물량에 따라서 추진과정이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별도 지금현재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문제점과 금년도 마무리 계획 이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일종에 공약사업식으로 돼서 면민이나 군민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인데 하다보면 대체조성비하고 오수정화조를 하는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현재 민박주택으로 봤을 때 적게는 500서부터 크게는 3,000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조성비가요?

대체조성비요. 200평 계획을 했으니까 약 7백4-5십만원 됩니다. 그건 김진하 의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몸도 편찮으시다고 해서 안물어보려다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조성비 700만원에다가 오수정화조 500만원정도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공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한테는 수혜가 가는게 아닌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대체조성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하려고 해요?

그건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군수가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주로 대부분이 약 50%이상이 농민인데 농민만이라도 구제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사안도 일부는 대체조성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이러한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성비가 부과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농민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을 철거를 한다든가 그 자리에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황토주택을 짓기 위해서 2,0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들떴는데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200평 이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5가구이상 모여서 지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 돈 2,000만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 황토주택 짓겠다고 주민들 빚밖에 더 지는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27일날 주택건축모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뭐뭐뭐뭐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은 뭐뭐 그리고 1차로 지금현재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주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문제도 사실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전문위원이 농지법에 규정되어서 강제규정이라서 안된다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그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오수정화조 문제도 일괄적으로 예를들어서 30평짜리면 30평짜리 50평짜리면 50평짜리 나올거 아닙니까 통계가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한 오수정화조를 할때 어느 업자를 입찰을 붙이든지 군에서 일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500만원짜리 4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2,5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검토중입니다.

예 그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올해안에 해결을 보겠다고 군수님 의지를 갖고 하더니 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원체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은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여태까지 설계가 안나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올린대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예산산정할 때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서 겨울에 설계도면이 나왔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해가지고 그것도 용역기간이 한 2개월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지난달 27일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뭐냐하면 10페이지에 토지변경 등기촉탁 나와있는 것 맨 밑에 문제점에 보면 등기촉탁요원 인턴의 잦은 교체로 업무공백 발생 이렇게 돼있지요.

지금 1개팀이 4명이 있다가 한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돼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이 업무에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다른 민원업무까지 다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해서 이 업무 자체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들어서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3명이면 민원업무까지 하고 과연 이 건을 해 나가겠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추진은...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나와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뜻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와서 보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려고 하면 민원이 바빠서 왔다갔다 하는데 물어보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을 더 보강해서라도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100%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원 써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직이 없어가지고.....

주민들 여러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로 와서 상의를 하려면 담당자하고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와서 보면은 담당자가 계속 전화받고 또 왔다갔다 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하나 보충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청 공직자들 전반에 대한 평가랄까 군민에 대한 써비스 척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우리 인제군민 전체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마음 변치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상가민원서비스 장례용품 확보 및 배부 해가지고 천막 4동 해서 154만원 예산지출해서 4동을 구비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죠?

천막은 지금현재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는 상을 전부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보고때 군에 1동, 6개읍면에 1동 해가지고 7동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대신 상을 더 만들었습니다.

사실 상도 필요하지만 천막도 읍면별로 보면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때 굉장히 좋으신 계획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혹시 또 안간데 대해서는 그 읍면에서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해서 .....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반기 업무보고 때처럼 읍면별로 천막을 한동씩 구입을 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상반기 업무보고때처럼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황토주택 우리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황토주택을 보면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다음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지난번에 기린 김봉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농지전용관계를 부담금을 전용을 해주다보니까 기린같은 지역이 진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북면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그래도 집단으로 5동으로 집단으로 나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면적이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민인데 자기 본집을 놔두고 다른 토지에다 짓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농지법상에 전용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늦게 나오다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솔찍히 얘기해서 투자가 조금 많아야 될 사안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당장 1-2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7-8년 10년을 앞을 내다보고 경관과 주택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안에 구조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작년도까지 농촌에 황토주택이라고 방하고 싱크대 들어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좀 변형을 해서 현대식으로 뽑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투자는 많이 하고 만일에 수입이 없다라면 농가 부채만 다시 짊어지지 않겠느냐 하는게 염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한테 총망라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의원님들께 소신껏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서 황토주택을 신청한 동수가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50동 계획인데 지금 남북리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41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동이 추진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거죠. 그런데 이 숫자도 41동이라는 것도 실제 지금 도면을 우리 건축도면을 보고 이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면 거기서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41동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게 다 5동이상 집단화된 단지화된 겁니까?

단지로 묶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단화 돼있는건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조를 황토주택을 신청할시에 인제군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하는 단서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인제군에 일년이상 거주 이거에 그것까지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린에 살면 꼭 기린에 일년이상 거주해야 되는 것인지?

인제군내에 거주입니다. 면이 아니라 인제군내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내가 만약에 원통에 살면 기린쪽에다 짓고 싶다 그런데 이건 기린에서 일년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서화에 있는 사람이 짓고 싶은데 북면으로 오려니까 북면 사람들을 주려고 하지 서화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건 북면에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북면 면사무소에서 주는거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화사람이 기린에다 짓고 싶다 그런데 ......

그런데 신청은 관할 면장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인제군에 일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관할 면장도 그 신청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습니다.

읍면을 따지지 말고 인제군에 일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황토주택을 기린이나 백담사 입구에다 짓고 싶다 그러면 그걸 관할 읍면장들이 신청을 받아줘야지 내 지역에 내 읍면에 일년이상 거주 안했으니까 안된다 라는 것은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런걸 잘 체크해 주시고,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41동이 단지화 됐다니까 말씀은 더 이상 안드리겠지만 이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잘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한동한동 떨어져 짓는 것보다는 경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단지화를 조성해서 정말 황토주택으로서 효율성이라든가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건데 사실 이게 올 지나고 내년에 이사업을 안하면 모를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지화 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런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선호도로 볼 때 황토주택 선호도가 좋은데 집단화 하는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게 집단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양쪽면으로 볼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주장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시행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고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시행지침이 너무 경직된 것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경관 속에다가 황토주택을 짓고 싶어도 나혼자 짓고 싶다고 해서 다섯동 이상이니까 집단화 단지화가 안되면 지을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에 지침이 너무 경직돼있다 경직된 시행지침을 완화시켜 가지고 좀 잘못된 점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 50동에 대해서는 전량 계획대로 100% 추진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우리 김진하 의원님도 하셨지만 황토주택 희망자들 자부담이 너무 과중됐는데 사실 법에 테두리 안에서 꼭 법법 하지 마시고 아까 김진하 의원님이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고 표준설계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모델하우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게 어떤 책임소재라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단지화, 집단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걸 제가 주장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장님들한테 인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서화 살면서 기린에 땅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황토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지 꼭 읍면에 일년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김봉 의원님 먼저번에 바쁘신데 저희들 지도해 주시고 한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쪽에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확보도 요청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확보를 하신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막보다는 우리가 빙어축제때 쓰던 몽고형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먼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건 아니고 대부분이 골목에 계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를들면 큰 부지, 공터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아직은 저희는 농촌지역이라서 몽고형 그걸 갖다 놓기가 조금 뭐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반 천막을 기다란 것을 더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군요 왜냐하면 지금 천막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이 골목에 비탈 이런데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에 있어서 이건 개인신상이라든지 재산상에 관계로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봅니다. 보상에 관한 보험조례도 통과를 시켰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자료전환 및 오류자료 보정해서 5회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건 읍면하고 귀둔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네 오류자료는 시스템 집어넣을 때 조금 잘못돼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것이 있고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게 있고 그 전산을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다른건 업습니까?

다른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도외지에서 대리로 와서 인감증면 떼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고 저희 부군수님께서 읍면에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네가 사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가 안가면 대리로 떼주지 말도록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는 한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보면은 군민수혜추정이 10억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밑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보면은 표준정원제 시행시 전담인력 증원 요망이 있습니다. 이 증원이 안된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데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쪽으로도 활용해봄직 하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우미도 받으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저희네가 전산처리하는 도면하고 이게 또 아는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행정동우회는 오시면 안내는 해주실 수 있어도 직접적인 등기촉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도 나쁘신데 업무보고를 아주 소상히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하신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 센터소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중이십니다만 소장님, 또 군청에 인사업무를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외에 지금 특히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 수해도 나고 현장에 한번도 못가본데가 아마 새벽부터 밤까지 무척 바쁘실텐데 꼭 필요하신 군정업무를 포괄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시간이 있어서 참석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굳이 형식에 억매여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7월말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외 11건으로 목차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110억 목표에 부과액은 80억이며 징수액은 65억으로 징수율은 81%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39억 목표에 112억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02억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세외수입도 금년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납, 인터넷 납부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시책외에 신용카드 납부제를 개선하여 현행 가맹점방식에서 카드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시행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고지제도도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탈루세원근절 및 공평과세의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총 관리법인은 115개법인이며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대상은 60개 법인입니다. 현재까지 40개 법인을 조사하여 30개법인으로 하여금 1억3,000만원의 세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증축, 개축 등 과세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세원관리를 위해 3년주기로 실시하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금년도에는 인제읍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은 기 조사완료 하였으며 현재 인제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면자가 목적사업 불이행시 세액을 추징하므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징세액은 여덟건에 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였고 6월달에 관련자 교육 및 지침시달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과세자료를 입력 8월부터 OCR고지서를 구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완전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80억이며 7월말 징수실적은 65억으로 징수율은 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과반수입니다. 아주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등으로 년도말까지 90%이상의 징수율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명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과 449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 예금 및 채권압류 41건 및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의 제한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독려와 소액체납액의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약지 대책 대토 개간지의 매각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기린 방동리와 진동리, 상남면에 하남리로 3개 지역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금년도 17가구 53필지로 12가구가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고 3가구는 연내에 계약 예정이며 두가구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본인 매수포기한 두가구가 소유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노후관 교체공사, 옥상 냉방시설 보호막 설치공사, 청사복도 출입문 교체공사, 청사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내.외부 도색과 유리청소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04년도 청사증측을 위한 실시설계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관리재산은 토지가 16,526필지로 환가액은 5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은 10동에 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토지는 1,577필지, 135만평방미터이며, 임대수입은 7,1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무단점유 색출 및 변상금 부과 임대계약체결사항은 67필지 260만원이며 재산매각은 63필지 72,000평방미터를 매각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화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대상은 서화면 서화2리 26인에 대한 40필지로 20여년전 이상 경과된 토지로 오랜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CWLSEKS을 구성하여 증여계약서 등 제방 구비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완료 되는대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한 정리가 불가할시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135필지 11만8,000평방미터로 현재 제반조치 사항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관리청을 지정받아 금년중 등기수 수속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읍면청사 담당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서화면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우조경과 계약체결하여 9월 11일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관리소 기린사무소의 이전사업입니다.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기린보건지소 윗편에 위치한 토지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요구하는 3필지의 매입은 가능하나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이상빈외 24인의 토지가 가로막아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리소측과 재협의하여 타지역으로 변경 부지물색후 가능지역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군수님도 계시니까 부탁드리기 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통 1리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소방도로가 납니다 거기에 여섯가구가 군 땅 내지는 재경부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각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헐리다보니까 군 땅이나 재무부 땅에 전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헐려버리까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여섯가구중에 네가구는 아예 어디 이사할데도 없고 이전비 받아봐야 아파트 전세도 하나 못얻는 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재계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거기 네가구는 전혀 돈이 없어서 이전할 능력도 안되고 어디 셋방살이 할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위에 보면은 군땅이 200평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계실 때 충분히 알고 계셨다가 관재계장님이 공부가 되시면 네분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수 있는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먼저 관재계장으로부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능한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서화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 사실 이게 몇십년 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이 형성됐는데 도로부지 편입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던 것이였거든요. 그런데 20년동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재계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일거를 안하더라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리라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난관에 부딪혔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민원인 분쟁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집념을 갖고 이왕 이렇게 일을 시작한거 꼭 소유권이전을 군청으로 하든, 마을로 하든 공부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택지를 개발할때는 다 희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한테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대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고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4대에 다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는데 저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력 있게 일을 밀어붙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 청사환경 개선 및 정비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청사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1억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증축을 하면 어떤걸 증축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민원실도 협소한 상태이고 해서 지금 옥상 주차장 인근 대로변으로 증축을 하려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민원실 앞쪽에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떨궈버릴 것 떨궈 버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를 올해 하면서 고질체납자 명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소각은 시켰습니다. 개인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시켰는데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징수계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명단을 쭉 보니까 좀더 고생하시면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안된게 아쉽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했을 경우에 결손처분 대상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고질체납자들한테 할 얘기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끼리는 다 알거든요. 명단을 보면은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낼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 경매를 넘어가는 물건이였었어요 과거에 우리 군에서 경매를 붙인게 아니고 인제에 모모한 돈 있는 사람이 모모한 사람에 물건을 경매로 받으면서 그 사람도 이 사람하고 채권채무가 있었고 경매를 봤는데 우리 군에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질체납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구시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꺼예요. 그때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만 그때 법원에서 재판이 계류중일 때 잠금장치를 해놨으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지금 맨날 고질체납자 그 사람이 1순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결과적으로 지금 받을 길이 없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결손처분 하시기전에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일순위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7쪽에 취락대책사업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계약 미체결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게약체결 독려가 있습니다. 왜 미체결이 됐죠?

하남에 이순강씨 하고 진동에 정옥화씨인데 두분이 안사겠다 사질않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해서 어디를 가신다면 그걸 내놓고 가면 딴 사람한테 임대를 하든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은 그냥 임대해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우리는 안사겠다.

어쨌든 재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을 대신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의동 의원님, 김봉 의원님으로부터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오전에 있던 4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회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했던 장묘시책에 대해서 머리숙여 의원님들께 사죄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 보고순서는 국민기초보장법 안전지원과 저소득층노인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여성복지기금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미래지향적인 장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정지원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818가구에 1,574명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급여이고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가 818가구에 1,574명 12억을 들였고 또한 2003년도 상반기 신규책정으로 54세대에 88명을 다시 확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24구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1억6,400만원을 들여서 자활근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영은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고 지금 현재 보유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5명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학생들 성적저하로 2명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성적을 하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행규칙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15억이고 융자금액은 12억 지금 기금보유액이 3억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가구 한집에 천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3가구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888가구에 1,70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종이 714가구에 1,262명, 2종이 174가구에 439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종 대상분 42가구에 65명, 2종대상이 12가구에 23명을 보호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의 알찬추진입니다. 올해 보훈단체 임원 초청간담회를 1회에 18명을 추진했고 보훈단체 불우회원 선진지 견학을 1회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보훈가족 위문을 8명에게 2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가정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7쪽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1,219명에 5억2,0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이 3,579명에 3억1,0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93명에 160만원, 거동불편노인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85명에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이 6,219명에 2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노인교통비는 7,682명에 1억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총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복지회관이 5개소, 경로당이 59개소 마을회관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로당 신축은 3개소를 했습니다. 현 4리, 원대리, 상동 4리 그 다음에 경로당 영선관리 경로당 35개소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대수선을 기린하고 상남하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시설관리자 특별교육을 1회에 95명을 실시했으며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착공했습니다. 원대리 8월, 현4리 9월, 상동 4리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강은 기린하고 상남을 착공을 7월달에 했고 완공을 9월달에 해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영선관리 35건에 2억2,000입니다.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를 연 1개소에 52만8,000원씩 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59개소에 3,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연 1개소에 60만원씩 지원해서 59개소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59개소 1,500만원이 지원됐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59개소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경로당 준공식 3군데 준공을 했습니다. 노인회 간부 초청보고회를 1회에 24명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어론리에 실버홈이라고 있는데 거기 일년에 운영비가 2억6,00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전문시설은 또 요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년 4월 목표를 두고 착공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노인전문요양은 총 15억을 들여서 요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4월말로 완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병원이 완공되면 치매와 중풍 맞은 노인네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제7회 10월 1일 노인의날 행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이 5억 목표가 완료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1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1억을 출연해서 총 5억이 목표달성 돼서 예치가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애향원에 80인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은 기린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연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2인에 42만1,000원, 장애인수당이 107명에 3,200만원, 기타지원에 장애인 하계수련회 1회에 40명, 장애인의날 기념체육대회를 1회에 790명으로 참가대회를 치뤘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대상은 총 10개소입니다. 국립이 3개소, 법인이 5, 개인이 2개소, 운영비로 1년에 178명에 대해서 한 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인제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원, 서화어린이집 장비보강 사업으로 놀이터 기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새상어린이집은 도시계획도로 관련으로 일부를 다시 증설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10개 시설에 3억원이 지원됐고 보육사업 국제교류로 일본 돗토리현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인제 새사랑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보육시설자 교육을 1회에 14명을 했습니다. 14쪽 불우아동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55인에 4,200만원이 지원되고 소년소녀 가장지원이 14인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55인에 2,100만원이 지원됐고 소년소녀가장지원은 11인에 46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가 여성복지기금을 당초에는 3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시켜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킴으로써 6억원이 목표가 돼서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이자로 여성복지에 지원을 해서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복지참여 확대입니다. 제8회 강원여성대회에 1회 45명이 참석해서 도지사 표창을 2명이 받았습니다. 도농 여성교류활동 광진구와 인제군 여성새마을단체 1회에 45명이 참여했고 여성취미교실운영 댄스, 스포츠 45명이 22회를 참여했습니다. 여성복지 및 지위향상으로는 이임된 여성단체장 감사패 전달이 4명 있었고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요원 위촉이 1명, 여성 일일 읍면동리장제 1회에 24명, 부부문패 달아주기 150개 3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지위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외국인주부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주부가 55명이 사는데 중국에서 오신분이 27명, 일본에서 오신분이 17명, 필리핀에서 오신분이 10명, 태국에서 오신분이 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주부 한국문화탐방을 6월 15일날 1회에 40명을 시켰고 외국인 주부 여성단체 자매결연 1회에 55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주부 연수 3명을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이 35세대에 108명이고 이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매 분기 생필품 지원을 35세대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생필품 지원이 2회에 35세대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연찬회 개최를 1회 35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진지 견학을 7월달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560만원을 해줬고 청소년 어울마당 1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풋살경기 1회에 35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공부방에 컴퓨터 3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빔프로잭트 설치를 예산부족으로 2회 추경시 세워서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적극지원입니다. 우리가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5명에 1,200만원 예산인데 실적으로는 5명을 다 위탁시켜서 600만원에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알뜰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고 정보화 서비스장에 18사업장에 26명, 생산성 국토공원화 사업장에 4명, 환경정화사업장 2개사업장에 4명해서 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순수한 군예산으로 운영됩니다 3000만원이고 우리가 5명을 상반기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상반기 노임으로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미래지향적 장묘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장 300평, 화장묘 3기, 납골시설 1동에 3,000, 공원묘역 그렇게 네가지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5억원을 확보했고 장사업무 설명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1회에 200명을 모셔놓고 했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해서 1,2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장묘시설 벤치마킹을 2회에 8개소를 보았고 불법묘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반상회 홍보 5회, 전단 5,000매, 프랭카드 6개를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5쪽에 보면은 다함께 참여한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위에 어려운 이웃돕기 읍면 순회성금 모금이 올해 2,100만원이였는데 4,3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2월 14일날 120명을 초청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작은일 사회선행자 칭찬전화 걸기를 35회 실시했고 출근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1회 진동 1리 노인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매번 느끼는거지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오늘도 또 한번 느끼는건데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말 불우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보니까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안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다 좋은 말씀에 좋은 사업만 한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숫자 나열대로 정말 숫자놀음으로 끝나는건지 정말 양으로 끝나는건지 양하고 질하고 같이 상충되는건지 상반되는건지 의아심도 가고 그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되는거고, 여성사회참여에 대해서 제8회 강원여성대회 참석을 하셔서 45명이 가서 지사표창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몇월달에 가셨죠?

7월달이요.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여성회원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묵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회원들한테 여성대회를 나가면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모신다는 입장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랄까 잘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출된거예요?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얼마라 책정됐습니까

총예산에 880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비 버스임대료하고 중식값만 지출해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뭐 군수님한테나 따로 받은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군수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군수에 대한 충성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갔다온 여성회원들 중에서 그러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성대회에 나가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갖고왔다 예산보고를 할때 군수님이 여성위원님들 모시고 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조금 가지고 가서 되겠느냐 더 갖다 써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산을 더 갖고왔고 군수님이 여성회원님들을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의 말씀이 계셨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군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 귀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단체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속된 말로 군수가 만약에 그런데를 가면 같은 의원이나 군수나 서로 직선직끼리 서로 칭찬을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실무 과장이 여성회원들이 왔다고 정말 ........ 쓰고 싶어 예산을 쓰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예산을 100원을 올렸는데 군수가 예산이 너무 작아서 더 갖고 가라고 해서 더 갖고 왔다는 것이 과연 되는 얘기인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갈 때 행사가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석식계획을 안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이왕 갔다 오시는데 끝나면 인원파악하고 버스 빠지는 시간 하면 여기오면 7-8시 될텐데 군수님께서 저녁까지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다른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다른 단체하고 내가 형평성이라든가 박탈감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라는게 편성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는건데 물론 밥값정도 더 쓸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군수님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소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실무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타 단체하고 비교가 됐을 때 다른 단체에서 과연 좋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군수가 인제군 예산이 아무리 빈선권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군수가 더 쓰라면 더쓰는 거고 덜 쓰라면 덜쓰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시설 안전점검 실시 1회 했는데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어디를 했습니까?

전 경로당을 실시해서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게 안전진단을 받아본건 아니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은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설보류가 2건있거든요 원통 1리 증축하고 서흥리 노인회관 보수하고 이걸 왜 보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통 1리 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 늘어나다보니까 현재있는 시설가지고는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서 다시 짓는 것으로 검토했고 지금 의원님이 사시는 서흥리 부근에 것은 너무 경로당이 안전진단이 위험하게 나와서 수리보다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축을 해야될 그런 위험한 관계에 놓여있다 오늘 강원일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서화 2리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오보고 서화 2리가 아니고.....

조금 과장돼서

이건 과장된게 아닙니다 이건 맞는 사실 그대로예요. 이게 신문에서 지명을 마을을 오보로 낸거지 서화 2리가 서흥 1리 노인회관을 잘못한거지 과장님 잘 보셔야 돼요. 서화 2리 노인회관이 오보로 나오게 아니고 서흥 1리 노인회관을 쓴다는게 오보가 난거지 명칭이 오보가 난 것은 내용은 사실 그대로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 서화 2리로 봤습니다.

서화 2리야 지은지 얼마나 됐다구요. 노인회관인데 신문에서는 마을회관 명칭 자체는 리하고 노인회관이 오보로 나왔는데 내용은 하나도 틀린내용이 아닌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보수해서 안되고 새로 개축할 뜻이 있다니까 이건 하여간 실무를 참고하시고 지역을 한번더 나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새로 보수가 안되면 개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먼저번에 서화면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 서화 2리 노인회관 2층에 좀 협소하다 해서 증축을 해 주셨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 됐잖아요?

그건 면적에 따라서 읍면에 사업이 전부 군으로 올라왔어요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했을 겁니다.

했다구요?

그 업무가 개정된후에 했으면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개정된 후에 했죠. 엊그저께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바쁘셔서 그런지 장묘문화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나머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사업장에 가본게 아니라 증축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축신고를 안하고는 그게...

증축신고 빨리 해 주세요 안했으니까.

예 안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장묘시설 아침에 동료의원이신 박응삼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장묘사업 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300명, 200명 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의사가 똑바로 전달된 것 같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법에 나와있는 것을 초월해서 필요성을 최선을 하다도록 읍면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남면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다고 남면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최초에는 남전리가 제1순위로 8개 후보지 중에서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제1순위로 돼가지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심하게 거부반응을 하면서 왜 남북리 화장터골짜기에다 하지 거기다 하느냐 무지하게 강한 반발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남북리 옛화장터 골짜기로 우선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하다보니까 모든건 좋은데 이 세가지 중에 단지 문제는 묘지공원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산이 악산이라서 그래서 전문 두팀을 불러다가 묘지를 할 수가 없느냐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화장묘보다 매장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묘지공원을 할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될 수는 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이거죠 사업비 투자되는데 비해서 묘지면적이 나오질 않고 두 번째는 암반지질이 30센치만 파면 암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에 석축을 쌓더라도 우기시에 붕괴위험이 높고...

그건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남북리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된겁니다. 묘지공원 부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남면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나 만나겠다고 그런 것은 주민들 한테 그러고 나서 우리 박응삼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계획이 지금은 또 옮기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남북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다른거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건 경영수익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차원으로 합니다 인제군에서는 경영수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북리도 차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입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받아본 분은 없거든요. 그냥 오라고 해서 구두로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화쪽에도 있고 우리가 가로리 사람들 왔을때 제3의 후보지, 제4의 후보지도 있다 사실 또 있어요. 있는데 그런지역을 정식으로 예상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최소한 지역주민의 민원피해가 없고 최적소한데가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정식으로 줘볼까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하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쪽하고는 동떨어집니까?

예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이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서화사람들도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경영사업으로서 라면 더 제가 드릴말씀이 없지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화같은데는 좀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그곳에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이 마을 주민들이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우리지역에서 받아들이면 그나마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도움도 되고 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너도나도 다 안받아들이겠다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서화면 서화리 자체에 ........주민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설묘지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받아들이기로 회의를 했기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회의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영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어느곳이라고 명칭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지만 서화하고 정반대라면 남면 골짜기나 상남 골짜기인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인제군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인제군 주민들이 전체 이용에 용이한 가운데 중심지가 아니고 어느 한쪽 외곽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고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그래가면서 까지 굳이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서화 1리 주민들처럼 자발적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와도 좋다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 면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부분은 배제하고 꼭 서화하고 정 반대되는 상남골짜기라든가 남면골짜기에 공원묘지가 가야되며 납골당이 들어서야 되며, 화장장이 들어서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이 백지화 됐다고 신문에 나니까 지금 몇군데에서 이 지역이 어떻겠냐고 지역 소수의 주민이지만 의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도 이번에 대수정하는 의미에서 그지역도 포함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님한테 지역적인 얘기는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공개적인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적인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아까 한의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정지원에 있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혜택을 봐야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주는 기준을 정해주는 공무원들이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식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에 예산반납을 보면 복지과에 예산반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기린면에 면장으로 계실 때 루사때 하나의 비근한 예를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계신분....

박유복씨요.

예 양반같은 경우 루사때 집이 반파가 되고 침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집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집이 침수나 반파에서 제외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김남웅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일부를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 전엔가 또 그 어르신네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거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 복지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양반이 제외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건을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정서라든지 주위환경으로 봐서는 제외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비근한 예를듭니다만 지금 이것 말고도 제 출신 지역에도 꽤 여러명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인제군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무원들이 그 잣대를 인색하지 않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너무 공무원들이 인색하게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혜택 주는거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기초에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8월 11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재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도 붙였지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사회복지사가 다 일제조사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누락자가 있거나 알고 계신분들 명단만 주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안좋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한동을 짓는데 보통 1억6,000 1억7,000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 정도 한 8,000만원 정도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어떤 장.단점은 다 있죠 이것이 마을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잘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더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고 그런쪽으로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 출신지인 기린노인회관이 옛날 주민자 과장님 있을 때 부터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산이 대한노인회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비도 새고 그런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재산으로 있다보니까 재산권이라든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인제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쪽에 노인여가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네들 게이트볼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게이트볼협회

예 협회를 그런데 게이트볼을 다른 사람들도 치고싶은데 그 회에 들어온 사람만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아마 한달에 1-2만원씩 회비를 걷는가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내서 가서 치고 싶은 사람들도 못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구같은 것은 개인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합니다.

그걸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덕다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회장하고 회원간에 말이 많아져서 저희가 조정차원에서 비회원이라도 우리군에서 설립한 목적이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치자고 해서 해놓은건데 그렇게 열쇠를 가지고 비회원이라고 해서 회비 한달에 1-2,000원 안낸다고 해서 못치게 하면 뭐하러 군에서 돈들여서 해놓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방하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개방차원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추진에 있어서 이 애향원 문제를 이게 전부다 국도비였습니다만 의회승인을 받기전에 사업을 시행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그러면 뒤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여러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르 받는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업무보고는커녕 여태 얘기도 안해주셨죠?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지원된다는 얘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동료 한의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정하든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지나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신이나 어떤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다른데를 정한다는데 그런 소신과 의지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도 반대를 하면 그것도 또 무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원 최소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 장묘사업이....

애로점은 있죠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해놨을때도 또 그정도에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아닙니까.

다음 차기에는 1차 실패한 경험을 잘 살려서 소신껏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같은데 23페이지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제 생각은 좀 견해가 좀 다른게 사실 이거같은 경우 인제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관계공무원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읍면장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인제군 실정인데 용역을 줘봤자 우리만큼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낯은 안나는게 지금 이 문제인데 어차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한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주는 것도 사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용역보다는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신을 가지고 어느지역이 꼭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간에 한가지 읽어드릴께요 마을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묘지설치는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시행됐음" 해가지고 "시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묘지란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를 말함, 도로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도로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함, 하천이란 국가하천, 지방 1급, 지방 2급 하천을 말함 또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다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8항 묘지설치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민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설치함"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차에는 이전명령을 하고 2차에는 이행강제금이 500만원이 부과되고 4차에는 형사고발하고 2년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법인데 2001년 1월 13일날 시행됐을 때 법이라는 것은 좋은 법은 주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법은 가급적 빨리 그 법에 적용을 해줘야 하고 사실상 그 법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광범위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이 확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지금정도는 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인제군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해줬어야지 이게 맞는 법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모든 주민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이예요. 그래도 과장님이 거기에 백년대계로 봐서 거기가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거기는 좀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과 주민들에 의견이구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복지차원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차원도 돼야 되겠지만 또 경영수익사업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합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아까 김봉 의원님 얘기를 또 꺼내지만 정말로 과장님이 소신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이 계시다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쥐새끼도 몰 때 구멍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갖다 눕힐때는 없는데 어떤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속초시나 강릉시에서는 다 받아준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속초를 가니까 못받아 주겠다 이거예요. 왜 못받아주냐고 하니까 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의 동네가서 밀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릉을 갔어요 강릉을 가니까 강릉도 밀렸다 이거예요 밀려가지고 저녁늦게 6시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종에 관심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수십명이 그것 때문에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걸 모든걸 비교해 볼 때 정말 인제군 환경이 타 시군보다 좀 뒤떨어지는 장사에 관한 것은 좀 뒤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애가 마르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인제 모든 군민들이 인제군에서 내가 잘살고 있구나 인제군에 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5페이지 출근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이 있죠 이게 언제부터 한거예요?

군수님 취임서부터....

차를 몇월달에 샀죠?

올해 3-4월쯤에

좌우지간 6개월 가까이 됐네요 이것 때문에 의회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언쟁을 한적도 있었는데 군수님이 소신껏 일을 하는데 그까짓 돈 몇천만원이 문제겠느냐 이러한 돈을 아껴서 소신껏 일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마련해 드린 차가 이 차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충돌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이 차를 마련해 드렸는데 정말 돈 3,000만원 4,000만원이 인제군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몇푼 안되는 돈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수혜가 가야될 돈을 이것을 군수님 인제군정을 하시는데 정말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베풀어 달라고 차를 하나 꺼내드렸더니 업무보고에 뭐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게 저희과는 한번이지만 다른과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말 의원님들이 개중에 한부분은 이 차 사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차니까 지금 군수님 가지고 계신 차가지고 한바퀴 돌면 되고 군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거지 굳이 앉은 자리에서 뭐 몽땅 군수님이 행정처리 다 해주고 민원인들 숙원사업이 다 해결이 될 것도 아닌데 이거 업무보고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 차 팔 계획은 없어요? 팔아가지고 단돈 1,000만원이라도 건져서 차라리 다른데 쓰시는게 안낫겠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같으면 내 이거가지고 하루종일 물고 늘어지고 싶은데 1회 운영하려고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다른과 업무보고에 나올는지 모르지만 다른과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응삼 의원이 4분발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서 군수님한테 이거 군수님 차 가지고 주민들이 즐거워 한다는 얘기 하시지 말고 군수님 이것 때문에 자꾸 욕먹으니까 팔아치워서 다믄 몇푼이라도 재정에 보태자고 과장님이 어떻게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16페이지 부부문패달아주기 해가지고 150개해서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부부문패달아주기 해서 지금 실적이 여태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년째인데 대외적인 홍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상위 그런쪽에서 보셨겠지만 돌로 새겨서...

몇가구나 달아줬냐 이거예요?

올해는 150가구고 지나간 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한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봐 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다는 얘기가 듣기에 따라 틀리죠 그쪽에서 내가 생각할때는 물론 뜻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하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하는 사업인가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라도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노숙자 관리하는데 이 노숙자들한테 숙박비하고 여비를 지급하잖아요 그 지출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노숙자가 왔을때는 일단 저녁때 거처도 없고 그럴경우에는 재웁니다 읍면에 하류질 여관을 계약해서 하루저녁 자는데 얼마씩 해서 재우고 또 그 양반이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해서 목표가 어디냐 물어봐서 간다면 거기까지 소액의 차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건 아는데 이렇게 숙박비하고 식사하고 목적지까지 차비하고 그런데 이게 다 들쑥날쑥 이거든요. 보면은 노숙자 물론 젊은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실직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노숙자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노숙자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연세가 드신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급됐더구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찾아갔는지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스물대여섯 먹은 놈들도 가서 노숙자라고 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숙박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걸 받아가고 관리에 좀 허점이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읍면에 와서 밤에 찾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노숙자라고 해서 다 여기와서 정말 잘 모르니까 못가는거지 알면 너도나도 다 가지 안가겠어요 이렇게 쉽게 준다면요. 나이가 그래도 50이상 됐다든가 60이상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노숙자라고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7년생도 있고 육십몇년생도 있고 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예산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관례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읍면에 저도 오래 생활을 하다보니까 총무계장도 하다보니까 실지 또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 잊어버렸다고 와서 목을 매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떨어져서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긴 해야죠 내적으로 감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외국에 화장율이 일본이 99%, 네덜란드 98% 그런데 중국이 100%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다시 얘기해서 공산당 서기장, 모택동 같은그런 사람들도 중국에서는 다 화장합니까 지금?

지금 통계상으로는 100% 화장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것은 중국 100%하면 모든 사람이 전체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처럼 99%라 그러면 총리라든가 극히 일부분은 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 100%라면 중국은 그러한 분들도 전부 화장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통계학적으로

어떻든 아까 동료 박응삼 의원님께서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군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말 일계 부락을 투표까지 하는 그렇게 중차대한 행사를 치루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해당지역에 의원이 몰라서 그 다음날 주민들로부터 48명이 참석해서 47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당 지역의원이 받고 그 다음날 의회에 얘기해 주는 이러한 기현상은 이제 다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남면 장묘사업이나 여성단체지원사업 같은 모든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가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있는 사무관으로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님 뭐 더 계십니까?

아까 23페이지 똑같은 내용이데요 이게 올해나 내년안에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맨밑에 단서가 붙었어요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군수나 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한다면은 지금 직선거리로 300미터 500미터 이내에 장사 지낼 수 있는 자리는 인제군에 거의 없다고 봐야돼요. 눈감아주기 전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돼요 하천없는데가 어디 있고 군도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말미에 법적으로 조금 틈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조금 가서 거리를 재보거나 직선으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거나 가능한 설치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도 정례화 할 부분입니다.

정례화라기 보다는 빨리 각 읍면에 한두군데씩이라도 최소한도 화장을 권장을 하더라도 죽어도 옛날부터 관습인데 부모가 나는 태우는건 딱 질색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해 줄수 있는 묘지를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한두군데 정도 지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할때는 이러한 불편이 없이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결과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기 이전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인제군농촌지도자연합회 이재석 회장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반복업무와 연초에 보고한 후에 예산확보가 안된 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오폐수 및 하천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오폐수시설 2,774개소와 17개 중요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은 BOD기준 1급수를 전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총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16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사업량이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시험가동 및 준공처리기한을 9월부터 12월까지 갖도록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등을 통해서 이상없는 시설로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주까지 용역결과가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8,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로 넘어오게 된 사유는 우기철까지 경험을 해보고 그걸 참고로 한 용역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하반기까지로 늘려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작시기를 고려해서 추수후에 그리고 내년도 파종전에 완료토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린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105억입니다만 현재 50억정도 확보해 놓고 있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초에 인제군에서 발주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북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금년 9월중에 실시설계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본 사업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같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인제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합강처리지역 제1구간은 95%정도의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남북지역도 저희들이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난이도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2개소, 소규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개량하고 2개소는 신설을 하고 상남지역에 마을하수도 시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전체가 2회 추경때 사업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부 12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남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사업이 전개가 되면 저희들은 그 외 지역만을 하는 그런 업무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피서철 관광지 환경관리대책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금주까지 산간계곡에 40여개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청소지역으로 그리고 감시지역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43개지역에 45인의 환경지킴이도 배치를 했었고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68동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주가 끝나면 이동식간이화장실도 회수를 해서 잘 보수를 해서 다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문제를 금년도 끝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3,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했었어야 하는데 본사업은 또 여름철에 환경미화원들이 대기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운 시기를 지나서 9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안에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남면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구조물과 건축물들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 외에 일부에 시설물 뒷마무리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다시 44번국도변 공사와 더불어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서화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달정도의 공사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사유는 현재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가 현재 배수지와 레벨이 상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전부 그 레벨을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한달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상남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시험가동을 하고 10월중에는 공사를 완전 준공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들이 인제읍 구간과 서화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인제읍 현재 구간은 작년도에 시공했던 부분은 현재 거의다 9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이부분도 공사가 완료토록 조치를 해 나가는데 그부분이 지금 인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공정하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부분도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북면 언통 8리에서부터 공병대대 일원까지 가는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됐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협의 되는대로 이 부분은 기간내 처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상남면과 남면 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같은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추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의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량이 4킬로로 예산도 8억5,300만원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44번 국도변 4차선 확장사업이 현재까지 선형이 확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의 내부적인 협의결과는 2004년도 하반기가 돼야 44번국도의 남면구간이 확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돼야 관로를 묻을 장소를 그때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금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인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 내년 15%, 후년 20%정도를 저희들이 상수도요율을 좀 올려서 지금 현재 779원 하는 것을 850원 정도로 늘어나고 세수는 2억4-5,000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하수도 요금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율 64%정도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단계적으로 높임으로 해서 3년후에 또 현실화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때가서 조정할 부분이고 일단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덜하는 방안내에서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전에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중에 조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이요 지금 설계도면이 옛날에 인제군에서 썼던 지금까지 시공했던 설계도면이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설계도면이예요?

당시에 도면으로 남긴부분도 있구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배수관로라든가 관로를 관리하면서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구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노후관 교체할 때 시공할 설계도면이 읍면별로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관로가 망가졌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꺾여져 가는 관로를 지금 몰라요 직원들이...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말씀을 드려도 군수님이 계셨으면 이걸 좀 참작하시라고 강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통 같은 경우에는 꼭 북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통 6리에는 약 60가구에서 갈골에 현재 있는게 거의 70가구 원통 6리 3반이 약 30가구 약 90가구 정도가 먹통하수구예요. 이게 과장님선에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이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할는지 안할는지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나 이거 인제군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제가 환경법을 찾아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차트를 시군에서 받아놓게끔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현재 환경부에 문의를 하면 이건 안되는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행정을 물려주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환경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말로만 매일 해서 어느세월에 하수보수관로 해가지고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대책이 있어요?

그부분은 의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원님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그 지역이 원래는 두가지 방안쪽에서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택지화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균형있게 돼가면서 자동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수관로를 별도로 시설을 해서 범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도 시설로 송수를 시킨다거나 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하게되면 어느 한군데만 묻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부분을 하려면 전체에 걸쳐서 한번 관로를 관망을 전체 구성을 해서 해야 두고두고 일단 그것이 택지가 될 때 까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벌어지기 전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 관청에서도 앞으로 정식사업이 되기전에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투자관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작정 하늘만 쳐다보고 비올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으로는 오수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묻고 또 이 건축법하고 환경법하고는 물론 별개 사항이겠지만 건축법으로는 오수정화조를 묻고 한쪽 구석에서는 그냥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냥 밑으로 자연침수 다 되는 판인데 이거 나중에라도 먼 훗날이라도 북면관내에 지금 지하수를 못먹어요 실지로 이것 때문에 못먹는다고 봐도 돼요. 어느정도 기층이 내려가면 암반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암반이 온통 북면 전체에 흐르는 기반이고 이게 뭐 택지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원통 6리 3반 주민들이 약 80가구에서 90가구가 살던 지역이고 지금현재도 30가구만 안돼있고 나머지 40가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택지조성이지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마을이 제대로 형성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원통 시내에는 지하수가 몽땅 오염이 된 후에 그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의원님께 실무담당 계장이 만나서 지금 현재 완전사업은 안되겠습니다만 응급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내역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부분은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뜯거나 시설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그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염이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우선 해소를 하고 또 주민들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응급적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아마 실무계장도 의원님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될 때까지....

범핑이 되든 뭘 되든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오염되지 않게끔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문제하고 결부돼서 44번 국도상에서 원통시내로 진입해 들어오는 군도 새로생긴거 있잖아요. 그밑으로 보면은 하수관로가 내려갑니다 개울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오수가 원통 6리 3반 마을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장마가 많이지면 옛날 원통 6리 1반 2반 그쪽을 넘칩니다. 오수관로, 하수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쳐서 먼저번에 홍천국토관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이 두명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본인들이 직접보고 원인제공자가 너네 국토관리 아니냐 그래서 너네가 이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두분이 내려와서 명함을 정계장을 드렸을 꺼예요. 그것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홍천국토관리청에서 해주든 군에서 하든 꼭 해야될 사업이니까 오수가 받쳐주는 관로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마을 시내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좀 제가 담당계장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드려봤자 어느세월이냐구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좀 뽑아가지고 과장님하고 한번 싸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업무보고때 일차적으로 실정이 이렇게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와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관심을 저희들도 깊이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만 갖고 계시는거지 행동으로 안취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더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오늘 아침 강원일보 보셨죠?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된다는 보도내용 보셨나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못보셔도 이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고 BOD수치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는 PPM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거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유입이 되는 하수 자체가 양이 얼마 안되고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하게는 단정 못하는데 나온 자체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일보를 아까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군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원일보를 보니까 대개 지방기초단체에서 그런 기준강화를 알지 못해서 내년부터 단속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오염자로 전락한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그 올해 준공을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한치앞을 못내다 보고 또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봤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18쪽에 정수장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그런 통합감시를 한다면 취수장에는 근무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청원경찰들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그랬을때는 누가....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감시시스템이 방호개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 부분을 감시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보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를들어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군데서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현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린면 정수장을 보니까 우리 남계장님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노출이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가하고 휀스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냥 사람이 자유자재로 어린아이들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것도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5개정수장 중에서 기린면이 제일 그렇습니다. 다른 정수장은 좀 격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방호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잘 되어 있는데 기린만 도로변에서 좀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강변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만 그 앞에 개인주택들 있는 부분하고 그런부분도 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을 좀 방호시스템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휀스를 칠 때 어떤 울타리를 벽돌로 해서 올린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휀스를 친다고 한다면 요즘 아주 삭막한 시대인데 거기다 못된 짓거리도 하고 그러면 문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그 위에 횟집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6개읍면 다 말씀하시는 거죠?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선별장이라는데가 체육관 있는데 거기죠?

재활용품들 모아 놓는데가 있어요.

남덕우 의원님께서 거기 몇 번 갔다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장소를 다른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장소가...

제가 먼저번에도 장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거기가 인제군에 관문이거든요. 아주 이미지가 정말 정부시책에 맞춰서 재활용한다는 의지는 좋고 뜻도 좋지만 그래도 양쪽으로 다 갈라지는 인제군 관문인데....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거기냐고 여쭤본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임시로 선별해서 놨다 나중에 매각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는 괜찮은데 아무런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겨울에 상당히 춥고해서 일을 하는데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은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거든요.

제가 장소를 잘 몰라서 먼저번에 경진대회를 했는지 분리수거가 잔뜩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쪽 갈라지는 중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모양새가 안좋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20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기전에 몇가지 과장님께 여쭤볼게 있어요. 뭐냐하면 마을 간이상수도 식수인원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식수인원을 대충 아세요?

마을상수도 급수인구는 약 24,00명정도 됩니다.

인제군민의 인구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예를들어 인제하고 원통하고 통합상수도 있잖아요 통합상수도 식수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합쳐서 2만명을 잡았는데...

2만명으로 치고 통합상수도 위에서 오염될 수 있는 상수도 상류에서 작은 불순물이라도 오염될 수 있는 행위자체가 뭐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것으로 봐서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곡 주변이라든가 하천변에 있는 가정집들 거기에서 누출되는 오수들이 있을테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래프팅하고 내린천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이 두가지가 제일 큰 원인으로 보거든요. 흙탕물이 내린천에서 장마가져서 내려올 때 제가 수질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가축도 못먹을 정도의 3급수나 4급수로 전락이 되더라구요. 래프팅 했을 때 사람이 인체적으로 물에들어가면 생리적으로 소변을 보게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볼 때 사실 오염되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양질의 상수도 물을 주민들한테 먹이는 인제군 인구가 거의 여기서 다 먹는다고 보는데 원주 그때 같이 가보셨죠. 제가 그 자료를 잊어버렸는데 맑은물 보전과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보면 경고시스템인가 원주 상수도에 가봤잖아요. 하여간 과장님 업무를 떠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 관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경고시스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예를들어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도 지금현재 하루에 몇 번씩 측정하고 있는거죠?

매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주에 갔을때는 거기는 우리는 물이 오염될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한가지라도 있어요 지금?

오염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는 상황에 아니면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하루에 한번씩 검사해 가지고 하루종일 들어갔던 취수장으로 모일 때 그 오염된 물이 취수장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예산이 안들어 가나요?

집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부분....

오염된 물이 들어갔을 때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 뽑아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주에 가보니까 오염물질 바닷가 같은데 하는거 그런것이라도 해놓던가 원주시 같은경우에도 물이굉장히 좋더라구요. 인제군에서는 일단 지역적인 여건이 물이 원래 좋다보니까 당연히 이곳에는 1급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인제에 계시는 인제주민들은 이걸로 해서 나는 인제군 의원이지만 북면주민의 한사람으로 제가볼 때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래프팅장을 하나해도 실질적인 수익은 그걸 뭐 북면, 인제읍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인제읍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물은 그걸로 인해서 오염된 물은 우리가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주갔을 때 경고시스템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맑은물 보전과에서 보조가 80%인가 70%인가 올해부터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80% 70%씩 주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좋은 정책은 다른 시군보다 빨리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나쁜 정책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정책이야 늦게 받아들여도 되지만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질러 갔으면 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주에 갔던 그 경고시스템 말고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그리고 도에서 맑은물보전과에서 보조까지 해준다는데 이 사업이 시원치 않은 사업같으면 도에서 해주겠어요. 다른 시군에 다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계속구겅만 하고 있을 거냐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상수원을 이전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로 보고드릴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기본원칙을 갖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처럼 인제군청에 예산을 그렇게 아끼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가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좋겠지만 최소한도 돈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인제군 군비에서 돈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오염물질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한시간에 한번씩이라든가 두시간에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한가지만 보고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미루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생물경고시스템을 포함해서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 대다수가 이 물을 불신하는 편이예요. 내가 볼때는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맛있는 물이 없어요 나는 지금 상수도물을 막먹어요 막먹지만 사람이 안그래요 그래도 그 물이 오염될 수 있는 물이 들어올 때 미리 인제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염된 물이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먹지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이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사용료 이거 지금 첫해에 10% 15%라고 했나요?

그런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게 일년에 5%정도씩해서 조금씩 올립시다. 물론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들어서 779원에서 888원으로 올렸을 때 2억4-5,000정도 일년에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정말 2억4-5,000 인제군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2억4-5,000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군 세입이 이것 때문에 지장을 받으면 안되니까 조금씩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도 안올라간다는데 하수도사용료는 그냥 올리세요 그건 모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알뜰하게 살려다보니까 이거 우스개소리로 군수님 욕먹이는 짓이예요. 인제군수님 되더니 수도요금 많이 올렸다고 먼저번에 어디가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이거 군수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해서 조금씩 올립시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5%씩 올린다는 것은 인상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부받침이 한자리 물가올리기인데 인제군에서만 두자리 물가올리는 것은 이건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일년에 두 번 저희들이 물가변동이 한 5%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아까 하수도사용료도 그냥 하수도 사용료만 못올립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의 몇프로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올라 가면 그거 역시도 현실화 되지 못해서 앞으로 회계 부분이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기본적으로 관망도 관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상수도기본계획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도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기본정비계획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할텐데 이런부분도 어느정도씩은 넘어가야 지금 5% 20% 올린다고 하더라도 3년동안 올려도 그때 가면 현실화가 100%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물가변동율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이 관에서 한꺼번에 15%씩 올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정말 최현과장님을 중심으로 해도해도 끝이없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힘든 민원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계장님, 임시우, 남동완, 윤일선 계장님, 이원준, 이혜숙 차석님 김찬복. 최승학 상수도 이무권씨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