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연용 청소과장입니다. 우성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의 지원과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와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도모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비롯한 여성문화사업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지원사업과 경로당의 신증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21억6,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성되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결유지책임제를 운영하였고 소래포구와 유수지앞 해안 환경개선을 위한 해안쓰레기 정비사업과 쓰레기 투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3,161개의 중간수거용기를 제작 배치한 바 있으며 공중화장실문화 개선운동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유지 책임제 및 해안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수거정착,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9,000여 건을 부과하여 77.5%인 19억6,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코자 절수기가 미설치된 일반 및 공동주택의 샤워기, 양변기에 절수기 3,000개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약수터에 대한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3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분야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가격조사와 부정유통 단속실시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고 재래시장 5개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배너기와 창대시장의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와 저소득 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200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1, 2단계가 끝난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7,752명의 실직자와 저소득 주민이 총 13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아 서민의 가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내 222개 업체에 38억여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천하였으며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하여 24세대에 7,300여만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과 주요 생필품의 가격조사실시 및 부정유통행위단속 실시로 상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자 및 저소득주민의 취업알선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인.구직의 날 행사와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과 도시가스 신규설치세대에 대한 사업 기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국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다섯 건, 청소과, 다섯 건, 환경위생과 네 건, 지역경제과 여섯 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외 4건, 청소과의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관리철저외 3건,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철저외 3건, 지역경제과의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급철저외 5건 등 총 19건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청소과의 소형진공청소차 사용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난 6월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에 각각 한 대씩 관리이전을 하였으나 나머지 두 대는 현재까지 적이장소 재배치 선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2003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2003년도 하반기에도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사회경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획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사항으로 복지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전문화, 차별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지관의 운영비를 비롯한 특화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해 연간 총 14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분야별로 10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차질없는 지원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지원기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주대상은 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력자의 집단 요양시설인 부평농장내 인성노인복지회관의 노후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2,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 세상보여주기 행사 등 상반기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신축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부족한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총예산 21억6,900여만원을 추진중인 남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는 7월 9일 증축부분인 2, 3층의 설계용역 준공후 7월 30일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8월 10일에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성된 50%의 공정율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의 내실화 관련사항으로 저소득 주민 및 시설 단체의 자활 자립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4개 보훈단체와 간석4동 소재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에 대한 지원과 조건부시설 6개소에 기능보강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와 남동구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에서 푸드뱅크사업과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등에 시설지원과 각종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작년도 가용재원은 운용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실적으로는 설 명절 위문 및 노인교실 운영비 등에 3,9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에도 추석명절 위문 등에 6,300여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금총액은 금년도 조성액 3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14억1,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0억원의 기금을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관련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와 의식함양을 위한 각종 교양교육실시와 아동극 공연행사 건전가요노래교실 등을 개최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연수회를 오는 9월 18일 19일 양일간 4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강릉시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가정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아동들의 건전육성과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7월말 현재 16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 등의 지원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보육교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보육사업비 등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부자가정의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비를 지원하였고 월동난방비, 모자가정의 건강검진비 등도 기준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로연금, 경로수당, 목욕비등과 노인회 남동구지회 및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와 지난 6월에 준공된 초도노인요양원에 의료기등의 장비보강사업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수당등의 지급과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설치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경로당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난방비 등의 지원과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림경로당 신축 및 수현, 장수경로당에 증개축공사도 연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준비한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애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전년도 제가 의원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7월달에 받아서 그새 자료랑 비교해보니까 그당시에 요구했던 게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했는데 일부 많이는 변화는 안됐지만 일부 변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208쪽에 가면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어떤 경로당을 신설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그건 원칙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로 노인 일거리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보수를 원하는 건 아니고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노인복지에 가장 원칙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로당을 잘 지어서 그안에 몰아넣는 것보다 그 비용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일거리 창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뭐 앉아서 고스톱 치고 놀고 그래야 운동이 부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더 추진돼야 되는데 저도 이걸 올초에 업무보고때 여러 가지로 방향을 만들어서 한 곳 말고 여러 곳에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하도록 노력했는데 이건 노력의 댓가고 아직 노력을 안하신 거 같은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나오셔가지고 할 일 없이 고스톱이나 또는 앉아서 소일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 동에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분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주변 뒷골목 등에 환경지킴이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로 간석3동에 우선 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각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돌아가서 가면서 일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요. 또한 내년에는 각 동마다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우리 62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건강한 분들이어야 되겠죠, 그 분들한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그런 일거리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내년 동절기가 지나면 3, 4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노인분들에 대한 일거리 마련을 많이 해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한 저희가 따로 특화사업으로 각 경로당마다 노인 일거리 찾아드리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에서 노인분들에 쇼핑백접기라든가 전자부품 조립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대한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용길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각 경로당별로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안된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절하게 그네들의 피부에 와닿게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시켜서 좀 해야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환경지킴이 노인일거리, 선정기준이 지금 62세면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디 무료급식소에 가면 진짜 우리들보다 더 부자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식사하고 이렇게 나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 마련에 있을 적에 사실에 근접하게 신중성을 기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분기별로 해가지고 1개소 간석3동 했잖습니까? 10월부터 준비하고 있죠.

네.

내년부터는 각 동으로 17개 동으로 전부,

확대합니다.

매월 한 6명씩,

여섯 일곱 분 정도를 예정하고 있구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열 분 정도까지 해서 윤번제로. 열 분만 계속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3개월단위면 3개월 단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관리를 노인 62세 그 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65세 단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요새는 70세 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혹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65세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구요. 다만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전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일용인부임을 상용자급을 쓰려고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다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말입니다, 초도요양원 장비보강, 거기 아닙니까, 초도노인요양원. 올해 개원한 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장비로다 1억7,000만원 1차로 집행을 하셨어요.

네.

향후에 또다시 있잖습니까?

네.

향후에는 또 한 2억4,000,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해주는데 구체적인 장비는 나와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장비를 적시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구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찜질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선정해서 입찰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 저희한테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시비.

아, 정산해서 보고만.

네.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산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시비에서 70% 시비에서 30% 해서 국시비 100%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런 이런이런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이러이러한 기기는 갖춰야 한다고 돼있어요.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할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50분을 모시려고 건립이 돼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21분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광역시중에서도 남동구에서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선입관, 거기 가면 노인분들 유배가는 그런 관념으로 자꾸 안가시려고 그래서 그렇죠,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됐죠.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연말까지는 50분을 다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요, 1종.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지마는, 그 분들을 만일에 입소시키게 되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나중에 못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천천히 입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분이 입소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입소에 전부 우리가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뿐 아닙니까. 사실 조금 여유는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한 40명선에서 45명,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최대,

올해 만약에 50분을 다 채우면 내년에 만약에 들어가실 분이 나온다면 수용 장소가 없잖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퇴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거나.

전국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런 요양시설이 지으면 그쪽으로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개소라고 돼있거든요.

네.

208쪽에. 그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거 노인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5,230만원.

네, 네.

그다음에 향후에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같이 분기별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럼 향후에 또 추진할 거라고 예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쪽에다 노인복지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100만원을 책정하면 올해 7월말까지 보고자료 아닙니까? 7월말까지 한 7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출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지출한 것이 5,200.

네, 5,200.

향후에 추진할 게 1,960,

네, 그러니까 7월 31일 현재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작고 상반기에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3/4분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절대빈곤층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제외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 이제 97년도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편이 나가버린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 이제 부군께서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녀들을 엄마아빠가 나가버리고 자녀를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빠나 엄마가 기재돼있고. 이런 가정들이 특히 우리 간석3동과 만수1, 2, 3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대빈곤층 중에서 실제 기초생활수급대상과 같은 그런 수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받지 못하는 이런 가정과 경우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야될 분들이 약 한 3,800세대 7천 4, 5백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외에 또 보호를 해야될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법률에 의해서 형제가 있다거나 남편이 있다거나 호적상입니다, 우리 행정 공부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43명이 지금 각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으나 사실조사를 해서 남편이 5년전에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도 주민등록하고 호적은 살아있어가지고 남편이 돈을 가족을 부양하는 걸로 돼있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사실조사를 해서 주변인의 인우보증이나 모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책정을 해주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사랑나누기운동추진위원회에서 기금도 한 4,000여만원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런 기금하고 어제도 제가 한국단자라고 남동공단에서 500만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각종 유지분들이 주시는 후원금을 적정하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만일에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번 중추절이라든가 수시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300여만원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야 됨에도 법률적인 한계에 의해서 못받으신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팀장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분히 알고 있죠. 실제 법과 제도위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집행되지 못하는 아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제도적 환경이 아직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더 구제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하소연 하는 경우가 저희한테 많이들어오는데,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설령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포용해줄 수 있는, 이 분들은 그야말로 동사무소나 내지는 지방정부에 기대지 않고는 어디 기댈 언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설령 제도적으로 되지않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감싸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측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두 번째는 구월동에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일하는 여성의 집과 우리 남동구청과 연관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YWCA에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향후 특별한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거는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 우리가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물론 이분들도 단체지만은 저희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금전적인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여성단체연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 연수회는 참석대상이 어떻게,

저희가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등등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해서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을 다 연수는 못해드리고 그중에서 한 뭐 몇 프로 2, 3% 10% 미만의 분들한테 각 단체별로 한 네 분에서 세 분 해서 저희가 연수를 해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연간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라서,

예산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린 이유는 그 실제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 경우에는 주되게 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허약한 가정에 있는 주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특정한 자기 전문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어떤 여성분들이 우리 남동구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 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일정하게 지원이 되지만 그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구요. 지금 여성단체연수회 같은 경우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나 거기있는 분들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도 연수회가 필요하겠지만 실지로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살기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특정한 어떤 일거리라든지 아니면 종사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성분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더 우선적으로지원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한번 특별하게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여성단체활성화, 여성단체연수회있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특정단체들은.

네.

그런 특정단체 말고 좀 열어서 지역을 좀 열어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특정단체라고 해서 12개 단체인데 저희 관에서 하고 가장 친밀하게 주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12개 여성단체입니다. 근데 뭐 단체별로 다 따지면 수천명이 되시겠지만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분들한테 연수회를 보내는 이유는 다는 아니고 1개 단체 서너명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회봉사를 하시겠다는 그 열의와 집념이 있으시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모시는 거구요. 밖에서 다른 분들 모실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 분들이 그 검증이 사실 되지않지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단체에 들어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주해서 다는 못해 드리고 각 단체에 서너 분씩 돌아가면서 해드리고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회장, 총무, 간사, 내년에는 그 밑에,

네,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갔던 사람은 두 번 중복시키지는 않죠.

일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이게 지난해에 7월 31일날 업무보고때 4,185세대에 8,574명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1월달에는 4,036가구에 7,974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867세대에 7,47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네.

원인이 뭐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때는 내가 정말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집을 가거나 주변에 탐문조사를 해서 이 분이 재산이 없는 거로만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은행에 금융조회를 하고 전국 전산망에 행정자치부에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래갖고 이 분들이 과연 정말 재산이 없어 우리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줄어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상황이구요. 생활이 좋아져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걸러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주민은 거의 한 50명꼴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기타 저소득주민은 이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왜냐면 강석구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여성의 이혼율이 또 많고 다음에 성의 자유화 같은 거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해체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 같은 거 특히 많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주고, 장애인하고 노인,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 강석구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22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분야는 날이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다 늘어나는데 앞으로 기구 정원조정 같은 거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사회복지분야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담당 과장으로 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베풀어도 베풀어도 끝이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할 뿐이죠. 특수시책에 보시면 가족봉사체험캠프운영하구요, 자활농장사업활성화,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이 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뭔가.

네, 가족봉사체험캠프는요, 박스에 있듯이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 아빠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시설등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빨래도 해드리고 팔도 주물러 드리고 함으로 인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시키자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거는 가족봉사체험캠프는 운영을 하는 거구요.

괜찮았습니까, 성과가?

네, 괜찮습니다. 올해 80명이 입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농장사업활성화계획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르고 하기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므로 인해서 근로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려고 작년부터 이걸 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도림동에 4,500평 정도를 땅을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고추, 배추 등 심어가지고 팔아서 그 사람들이 기금으로 쓸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자활농장사업은. 그다음에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3명 정도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면 개선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각 복지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1회 연찬회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자료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검토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동장애인 만수, 만월복지관에 관장이 한분씩 계시죠. 그 관장에 급여지원금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전에,

호봉계산하나요? 관장도 호봉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봉관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오래 경력 있으신 분은 호봉 더 되기 때문에 관장님의 임금 차이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는 3개소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화사업은 만수와 만월사회복지관밖에는 없어요, 남동장애인회는 특화사업이 없나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근데 특화사업비 지원되는 게 없어요? 남동장애인복지관에는.

특화사업이 남동도 있는데요,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3개소로 돼있거든요.

아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동장애인에는 특화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누락된 거예요, 이 자료가?

아니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구요, 사회복지관 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분야,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분야를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위원님한테 들아간 부분중에서 이 들어간 부분은 그 특화사업도 인건비 부분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특화사업비 따로 있어요.

특화사업비는 장애인도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거 같으네요.

네,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3개소가 지원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남동장애인으로도 나가고 있다.

네, 1,000만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복지관에 후원금실태 지금 그거를 지난 7월 15일날 사용결과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후원금 총액이,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거 서면으로 오후에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후원금 수입과 지출내역도 나오죠.

네, 나올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에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어디죠.

천주교유지대단하구요, 그다음에 YMCA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지원하는 예산규모와 또 각 복지관별로 받아들이는 후원금,

플러스 하는 겁니다.

플러스 하고 또 현재 위탁기관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있겠죠. 그걸 좀 총괄해서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회관이 후원금이나 기타 저기가 많고 만수, 만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 조성 확대운영 거기 추진실적에 불의의 사고 및 사회복지지원 이게 어디어디까지의 한계입니까.

불이 났다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거죠. 생계. 수해같은 걸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든가.

영세민 그쪽으로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제외입니다.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재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위로금으로 드리는데 보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건당.

네, 건당. 좀 중하면 30만원, 경하면 한 20만원정도.

추진실적이 우리 지금 8월말까지 했을 때 1,100만원 예산이 나가고 향후 추진계획은 한 1,400정도 1년에 한 2,500만원 예산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총 우리 이자가 14억1,000만원중에서 한 1억 한 3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부분, 노인복지분야에 노인교실운영이라든가 경로당 총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죠.

물론 과장님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시겠지만 각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가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사회복지분야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좀 향후에도 교육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발전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1억6,900만원, 지금 우리 부실공사 대명사 하면 관급공사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작년에 돌말경로당도 신축한지 얼마 안돼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났고 또 지금 우리 남동구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동을 비롯한 무슨 기술분야에 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단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지휘감독을 해서 절대적으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거기에 따른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강하게 질타를 받는 게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자가 많고 부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단위에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사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시방서나 설계도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구단위에서 공공시설팀을 새로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행정직들이 하던 사항을 기술직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오는 공사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하는 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자 기술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공공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이 분들이 낙찰을 만약에 21억700만원이면 한 99% 정도 받아다가 이익을 남기고 공사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도 관공서라는 게 서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86.6%인가 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도 이익이 안남으면 약간 부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국가적으로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장담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실이 발생돼가지고 어떤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구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남동구 관내 결식아동을 돕는 걸로 시작을 해서 사실 심장병 어린이도 돕고 사회적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많은 공헌을 해왔어요. 지금 과장이 당연직 간사로 들어가 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된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말씀을 인용해서 안됐지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런 성경말씀이 있는데 어떻든 좋은 목적으로 시작돼서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뒷얘기가 많이 들려요, 티켓 판매하는 거부터 뒷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구민들이 좋은 뜻에서 참여를 한다구요. 그러면 시작부터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나누기도 우리 구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 열린음악회때 티켓 판매하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됐고 그다음에 현 집행부가 재선하면서 총회를 거치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시작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실망을 하고 많이 참여를 안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연직 간사로서 철저히 좀 지휘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청소행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우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은 시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3개팀에 현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5억1,400만원이 증가된 19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재활용업체는 총 52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6개소가 있고 대형폐기물처리업소 1개소, 가정사업계 업체 1개소,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21개소, 재활용업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장비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15대를 포함 총 3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남촌동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과 고잔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논현동에 위치한 소각장 등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 145명과 재활용품 수거원 57명, 선별원 16명등 총 218명의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화조 및 분뇨 관리현황은 정화조 26,452개소와 분뇨시설 3,204개소가 있으며 관련업체로는 정화조청소업 16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 1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5개소가 있으며 이중 정화조 청소업 2개소는 현재 휴업중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디음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결유지책임제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단투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청결유지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13개소에 청결유지명령을 하여 모두 이행이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도 청결유지의무이행지역에 대한 카드화관리 및 쓰레기무단투기 우려지역의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에 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소래포구 및 유수지 등의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비 2억원을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법면 소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1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소래포구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14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10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감시초소 1개소와 제2유수지에 무단투기방지지설로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7m의 미관용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해안쓰레기 투기금지에 관한 홍보물 16만매를 제작하여 지난 8월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걍화 사업장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량의무화사업장 423개소중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감량의무 이행여부등을 180여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반기에 중간수거용기 1,000개를 구입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을 통해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근로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협조강화로 세척 및 소독등을 최대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수거체계가 수록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전입가구등을 중심으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정착에도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문화 개선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은 4개소로서 소래물량장화장실, 소래해경앞 화장실, 소래 새우화장실, 일명 부평농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설치된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관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래새우화장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일환경에 지난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123만4,000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소래물량장 및 소래해경앞 화장실엔 관리인부 1명을 고정배치하고 공공요금 947만원 화장지 등 소모품 691만6,000원을 구입 비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1,000인조 이상 단독정화조 5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6개소 등 총 175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하여 상반기중 5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관리업체 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인 부평구로 위반사항을 이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관련 허가업체 2개소에 대하여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기술인력 미달등 허가기준 미준수 업체 4개소에 대하여도 경고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신 남촌동 622-10번지에 위치한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전에 추진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올해 진행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매가 중단되었으나 지난 5월 22일 1차 순위채권자인 DBS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의뢰를 하여 지난 6월 12일자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궁산업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궁산업건은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처리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회기라도 경매가 완료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238쪽 음식물자원화시설내실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시어 조사활동을 하시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의 하자,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개선대책 등은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쉼터 관리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1440-6번지에 건축한 열린쉼터는 조경공사가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어 조경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위탁처리업체 관리철저, 소각로 지도단속철저, 쓰레기무단투기방지방안강구. 정화조.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철저. 소형진공차 사용부실등 5건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배출량에 따른 수집운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소각로 지도점검은 35개 업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고발 2개소와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에 2개반, 동사무소에 17개반을 구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총 3,037건을 적발, 사안이 경미한 2,884건에 대하여는 계도조치하였고 15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22대를 이동 설치 운영중이며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510매를 제작하여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앞서 보고드린대로 고발 1개소와 관할구청인 부평구청으로 이첩한 1건 등 2건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형진공청소차 사용부실건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대공원으로 각 1대씩 관리이전하였으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대에 대해서도 시 청소과에서 문학경기장이나 기타 적정 시설로 관리이전토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이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운영, 오수관리등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중일 위원님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순수 종이가 거의 벽지의 개념을 재질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애요. 하지만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벽지도 많이 개선됐어요. 혼합물이 함유됐을 거라고 화학섬유든지 이렇게 종류가 복합되다 보니까 그 원칙기준이 없어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실생활에서 가장 재활용에 여부결정에 미미한 부분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배지 쉽게 얘기하면 메이커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네들한테 재질이 쉽게 알수 있을 거 같아요. 도배지가 만들어지는 재질, 장판의 재질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이건 이래이래서 안된다 이런 이래이래서 된다 혼합물질이 있어서 안된다 라고 판정기준을 아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같이 하고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수거가 안됩니다 하는 근거를 정확히 해주길 바라구요.

네.

거기까지 보충질문 마치고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특별위원회때 수고하시랴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랴 수고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또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30페이지를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홍보내용을 보면 남동구 홈페이지 및 지역방송활용을 통한 분리수거 지속홍보라고 있거든요.

네.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반운영 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준비단계인데 홍보가 중요한데 이런 홍보는 사실에 근접한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개월전 저희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남동구 17개동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물을 들고서 음식물수거형태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의원들의 노고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구요.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서 상가 또는 주택가에서 그네들과 부딪혔을 때 진짜 모르더라구요. 그러면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나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갖게 되구요. 그다음에 지역방송을 이용한다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홍보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데 좀 노력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구에 하계 동계 부업대학생 쓰잖아요. 그럴 때 청소과에서 우리 이런 홍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력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잉여인력을 좀 늘려서 동단위별로 홍보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정착단계에서는 직접 피부에 닿게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단지도 뿌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이렇게 버리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와있던 우리 관내에 있는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걸 한번 함으로써도 자기 가정에 가서 다 음식물 쓰레기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이 어떤 틀을 짜고서 홍보계획을 세우고 수거계획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용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또 수거형태가 틀리고 또 음식점도 규모에 따라서 처리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남구나 저희 구가 아닌 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 구에 옷셔서 영업하실 때 보면 거주하는 데와 저희 구와의 음식물 배출이나 이런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길 간사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인력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다른 홍보를 할때 같이 병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구요.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어떻게 단일화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건의중에 있고 그 또 그런 부분을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묻는데 식당에서 청소과에서 의무감량화사업장으로 30평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하는 대중음식점에 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감량의 의무화라는 기준만뒀지 음식물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라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감량을 하라는 거지 별도의 분리수거를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거는 감량이라는 개념에 포괄적으로 처리까지도 포함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게 수거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단 1%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료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감량화 의무를 지키느 사람도 없고 그걸 정상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봉지에 그냥 들어서 그냥 길거리 다니다보면 국물이 흐르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감량화라는 제도를 마련했을 때 이걸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시키면서 더불어 그런 음식물분리수거까지 같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식당이 30평 이상 대중음식점에만 한했는데 제가 올초에 그러면 30평 이하되는 대중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없지않냐 이걸 한번 조례라도 구성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한번 해주기를 바라구요.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올바른 편리한 방향이 무언지를 찾아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궁산업부분인데요.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윤창렬 위원님하고 국중일 위원님하고 김정학 위원님, 저 넷이서 소위원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동궁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현안사항이지만 이건 처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쳐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침출수 등등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근거를 우리가 빨리 처리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가장 시급한게 우리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침출수 처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감을 했었었거든요. 건물 지하에 보면 입구까지 침출수가 있고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직원이 아니지만 직원에게 침출수라도 우리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일단.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는 차후에 우리 힘으로 될 건 아니지만 일부일부 발생이 되는 오염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안한거 같아요. 근데 동궁산업이 현안사업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폐기물을 상위기관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선 침출수가 눈에 뵈고 그러면 어떤 일부 비용이라도 근거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마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게 현안사항이지만 우리가 또한 청소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좀 미숙한 거 같구요. 그걸 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있으면 처리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입니다. 방금 이용길 위원께서 동궁산업에 관한 질의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보고를 보면 DBS유동화전문 1순위채권자가 지난 5월 22일날 경매를 의뢰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1순위자가 유동화전문 무슨 회삽니까, 이게?

채권채무를 전담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가 당초에는 중소기업이 1순위였다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현재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경매절차가 시작이 됐나요?

종전에는 여기서 하지는 않고 다른 데서 했던 거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2003년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5월 22일날 경매의뢰를 해서 6월 12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 지금 아직은 안하고,

1차 경매 아직 한번도 안했어요?

네, 채권자들한테 후순위 채권자들한테 저기를 이런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0월이나 11월정도에 1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찰자가 예측되는 데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의 온 업체는 지금 동궁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업체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길 간사도 침출수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은 동궁산업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상에 그런 말하자면 미스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유사한 업체 그런 업체에 말하자면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폐기물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인허가가 변경될때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커다란 그냥 처음에 그저 간단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장비를 대야 될듯말듯한 그런 결과가 동궁산업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행정력이 상당히 좀 교훈을 삼고 어떤 대비, 그런 치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행정쪽에서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못막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거를 거울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유사한 업체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모두 몇 개죠, 현재?

저희 사업장폐기물업체가 21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재활용업체가 23개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구에 뭐 전담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요?

전담반으로는 구성이 안돼있구요,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복명서를 과장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유사한 그런 어떤 조짐은 전혀 발견된 게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동궁이외에 없구요, 먼저 한번 있었는데 신년토라고 종전에 발생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제2의 동궁산업이 우리 남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좀 가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이요. 아까 이용길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및 지역방송활용을 통한 분리수거 지속홍보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여름에 자원봉사학생들을 보니까 사실 제가 간석3동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학생들이 와서 과연 뭐를 느끼고 갔을까 하는 거를 좀 많이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가 겨울방학때 또 이런 상황이 또 할 거 아닙니까. 홍보도 할 거고 그런데 미리미리 구에서 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겨울방학 때도 우리 자원봉사 학생들이 보나마나 각 동마다 최소한도 한 10명 15명씩 이렇게 배치가 될텐데 홍보하는데 미리 좀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간석3동에 출장을 나가서 올 하반기 학생을 이용해서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중간수집용기통에 부착해서 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 1개동에서만 채택하기 보다는 저희 구 차원에서 채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반기 방학철에 다시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청결유지책임제 운영이라고 해서 일부 공영주차장 청소도 하고 나대지 건물 청소하는데요 간략한 예를 들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주관한 부분에서 청소부분이 안됐어요. 그래서 일례로 만수동 복개천 부분을 보면 주차장 부지에 외부에 경계석이 싹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바깥에다 놓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하고 그 안에는 시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한 거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청소 왜 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업무는 넘어왔지만 그 당시에 형태가 자기네는 주차시켜서 돈만 받아가면 되지 우리가 왜 청소를 하느냐 이런 원칙없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이 우리 업무로다 이관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일부일부 큰 비용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전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거니까 청소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관리감독도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 관리인부를 고용해서 관리도 하고 또 한가지는 용역업체 둬서 관리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분석했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 같애요. 관리인부를 두는 게 효과적일 거 같애요, 아니면 용역업체 둬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거 같애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구 전체의 인력 수급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금 채용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아니구요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원을 배치를 해서 그 지역을 청소해가면서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청결유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게 아마 비용도 절감이 되고 관리도 잘 될 거로 사료가 되거든요.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외적인 구민들에게 홍보, 무단투기자 발견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환경에 대한 명예감시관제도를 좀 각동에 여러 사람을 위촉해서 무단투기자 발견이라든가 또 선도계몽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시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늘 쓰레기와 접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로환경미화원을 저희가 감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시관제도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민간인 감시단을 최대한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하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지역에 돌면서 그런 민원사항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에 몇 분씩 환경지킴이다 명예감시단이다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행정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최용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송규호 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4일날자 일부 팀장에 대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5명 현원 25명으로 과,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말 대비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사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이 기존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신고, 시설조사, 행정처분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과 유독물 영업등록현황, 식품위생업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행락지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질서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인천대공원 및 약사사 장수천 지역을 중점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조류보호협회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보호표찰달기를 관모산에서 6월 1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6일날 창포꽃식재 및 물고기 방류사업을 녹색연합등 환경단체와 장수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밀렵 밀거래 신고센터등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보호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소비유통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1기분은 부과기간은 2002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기간이 되겠습니다. 부과실적은 4만9,185건에 25억3,976만1,000원을 부과해서 3만6,946건에 19억6,874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납기인 2기분은 산정기간은 2003년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총 5만1,525건에 26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기분 대비 2,340건에 1억1,000만원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일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5쪽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지정돼있어 절수기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사업목적 추진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일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변기와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4월 7일서부터 6월 28일까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2,234만9,000원을 들여서 샤워기 3,000개 양변기 3,000개를 미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총 5개년 계획으로 설치대상인 12만5,701개중에 지금 현재 7만3,520개를 설치완료해서 58%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5만2,181개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절수기설치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2004년도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강화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한화인천공장외 516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청색사업장은 연 1～2회, 녹색사업장은 연 1～3회, 적색사업장은 연 3～4회를 점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점검실적은 대기분야에는 총 8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8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고발을 7개소, 개선명령을 1개소, 조업정지 3개소, 경고 1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수질분야는 106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1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8개소, 개선, 폐쇄명령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점검실적이 좀 부진한 사유는 봄철 여름철에 각종 공사로 인한 생활민원이 폭주를 해서 점검실적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환경오염우려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강화하고 청색, 녹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정비 적정운영되도록 홍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특별관리사업장 24개소, 일반관리사업장 73개소 총 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146개소를 점검해서 26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를 12개소, 조치이행명령 5개소, 개선명령을 9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먼지농도의 급격한 상승 및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1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남동구 2002년 12월 31일 현재 12만2,893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차량의 12%인 15,000대를 단속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390대를 점검을 해서 333대를 위반 적발을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337대 과태료 경과가 13건에 142만원 고발을 6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마을버스 택시 등 차고지 및 폐차지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2000년 3월 1일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검사대상 대수는 2003년에 8,761대, 2004년에 3만600대, 2005년에 3만3,800대, 2006년에 5만5,000대, 차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점검대상이 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검사율은 1차 독촉후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준으로 해갖고 5,289대중 4,457대가 검사를 이행했고 832대에서는 검사를 미이행됐습니다.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시행규칙이 개정완료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망을 연계 구, 동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위생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대상은 총 160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락 제조업소 등 80개소를 상반기중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총 28개업소로 자체단속 4개소 타시도 위촉 24개소를 적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수거검사도 82건에 성분규격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적합 49건, 부적합 1건, 검사중은 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타르용 공업용 색소가 검출돼서 영업소 폐쇄명령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점검업소에 대해서 80개 업소에 대해서 9, 10월중으로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7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 및 자원절약 등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 등 총 886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 현지심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업소 148개업소 신규지정 37개소 총 185개 업소중 현장확인심사를 마치고 신규지정 33개소 재지정 139개소 등 총 172개소에 대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홍보하고 좋은식단실천캠페인을 2003년 5월 1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맛으로 소문난집확대지정에 따른 설문조사 및 접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176개업소를 추천을 받아 1차로 53개업소를 현지 확인을 통해 선정했고 2차로 36개소를 선정해서 2003년 10월에 개최되는 요리품평회를 통해서 15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12월중으로 신규지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맛으로 소문난집 확대지정할 요리품평회 개최를 소래포구축제 행사시에 축제행사장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좋은식단실천업소, 음식물싸주기 봉투 등 지원을 9월중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쪽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을 위한 요리품평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70쪽 집단급식소 및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기업체 301개소, 학교 41개소, 유치원 보육시설 30개소등 총 37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 41개소를 제외한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개소중 313개소를 상반기중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6개소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5개소, 건강진단미실시 1개소 적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탁급식영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이 2003년 4월 22일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중 회사직영이 아닌위탁급식인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을 2003년 10월 21일까지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말 현재 60개소가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 9월중으로 무료급식소 6개소 상반기 미점검업소 18개소를 24개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2페이지 식중독예방 위생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점관리업소 간이킷트 검사를 대형예식장 주변업소와 냉면육수 생선취급업소 총 1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8개소 8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락수거검사를 13건에 대해서 도시락수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 관내 식중독 발생현황은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숭덕여자고등학교하고 남동공단에 위치해있는 동성물산이 6월 16일날 식중독이 발행하였습니다. 발생환자들은 간단한 응급치료 후 귀가조치 한 바 있으며 병원미생물에 의한 식중독발생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이용이 많은 약수터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많은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현황은 모듬약수터 등 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관리를 위해서 주변환경정비 및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총 7회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4월에는 전항목 검사해갖고 여시니아균 등 총 45개 항목에 대해서 전항목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44개 약수터에 누계로 적합이 29개소가 나왔고 부적합이 15개소가 나왔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 경고문 부착 및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주변환경정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인회 등 이용단체 및 이용객이 자율관리토록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6쪽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6,017개업소, 공중업소는 1,9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단속 51회 합동단속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은 식품은 171개소 공중은 5개소를 적발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36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66건, 과징금 20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32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계절적으로 명절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 유해우려식품 및 취급업소를 중점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식품을 수거검사를 230건을 했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은 보존료 과다사용 및 중금속 오염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합 186건, 부적합 3건이 나왔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및 고발이 1건, 그다음에 영업정지 1건을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수거목표를 300건으로 잡고 부정불량식품신고제 및 보상금 지급강화를 홍보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의제21 활성화 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은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료수집 및 검토보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4일날 남동의제21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2003년 4월 5일서부터 준비위원회회의를 3차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전익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협조로 조례와 규정을 제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명칭, 대상사업, 분과위촉 등의 사업을 하고 남동의제21 추진홍보 및 교육실시를 하여 의제21에 대한 인식을 주민, 기업, 공무원 단체 등에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올해안으로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84쪽 2002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임시회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린바 있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총 29,791건에 28억1,000만원으로 이중 2,798건에 1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총 2만6,748건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 조사를 통해 건물 및 자동차를 압류조치하여 90%의 압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납부독촉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 등을 통해 철저히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유흥가 주변 퇴변태 영업행위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간석동 일방통행로 약사사 입구 인제고 주변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합동단속 및 자체 수시단속을 통하여 40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3개소, 시정명령 10개소, 시설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처분 4개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월동 미관광장주변 등 업소불법행위 우려지역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원의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3개업소를 적발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세부적인 시설규제 및 처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9월중으로 퇴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퇴변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2년도에 46개소를 실시하여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46개소를 점검하여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의 전화 등을 통한 2003년도 생활민원처리현황은 195건으로 요일별로 소음 128건, 먼지 21건, 소음먼지 복합 30건 기타 16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서류를 자세하게 잘 해주셨네요, 그건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서류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전부 숫자 표시가 돼있어서 참 좋습니다. 267쪽을 보면 우리 모범음식점이 185개였다가 172개로 줄었습니다, 13개가. 13개가 줄은 부분이 지정취소하고 미정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됐다가요 영업자 지위승계라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본인이 자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뒤에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에는 2003년 12월중에 신규신청업소를 다시 받는 걸로 돼있어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모범음식점을 전체음식점의 지침에 저희가 5%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업소수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세요. 지금 185개였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늘리실 건가, 이런 부분을?

이거는 뭐 저희 계획도 있지만은 영업하시는 분이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 대상업소가 한 2,600개 정도 되죠, 업소수가.

업소수가 전체 5,000개 정도 됩니다. 일반음식점만요.

거기에서 5,000개 정도를 보면 최소한 5% 만 줘도 그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나.

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5%까지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실지로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도 좀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도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하나 이제 276쪽을 좀 봐주십시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 회의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은 주간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또 단속하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단속반이 정해져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낫지않나.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식품지도팀에서 위생지도팀에서 야간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본 위원이 야간에 이 단속을 하러 나오신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성분들이야, 다. 여성분들이 이 술집 막 들어가시기가 불편하시단 말야. 그걸 제가 봤다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보건직이 전체 13명이 있는데 남자직원은 정규직 보건직은 1명밖에 없습니다, 남자직원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성단속원들이 단속하기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단속반을 구성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행락질서확립 그것 좀 제가. 환경위생과 직원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약사사쪽에 나가면 쉽게 얘기하면 낮에 그 모포부대분들이 한 30명 가량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모 의원이 거기를 가다가 츄리닝입고 산에 갔다가 같은 동료의원인데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네 살다보니까 알아가지고 별로 붙드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 불편신고센터라고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혹시 약사사쪽에 있습니까?

이게 불편신고센터가 어느 장소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위생과에 전화번호를 해갖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거기 나갈때도 우리 강석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다 여자분들이 단속하러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거기 간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신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에 총무과장한테도 아마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로다 아마 아직까지 안갔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걸로 아니면 구청장님까지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민원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특히 약사사 절있는 뒤편 황해석재에서 올라가는 맞은편 또 화장실 두 개 있는 그 뒤편 그래가지고 약 한 30명 가량이 지금 상주하고 있다구요. 이게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도 자진해서 그거를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도. 굉장히 힘드는 입장인데 혹시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저희 구는 법적으로 이게 저희가 계도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음식을 예를 들어서 팔아갖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법사항이 뚜렷하지않으면 단속근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는 거기에 청원경찰이 한 3명이 상주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그 인원이 다 거진 다 감추었다가 이번에 이근래 청원경찰이나 그런 게 다 폐지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거 관심을 갖구요.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팀도 좀 되는 것같고 여러 가지로 엮여 가지고,

이게 뭐 어느 한 부서라고 이렇게 딱 못박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서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또 맞닥뜨려봤어요. 구의원들도 말씀드리면 박명수 의원님이 간석3동에 산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몇 번 그것이 나한테도 지적이 됐었고 총무위원회쪽에서도 그걸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경제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부서별로 조치를 해서 이게 내년 봄 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가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까치집모냥 집을 지어가지고 박스같은 걸로다 막아놓고서 거기서 술 팔고 그래요. 작년에 불이 났었거든요, 한번. 불이 나가지고 산소 하나 태운 적 있는데 가을되면 이게 더 좀 나타나는 거 같애요. 까치집 모냥 나무 막 주워모아놓고 박스갖다 주워 모아놓고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거를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식중독 발생 272쪽이요, 숭덕여자고등학교 만수동에 있는 거 3월 9일날. 이거 식중독 발생한 원인은 다 밝혀졌습니까?

네, 원인균은 그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역학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에요 원인균이 미생물에 의한 병원균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한 겁니다.

동성물산 남동공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네.

사실은 여름이 다 가고 막바지에 접어드는 입장인데요, 식중독이라는 게 가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백이 많거든요. 이왕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집중단속 좀 더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중에 등심, 1인분 기준량이 얼마죠?

1인분 기준량은 따로 정해지지 않구요. 그램수를 가격표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업소는 1인분이 150그램도 있고 또 어떤 업소는 250그램, 200그램 이렇게 다양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인분 그러면 혼자서 즐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선 중량에서 그런 다양한 중량이 나오고 또 가격을 비교를 하면 그 적은 중량이면서도 많이 나오는 량보다도 가격면에서는 또 좀 비싸다는 말이죠. 그런 기준이라 그럴까 규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자율가격제로 돼있어갖구요, 1인분에다 중량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인분마다 업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사항은 그램수하고 가격을 표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혼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획일적인 어떤 행정지도는 어렵겠지만은 업소에 어떤 우리 남동구 관내만이라도 어떤 1인분이면 200그램 수준 가격은 물론 업소마다 좀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인정은 하나 그래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중량만큼은 어느 정도 통일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럴 수 있는 뒷받침은 안되나요?

저희가 업소에다가 이런 행정지도식으로 공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될지는 저희가 의문이 갑니다. 좌우지간 윤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교육이 있잖습니까? 교육시에라도 업주들에게 그런 쪽으로 협조라 그럴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소비자가 혼돈이 안되게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음식업 지부가 있잖습니까, 남동구에. 시지부가 있고 중앙회지부가 있으니까 그쪽 지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우리 관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구요. 사실 환경위생과가 맡고있는 환경문제가 지구촌 모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공기부터 마시는 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등 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상반기동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양하셨는데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집행부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에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일 경제팀장입니다. 안명수 노사고용팀장입니다. 김현석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지역경제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293쪽에 보면 지역물가안정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에 글씨로다 해서 계획상에 있지만 사실 요즘엔 생활은 안정이 안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에도 우리가 사실 얼만큼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잡히는 게 아닌데 최근에 우리 지역물가에 대해서 실태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물가실태파악은 청소년 체험 연수생을 활용해가지고 하루에 2명이 나가서 4시간씩 저희 관내 개인서비스 49개 하고 생필품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된 품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로 삼고 또는 그거에 대한 경제동향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참석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백화점이나 대형마켓에서 인제 유통되는 어떤 특정 고기같은 품목보다도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같은 품목의 가격이 현저히 싸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주문하시는 게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로운 가격이 결정됩니다마는, 구에서는 어떤 하나의 계속적인 홍보와 그런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 중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참 일부 좋은 생각같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인데 그러한 생각을 해서 사회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했는데 관리가 잘 안됐었거든요. 근데 관리주체를 일부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면 화장실관리라는 게 각 부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 게 이게 사실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연간 약 한 7,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편익시설을 해주고 나면 향후 계속 관리하다 보면 계속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월 모래내시장 화장실 그 운영체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시설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시설을 정확하게 해주면 사후관리유지비가 안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율적 권한에 맡겨둔다라는 건데 앞으로도 간석 자유시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적에도 그런 개념을 갖고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많이 좀 반영해서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관리체계까지도 일원화 딱 시켜버리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보충질문,

지금 이용길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속에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 위원이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약 4, 5개 부서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계획이 다 서있어요, 따로따로.

네.

그래서 지금 간석자유시장, 구월시장에 공중화장실은 순수 건축비로 평당 건축비 얼마 지금 계상하고 있죠? 토지매입비말고. 건축비만.

건축비,

네, 대략 어림잡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는 땅값이 평당 700만원 되구요 건축비는 정화조만 지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건축비보다 비싸서 한 1,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문제가 어느 과에서 짓는 공중화장실은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같은 남동구에 건립을 하면서 그 건립하는 추진부서마다 건축비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는 것은 어떤 좀 문제가 있지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하여튼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번에도 각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실.과마다 짓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이 저희가 생겨나가지고 그 해당 과에서는 기본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공공시설팀으로 넘겨와서 그때부터 준공까지 가는 시스템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기 산출을 안해봤고 왜냐면 저희가 구월시장 짓는다고 제가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그것도 어떠한 시설규모로 해서 어떤 정화조가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갖고 나오는 건 아직 제가 산출을 해서 정확히 못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지금 계산해갖고 왔는데 520만원 정도로 저한테 왔어요. 좀 전에 1,000만원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당초 계획을 했을때는 그 정도 됐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 평당 건축비만 1,000만원 계상하는 데가 있고 다 부서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선 남동구에서 건축하는 각 공중화장실은 어느 관리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시 설계 모든 설계에서 준공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고 그 사후관리도 우리 구에서 어느 용역업체든지 관리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저도 처음와서 청소과쪽에 화장실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부속건물이지 화장실을 별도의 또 이런 건물로 보기 어려운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거라든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 둘다 장단점은 있는데 통합관리 하는 측면 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라도 그런 거는 좀 심도있게 제안을 해서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축하는 부분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담 팀이 만들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30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지금 35억4,000만원이 돼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기금조성에 기금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지금 기금 이자만 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게 기금을 35억 정도가 조성이 이자까지 돼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두 배 가지고 연 70억까지 저희가 해주거든요.

질의 내용은 기금운용수익금이 1월 업무보고에는 7억5,000만원이 돼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금이 7억4,000만원이 돼있거든요. 1,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기금운용수익금에서 이자보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자.

네, 저희가 대출을 해주면 자부담이 4.4%에서 5.2%까지 물고 우리 구에서는 2.7%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따른 2.7% 그 이자보전금으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1,000만원으로 딱 떨어져요, 이자보전금액이?

그건 위원님 저희 팀장으로 해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김현석 연료담당 김현석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지출은 이자차액보전금 하구요,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돼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지금 보시는 사항은 갭이 지난 초 보고할 때 1,000만원 생겼는데 저희 정기예금 지금 이자발생률에 따라서 증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일정하게 뭐 1,000만원이 이자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전에 보고드렸었을 하고 지금하고 이자발생수입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기예치이자가 만기지급식이 있고 일시지급식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금의 규모가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융자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네, 올해도 융자를 22개사에 38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5월달에. 그리고 지금도 8월달에 20일부터 30일까지 16개사에 28억을 지금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저희가 그 융자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남동특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동특미, 여기 구비 1,000만원을 쓰게 돼있는데,

네, 전체의 40%입니다.

쌀 생산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부분은. 저희는 포장지만 만드는 것만 지원해주고 마는 거죠.

네.

포장지 5만매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저희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어떠한 브랜드화를 시켜야 저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작년에 5만매로 책정을 해가지고,

남동농협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주로 농협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농협하고 같이 해서 사업물량을 잡은 겁니다.

지금 논을 막 매립하지 않습니까. 매립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있는데 논농사는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남동구에서는.

네.

논농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우리 남동특미에 대한 이런 브랜드화가 가능한가 그런 걸 질의드리고 싶은데.

근데 토지형질변경 돼가지고 한 부분도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80㏊를 지금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사 짓는 땅이 80㏊인데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한 327만평 됩니다. 여기서 전이 더 많고 답은 한 47%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은 계속 짓겠다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5만매 정도면 적정해서 그렇게,

농사 포기해갖고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은 이런 비용도 나가고 그러잖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이런 물량이 있더라도 내년도 사업 계량화 할때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감소분에 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남동특미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뭐 옛날에 방식대로 지역에 정미소, 방앗간이 있어서 쌀을 그대로 지역에서 수거해서 가공해서 포장해 담는 것이 가장 그 지역에 맞는 특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쌀 농사 짓고나서 농민들이 수입형태를 보면 가을에 다 수확을 거둬서 일괄수매를 합니다, 물벼로. 그래서 지역단위별로 묶어서 일괄 수매해가지고 다 그냥 실어갑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쪽에 실려가면 우리가 누구네 벼가 누구네 벼인지 우리가 가공해서 남동특미로 상품을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거는 지금 남동구에서 이런 지원하고 생각은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필요했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진 데가 없구요. 또한 특성있는 우리 물벼를 사실 그대로 특미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돼있습니다, 현실에. 일괄 수매방식으로 해서 다 물벼로 수매해가는데 실어가면 그만인데 우리 남동 그 특미라고 누가 칭해서, 또 현재 농사하는 사람치고 내가 가공해서 정미해서 특미로 포장해서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은 좋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 아닌가 우리가 우리 남동구가 농업기반이 좋은 어떤 일정지역에 기능이 갖춰졌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농사 지은 거는 거의 100% 전부 다 일괄 수매해가기 때문에 남동특미로 생산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농수산팀장 답변 하겠다고 함) 그러세요.

현재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미곡 처리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 창대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짧은 거리는 자부담으로 해서 기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창대시장에 십자로로 해가지고 180m 길이하고 그다음에 6m 높이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 특별교부세를 딸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번 채택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채택이 안되고 다시 거기 사시는 상인분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면 인천에 기 활성화된 신포시장 같은 데 가보면 잘 돼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자기들도 자부담을할테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현재는 중기청에 저희가 신청돼갖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어제 나왔었는데 그 조사된 바에 따라서 검토돼가지고 예산이 채택되느냐 안되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구비반영도 할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구비반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312쪽입니다. 우리 간석자유시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좀 오해하실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용내역 지상 1층으로 해놓으셨죠.

네.

이거 1층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만 내려와있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여기 대지 175회베 즉 53평을 살려고 그런 땅 매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경때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미리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그런 예산규모를 다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들어갔지,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동료 위원님들이 좀 의아심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구월시장에 짓는 먼저 우리 설명회했죠.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서는 그런 쪽으로다 유도를 해야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시 좀 계획 좀 해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구요. 우리 간석시장에 자유시장에 한서개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라고 그럴까 그거 깊이는 모르겠는데 거기 먼저 화장실이었던 데를 부순 데를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한 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서 제시한 게.

우리가 예산을 한 거는 한 7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그 회사관계자하고 물어서 한 게 아니라 김기홍 위원님하고 거기 상인번영회장, 총무,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저, 해당 팀장하고 같이 나갔을 때 그 상인들 말에 의하면 그 땅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달라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현한 가격이었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땅이 얼마냐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 구 입장은 한서개발측에다가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냐면 저희 관에서 땅을 매입을 할때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2개 기관에 둬가지고 거기서 오는 통보에 따라서 2개 기관에서 나오는 산술평균으로뿐이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원이신 김정학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 부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게 간석시장하고 많이 벗어나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정말 이거는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적소가 되는 장소를 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 나오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하고 상의하신 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한서개발이 그 시장을 운영하면서 가운데 있는 게 노점상으로다 허가가 나있는데 그 노점삼은 완전히 폐기된 상태거든요.

네.

노점상으로 허가가 난 데다가 아케이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쪽의 상인들 말씀은 노점상으로다 허가를 내놓고 아케이드를 짓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던 노점상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뒤쪽에 가서 형성이 돼가지고 아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장사는 바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있는 데도 물론 거기가 구매가 되면 화장실 거기다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한 10m나 20m 떨어진 근사치에는 괜찮을 겁니다. 실지 안에 계신 분들은 바깥에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간석시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상인번영회에서. 간석시장이 왜죽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먹거리 거기가 순대가 유명했던 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순대 하면 막걸리를 빼놓을 수가 없대요. 막걸리 드신 분이 안주하고 드시다가 너무 포만감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신대요. 3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에이 여기 시장은 올 데가 못되는 구나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 돼가지고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돼가지고 이런 특별교부세가 4억이 마련이 됐는데 이번 기회도 잘 현명한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간석시장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게 사실 재래시장이 너무 많이 침체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간석시장이. 그게 원인이 일부 화장실의 원인보다는 여러 상인 주체들이 이기주의적이고 어떤 행위자체가 서로 일괄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우리 관에서 화장실 같은 거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여론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뜻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정학 위원께서 가서 회장님들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가서 수 계산적인 개념으로 가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하니마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 가를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당신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니깐 당신네들도 협조해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네들의 생각이 안바뀌고 어떤 우리가 하는데 논리가 안맞으면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괜히 뭐주고 뭐 맞는 식의 그런 개념적으로도 될 수 있고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선심성 정치행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왜. 순수하게 그런 개념쪽에서 들어가야되는데 정치논리로 선거때 다됐으니까 정치논리로 피다보면 해주쇼 해주쇼 하다보면 그게 한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요구할 것이고 당연지사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일부 계획은 있지만 서로간에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되는데 노력의 취지가 떨어진다 이거죠. 주최측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잘 판단하셔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계획에 농로개설 혹시 건의들어 온 거 있나요, 우리 관내?

네, 어제 간부회의에서 남촌도림동인가요, 거기서 아마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혹시 관내에 농로가 필요한 게 있는지 좀 과장께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에너지 수요가 급증될때에요, 시기적으로. 안전관리 아주 철저히 해주시고 담당공무원은 지도감독 나갈 때 업주에게 종사자들한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방문지도일지에 점검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동공단출장소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7 명)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7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연료담당 김현석 농수산담당 임낙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