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73쪽입니다. 총무국은 4개과 18개 담당 145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는 운전수 3명이 과원으로 돼 있고 세무과는 조무 1명, 세무 1명 2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가 직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OA사무가구 교체를 격무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대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직원 휴게시설 두 개소를 확충했고 7층 중회의실에 1,350만원을 들여서 흡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화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7개 동호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사랑나눔회 2개 동호회가 새로 신설돼서 54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 전용휴게실을 1층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예년에도 했던 사항으로 벤처투어하고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자의 연수, 선진행정 해외실무 견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현재 벤처투어는 20개팀이 신청이 돼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6개팀 30명 이내로 선정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해외연수는 현재 10명이 갔다 왔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걸로 했고 선진행정 해외실무 견문은 현재 16명이 유럽 4개국을 가는걸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찰은 10월중에 구청장 이상 표창 받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80명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1인 1전산 자격증 갖기 운동 외국어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한 3개월 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능력 개발비로 해서 학원에서 6개월 단위로 해서 5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하고 중국어 교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한 30명이 되는데 끝날 때에는 한 10명정도 뿐이 안돼서 다시 심사 분석해서 안될 때는 사설학원에서 강의하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3주이상 교육, 병가, 파견, 출산휴가 때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명을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의무화해서 좋은 시책을 구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 방안하고 정치 자문이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9월중에 방침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기초질서 지키기 및 청결운동 사항은 자생단체별로 1일 실천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종교단체,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관변 단체를 활용하는 시대는 지났고 구정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공동주택 대표자를 활용해서 참여하도록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추진해서 좋은 시책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발굴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거 하고 미담수범사례 발표대회 하는거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안됐을 때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공문시행을 했기 때문에 1, 2개월 더 시간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주민등록 관리 및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자료가 도스에서 윈도우로 변환되고 구에서 동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9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9월부터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고 인감전산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음성동보용 일제지령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재난재해때 전직원 비상발령이라든가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음성전보전달, 구?동방송 기능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만수1동에서 SM문자서비스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이 총망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화된 통신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초고속 통신시설 기반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내 전자교환기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했고 인터넷 회선도 4메가에서 8메가로 증속을 했습니다. 광케이블 전송 장치도 저희가 장비를 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고속 광통신망 자가망으로 해서 6억에서 10억정도 들여서 정보통신인프라 환경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원격무인방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구 동간 영상모니터링 가능한 원격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청 방범시스템외에 구 동간 방범 영상처리 통합시스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5일부터 4억4,8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되면 동에서 민원인이 직접 구 실무자하고 영상을 통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고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남동구재향군인회 신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가 남동구재향군인회를 23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립비가 없습니다. 현재 이호웅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6억원을 따다 주셔가지고 6억원을 정리추경때 저희가 반영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23억원이 이호웅 의원님이 6억 말고 4억원을 더 따오시고 이윤성 의원이 7억, 신경철 의장이 6억을 더 따주시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이 전부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지양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30% 이내에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와 업무연찬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직자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습니다.

네.

네, 갔다 왔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정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들하고 기술직은 2, 3년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퇴직 얼마 안남으신 분이 퇴직때 또 가시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줄여서 다섯쌍 해서 열분만 갔습니다. 얼마 안남으신 분이 연말에 두 번 동시에 가지 않도록 그런거는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배제됐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요번에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 드리는걸로 약속을 했는데 실무자가 인사돼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장석호 위원님 급하시다 그래서 코팅한거 드렸는데 요번 회기 끝나기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 5일날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절차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바로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건축비가 없어서 23억인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얼마얼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걸 예산 지원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되고나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했습니다.

18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물가가 오르고 자재대 올라서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서정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개팀 정원 29명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원이 한명입니다만 운전기사 세명이 별도 과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일반직은 팀장 한명을 비롯해서 두명이 결원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구역 현황으로는 17개동에 537개통, 533개에서 남촌도림동이 4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37개통 3,054개반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으로는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62명이 39개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7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2,511필지에 647,000여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건물로서 128동을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582개대 57,227명을 편성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교통과 질서계도요원 67명을 포함해서 총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 및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동 연두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사항 및 구민과 격의없는 대화, 또한 확대간부회의 공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열린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2월 5일날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17개동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총 개최결과 건의사항 총 14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 현재까지 완결이 76건 한 54%를 완결했고 현재 추진중인게 55건, 불가가 27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를 통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 6회에 154명이 현재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들을 확대간부회의에 초청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등에 건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0년도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과 더불어서 저희가 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헌장 정비 및 실천 중심으로 전환해서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인터넷 행정서비스 헌장외 15개 분야의 헌장을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서비스 헌장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를 저희가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15일 3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 했습니다. 조사결과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가 91%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마우스패드 제작이라든가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동안에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경에 헌장을 새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및 부업기회 제공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동계, 하계 2회에 걸쳐가지고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취미, 교양 위주의 자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진흥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서예라든가 시연해가지고 가진바 있고 또한 간담회도 4월 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센터의 평가보고회를 9월경에 저희가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개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수 자치센터 타시도 비교시찰을 10월중에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달에는 동에서 운영한 부분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한 전자거래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에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달물품까지 제3자 단가계약 품목까지 저희가 직접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G2B시스템인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2B를 활용한 조달물품 인터넷 구매는 총 34회에 6억3,100만원 저희가 구매를 했고 3천만원이상 입찰, 전자입찰을 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 및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을 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의 발주계를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소액공사에 대한 견적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96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총 440건에 4억1,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많이 미치진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 1억5천만원중에 지금 국유재산 37건에 2,600만원, 공유재산 13건에 300만원 해가지고 50건에 2,900만원 3천만원 돈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 조치 등을 계속해서 채권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에 체납자가 2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공측하고 해서 채권 압류를 의뢰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청사신축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 반영한 부분을 저희가 아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논현고잔동 사무소 이전공사 관련돼 가지고 4,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한 10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재산 동청사 신축 중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총 다섯 개 동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 구월2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19억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만수3동 부지를 11월에 매입하고 지금 서창동은 예산이 4억900이 섰습니다만 아직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사고 있습니다. 결정나는대로 저희가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논현동사무소는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입주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구월2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대로 완료하고 2005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안보에 대한 의식과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 여러 가지 강사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상 10,95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단위 훈련으로서 2회에 걸쳐서 산불예방훈련을 남촌도림동에서 실시했고 또 다중이용시설인 로버트호텔에서 지진, 화재 대비 구조 훈련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더불어서 인력동원, 중점관리대상 업체 및 대상 자원에 대한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10월경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사시 양질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구월체육공원외 9개입니다. 이중 식수 활용이 5개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게 4개소인데 금년도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림초등학교 비상급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염방지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라든가 정수기 여제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화생방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본 건도 연차별 구입 계획에 의거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을 통한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는 총 13종에 1,16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된 해독제 장비 등 해서 96점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방독면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의 의해가지고 보급 계획량이 57,108개인데 민방위 대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4,890개를 보유하고 올해 2,142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요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는건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구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요번 임시회에 의견수렴안으로 상정된 안건이기도 합니다. 급속한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지역간의 경계 조정이 요구된다 해서 금번 시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구 경계인 남구에서 남동구의 홈플러스 일원을 남구로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남구의 법원 고가 밑에 극동충전소 일부를 남동구에 주는 조건으로 의견을 낸 사항에 있고 또 부평구에서는 부평농장을 부평구로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저쪽 홈플러스 옆의 5공단과 서구 다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십정 1, 2동 침수지역이 되는데 이쪽을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뒤에 있습니다. 6월 17일날 하고 18일날 시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6월 23일부터 7월 23일 한달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2쪽에 설문조사 집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부평농장이라든가 홈플러스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타구로 가는걸 원치 않고 남구 법원고가 밑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남동구로 오겠다는 의견이 적습니다. 단지 부평구 십정1, 2동에 여기가 1,137세대중에 과반수가 응답을 안하고 335명이 응답을 했는데 여기가 78%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남동구로 왔으면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가지고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여섯건중에 완결이 다섯건, 진행이 한 건있습니다. 그중 완결된 거는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 17조 남동구물품관리조례 17조의 처분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엄중히 하고 매각시에 재활용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체납액 납부 독려라든가 채권확보 이런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말까지 82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해가지고 48건 한 60%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요 건은 저희가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반상회시 게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게시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인접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권역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 장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 사항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창설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예전부터 깔고 앉아가지고 쭉 오신 분들이거든요. 요런 안전장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사항에 대해서 요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국공유지 계약과 관련돼가지고 필요한 조치 취할 거라든가 법적인 절차, 법적인 관계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천만원,

네.

3천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7천만원인데 저희가 3천만원으로 다운시킨 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저는 2002년 3월 16일부터 만수1동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세무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재근입니다. 취득등록세팀장 최상건입니다. 주민세팀장 전명금입니다. 주민세팀장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요번에 자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팀장 한영숙입니다. 재산세팀장 김시태입니다. 징수관리팀장 강수천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에 차질없는 달성 부문입니다. 2003년 7월말 기준 지방세 과징현황은 당초 목표액 201억6,4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19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1,300만원 약 15.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강력하게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1,484건 7억5,900만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기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표준액 적용 비율을 전년 대비 2.2%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 및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 및 세원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세수 체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편익 세무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법 개정 내용, 인터넷 납부 제도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지방세 홍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납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인터넷 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인터넷 납부 5,891건 3억1,200만원, 온라인 계좌입금 납부 5,898건 9억6,600만원의 징수 실적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 사이버 민원 처리 강화로 전자민원 상담 5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기 총 15대를 보급 확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온라인 계좌입금 납부 등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오납분을 환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정밀한 세무조사 실시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무 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말 현재 1,536건 20억100만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및 사업장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징수 대책으로 2003년 1, 2월과 5월 3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확행 111건 32억3,100만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13건 3,500만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정리 1,152건 3억6,500만원과 체납자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확행했으며 체납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개 법인 204건 1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과 채권 압류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의 누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부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4월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 6월 2개월간 체납정리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5억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세외수입 확충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부서별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재산조사, 직장 조회 등 세외수입 업무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징수관리감독 소홀로서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강구를 위하여 2003년 4월 18일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6월 11일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3년 5월 6월 2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12월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중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

취득등록세팀,

자동차세.

재산세.

네.

징수관리.

주민세가 4천원하고,

지방교육세가 25% 붙어서 5,620원 가구당.

그렇죠. 전 가구에 다 부과되는거고 대신 팀원 숫자가 계장님 포함해서 4명으로 다른팀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신 사업소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무과 일의 특성을 보면 각 팀별로 세목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목별로 7월달에 나가는거 있고 10월달 나가는거 1월달 나가는거 있고 팀이 틀려갖고 자기네 나갈 때 되면 밤 거의 1, 2시까지 고생을 합니다.

하반기에 바쁩니다.

네.

네, 제일 많습니다.

네, 7월달에 나갔습니다.

네, 통장님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재근 관외가 30%, 통장이 70% 했습니다.

이재근 관외.

이재근 남동구에 살지 않는 사람.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팀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세에 한 210억 되는데 세외수입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단 부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체납을 일정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 왜냐면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이 주 일이지 거기에 대한 세입 받는거 그거는 후순위 업무거든요. 저희는 받는게 첫 번째 업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세무직이고 그 만큼 경험도 많고 일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 친구들은 업무를 잘 모르고 한데 그런 계기가 돼갖고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주셔갖고 저희들한테 그런 일 맡긴다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구정업무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29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민병형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세정담당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