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요약해서 간단히 팀장님들 소개 순서로 하고 바로 총무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현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선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건 1.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머지 과장들은 나가시라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73쪽입니다. 총무국은 4개과 18개 담당 145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는 운전수 3명이 과원으로 돼 있고 세무과는 조무 1명, 세무 1명 2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가 직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OA사무가구 교체를 격무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대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직원 휴게시설 두 개소를 확충했고 7층 중회의실에 1,350만원을 들여서 흡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화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7개 동호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사랑나눔회 2개 동호회가 새로 신설돼서 54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 전용휴게실을 1층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예년에도 했던 사항으로 벤처투어하고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자의 연수, 선진행정 해외실무 견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현재 벤처투어는 20개팀이 신청이 돼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6개팀 30명 이내로 선정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해외연수는 현재 10명이 갔다 왔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걸로 했고 선진행정 해외실무 견문은 현재 16명이 유럽 4개국을 가는걸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찰은 10월중에 구청장 이상 표창 받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80명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1인 1전산 자격증 갖기 운동 외국어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한 3개월 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능력 개발비로 해서 학원에서 6개월 단위로 해서 5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하고 중국어 교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한 30명이 되는데 끝날 때에는 한 10명정도 뿐이 안돼서 다시 심사 분석해서 안될 때는 사설학원에서 강의하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3주이상 교육, 병가, 파견, 출산휴가 때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의무화해서 좋은 시책을 구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 방안하고 정치 자문이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9월중에 방침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기초질서 지키기 및 청결운동 사항은 자생단체별로 1일 실천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종교단체,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관변 단체를 활용하는 시대는 지났고 구정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공동주택 대표자를 활용해서 참여하도록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추진해서 좋은 시책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발굴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거 하고 미담수범사례 발표대회 하는거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안됐을 때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공문시행을 했기 때문에 1, 2개월 더 시간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주민등록 관리 및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자료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변환되고 구에서 동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9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9월부터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고 인감전산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재난재해때 전직원 비상발령이라든가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음성전보전달, 구?동방송 기능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만수1동에서 SM문자서비스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이 총망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화된 통신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초고속 통신시설 기반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내 전자교환기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했고 인터넷 회선도 4메가에서 8메가로 증속을 했습니다. 광케이블 전송 장치도 저희가 장비를 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고속 광통신망 자가망으로 해서 6억에서 10억정도 들여서 정보통신인프라 환경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구 동간 영상모니터링 가능한 원격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청 방범시스템외에 구 동간 방범 영상처리 통합시스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5일부터 4억4,8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되면 동에서 민원인이 직접 구 실무자하고 영상을 통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고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남동구재향군인회 신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가 남동구재향군인회를 23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립비가 없습니다. 현재 이호웅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6억원을 따다 주셔가지고 6억원을 정리추경때 저희가 반영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23억원이 이호웅 의원님이 6억 말고 4억원을 더 따오시고 이윤성 의원이 7억, 신경철 의장이 6억을 더 따주시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이 전부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지양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30% 이내에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와 업무연찬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직자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먼저서부터 사실은 지적한건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안된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모집 3,333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리된 숫자로 올린겁니다. 중복된거 빼고요.

이거 이렇게 개인 숫자, 단체 숫자, 학생 숫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정리가 지금 안됐어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중복된 사람 203명인가 빼고 정리한 겁니다.

예산을 보면 1억8,9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900만원 정도 쓰면서 지금 자원봉사 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사무실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하는 내용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현재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실제로 활동하고 또 종교단체라든가 아파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실제로 봉사활동 하고 있는걸 전부다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9일날 총무과장으로 왔는데 지금 감사를 안하다가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 나름대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제 3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시면 눈에 보이도록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로서 당연히 감사도 해야되고 지도감독도 해야지 지금까지 안해왔다는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청결운동추진협의회 구성하는데 이것도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거 말씀하시는거죠?

그 앞장에 청결운동추진협의회 구성한다고 했네. 이것도 자원봉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거냐구요.

아닙니다.

이건 뭐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하는데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만 단체 만들어갖고 단체 만들다 보면 또 임의보조금도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거죠?

질서지키기 하고 청결운동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시민운동 맨처음에 과제 나왔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자생단체별로 장님들을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자생단체회의를 제가 와서 간담회 한번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자생단체장들 회의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숨은 봉사활동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거 보고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든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단체도 많은데 그 단체를 활용해야지 자꾸만 단체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를 만들지 말고 기왕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단체를 활용하라는 그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등록을 두 번씩 정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두 번 정리하는게 이게 문제에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거의 일제정리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정리하고 하는데 보면 적어도 20가구 정도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거의 이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일제정리 끝나면 저희가 나중에 재등록 할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산이 소요되는건 아니고요.

주민등록 일제정리 하는데 제가 볼때는 A4 용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갈거고,

인쇄비요?

인쇄비 또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런거는 예산이 아니냐고. 그럼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는데 밑에서 맞아야 구에도 맞을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거주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입이나 전출 때 통반장이 도장을 전출입 신고에다 찍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만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이용하는데 요번에는 통반장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 동에 20가구 정도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색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말소시키고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한다면 당연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그렇게 돼야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여기는 총무과에서 가끔씩 확인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번의 소장도 자리 이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 실제적으로 저도 전화 해볼때마다 병원에 갔다 어떻다 자리에 없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리에,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바깥으로 일이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물론 민병현 과장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옛날에 과장들이 하지 않던 당연한 업무인데도 하지 않다가 민과장님이 그걸 하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옛날에 안했었는데 왜 하느냐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장기근속 및 명예 퇴직자 해외연수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열명이면 다섯쌍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갔다 왔습니다.

요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5년이상 남동구에 근속을 해야만이 대상이 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장, 서기관급일 경우에는 남동구에 사실은 5년 근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 그전에 전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직인 경우에도 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 5년이라는 규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년에 남동구. 남동구에 근무하던 어디가도 그 분은 재직시 한번만 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자체적으로 정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들하고 기술직은 2, 3년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퇴직 얼마 안남으신 분이 퇴직때 또 가시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줄여서 다섯쌍 해서 열분만 갔습니다. 얼마 안남으신 분이 연말에 두 번 동시에 가지 않도록 그런거는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단서 규정은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타라든가 이런데로 가시는 분들은 요번에 그 분들이 배제된 거죠?

네, 배제됐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건 잘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영어하고 중국어라고 그랬습니까, 영어하고 일어라고 그랬습니까?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해보니까 사실 일어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일어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연관해서 뭐냐면 벤처투어 하지 않습니까? 배낭여행도 하고 배낭여행 갈 때 물론 요새는 공직자들이 다 학벌도 좋고 어학능력도 좋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당연히 벤처투어나 배낭여행 같은 것도 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학이 뒷받침 안되면 가서도 사실은 성과가 저조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영어나 중국어, 일어, 중국가는 사람은 중국어를 시험봐서 그런 가점을 준다든가 또 일본을 가는 사람은 영어하고 일본어를 가점을 준다든가 이래갖고 그런 것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요번에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야 또 외국어가 사실은 사기업에서는 영어 이런 것은 당연한거거든요. 공기업은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인색한데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영어가 토익이 몇점 이상 안되면 진급이 안된다든가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외국어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중국하고도 교류를 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로만 초고속 통신망 시설 기반 확충에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인터넷을 써보면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저도 와서 써보고 이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망에 문제일 것 같은데 망이 광케이블이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컴퓨터는 1년에 200, 300대씩 사는데 컴퓨터만 좋으면 결과적으로 망이 뒷받침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집에서 쓰는 컴퓨터나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나 똑같은 컴퓨터인데 집에서는 빨리빨리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데 여기서는 검색할 때 상당히 늦거든요.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좋은건데 결과적으로 망이 안좋아서 뒷받침이 안되면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먼저번에 구청의 전화번호 좀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안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한테 전화 걸려면 453의 2033으로 다이렉트로 걸면 편안한데 교환을 거쳐 들어오면 교환도 바쁘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걸 때 요금도 더 많이 나오죠, 거쳐서 가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를 건다든가 부산시의회를 건다든가 이럴때는 그 망을 이용하면 전화요금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의회에서 부산시의회를 연결한다 그러면 052를 누르지 않고 걸면 요금이 더 싸거든요, 톨망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해서 명함 크기 만하게 그렇게 해서 먼저번에 말씀 드렸던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해 드리는걸로 약속을 했는데 실무자가 인사돼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장석호 위원님 급하시다 그래서 코팅한거 드렸는데 요번 회기 끝나기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87쪽에 재향군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재향군인회관이 신축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지금 구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비로만 하는데 신속하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전에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구에서 이게 지원이 잘 안된다 그래서 얘길 하는 겁니다.

지원이 잘 안되는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대체 교부세 비슷하게 내려와서 지금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추경할 계획이 없거든요. 추경을 9월달에 하던가 10월달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이 있지만 예산 편성이 안됐으니까 사업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위원님들이 지금 세워준다고 하시더라도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겨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고병식 위원님 재향군인회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먼저번에도 중간에 의회에 우리가 임시회 할때 중간에 한번 올라와서 5억인가 6억인가 한번 승인해준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1억원 이상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서에 편입돼서 여기와서 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그렇게 과정이 되는데 먼저번에도 시급히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상 문제 빼먹고 한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그래요. 국회하고 우리하고 추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달 돼야 추경을 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빼먹지 말고 결과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반드시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5일날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절차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건축비가 없어서 23억인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얼마얼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걸 예산 지원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되고나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그거를 남동구민복지회관으로 또 명칭이 나오는건 뭐에요? 활용한다는건.

보훈단체 기능을 가진 단체를 전부다 영입해서 사무실을 쓰고 유인물에 드린 것처럼 1층부터 5층은 기능에 맞게끔 쓰고 나머지 6층하고 7층은 사무실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 재향군인회관으로 건물이 만약에 지어져도 그렇게 붙일거 아니예요. 거기다 남동구민복지회관이라고 또 붙일 수 있어요?

아니 복지회관,

복지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겠죠.

네, 복지단체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용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단체들을 관공서 건물을 주는거 저거하다 그래가지고 다 내보냈던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시,

관공서가 아니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하면,

공공건물을 주는거에 대해서. 먼저번도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있던 사람들 막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또 줄 수 있는거에요?

지금 정부 방침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재고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훈단체가 전부다 옛날 구의회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의회 자리에 남동구문화회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다 모는 겁니다.

그게 공공건물을 쓸 수 있다는거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용좀 하나 줘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 애당초에 할 때는 인수하는거로만 했다가 지금 기존 건물, 남구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거를 그렇게 했다가 이게 중간에 왜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린거에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왔더니 이미 표류돼 있더라구요.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표류돼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관에 대한거를 한번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먼저 보고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관계상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고 요번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6억이 확보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의 방침은 회관 자체를 양수해서 그냥 쓰는거로 그렇게 됐던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땅을 사버리는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깊은 뜻은 모르고 아무튼 현재는 건물을 철거시켜야 예산이 확보된다 그래서 철거가 돼가지고 현재 빈공터로 돼서 쓰레기장 돼 있고 건물을 지금 돈을 6억을 줘야 건물 착공을 해야 추가로 또 국비가 내려온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누가 받아오고 누가 받아오고 그렇게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확정적인 거에요. 받아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의원님들 사무실,

구비 하나도 투입 안하고 지을 수 있는거에요, 그럼?

네?

구비 투입 안하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는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조건을 걸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한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산편성 돼서 짓게 되면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신규 동호회 중에 사랑나눔회라는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동호회라는거는 취미활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묶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나눔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공무원 8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1%를 띱니다. 1%를 뗘서 민원지적과에 남유경 직원이라고 밤에 자다가 별안간에 잘못돼가지고 마비돼서 지금 1년 동안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김현남이라고 교통사고 나서 수술 두 번 한 직원한테 70만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일용직 이호근 반장이 있는데 70만원 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80%는 우리 직원들 도와주는걸로 했고 우리 회비 받아서. 나머지 20%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이런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옷 같은거 거둬서 소망의 집서부터 전달을 했고 하는데 필수적인 조끼만 예산을 지원해서 받아서 한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노력 봉사 나간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노력 봉사는 금년도에 한 2회 정도 무료 급식봉사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토요일날 전일근무제 할때 한달에 한번 정도 해서 봉사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가 관리시스템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거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뀌길래 기획감사실 전산 그쪽에다 한다고 그런 얘길 하는데.

주민등록 전산이 동사무소마다 따로 있어가지고 백업을 전부다 동사무소에 하고 퇴근 했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퇴근은 6시인데 그 직원들은 다 할려면 7시에서 7시반 인구가 많은 동은 더 오래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자료가 도스로 돼 있는거를 윈도우로 전환하고 17개 동으로 돼 있던걸 구로 해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업 받고 뭐 하는 것만 인제,

구에서 합니다. 전산실에서요.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그냥 나눠서 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87쪽이요 재향군인회 주정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보조를 했죠?

구에서 보조한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특별교부세를 사용 목적에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다른 목적으로,

구비 한푼도 안나갔어요, 구비가?

이거 구비 사용한건 없습니다.

이거 뭐에요, 그럼. 보조금 지원에서 구비 87쪽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 이거.

구비가 아니고 이것도 다 특별교부세 받은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교부세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남동구로 온걸 갖다 재향군인회에다 보조해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왔어도 다른 단체가 있지만 재향군인회에다 남동구에서 보조를 해준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구에서 보조해준거 아니에요, 그거를.

맞습니다.

어쨌든 5억 이상을 갖다 재향군인회에다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차후는 국회의원들이 6억, 7억, 시의장이 약속을 한거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구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로다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대체한게 아니고 지금 5억7,100만원 들어간것도 다 특별교부세로 다른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세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6억, 7억,

그것도 재향군인회 회비로 건립하는 비용으로 돈이 오는게 아니고 딴 사업하는 걸로 사업비를 받아서 구비로 대체해서 재향군인회 하는걸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20여억원을 갖다가 20여억원이 뭐야 30억 가까이를 갖다가 특정 재향군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남동구로다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지원을 해줬다면 어느정도 구에서는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재향군인회 개인적인 문제지 그것까지 우리구에서 너무 신경을 쓰는거는 부적합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추진돼서 한 사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얘기를 계획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향후에 하는 것도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짓는 계획이 재향군인회 회원한테 전부다 공지가 돼서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의원부터 구의원님서부터 전부다 협심해서 짓는걸로 공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단하는 것도 좀 그렇구요. 잘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1천만원을 줘서 거기에 땅을 매입한겁니까?

네, 했습니다.

아까 주정분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3대때 이게 저거할때는 원래 남구 재향군인회관을 인수하는거로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23억씩이나 투입해서, 사실 23억 갖고 다 될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공사라는 것은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러면 그 이상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8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물가가 오르고 자재대 올라서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목이 지금 이윤성 국회의원, 이호웅 국회의원 얘기하지만 재향군인회 건립회관으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부세는 다 목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남동구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봐갖고 그걸 다시 재배정 하는 거가 아닙니까? 그건 원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 보는거예요. 사실은 목이 있거든요. 목 변경 하기 문제가 있는건데 그렇게 누가 이윤성 의원, 모르겠어요 그 분들도 국회의원 다음에 나올려면 재향군인회면 남자면 군대 갔다오면 재향군인 회원이겠지만 그래서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중앙에서 줄 때 국비 줄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 기금으로 주면 몰라도 다른걸로 주는걸 갖다 우리 그렇게 23억을 거기다 투입하면 다른데 할걸 못하고 지금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국비에서 줄 때 목을 다른데 지정해준걸 갖다가 변경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상.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결과적으로 한 18억정도 이상 앞으로도 있는 거네요. 의회 승인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서정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개팀 정원 29명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원이 한명입니다만 운전기사 세명이 별도 과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일반직은 팀장 한명을 비롯해서 두명이 결원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구역 현황으로는 17개동에 537개통, 533개에서 남촌도림동이 4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37개통 3,054개반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으로는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62명이 39개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7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2,511필지에 647,000여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건물로서 128동을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582개대 57,227명을 편성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교통과 질서계도요원 67명을 포함해서 총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 및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동 연두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사항 및 구민과 격의없는 대화, 또한 확대간부회의 공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열린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2월 5일날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17개동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총 개최결과 건의사항 총 14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 현재까지 완결이 76건 한 54%를 완결했고 현재 추진중인게 55건, 불가가 27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를 통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 6회에 154명이 현재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들을 확대간부회의에 초청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등에 건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0년도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과 더불어서 저희가 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헌장 정비 및 실천 중심으로 전환해서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인터넷 행정서비스 헌장외 15개 분야의 헌장을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서비스 헌장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를 저희가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15일 3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 했습니다. 조사결과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가 91%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마우스패드 제작이라든가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동안에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경에 헌장을 새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및 부업기회 제공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동계, 하계 2회에 걸쳐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취미, 교양 위주의 자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진흥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서예라든가 시연해가지고 가진바 있고 또한 간담회도 4월 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센터의 평가보고회를 9월경에 저희가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개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수 자치센터 타시도 비교시찰을 10월중에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달에는 동에서 운영한 부분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전자거래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에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달물품까지 제3자 단가계약 품목까지 저희가 직접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G2B시스템인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2B를 활용한 조달물품 인터넷 구매는 총 34회에 6억3,100만원 저희가 구매를 했고 3천만원이상 입찰, 전자입찰을 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 및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을 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의 발주계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소액공사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96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총 440건에 4억1,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많이 미치진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 1억5천만원중에 지금 국유재산 37건에 2,600만원, 공유재산 13건에 300만원 해가지고 50건에 2,900만원 3천만원 돈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 조치 등을 계속해서 채권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에 체납자가 2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공측하고 해서 채권 압류를 의뢰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청사신축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 반영한 부분을 저희가 아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논현고잔동 사무소 이전공사 관련돼 가지고 4,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한 10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재산 동청사 신축 중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총 다섯 개 동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 구월2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19억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만수3동 부지를 11월에 매입하고 지금 서창동은 예산이 4억900이 섰습니다만 아직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사고 있습니다. 결정나는대로 저희가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논현동사무소는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입주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구월2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대로 완료하고 2005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안보에 대한 의식과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 여러 가지 강사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상 10,95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단위 훈련으로서 2회에 걸쳐서 산불예방훈련을 남촌도림동에서 실시했고 또 다중이용시설인 로버트호텔에서 지진, 화재 대비 구조 훈련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더불어서 인력동원, 중점관리대상 업체 및 대상 자원에 대한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10월경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사시 양질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구월체육공원외 9개입니다. 이중 식수 활용이 5개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게 4개소인데 금년도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림초등학교 비상급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염방지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라든가 정수기 여제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화생방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본 건도 연차별 구입 계획에 의거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을 통한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는 총 13종에 1,16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된 해독제 장비 등 해서 96점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방독면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의 의해가지고 보급 계획량이 57,108개인데 민방위 대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4,890개를 보유하고 올해 2,142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요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는건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구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요번 임시회에 의견수렴안으로 상정된 안건이기도 합니다. 급속한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지역간의 경계 조정이 요구된다 해서 금번 시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구 경계인 남구에서 남동구의 홈플러스 일원을 남구로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남구의 법원 고가 밑에 극동충전소 일부를 남동구에 주는 조건으로 의견을 낸 사항에 있고 또 부평구에서는 부평농장을 부평구로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저쪽 홈플러스 옆의 5공단과 서구 다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십정 1, 2동 침수지역이 되는데 이쪽을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뒤에 있습니다. 6월 17일날 하고 18일날 시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6월 23일부터 7월 23일 한달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2쪽에 설문조사 집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부평농장이라든가 홈플러스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타구로 가는걸 원치 않고 남구 법원고가 밑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남동구로 오겠다는 의견이 적습니다. 단지 부평구 십정1, 2동에 여기가 1,137세대중에 과반수가 응답을 안하고 335명이 응답을 했는데 여기가 78%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남동구로 왔으면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가지고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여섯건중에 완결이 다섯건, 진행이 한 건있습니다. 그중 완결된 거는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 17조 남동구물품관리조례 17조의 처분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엄중히 하고 매각시에 재활용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체납액 납부 독려라든가 채권확보 이런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말까지 82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해가지고 48건 한 60%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요 건은 저희가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반상회시 게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게시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인접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권역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 장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 사항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창설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동청사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여건상 협소하다든가 장비 이런걸 활용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장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동에 서예라든가 해가지고 조금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남촌동에 사물놀이가 있어요. 사물놀이 하는 데는 남동구에서 남촌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옛 것을 보전하는 이유도 있고 사물놀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촌동에 사물놀이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시설도 보강 해줘야 되고 구에서 지원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사물놀이 연습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도 못받고 업무를 못본다면 안되지 않느냐.

구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동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자치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남촌도림동이 농촌 성격도 있어가지고 사물놀이가 활성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협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옆에 있는 사무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지역 거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39종에 101개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가 참가하는지 아십니까?

대중 없습니다. 노래연습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한 3, 40명 많게는 50여명 되는 데도 있고 서예라든가 미술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명 내외되는 데도 있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지금 동사무소 별로 보면 보통 7, 8개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열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쭉 나와 있는거 보면 하나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접동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하는게 취미, 오락, 교양프로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묶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내 10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보면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저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주민자치 강사한테 나가는 강사료가 얼마정도 되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군구에서도 3만원 정도 나가요?

타구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1만원씩 나가고 있죠?

네.

그거 다른 데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구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 나가는 데도 있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천시 군구의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연수구나 남구 같은 데는 보통 3만원, 2만원 정도 나가더라구요.

저희가 9월 25일경에 평가보고회를 갖고 타 시도 잘된 데도 견학을 가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담당자들하고 한달에 한번정도 교류 회의도 안하죠? 업무보고.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는 안 갖더라도 업무적인 교류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발전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행정 동회 다섯 개를 신축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인데 지금까지 여기 관청의 관급공사 해오는거 보면 들어오는데 경비실 작년에 지었죠?

네, 작년에 지었습니다. ( 올해 지었다는 위원 있음 )

지금 저거 짓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물안에 있어서는 난방 관계가 위치 선정에서 조금 그게 근무하는거 하고 안맞아가지고,

평당 얼마에 지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짓는데?

평당 한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더군다나 땅이 있는 상태에서 5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지대가 엄청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갈 정도야. 만약에 자치과장의 집이라면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도 검토 했는데,

검토를 했든 안했든 지대가 지금 낮게 지어놔서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고 본 위원이 봤는데 이쪽 저쪽엘 둘러보니까 거의 위에서부터 한 50㎝이상이 금이 가 있어, 1년도 안된 건물이. 그런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즉각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평당 500만원 정도면 아파트 건축비도 그 정도 들면 잘 지어. 더군다나 땅이 있는 데다가 500만원 투입해갖고 지은 건물이 1년도 안돼서 금이 쫙쫙 갔어. 지대가 너무 낮아갖고 비가 오면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야. 사전 검토했으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문제 덩어리로 지어놓고. 안 그러냐고요, 그렇죠?

다시한번 확인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빨리 즉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내일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일 수렴안 있습니다.

조례안 있습니다.

그럼 내일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그건 내일 조례로 넘겨주세요.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여기 업무는 넘어왔는데 대학생 부업기회 주는거는 총무과에서 했던거가 넘어온 겁니까?

총무과 구정팀에서 하던게 저희,

언제 넘어온거죠?

자치행정팀이 6월 29일날 넘어오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6월 29일?

네.

그럼 하계는 여기 와서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에 와서 하계 여름방학때 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50명 하셨습니까?

네.

접수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4대 1이었습니다.

이게 50명보다는 인원을 확대해서 시행하는게 어떤가 하는 얘기가 먼저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50명보다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계가 내년도 예산엔 어떻게 편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내년도 자치위원들 1만원 하고 자치강사님들 3만원씩 해가지고,

그대로요? 기획감사실에서 강사수당이 변경되는거 일반강사 수당,

아직 예산편성지침을 시달 안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편성 작업을 할겁니다.

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써서 동단위에서도 해야지 진짜 3만원 갖고 하다보면 봉사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거에요. 좋은 강사를 쓸 수가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걸 고려를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관계도 이번에 넘어온거죠?

공익근무요원은 이번에 넘어온게 아니고 먼저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요?

네.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요번에 수시로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두 번이상 시켰고 청장님도 한번 시키고 실과 공익요원 관리하는 부서장들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은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만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다섯 개 정도 계획하고 논현동은 나중에 택지가 완전히 됐을 때 동이 두 개로 분리되는걸로 보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논현동은 공공용 청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일단 하나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수3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새로 사가지고 옮기는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건 어떻게,

기존에 있는거는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거기 파출소 부지를 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여러각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데다 하는게 아니고 옮겨서 하는거죠? 다른 데로.

네.

그러면 건물 같은거는 다 우리가 저기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건물보상은 저희가 받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결정만 나면 1억원 정도 저희 구세로 잡고 새로 지어서,

그럼 건물보상 받고 토지는?

토지는 환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창동이 한 923㎡ 받는데 한 300평 정도 받는데 그중에 환지 면적이 한 240회배 그래서 가도면적이 68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사야 됩니다, 가도면적을. 가도 면적에 대한게 4억900만원 세운겁니다. 그걸 요번에 하반기에 살겁니다. 요새 땅 값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면 환지 받은 데다가 신축을 할거에요?

거기다가 토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결정나는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땅을 사서 내년에 지을 겁니다.

그리고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토지 비용은 안돼 있는데 건물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건물은 그쪽에서,

건물을 우리 구청거잖아요?

건물이 저희거로 안돼 있습니다.

아니지, 토지는 아니고 건물은 구청거지.

토지는 저희게 아니고 건물만 저희가 지은거죠. 그것도 사업자 측에서 토지만 주겠다는 거죠.

건물보상은 안하고 그냥 토지만 주겠다?

네, 네. 요것도 당초 계획을 내후년으로 잡았는데 학교용지라 그래가지고 아마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나봐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래도 건물 짓고 나서 이사가는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토지를 주는거로 했으면 재산 정리를 잘해 놓으셔야 될 것같아요. 애당초에 주공에서 동사무소를 거기다 졌을 때 다 하고 토지도 기부체납이 됐을건데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거로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 공공재산으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논현동은 보상 다 받았습니까?

토지가 8억8천만원 건물이 6억원해서 14억이거든요. 토지 평가금액이 옆의 지가보다 별 차이가 안나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는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경좀 많이 쓰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5쪽 보면 동사무소 짓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비도 받을 수 있죠?

동사무소 짓는건 저희 구비 갖다 하는거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억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도저히 못받나요?

시비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장수동 3억 받은거는 특별 케이스로 받은 거네요?

서창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동 신축...

그거 장수동사무소 3억 갖다가 사회과에서 경로당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경로당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내려온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103쪽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440건이 체납액 현황이죠?

네.

추진실적에 체납액 현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건 왜 그렇게 된겁니까?

징수목표를 1억5천을 잡고 50건에 3천만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샅샅이 다 헤쳤습니다. 차량이라든가 토지까지도 해서 압류할건 압류를 다 했습니다. 1억9천만원을 압류를 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 중에 향촌지구내에 체납자들이 꽤 많습니다. 20%이상 차지하는데 요번에 보상 받을시에 저희가 주공측하고 사전에 채권압류를 해가지고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향촌지구고 시유지 깔고 앉은 분들이 거의 보상관계 이런 저거로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 목표액이 1억5천이면 한 2억5천 정도는 못받을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추진목표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면서 저희가 일정 목표는 이 선에선 받아보자 해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목표설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받을 거는 얼마나 됩니까? 440건 중에서, 건수는 이게 확실한 거죠?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받기가 거의 무재산자들이고,

이것도 결손처리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결손처리가 안되는건 아닌데 재산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된 것도 많이 있죠?

결손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계속해서 추정을 하고,

기간이 장기적으로 5년이상 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5년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손을 해서 빨리 정리해야지,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고.

근데 계속 또 살고 있어요. 거기 노인네 저거로 해가지고 살고 있고 해서 없는 경우 결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사 간거는 결손처리 한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살고 있고 이사 가더라도 결손처리 못합니다. 나타나거나 해가지고 저기하면,

압류조치에서 차량 11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 11건은 압류조치 해가지고 교통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다 통보 돼가지고 차량을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 처분할 때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매 처분은 아직 안하고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11건은?

공매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세무과에 의뢰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할 부분인데 이게 또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고.

담당 직원들도 최대한으로 체납액 정리를 빨리 해서 가급적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40건에 약 4억1,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3대때에도 그런 말씀을 한적이 기억이 날겁니다. 처음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임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름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든가 그 얘기를 두 번째 하는건데 연대보증인을 세우든가 아니면 증권을 끊는다든가 다른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임대료를 우리 김량원 과장께서 건물이나 대지나 뭘 갖고 있어서 임대를 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받겠어요. 아니면 내쫓으던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지. 사기업에서는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얘기하면 나랏돈은 뗘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선량하게 돈 내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안내게 되는거죠. 이렇게 다수가 안내게 되면 열심히 내는 사람만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40건에 4억1,100만원이 체납된건 좋다 이런 얘기에요. 향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임대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연대보증을 세운다든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증권을 끊는다든가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예전부터 깔고 앉아가지고 쭉 오신 분들이거든요. 요런 안전장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사항에 대해서 요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국공유지 계약과 관련돼가지고 필요한 조치 취할 거라든가 법적인 절차, 법적인 관계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기업이나 개인들이 임대한 것보다는 싼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물론 못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해서 못내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거라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약을 할때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있어서 소액공사인 경우에는 얼마 미만입니까? 3천만원 미만입니까?

3천만원,

견적입찰이 지금 3천만원, (담당팀장 7천만원이라고 함)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견적입찰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견적이 세군데 정도 들어와서 세군데든지 네군데든지 두군데 이상이 들어와서 제일 싼 데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나쁜 짓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동종에 같이 하는 업종에 견적서를 도장까지 이미 다 받아서 한 열장씩 달라그래서 나눠 씁니다. 나눠써서 견적 들어갈 때 내 견적을 제일 싸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다 그러면 이게 100만원이야 그러면 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사람을 내가 쓰는거야. 경리 아가씨보러 필체가 달라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110만원으로 쓰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120만원 쓰라고 그러고 내게 100만원이니까 제일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담당자하고 이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견적은 들러리 견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90년도에 성행하던 수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올 12월 행정사무감사때 견적서에서 분명히 전화해봅니다. 그 분들 타 견적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견적에다 타 견적이 세 개든 네 개든 들어올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전화해볼거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 몰라요. 남동구청 견적 실제로 들어와서 넣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견적서를 세 개 네 개 들어와서 견적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넣은 사실 모를거 아닙니까? 타 견적이. 그럴 경우에는 전화해 보면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예요. 그런 예가 수의계약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얘기할때는 소액공사는 견적입찰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독 견적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다른 사람걸 견적서를 가짜로 써갖고 들어와서 넣고 그러던 것이 물론 지금은 우리 남동구청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그런 사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입찰제가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 금액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7천만원. 제가 듣기론 옛날에 3천만원인가,

3천만원입니다.

근데 강필모 팀장이 7천만원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7천만원인데 저희가 3천만원으로 다운시킨 거죠.

그러니까 3천만원이 됐든 어떻든간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은 없겠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입찰에 대해서는 잘해도 욕먹는게 여기거든요. 경리팀장은 서로들 안갈려고 그러는데 강필모 팀장이나 김량원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저는 2002년 3월 16일부터 만수1동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세무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재근입니다. 취득등록세팀장 최상건입니다. 주민세팀장 전명금입니다. 주민세팀장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요번에 자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팀장 한영숙입니다. 재산세팀장 김시태입니다. 징수관리팀장 강수천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에 차질없는 달성 부문입니다. 2003년 7월말 기준 지방세 과징현황은 당초 목표액 201억6,4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19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1,300만원 약 15.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강력하게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1,484건 7억5,900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기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표준액 적용 비율을 전년 대비 2.2%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 및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 및 세원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세수 체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편익 세무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법 개정 내용, 인터넷 납부 제도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지방세 홍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납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인터넷 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인터넷 납부 5,891건 3억1,200만원, 온라인 계좌입금 납부 5,898건 9억6,600만원의 징수 실적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 사이버 민원 처리 강화로 전자민원 상담 5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기 총 15대를 보급 확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온라인 계좌입금 납부 등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오납분을 환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정밀한 세무조사 실시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무 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말 현재 1,536건 20억100만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및 사업장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징수 대책으로 2003년 1, 2월과 5월 3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확행 111건 32억3,100만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13건 3,500만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정리 1,152건 3억6,500만원과 체납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확행했으며 체납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개 법인 204건 1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과 채권 압류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의 누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4월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 6월 2개월간 체납정리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5억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세외수입 확충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부서별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재산조사, 직장 조회 등 세외수입 업무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관리감독 소홀로서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강구를 위하여 2003년 4월 18일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6월 11일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3년 5월 6월 2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중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이 2003년 7월말 기준보다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과년도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받아 들이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부과 됐는데 처음에 납기 끝나자마자 보통 70% 니까 처음 납기 끝난 다음에 체납된 부분이 있어갖고 요건 바로 저희가 독촉 해갖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받아들이는 세 항목이 지금 몇가지에요, 13가지에요?

지방세가 3가지 있고 시세가 13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동산 투기 일었죠, 남동구도.

부동산 특위요?

부동산 투기가 남동구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취득하고 등록을 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신고 건수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걸 쭉 보면 물론 거둬들이는 액수 상당하지만 미수액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손액도 많이 발생했고, 이런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어떤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저희한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도 많이 탈루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도로 확인 또 확인해갖고 빠지는 일 없이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특별관리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아니면 부서에서 차출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팀에서 그냥,

시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에 체납정리팀이 생겼습니다. TV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두명을 파견 보냈고 그래서 시세 부분에 3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시에서 체납을 하고 있고 300만원 이하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건물세 합해서 텔레비전 보니까 많이 가진 분들에 한해서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부동산 보유수요?

네. 남동구에도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언제 실시할 겁니까?

부동산 보유수에 대한 건 앞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법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아직,

엊그저께 확정됐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확정 됐더구만.

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추측으로 계산해서 얼마정도,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강남하고 강북 때문에 불거져 나왔는데 강남 같은 데는 60% 올라가고 강북 쪽에는 2,30%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부평구 같은데 부천쪽 인접한 데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옛날 연수 쪽이나 가격이 낮은 데는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역개발세라는게 있죠? 120페이지.

네.

근데 이거는 지역개발세라면 실질적으로 했지 부과액 목표액 같은게 별로 없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나 관정 팠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크지가 않습니다.

남동구 하면 개발세가 상당히 많을텐데.

땅을 파갖고 온천을 뽑아서 쓴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건데 물론 업소수로 본다면 숫자가 있을진 몰라도 다른 세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팀이 보면 이재근 전문위원이 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팀.

세정팀이고 그 다음에 무슨,

취득등록세팀,

취득등록세고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징수관리.

근데 주민세가 얼마씩 나옵니까?

주민세가 4천원하고,

옛날에 3천 얼마 했었잖아요?

지방교육세가 25% 붙어서 5,620원 가구당.

실제적으로 5천 얼마가 발부되는 얘기죠. 뉴스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세를 받는데 옛날에 3,600원인가 얼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둬들이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제가 봤을 때는 팀이 팀이야 집행부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징수관리 1팀, 2팀으로 나누면 몰라도 사실상 주민세 하나 가지고 팀이 하나 과연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민세가 금액은 적더라도 일은 많습니까?

그렇죠. 전 가구에 다 부과되는거고 대신 팀원 숫자가 계장님 포함해서 4명으로 다른팀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동차세라든가,

대신 사업소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를요?

네.

세무과가 사실 무진장 고생 많이 하는구나 3대때 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 데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6급하고 5급을 총무과에 의뢰해서 구정질문에 연관해서 봤더니 세무과가 사실은 제일 시간외수당 타는 분들이 과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 과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그전에 확인할 때는 제일 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사업부서 도시정비과라든가 청소과 이런 데가 많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가 늦게까지 일을 해서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세무과가 가장 적게 타요.

근데 세무과 일의 특성을 보면 각 팀별로 세목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목별로 7월달에 나가는거 있고 10월달 나가는거 1월달 나가는거 있고 팀이 틀려갖고 자기네 나갈 때 되면 밤 거의 1, 2시까지 고생을 합니다.

근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제가 5개월을 해봤는데 5개월이 바쁜 달이 각기 다르죠. 재산세 부과하는 데가 다르고,

하반기에 바쁩니다.

그런진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은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런걸 봤을 때에는 옛날에 징수과, 세무과 나눠었거든요. 통폐합 한거 아닙니까?

네.

일이 상당히 많고 격무부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거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일찍 가고 밑에 직원들만 남아서 열심히 일한건지 아니면 그거 내가 시간외수당 많이 달아서, 그런 과장이나 팀장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있어도 지문인식기 가서 누르고 그러느니 내가 책임있게 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어느 분은 50 몇만원씩 타는 사람도 73시간인가 얼마 맥시멈 다 타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걸 봤을 때는 어느때 보면 거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세무과는 열심히 일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징수 관리쪽은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네,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징수관리가 팀이 1, 2로 나눠져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이 아까 주민세는 금액이 적은데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거겠죠. 재산세가 요번에 나갔나요?

네, 7월달에 나갔습니다.

7월달에 나갔었나요? 요번에 나갈때는 통장님들 통해서,

네, 통장님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비율이 우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근 관외가 30%, 통장이 70%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30%를 우편으로 보낸거는 어떤 사람들 우편으로 보낸거에요?

이재근 관외.

관외?

이재근 남동구에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통상 우편으로 하면 먼저번에도 제가 자동차세 사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상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안에서 휙 던지고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안살아도 주인이 다 바쁘니까 주인이 여기 안사니까 우체부 아저씨한테 반송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에 그냥 먼저번에는 거의 6대 4로다가 자동차세는 관외가 거의 드물죠? 재산세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6대 4로다가 보냈갖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반드시 통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통장님한테 돌리고 나서 안되는 거는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우편으로 해서 반송이 되는건 다시 전화로 확인한다든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징수율을 실제적으로 전화 받으면 더 잘되거든요. 그런 쪽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관리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세무과에 징수관리팀이 있습니다.

지방세니 세외수입 같은거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까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 총괄하는 팀 총괄부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재근 세정팀에서 합니다.

세정팀에서. 그러면 이게 연도별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저기가 공부상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네.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죠?

체납대장이요?

네.

저희가 관리하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세무과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세외수입 같은거.

세외수입은 과별로 자체 관리합니다.

과별로 하더라도 먼저 구정질문 했듯이 세무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셔갖고 저희도 어떤 인원 보강해갖고 그렇게 하는거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세무과장께서 각 부서별 있으면 총괄해서 어느정도 실적에 대해서도 의논도 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있으면 남발돼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총괄적인 부서인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세무과에서 총괄적인걸 갖다 분기별로 좋고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거 각 부서별로 있는 데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총괄로 해서 세무과 보고도 하고 얼마 부과하고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몇 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두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명이요. 직급은 어떻게 되요?

8급 한 명 기능직 한 명.

기능직 하고 8급이면 그게 체납액 관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8급이 있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게 되면 또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게 공부상으로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상은 매달 월보가 나가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합니다.

두명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두명이 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집계 업무밖에 안되지 체납 저기하면 쫓아나가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독촉 이런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게끔 해서 이걸 갖다 체납액을 빨리 정리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두명이면 지원을 더 받던가 해서 보강을 시키든가 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정원조정이 안돼갖고,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반영해서 해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정원조정을 할때 기능직 한 명이 보던거 8급을 하나 더 늘린건데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전에 구조조정때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두 개 과가 결국 한 개과로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걸 갖다 의원들이 추궁만 할 수도 없는거예요. 인원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그나마도 한 명을 전에 기능직 한 분이 하던거를 8급을 하나 더 늘려준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된거예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 독려좀 해주셔가지고 체납액을 빨리 정리하고 잘좀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금도 기금이 문화홍보실 같으면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과 같으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기금이 여러군데 각 실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조정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조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됐는데 사실 세외수입은 100% 우리 구세 아닙니까? 100% 구세인데 세외수입이 다른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각 과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사실 그쪽의 전문가는 아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세무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 그럴 정도로 아까 보고 했거든요. 그 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세외수입 전체를 세무과에서 거기서 일단은 1차 고지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세무과로 돌려서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업무가 물론 많이 늘어나니까 인원도 더 보강이 되고. 내년도 인원이 한 10명 정도 인원이 보강되지 않습니까? 조직은 기획감사실 담당이지만 계속해서 인원이 내년부터 한 3, 4년동안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몇 명 더 받더라도 세외수입 너무나 엉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 국유재산이나 시유지 그런데 그거 220건에 4억 얼마씩 체납돼 있고 그런데 그분들 손도 잘, 거기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아마 조사하는 것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그런걸 세외수입을 통폐합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팀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세에 한 210억 되는데 세외수입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단 부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체납을 일정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 왜냐면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이 주 일이지 거기에 대한 세입 받는거 그거는 후순위 업무거든요. 저희는 받는게 첫 번째 업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세무직이고 그 만큼 경험도 많고 일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 친구들은 업무를 잘 모르고 한데 그런 계기가 돼갖고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주셔갖고 저희들한테 그런 일 맡긴다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팀도 증설 계속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팀을 하나더 만들던가 해서 다른 시세나 이런거는 받아주는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받으면 100%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어떻게 적극 징수하느냐 또 많이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자립도에 가장 우선 순위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조직 할 때 물론 조직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실이지만 협의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입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구정업무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29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민병형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세정담당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