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마무리와 추경 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이동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준비팀 김혜자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준비팀 이명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담당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김 일 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 보상담당 최병배 주사입니다. 옥산·회현개발팀 임재곤 팀장입니다. 옥산·회현개발팀 정윤배 담당입니다. 건설과 도로관리 임흥순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담당 김종호 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동태문 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 황대성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현황은 4개과 2개소 2개 준비팀 30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준비팀과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팀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정원은 234명이며 현원은 227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5명, 고용직 3명이 과원이고 8급 5명, 9급 8명, 기능직 1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과원 및 결원 사유로는 지난 8월 14일자 인사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팀 요원 발령과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직급 불부합과 부서별 약간명의 결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주택보급율은 88,418세대 중에서 93.8%인 82,973동이고 도로포장율은 170개 노선에 87.6%인 481.3㎞가 포장되었으며 상하수도 보급율은 85.6%로 전국 평균 70.4%보다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79,439대로 인구 385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로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 1938년 계획인구 13만명에 27.63㎢로 수립되었고 현재 도시계획은 목표년도 2006년도까지 207.5㎢의 면적과 계획인구 36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6쪽에서 14쪽까지 과소별 담당 업무분장사무와 15쪽에서 16쪽까지는 담당급 이상 명단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항으로서 총 421건에 6,813억원 투자 계획에 현재 공정율 61%가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사업은 9개 사업에 사업비 5,794억원과 현재 59%가 추진되었고 자체사업은 412개 사업에 사업비 1,019억원 투자계획에 공정율 72%가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공정 및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과 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께서 군산시에 내정되어서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공직생활의 충분한 경험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실력으로 본다면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내시되는 것입니까?

양여금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에 관해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에 미리 도하고 충분한 약속을 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어느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전국 단위로 오는 것을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도하고 심의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군산시에 양여금 사업으로 얼마 주겠다는 어떤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1차 내시를 하고 그리고 예산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의 양여금 사업비가 사업비 예산192억원 정도 되는 중에서 6%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볼때 약 72억원이라는 양여금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양여금 사업이 삭감된 것은 양여금 사업의 내시가 충분히 위,아래가 맞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여금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내려올 때 정도 되면 우리가 도하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시의회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상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양여금 신청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이야기는 한 일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본예산의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각 항목에 의회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결정되었을 경우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업이 양여금 포함해서 얼마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사업이 2004년도 당해년도는 해결되겠다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군산시에서 예산으로 약속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엉뚱하게 그것이 50% 이상 삭감될 때 추경예산에서는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삭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해년도에 해결된다고 본예산에 편성까지 된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누가 예산서를 믿겠느냐 추경예산 끝나야 믿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양여금이 삭감되는 사유로는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자치부에 배정되는 것들이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전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도로 전파가 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항목이 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위배되는 짓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낭패감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 시의 입장이나 시의 형편보다는 중앙단위 사유로 해서 깍이는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교섭을 좀 게을리 하거나 도나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잘못되어서 깍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건설교통국장은 과거에 있는 건설교통국장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 마시고 양여금 사업이 어느 정도 군산시에 내시가 되면 시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시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아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율성있게 이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집행부와 의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유념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중요 사업이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19쪽 국토이용체계 개편부터 32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0쪽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도시지역인 그동안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법률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서 그 동안 입법예고와 의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7월 31일에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구분되고 관리지역은 2007년 말까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관련 기준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송택지개발사업은 372,000평의 면적을 환지방식으로 2006년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115,000평에 대해서 500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 바 있고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7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토지공사에서 전라북도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일부 건물과 분묘 등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59억원의 보상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본 수송택지개발사업은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잠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에 보시면 실시계획안은 용도지역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 구상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제2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제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일반상업지역이13.8%로 되고 그 다음에 6.8%의 면적은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지계획고는 경포천에 50년빈도 홍수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5m 내지 6m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공량은 절토가 146만 7천㎥이고 성토는 183만 1천㎥로 약 40만㎥정도가 순성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수공으로는 발생우수를 경포천으로 직접 방류를 3개소로 해서 방류를 하고 수송2지구 근린공원 내에 유수지를 21,903㎡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유수지는 무엇입니까?

홍수시에 거기에 물을 저장해서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수지를 공원 겸 저수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시 저장했다가 빼내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물을 받아놓았다가 서서히 빼는 그런 시설을 유수지라고 합니다.

우수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수공에 대해서 설명를 마치고 다음장 오수공은 차집관로를 다이아(D) 700㎜로 연결하여서 군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배출관로를 2-line(라인)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1일 최대 오수량 산정은 349ℓ로 최대를 9,100㎥정도를 잡았습니다. 하수도관은 400㎜부터 450㎜까지 이중벽 OT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수공은 군봉배수지에서 수송지구상수를 공급받고 1일 최대 550ℓ까지 전체 14,358㎥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블록시스템과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은 차도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추진하고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는 칼라투스콘과 고압블럭으로 설계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공은 토공량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zone(존) 구분 및 지역을 구분하여 처리공법을 적용하고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과 PBD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위에 성토를 해서 암밀을 시켜 가지고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은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를 잠깐 보시면 남북로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2지구, 왼쪽이 1지구가 되겠습니다. 약간 짙은 노란색이 공동주택용지이고 옅은 노란색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그리고 짙은 녹색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옅은 녹색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이 상업용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용지라고 빗줄친 노란색은 준주거지역 기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옅은 회색은 주차장부지로 되고 나머지 하얀색은 도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학교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가구 및 획지계획은 단독주택용지는 728필지, 공동주택용지는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64필지가 되겠고 상업시설은 98필지, 상업용지는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물 용도계획으로는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다가구,단독)을 건설하고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안마시술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밀도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이하 그 다음에 용적율 20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50%이하, 근린생활시설은 50%이하, 상업시설은 60%이하, 상업용지는 70%이하로 되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으로 변경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선 계획은 단독주택용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서 1m를 건축한계선으로 잡고 공동주택용지는 대로변은 15m, 12m, 10m 그 다음에 기타 단지변은 6m를 건축한계선으로 잡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간선변 3m, 보행자도로변은 1m로 하고 상업시설, 상업용지는 남북로변은 4m, 간선변은 3m, 이면부는 2m, 보행자 도로변은 1m 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해서는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서 계획을 하였고 1층바닥 높이는 전면도로의 평균지반고와의 차이를 2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서 미관을 고려하였고 지붕색채는 단독주택은 그린(Green)계열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외벽과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상업시설용지는 붉은(Red)색 계열을 사용하도록 색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부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을 하여서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처리는 차량 진출입을 간선도로상에서 진입을 불허하고 교차로 일정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는 등 일부 처리를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단독주택용지는 1.42대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는 세대당 1.09대 정도로 계획하였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60㎡당 1대 이상, 상업시설용지는 법적 주차면수의 120%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내공지에 대해서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지를 강화하도록 하고 공개공지는 보도높이와 동일하도록 하여서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담이나 울타리는 투시형이나 생울타리로 하도록 하였고 동사무소나 파출소 및 기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담장높이를 1.5m 투시형으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은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제한을 하고 가로형은 단독주택용지 2층 이하에 하도록 하고 세로 크기 를 1m 이내로 규격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돌출형은 단독주택용지는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업시설·상업용지 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과 업체명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계획 검토를 각 과에 협의한 내용은 다음 두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한전주와 통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송동사무소 및 주변주택에 대한 사업지구를 추구 편입하는 등 그리고 지구내 근린공원에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반영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본 사항에 포함해서 토지공사에 보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송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수송택지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송택지를 토지 이용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전기가 없다면 등불 켜고 도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모든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송택지만은 군산의 신도시로 미래의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군산시민이 수송택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항상 윤요섭 위원님께서도 주장하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토지공사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참 묵고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이나 공공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수요의 전기를 쓰는데 수요에 필요한 지중화 사업은 필요하고 또 현재의 수송택지 범위 외로 군산시가 커진다면 금강자동차학원범위내에도 군산 도시권 범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주택수요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필요한 어떤 한전 필요의 변전소 내지 기타 부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면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다 분포되는데 여기에도 한전에 필요한 변전소부지로 한 3,000평 이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전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변전소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단지내의 전기수요량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기왕에 애쓰시는 것 백년대계(백년대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충분한 협의를 한전측과 하고 또 기타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송택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집니까?

우.오수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나운1,2동, 문화동, 수송동, 흥남동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전부 다 합쳐져서 나오다가 비가 와서 물 양이 많아지면 그때는 그냥 열려가지고 강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엄연히 분리하여 따로 따로 차집관로를 해서 빠져나가야지 합류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좋은 평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에 상업지역에서 불허를 하는 것이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 입니까?

예.

상업시설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상업용지에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위락시설이라고 합니까?

지금 건축분류상으로 위락시설은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송택지 내에는 여관 못 들어서고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은 일체 다 못 들어선다는 것입니까?

예.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나중에 행정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일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매각할 때 매각 당시에 어떠 어떠한 건물이 못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토지의 이용 문제, 토지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라 하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여관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데 술집도 못들어가게 하고 무엇도 못들어가게 하면 과연 그것이 상업용지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택지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살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싸면 건물을 높은 층수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면 결국에는 땅을 못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항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투자자들이 외면을 해버리면 실패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과 안마시술소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위락시설이나일반 단란주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가지 상업시설이 최고 층수를 10층 이내로 만들어놓고 상업용지는 최고 층수를 15층까지로 못을 박아놓았을때 그 이상의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우리시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면 1차적으로는 이것을 준수를 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 꼭 들어올 것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를 대표할 건물이 26빌딩인데 내가 여기에 26빌딩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지어야겠다 한다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문 담, 울타리 여기에서 단독주택용지는 투시형, 생울타리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수송택지가 담장없는 주택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선진도시 지역은 담장을 헐면 시에서 보조까지 해주고 있는데 아예 우리는 지을 때 담장없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담장 높이를 대문은 1.8m 담장은 1.2m 이렇게 했는데 담장을 아예 없애고 그대신 생울타리 같이 나무로 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공공시설물은 무조건 담장이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부터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공공시설, 아파트 그런 데는 아예 무조건 담장을 없애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단독주택용지 같은 데는 생울타리나 그런 나무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이나 색채, 외벽마감이나 담장 설치, 경관계획 등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월명터널 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km를 22m 폭으로 개설하는 월명터널은 그 동안에 145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241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승인을 해주셔서 8월 1일 입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감리용역도 지난 8월 21일 입찰해서 현재 착공 준비 측량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접속도로 및 터널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는데 내년도에는 기채 50억원과 양여금 30억원을 합해서 되도록이면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기공식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본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활기찬 밝은거리 조성은 우리시에 총 19,142등의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8,693등과 보안등 10,449등입니다. 장비로는 고소차량 2대와 보수인력 2개반 5명, 전기직 3명과 운전직 2명이 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횡단보도 구간에 대한 보행등 15개소를 설치하였고 은파유원지 진입로변 가로등을 보강해서 유원지 입구를 환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시설을 그동안에 214등을 실시했고 도서지역에 대한 보안등 보수공사를 208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반 유지관리를 8,693등을 실시해서 일일평균 12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말씀드린 대로 2개 권역으로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로등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결실기동안 보안등을 소등해서 결실이 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구간에는 더욱 밝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65개 노선 36.38㎞를 36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4개 노선에 159억원, 자체사업이 8개 노선에 53억 6,000만원 소규모 사업이 53개 노선에 15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협의와 공사발주를 추진하여서 현재 금년도 계획 공정대비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입용지 보상협의와 매입 그리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미성～대학로는 구조물 금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월명터널 개설공사도 말씀드린 대로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미장로는 용지매입이 95%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해망～연안도로는 바로 이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8건은 제일고～운동장간은 도로포장 개통을 완료하였고 구암선 개설은 토공과 가스관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택지 연결도로는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지난 월요일도 검토해서 바로 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야파출소 뒤 도로는 0.2km 포장을 추진하고 보상도 50% 추진된 바 있습니다. 대학로 확장은 보조기층부설을 완료해서 11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도로개설은 0.6km에서 도로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운동장간은 2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도로개설은 지장물 처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 28개 노선을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 25개 노선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일부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추진사업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역세권 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 공청회를 하는 등 역세권 개발특별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25일자로 용역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로 역세권 개발사업법이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내부 보고와 또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은파유원지 시민공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조성계획 변경과 산책로, 음식점부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보고를 해서 조성계획안을 확정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가 관광지와 기본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권역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와 음식점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고 아울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지금 지곡동 지곡교회에서부터 지산가든까지 도로를 개통하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왕래를 하고 저녁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등 호응이 좋아서 둑 밑을 거쳐서 은파 입구까지 전체구간의 보도에 대해서 러버콘 포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보도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주변을 좀 더 환하게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에 환경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어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횟집단지 이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되어서 계약 체결 중에 있고 다시 그 부지를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서 작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횟집단지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은 선유도해수욕장 진입로 매립면허 취득으로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공유수면매립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반영신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지난 8월 14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연안기초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기초조사와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공청회도 하면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시에서 총 55건에 대한 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멸치건조장 선별장 26건이 제일 많고 선착도교 5건 등 허가를 하였는데 불법시설물이 7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불법시설물 2건과신규 불법시설물 5건이 있어가지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일부는 군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은 우선 상수도보호구역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 보고회를 2회 거치고 상수도시설 폐지 협의를 환경부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팀에서는 레저타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폐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계속 하고 레저타운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상수도시설 폐지가 선행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제한해서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0쪽 국토이용체계 개편인데 도시계획조례안을 의회에서 7월 20일 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산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한 4년전에 했는데 사실 우리 군산의 도시인구가 2006년이면 36만명이라고 해서 용역보고를 의원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9,400명 정도로 줄고 있는데 4년 전에 도시계획 용역보고를 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틀렸고 여기에 보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용역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로 되어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계획까지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 씩 재정비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인구 예측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법이 통합되면서 2007년까지 새로운 체계의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금년도에는 토지적성평가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을 용역보고해서 납품하면 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도시계획이 5년마다 바뀌니까 잘못된 부분은 5년에 한번씩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다고 하고 또 2007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좋은데 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보고해서 분명히 했더라도 인구가 감소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그런데에 또 맡기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도시인구가 감소하는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성장 위주의 계획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 나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어떤 주거지역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상업용지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수송택지 개발하는 부분도 보니까 상업용지라고 해서 안마시술소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부분이 온다면 우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과연 상업지역은 여러 가지를 영업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규제가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상업지역이라면 모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부분은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수송택지를 보며서 안 맞는 부분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거지역도 줄어야 하고 상업지역도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대안도 없습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기존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된 것을 다시 다운(down)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토지주에 대한 역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토지용지에 대한 업 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나가면서 기존의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을 다시 다운(down)시켜서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계획을 보완하는 상태에서 자꾸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2007년에 도시계획 용역을 준다면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보통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3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가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게 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23쪽 가로등은 2개 반으로 해서 전기직 3명, 운전직 2명해서 5명이 하루에 8,693등에 대해서 12등씩 가로등 보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를 합니까?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도시계획과에 신고가 들어와서 보수 수리를 합니까?

두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주간에 처리하고 또 일정을 잡아서 야간순찰을 합니다. 순찰하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즉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정비작업을 하기도 하고 두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개 반은 주간, 1개 반은 야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주간에 일을 했다고 해서 야간에 쉴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어제 그제 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주간도 하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2개 반이면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해서 쉬게끔 해줘야지,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군산시만 가지고도 벅찼는데 지금은 사실 저도 외지에 나갔다가 군산에 들어오면 일단 밝은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수부터 옥서까지 아주 먼 지역을 혼자 순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담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가로등 보수하는 5명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야간까지 점검하고 다닐 정도 되면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시고 지금 보안등 2개 권역을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10,449등인데 위탁을 동부, 서부로 나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관계직원과 상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신고 접수된 부분만 가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안된 부분은 전혀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체 지역에 대한 순찰을 하기 어려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디부분을 꺼달라, 어디부분이 안 들어온다 그런 민원을 취합해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일괄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농촌동이나 어디나 보면 샛길에 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가 야밤에올때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불편해서 면에 신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하기가 다 바쁘다 보니까 면에 신고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면에 살지만 보안등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수시로 가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났구나 하고 그 부분을 메모를 하지만 않고 지나쳐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각 읍면동에 주지를 시켜서 특별히 출수기가 되니까 읍면 지역은 어떤 부분도 와야겠지만, 그 외에는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장을 통해서 다시 접수를 받으세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더 강하게 하세요. 직원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고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밑에 가면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 면동에서 자기 동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미점등이라든지 소등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더 개선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35쪽 과적차량 준법질서 계몽입니다. 대상차량에서 5톤 이상이 190대밖에 안됩니까?

1,990대인데, 미스입니다. 9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개정면 통사리에 과적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회현선 타고 대야로 해서 김제 서신선을 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대야에서 보면 대야 무지개아파트에서 106연대로 해서 창오로 해서 성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차선 도로인데 보통 21톤 차들이 나포에 석산들이 많다 보니까 돌이나 자갈 등 사리부설을 많이 싣고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다닙니다. 100% 과적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15톤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몇톤짜리가 다니는데 굉장히 속력을 내고 다닙니다. 그 부분 가서 과적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대야면 산월리에 할 것이 아니라 대야면 보덕리 이쪽 석화로 해서 106연대로 해서 창오로 해서 성산 나가는 길인데 나포 석산에서 나오는 그 길로 타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군부대주변에서 단속하면 되겠군요?

예.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회현선, 서신선 거기도 많이 다니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고로 거기에 덧붙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갔다 썼는가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못가져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옥구읍이 사리부설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준 것도 수십차례 갔다 줬습니다. 그리고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주권 공사로서 회현, 옥산, 옥서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논두렁까지 시멘트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지면적을 보더라도 농지면적이 많은 데는 농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트랙터도 못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리부설을 돌을 달라고 해도 휴가 갔다 뭣 했다해서 늦은 것도 올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900년대 행정을 하지말고 2000년대 행정으로 돌아가서 의원들한테 1억 5,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씩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지말고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어디가 안되었는지 그것을 봐서 해야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요즘 현장에 가보면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하수도, 상수도 기타 전화사업을 할때 굴착을 하는데 감독을 하지 않고 지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굴착하고 나서 30전 흙을 깔고 가운데 다짐을 하고 다시 또 30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굴착하고 흙을 밀어넣기 위해서 바로 포장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나면 다 꺼집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은 건설과로 갑니다.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사진으로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사 현장에 가보면 카메라를 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군산 시 전반적인 굴착현장과 또한 공사의 마무리까지 사진으로서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금년 행정감사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전반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굴착하고 나중에 매몰되는 것으로 해서 돈을 거두어들여서 그 돈가지고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시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하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걱정해서 앞으로 도로굴착관계는 복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짐하는 광경을 일일이 사진 받아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간부회의를 가져서 전반적인 굴착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완공 승인을 해 주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옥산에 보면 정미소 입구에 반듯하게 옥산IC를 향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반사경을 거기에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우성여객, 군산여객 버스 양 노조위원장들이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지 못하겠다, 안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달리고 마을에서 들어오자니 옆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보았더니 안보입니다. 마을에서 나오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보려면 차를 세워놓고 약간 일어나서 쳐다봐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상방지턱이라도 해서 차들이 나오는데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분야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다시 굴착을 해서 복구를 잘 하지 못하므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교통시설 관계자 전체 실무자에서부터 과장까지 데리고 시가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전부 보여주고 앞으로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를 못쓰고 통신을 못쓰는 한이 있더라 도 절대 허가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이번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도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전부 하도록 하고 우선 여력이 남으면 지선까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간선부터 해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서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도로관리를 그동안에는 통행위주의 관리를 했습니다. 통행만 하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인테리어 수준으로 도시의 얼굴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야말로 미적감각과 경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아주 잘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분야를 선진지를 전부 보내가지고 한번 가서 배워오고 내년도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수도가 되었든 상수도가 되었든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는 절대 수의계약이고 뭐고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도로 행정이 그야말로 인테리어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시면서 거기에 관로들이 있습니다. 통신, 가스, 한전,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맨홀이 아스콘포장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오면서 비오는 때라 물창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스콘포장사업을 연간 예산을 세우면 각 기관에 통보를 하셔서 한꺼번에 유관기관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맨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자체가 도로명과 똑 같아서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것을 아주 잘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 맨홀 뚜껑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는 것, 또 아직은 제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도로시설에 관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고 접수하는 방법 또는 시민들이 출퇴근하면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가 가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50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금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는 16개 지구로서 현지개량이 11개 지구 공동주택지역이 4개 지구로서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9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4개 지역에 대해서 동흥남1,2지구와 삼학지구는 지장물 철거 중에 있고 10월경에 아파트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성, 구암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중인데 이 사업은 주공에서 개선계획 자료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개선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개량 11개 지구는 1개 지구 오룡동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고 8개 지구인 해망, 조촌1, 수송, 선양, 신흥1,2지구, 신풍1,2지구는 지금 정상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흥남3지구와 조촌2지구는 지금 개선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사업 지역은 2004년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11개 지구에 4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올려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6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총 불량주택 수는 4,406동으로 총 주택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계획이 47동에 9억 4,000만원, 빈집정비가 40동에 2,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된 주택수가 16동이고 공사 중에 있는 동수가 3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은 상반기 당초 예산에 확보한 20동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신 20동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도시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요건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전용면적 25㎡이하,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2회 이상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실적으로는 96건에 7억 2,26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 국민주택은 총 2,527세대 중 납부가 완료된 세대가 1,637세대이고 지금 현재 상환 중에 있는 890세대에 44억 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가 12억 8,000만원을 징수해서 CD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독촉과 안내문 발송 2회를 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전 직원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산 및 소득 조회를 180명에 대하여 완료해서 8명 14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를 추진하고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채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238개 단지에 48,402세대가 있고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 12개 지구, 다중이용건축물 6개 동 해서 1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업무지도를 3회 실시하여 50개소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였으며 시특법 18개 단지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축물대장 운영체계 통합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행자부에서 건축물대장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건축인허가 등 행정정보와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통합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건축물대장은 35,835동에90,453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대사 자료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전산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축물 자료를 도면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옛날에는 표제부에만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면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및 규제완화 추진과 업무연찬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축행정 선진화를 정착하고 건축현장 행정지도 강화로 견실시공 풍토조성 및 준법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건축현장 관리331개소에 대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공사중단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위법건축행위 30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133개소가 아니라 122개소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22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들이 점검하고 있는 대행건축물 점검을 246건을 실시한 결과 70여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법령개정이나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건축공사장 안전조치 및 불법사항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한시법으로 내년까지 특별법으로 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법이 재개발법 등과 통합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관련 문서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 그 지역을 보니까 미성지역은 빠진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2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 개량할 곳이 있는가 각 읍면에 작년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출한 곳이 없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오전에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사업 등 이런 사업이 저희 미성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와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도 저희들이 농촌 읍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전화로 한번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사도 해야겠지만 기초단계에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향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 그 지역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사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실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까?

연중 계속사업이 되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음 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11개 지구를 올렸지만 이것도 전국적인 암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간의 어떤 편차가 있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량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한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에 세운 것은 추경까지 해서 2,000만원인데 신청된 사항들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와 있는 사업이 60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60호 들어왔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0동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동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20동하고 추경에 20동을 확보해서 40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어떤 소요 판단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빈집정비공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전에 본 위원하고 같이 돌아다니신 직원도 계십니다만 철거가 되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위험물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거하는 방치된 빈집 때문에 어떤 위험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면 예산의 소요 판단과 기초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본적으로 60동이라고 하면 그것도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소요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더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입니다. 51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주택개랑 47동 9억 4,0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당 얼마가지면 짓는지 혹시 아십니까?

집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평당 300만원이 넘어가고 개인이 지을 경우에도 한 200만원선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적어도 240만원정도 있어야 짓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한 10년전에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시정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보다도 돈을 못 주기는 못 줬지만 지금도 2,000만원 가지면 농가주택이 30평까지니까 몇 평이나 짓겠습니까 10평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다른 것은 전부 금리가 내리는데 이것은 몇십년간 5.5%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해서 내릴 방안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느끼고는 있는데 자기들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 하고 실토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동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반납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반납된 것이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돈이 적어서 반납한 사례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올려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적고 이자도 높아가지고 반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건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면 빈집들이 있는데 이 건물은 전혀 사용도 못하고 다른 제3자가 와서 월세, 전세로 살 수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행정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정비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가 효과를 좀 더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유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공문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고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시 전역 14개 간선도로 총 연장 80km에 해당되는 구간에 첨단전자·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교통 구성요소를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리해서 교통시설 이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때와 위치가 약간 달라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센터를 당초 E마트 옆 화물터미널 예정부지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경장동548-4번지 부지 325평 규모에 연건평 300평 규모로 부지를 옮긴 것이 지난번 보고사항과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사업발주는 130억원 사업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통, 전산, 통신, 전기, 건축, 토목분야에 전국 각계의 전문가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LG주식회사가 1위를 차지해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컨소시엄과 22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위원회를 운영한 사항은 광주대학교 최한섭 교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2박 3일에 걸쳐서 실시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군산시에서는 대형공사를 처음 발주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8월에 지능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으로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턴키(Turn Key)방식으로 선정해서 6월에 입찰하면서 심의를 마친 후에 공고를 해서 5개 컨소시엄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8월 18일 이들 업체에서 기본도서를 제출받아서 27일부터 시행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축면적이400평 대지 규모가 24,393평에 공단내 제1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학습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4월에 시행해서 당선작을 7월에 동남아태종합건축사사무소와 전시부분은 가원전시환경주식회사에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공사발주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사발주해서 200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로 인한 교통소통증진 및 주차난 해소를 시키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근절로 주차질서 확립을 시키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구 상공회의소, 구 우풍화학, 명산시장입구 3개소에 2,665평 307면을 주차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 5개소가 있습니다. 신풍동, 경암동, 사정동, 삼학동, 금광동 3,410평에 38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석 이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 부지를 매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후속조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암동과 삼학동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경암동은 사업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삼학동은 부지매입과 잔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 상공회의소 철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 우풍화학 철거 및 공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습니다. 신풍동 주차장 준공을 추석 이전에 하겠습니다. 구 상공회의소 경암동 주차장 착공을 9월에 하고 금광동 동국사 입구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풍화학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10월에 착공하고 삼학동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에게 부여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근거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 미관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신호등(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판 사업이 되겠는데 체전과 추석 이전에 차선 도색사업을 완료하고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설치 2개소에 은파입구와 서수 내동 사거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도비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번영로와 공단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면표지차선도색은 벚꽃철에 행사장 주변을 완료했고 대학로와 팔마로, 백릉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서지정 시범사업 발주는 문화초등학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를 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파 유원아파트를 제외한 3개소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보차도 분리시설 사업은 동초등학교와 월명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 입구에 들어가는 길을 분리시설사업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설계 및 착공을 1개소 하는데 수송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책의 방향과 미래상을 포함한 도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군산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을 7월 8일부터 12개월간 2004년 7월 7일까지 용역비 2억 5,9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자는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아름드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역업체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과 3년 단위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용역 입찰후에 사업수행 능력평가 심사 및 계약체결을 7월 2일에 완료했고 착수보고회를 8월 12일 받아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수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을 지금 현재 용역사가 검토를 하고 있고 9월에 관련 계획검토 및 현장조사와 중간 보고회를 2004년 2월 개최 예정이고 최종안은 2004년 5월에 제출받아서 6월까지 완료한 후에 전라북도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불법운행차량 등의 효과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견인구간 124개 노선에 80.84km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9명과 공익요원 33명 합계 42명이 견인차 5대, 순찰차 5대, 무전기 20대를 가지고 순찰차를 이용해서 순회 단속하는 방법으로 했고 공익요원을 구간지정해서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실적은 7월말 현재 부과가 17,900건에 7억 3,260만원 부과를 해서 여기에 과징금 받은 것이 2억 2 ,400만 4천원 30.6%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이 압류된 후에 차가 매각이 되거나 폐차할때 차량등록 말소할때 전액 받아내는 사항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적습니다. 두번째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고시입니다. 민원다발지역 및 교통혼잡지역 17개구간 7.65km를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 고시를 해서 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야간, 퇴근, 심야, 삼진아웃 단속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한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걸어놓아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불법차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만원이상 과태료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 및 자율주차를 위한 시민홍보 강화와 상습지역 시·경찰 합동 교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4회를 한 바 있고 교통흐름 취약지 및 주택가 밀집지역 대형차량을 강력 단속해서 대형차량이 단속될 때에는 야간단속의 경우에는 1일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셨던 명절고향방문 차량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고향을 찾아오셔서 감사하다 지금 당신 차량이 불법 견인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약 5분 내지 10분 후에 다시 단속을 할 테니까 옮겨달라」 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정을 담아서 단속을 지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64쪽 불법운행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의 불법 차량이 있어서 이것을 적법운행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황으로는 터미널 3개소, 고속터미널 1개소 직행버스터미널 2개소입니다. 여객운수업체 30개소인데 시내버스 2개 회사, 택시 14개 회사, 전세버스 11개 회사, 택시조합 3개 조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일반화물 62개 업체, 개별(용달)화물 431대가 불법차량이 발견될 때에는 법규위반 불법운행차량 지도 단속을 7월말 현재 단속을 74건에 1,5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집중단속지역을 지정해서 터미널주변, 시내버스 회차지, 택시승강대 등 집중 단속을 하고 민생침해 차량 집중 단속은 주 1회 야간 노숙화물과 전세버스차량 장기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을 하는데 특히 아파트 주변까지 화물차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고 시민들로부터 그 부분은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법운행차량 근절 및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에 불편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과 주택가 밀집지역 대형차량을 강력 단속하겠으며 불법운행차량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를 해 나갈 방법입니다. 6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의서로 건의한 바 있고 저희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재취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운항 연혁은 70년과 91년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폐쇄했다가 다시 취항하고 다시 취항했다가 폐쇄하는 사항이 번복이 되었고 2002년 5월 15일 『서울↔ 군산』간 노선이 취항 중단이 된 상태이고 제주도는 계속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항공노선 재취항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12월 27일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3년 1월 17일 의회에서 서울↔군산 간 재취항 건의문을 먼저 채택을 해주셨고 또 우리시에서도 항공노선 재취항 건의문을 청와대 외 8개 기관을 1월 18일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제3회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취항 건의를 위해서 2월 4일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에 보낸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청와대 외 8개 기관에 2월 7일 보냈고 대한항공 본사방문을 저와 담당 계장이 6월 24일 본사에 직접 가서 우리시의 뜻과 용역과제와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사항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후에 우리 군산공항에 이용객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 바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8월 19일 전주·군산·익산·김제 교통관련 국장님들이 모여서 재정지원방안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도의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관계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어제 서울↔군산 간 항공노선 재취항 실무협의회를 각 기관에서 모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의회에 아직 한번도 보고를 드린 바 없는데 지금 GM대우자동차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군산을 방문하려고 많이 오는데 군산을 방문하기보다는 항공노선이 없기 때문에 창원공단에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해서 제주도에서 군산 항공편을 이용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본사를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진을 하면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설득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전국체전 및 가을철 각종 국제행사 개최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데 항공수단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군산시 공항이 이착륙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관계 때문에 김제공항 취항도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것을 측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 수요전망의 추이는 전주～군산 간 고속화 도로개통이후에 전주권 항공이용자 수요가 늘어난 추세를 저희들이 설명했고 전라북도 지역에 위도 방폐장, 부안의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국가사업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방문객이 대폭적으로 증가된다 해서 그 사안을 설득력 있게 추진을 해나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 완공과 고군산열도의 서해안 관광벨트개발로 관광특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항공운수사업진흥법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50%, 전주시가 손실액의 50%, 전주, 익산, 김제가 30%, 우리시가 20% 정도의 부담을 하는데 원주시의 경우에는 탑승률 70% 미만의 제정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인데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항공사를 유치하고 비행기 탑승객을 홍보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았으나 집행하지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모델케이스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코스의 개발과 공항리무진 버스 운행, 공항내 주차료 면제 등 또 우리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 민원실에 칼(KAL)기 지점을 유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제 회의 내용을 보면 아침에 제주도에서 군산 오는 승객의 수가 적고 저녁에 군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 노선으로 연결해달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방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손실부담금 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에 의해서 각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분담액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문제는 앞으로 손실보전금재정지원조례를 다음 의회에 우리가 준칙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지원을 해달라 각 시군이 참여해 달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및 무단방치차량 사업체 지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주택가에 장기 방치된 무단방치차량을 신속처리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범죄 장소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불법차량의 경우에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부적합 차량 53건을 도와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해서 단속한 바 있고 등록업체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중에서 처음으로 저희시가 등록업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서 264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156건을 적발해서 무단폐업 등 행정처분대상 27건과 행정지도 129건을 한 바 있고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50대를 발견해서 자진처리 80대, 강제처리 25대 지금 현재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는 차량을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통고처분은 51건에 38만 6천원 송치 52건을 받고 금후에는 택시미터 수리지정업체와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일제점검을 하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를 자진처리 불이행자 통고처분과 추적수사로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변경을 금년 8월 19일 했습니까?

예.

노선변경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가 새로 확장되어 있고 의료원에 들어가는 차량 노선을 많이 늘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노선은 도로 신설로 중복 노선은 합쳐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보면 옥구 상평지역이 상당히 강하게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고 또 성산 성덕리와 내흥동 민원이 저희들이 아주 힘들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를 한다든지 주민들 여론을 안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변경할 곳이 있다면 변경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변경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현실을 말씀드리면 1회 승차 인원 10명 미만의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선을 지정해서 다니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물론 보조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제한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시내버스는 노약자나 학생, 없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 노선을 변경할 때는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번에 노선 변경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7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전부 하셨습니까?

지금 그 민원을 저희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9월 7일 경에 불편한 것을 다소 해소, 물론 만족할만한 해소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키고 민원처리사항은 차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채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 변경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사고 차이는 틀린 차이는 없습니다. 군산시민으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노약자나 학생이나 필요한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는 시간차가 생기고 어떤 코스의 변경이 생기니까 법규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시민들과 상의하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시민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 의원들한테 일단 그런 사정을 알린다든지 이런 준비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협소하게 지역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이 닥치면 군산시에서 항상 해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재래시장 살려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버스가 움직인다고 할 때 수요에 따라서 군산시민이 하지 왜 군산시청에서 시장님이하 기타 모든 관공서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재래시장 살려주기 위해서 제수용품 하다 못해 사과, 귤, 대추라도 하나 사게끔 캠페인을 벌이겠습니까? 그것은 강한 것보다도 약한 것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못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형편을 맞추어서 평균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산시 세수도 올릴겸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한 각별한 온정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께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이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설시장과 옛날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것을 한쪽 우풍화학 철도부지로 몰아넣는 것과 또 그 주변의 대명동 일부와 신영동, 죽성동, 평화동, 영동 일대 나아가서는 나운동, 명산상가, 삼학시장 아니면 대야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형평성을 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딱 그 자리가 역전을 경유하는 것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통번호 51번, 52번, 54번, 56번 이것이 칠성동에서 웅포 불지사 그렇지 않으면 나포, 그 다음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동을 경유해서 (중동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재래시장을 위해서 아마 옛날에도 노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전을 경유한 중앙로 통과로 노선 변경이 되었을때 이렇게 버스10대가 한꺼번에 노선 변경되었을때 성산, 나포에 있는 주민들은 시간표 차이도 나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고 지고 들고 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리차이도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장은 일방적인 그러한 버스노선 행정을 했는가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노선 변경하려면 작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지역대표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사전 알림을 하던지 어떤 계도가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알림을 주는 것은 군산시민이 선진 시민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니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장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편리한 군산시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교통노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요즘 우리시에서 택시운전자교육은 연간 몇 회나 교육을 합니까?

택시운전자교육은 지난 8월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전 운전자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는 한번 실시했습니다.

보통 교육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도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시에도 유치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와서,

저희시에서도 시 행정사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물론 자가용도 있겠지만 택시들의 운전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거리 우회전하는데 이러한 모서리에서 손님을 태우고 또 횡단보도에 손님들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합니다. 이럴 때 증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차원에서도 우리시의 교통질서문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자가용들은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창문 열고 버리는 것은 덜한데 택시 기사들이 담배 불 버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명절이 곧 돌아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우리 고향을 찾는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외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말고 계도식으로 하고 또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서서 차주가 오면 “정말 고향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법주차지역인데 우리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향을 찾는 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단속 스티커를 뺏고 호루라기와 불방망이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성주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서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막힌데 뚫어내고 또 불법 많이 하는 데를 정리하는 차원만 가지고 하지 이번 명절 기간에는 단속을 거의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명절기간에 몇 대가 견인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지켜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고향을 찾는 외지인들이 뜻깊고 보람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단속을 하지 말라고까지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서는 하수민원 행정, 두번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세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네번째 미공군기지 하수연결 처리, 다섯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여섯번째 마을 하수도 관리전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하수민원 행정은 사전 순찰실시로 침수 및 하수도 막힘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노력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682km의 하수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시내 593km, 읍면 89km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 장비로서는 도로절단기, 로우더, 다짐기, 차량 2대가 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서는 하수도준설 38km,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37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규모 막힘 등774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수도준설 38km,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를 376개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순찰강화로 하수도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으로 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차량으로 현장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새만금유역내 만경강 동진강으로 유입하는 하수를 6개 시군이 통합하여 민자유치로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현황은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등 5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정부지원 53%, 지방비 17%, 민자가 3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금호산업, 캐나다SNC, 태영,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칭 전북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전북환경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위탁협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약 127억원의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6월 이후에는 현재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조정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안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조기 협상 마무리 하고 협상이 완료된 즉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하수관망 정비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2016년 목표년도로 현재 하수도 보급율이 51%에서 85% 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은 하수도 신설 1,353km, 시가지지역 1,026km, 읍면지역 326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 70%, 시비30%입니다. 2002년까지 투자된 것은 약 88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7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연말에 이월된 2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14개 지구에 9.3km, 이월사업 4개 지구에 5.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읍면지역 하수도 공사 12건에 7km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85km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4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관급자재 등으로 추석이후에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연결사업은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명시이월 등 4개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이후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사업도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생활민원 사업은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미공군기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미공군기지에서 군산해양경찰서 앞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하수처리가 1일 3천톤으로서 관로가 5.2km 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약 46억원으로 시설분담금이 27억원, 관로공사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미공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 9월 24일 미공군측에서 시설부담금 26억 7,200만원 기 납부를 받았으나 작년 6월 27일에 공사비를 청구한 1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18억 6,700만원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납부를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 미공군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공사비 집행승인은 떨어졌습니다만 미의회에서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미공군측에서 공사비가 납부되는 즉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을 전문회사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민간위탁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제1·2중계펌프장, 차집관로 26.2km, 해수역류 방지수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영시설로서는 경포천배수펌프장 및 갑문, 마을하수도 10개소, 미룡·은파펌프장을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7월말까지 3,476만 6천톤의 하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일일 처리량은 약 165,000톤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위탁비 지급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월 2억 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는 제2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및 펌프 증설 사업이 현재 발주되어서 공정율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퇴적물 준설공사 외 4건 공사는 현재 노즐 세척시설 및 도장공사가 완료되었고 발전기 증설 및 수중모터 설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퇴적물 준설토 및 밧데리 교체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행중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마을하수도 관리전환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던 시설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서 통합 관리운영을 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1개소, 건설과에서 5개소, 주택과에서 4개소 등 10개소를 3개과에서 그동안에 설치해서 각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개과에서 설치 관리하던 10개소 마을하수도를 통합하여서 저희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다른 수질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성산과 나포에서 대장균이 2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로로칼키 등의 약품처리해서 현재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4년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준초과대상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년내에 실시해서 깨끗한 수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연결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지일원 차집관로 사업은 8월 18일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총 구간이 몇 km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번에 계약 체결 끝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 의뢰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차집관로 연결사업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1차 금호아파트는 현재 들어가 있고 2차지구에 대해서는 터파기 시공을 한번 실제 시험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에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상수도 1,200m관이,

상수도 1,200m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파봐가지고 다시 정확한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정동 2차 금호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만 빼놓고 공사 계약이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관도 있고 지금 현재 군산시내의 구베가 좋은 데가 3,000분의 1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베 관계상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계를 갔다가 팔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도중에 그것을 파서 방법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차집관로 공사가 37억원인데 이제까지 사업발주를 못했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지금이 몇 월인데 이제까지 발주조차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시 변경되어서 그런데,

얼마 변경이 되었습니까?

환경부 통합 지침에 의해서 기 상반기에 설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정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총 ㎞수, 구간, 어디어디 들어가는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금번 공사에 사정동 2차 금호아파트 사업도 빠드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몰랐으면 몰라도 그 사업을 자기 아파트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빠지는 결과가 되면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1,200m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절단을 하고 급수를 중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발주를 한꺼번에 내줘야지 일하기 쉬운데만 발주를 내주고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 쉬운 곳만 발주를 내주고 일하기 어려운 곳은 발주를 빼놓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입찰을 같이 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7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배수관 포설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길이 20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42억 5,900만원 투자해서 급·배수관 포설 74.9k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1억 5,200만원 투자해서 옥산면 외 10개 면과 동지역에 대해서 급·배수관 포설 30.06km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27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사업분 21억 700만원에 대해서 9월중으로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3만톤 규모의 1개소를 축조하는 것하고 정수시설 15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유지 매입대상 총 78필지 중에서 55필지를 용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한 미협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기간이 약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관 개량사업과 수용가 내부누수탐사, 상수도 야간누수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3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16.5km와 누수지 복구, 계랑기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8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8개소에 대한 15.9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누수지 복구 50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계량기교체는 1,500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비 15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600m와 누수지 복구, 계량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 투자해서 해망가압장 이설과 정수장 시설개선 그리고 배수지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망가압장 이설공사는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가압장이 도로용지로 편입이 되어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2정수장에 대한 시설보수와 시설장에 대한 휀스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셔서 사업비를 확보해주신9억원을 9월중으로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해망가압장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선유도에 들어가서 선유도저수지 관리 실태를 직접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해줬던 사항이 어떻게 조처가 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역시 우려했던 대로 관리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조차도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녀도 누수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시설에 관리자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가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시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역구 의원님인 이건선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고 본 위원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능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해서 책임감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를 했고 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요금수납문제, 급수문제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좀더 철저히 국장님 오셨으니까 현지를 나가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2002년 감사때 지적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소장님이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산시 수돗물값이 비싼 원수절감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원수대가 비싼 것을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외지에서 공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공장들도 많이 공단에 입주할 것입니다.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시의원들도 공단에 있는 공장, 상공회의소에도 저희들 예산 전번에 수돗물 이십몇억원 깍아달라고, 그런 것 신중하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상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저희들이 앞장서고 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로 노력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유도와 무녀도 올 여름 피서철 운영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시의 유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하나의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이 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군봉 배수지에 있습니다. 예. 월 데이터를 집계한 것은 없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내의 체육시설이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인터넷민원에 게재되었던 내용중의 하나가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배수지는 배수지로서 보완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물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봉배수지 같은 경우는 장내시설을 증설할 부분 위에 일부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시설을 대비해서 여유용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안도 주민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땅 계약이 다 되었다고 합디다.

일부 소재가 서울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 되면 10월중에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새로 수도관 파이프를 다 넣습니까?

지금 설계는 기존에 있는 급수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비안도에서 화재사건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조시에는 바닷물을 떠다가도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육지같이 방수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도관을 놓을 때 소화전 시설을 해줬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비안도뿐만 아니라 섬에는 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선유도, 무녀도 하수도 배수관 지금 소장님께서 거기를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수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번부터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선유3구는 공급을 하더군요. 그런데 무녀도 저수지에서 주는 물이 거기까지 안 가는지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선유도에서 주는 물이 안가는지 지금 선유3구쪽으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을 선유도 저수지에서 나가는 것은 장자도, 선유3구 그리고 무녀도에서 나가는 저수지에서는 선유1구, 선유2구, 무녀도 이렇게 완전 분리를 해서 나가게끔 각별하게 내년 여름 해수욕장철에 신경 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선유도에도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도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선유도와 무녀도에는 정수시설이 무녀도에 490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준공된 선유도에는 300톤 규모가 있는데 저수지 축조가 4월에 이루어졌는데 저수지축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물을 바로 정수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 축조를 하고 나면 탁도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어느 정도 수질이 된 상태에서 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선유도 시설을 한 300톤을 가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1일 정수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용량으로 따지면 선유도하고 무녀도 합쳐서 790톤입니다.

본 위원이 선유도에 있다왔는데 물 사정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는 선유도를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녀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하는 것을 6시간 후에 물을 한시간씩 주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귀찮게 어떻게 올라갔다 오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3시간 주고 오면 말지 거기를 못 올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우리시에서 지정한 사람이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인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유도에서 해수욕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군산의 명예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군산에 애향심도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는 긍지를 가진 사람을 임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일동안 잠도 못자고 어떻게 3번을 왔다갔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해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만큼은 우리시에서 임명을 해서 어떤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앞으로 안됩니다. 선유도에 아무리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산에 레저타운 개발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저희는,

아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있습니까?

옥산·회현 개발문제는 지금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촌정수장에 대한 시설폐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촌정수장에 대한 시설 폐지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옥산·회현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촌정수장 시설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을 떠나서 조촌정수장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광역계통에서 가져오는 물을 수수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지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담댐에서 물을 사오는 경우는 톤당 단가가 310원정도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수처리를 할때 생산단가가 2001년도 기준으로 440원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떠나서 조촌정수장에 대한 시설 폐지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70만평이라는 우리 시유지를 이용함으로서 조촌동 정수장을 이용해서의 얻어지는 시의 이익과 또 옥산저수지 시유지 약 70만평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때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조금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30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각자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여론도 조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금문제는 별도의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도 가는 사항인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의 상수도사업의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일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산 레저타운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한가지 상수도관이 파손되었을때 응급복구하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었을때는 대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수도 대행업자들이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업체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을 했다면 공사비를 그분들한테 청구를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그것을 수납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야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공사비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파손했던, 쉽게 이야기해서 원인 발생 행위를 한 자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발생시켜서 청구서를 발행하고 납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있을지라도 미납자나 관리 대장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관리대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에는 간이상수도가 많아가지고 상수도를 간이상수도에 잇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한지가 언제인데 되지를 않고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데 지금까지 복우, 외무장, 신장, 내무장, 관원리, 서하장리는 하고 장자리 등 수도 없이 많은데 언제 할 것인지 끈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속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내일은 새만금사업장과 만경강 생태, 환경답사를 위하여 오전 9시 30분에 시청에서 버스가 출발하오니 시간을 지키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