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지금 이것은 현재 장수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읍면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번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현재는 장수읍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날로만 노인회에 나오신분들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이 번암 박수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5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550만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은 2,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계상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0%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기인데 신청량은 10기 다 들어왔어요.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4기 정도는 못하게 생겼습니다.

김종열 위원님.

이것은 시상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표창, 의장님 표창이 있는데 그동안에 금년도만 해도 지금 32건을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표창을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그전에는 말하자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표창할때에 자율방범대원중에서 연합회에서 1명 추천하면 그냥 1명을 표창했는데, 집행부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별로 이렇게 의장님 표창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학교 졸업식 마찬가지죠.

덧붙여서 행사장을 참여를 해보면 군수상은 어떤데 가보면 20개도 넘어요. 그런데 의장 표창은 1개도 없어가지고 낯 부끄러워가지고 행사장에 갔다오는데 영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4-H, 지도자라든가, 문화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 이런데서 이게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것은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의회도 군수가 주는데서는 숫자는 똑같이 안해도 좀 보강을 해야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요.

하반기에만 사용될 예산이예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한것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해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설치된 마을에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12월달에 전부 의료원에 모셔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차비라든가, 식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1년에 돈 1,000만원 되는데 본예산은 200만원 밖에 안세워가지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에 동시에 두분이 상을 치룰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66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66쪽 제일 아래에 산림축산과 소기종저 탄저예방약품에서부터 68쪽 가운데 축산분뇨 처리시설까지 총 14건에 1억 6,94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경제수 조림부터 70쪽 맨 끝에 건설과 앞까지 밤나무 묘목대지원대까지 산림부분으로 총 21건에 8,779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합쳐서 산림축산과 소관 9건은 총 8,162만 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축산분야에서는 다음쪽 79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시설까지 총 16종외 368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부분에서는 경제수 조림부터 82쪽에 가운데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까지 총 23건에 7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합계로는 총 375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198쪽에 축산진흥 재료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대가 사업내시가 변경되어 374만원이 감되고, 돼지일본뇌염 예방약품대가 이것도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26만 4천원이 감되고, 돼지전염병 위장병 예방약품대가 37만 5천원 역시 감되었습니다. 다음쪽에 광견병 예방약품에서는 8만 3천원이 감되고, 꿀벌 예방약품이 353만 6천원, 꿀벌노제마병 예방약품이 613만 2천원, 가축예약접종 조달수수료가 49만 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기종저, 탄저 예방약품이 3만원이 감되고,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약품대가 18만 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200쪽입니다. 소유행열 예방약품대가 60만 2천원이 감되고, 소아까바네 예방약품대가 43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9천원이 증가되고, 재해보상금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수출기반조성 차량 자동소독시설비 추가내시가 되어서 2,800만원이 증가되고,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274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16만 5천원이 증가되고, 한우거세 지원사업비가 80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우거세 장려지원금이 1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시설비 장수 생명액비 자원화사업에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 TMR사료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에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종자비료 수확장비를 위해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에 톱밥, 왕겨 처리용 자재비 추가지원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축분수거 유기질 비료화사업이 6,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사업비 이건 우진산업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203쪽입니다. 가축위생계가 새로 조직개편되어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여기는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방화동 휴양관이 새로 개관된 관계로 일용인부를 사역을 위해서 505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상여금 수당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조림관리로써 재료비 무궁화 유지관리용 비료구입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174만 5천원, 무궁화 유지관리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47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비가 사업량이 줄고, 또는 단가가 조정되어서 총 9,082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비에서는 7,421만 7천원이 감되고, 수원함양조림에서는 1,595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증대 조림에서는 30만 6천원이 감되고, 지역특색녹화사업에서는 2,39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에서는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223쪽으로 넘어와서 조림지풀베기사업에서 49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1억 2,819만 6천원이 감되었고, 큰나무조림비에서 570만원이 감되었으며, 수원함양조림에서는 1,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에서는 7,751만 5천원이 감되었고, 다음 224쪽 수원함양조림지 관리비에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에 이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장수군이 수렵장으로 개설됩니다. 그래서 수렵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총 4,671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모자, 책자, 확인링, 피복비등 1,580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국내여비로 수렵장관리에 100만원을 세웠으며 재료비에서 야생조수를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대로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기에 수렵장 관리 및 밀렵을 감시하기 위한 4명을 사역하는 1,4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사업내시가 변경되어 618만 2천원이 증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 인부임으로는 11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162만 5천원이 증되었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비가 16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위생간벌 사업비가 740만 2천원이 증되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946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사업비는 사업이 감되어서 2,358만 9천원이 감되었고, 무육간벌사업은 1억 7,9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천연보육 사업지 산물수집비가 1,300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육간벌비 산물사업비로는 다음쪽으로 연결되어서 1,654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음 덩굴제거 사업비로는 변경내시되어 72만 8천원이 감되었고, 덩굴제거 사업 보완사업비로 2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신설 사업비로는 3,840만원이 증되었고,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는 2,999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로는 8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계획 상동마을 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8,047만 3천원을 감하여서 민간자본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천연림 보육에 59만 3천원이 감되었고, 무육간벌비에 451만원이 감되었으며, 천연림 보육 사업지 산물수집비에서 32만 6천원이 증가되고, 무육간벌지 산물수집비가 41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천연림 보육사업에서 2,403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무육간벌 사업비에서 1억 2,244만원이 민간보조로 되었고, 다음에 천연림 보육 사업지 산물수집비에서는 444만 3천원, 무육간벌비 산물수집비로는 3,392만 2천원, 상동산촌종합개발사업에 소득원개발이 아까 시설비에서 조정된 8,047만 3천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 68만 8천원이 민간자본보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사업비로 232쪽으로245만원이 감되었고,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값이 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가공기계 구입비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여기는 산림축산과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반환금 내용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937만 290원등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 잔액,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잔액, 산불방지 출동비 잔액,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구입비 잔액, 산림병해충약제방제비 잔액 합쳐서 총 2,694만 9,330원을 국고로 반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58쪽에는 도비반환금으로 먼저 축산분야에서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 2만 5,500원과 육우거세지원 사업비 잔액, 한우거세지원 사업비 잔액, 한우인공수정료지원 사업비 잔액, 한우등록비 잔액, 합쳐서 1,996만 4,300만원이 반환되겠고, 산림사업 소관으로는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잔액, 산불방지대책 출동비 잔액,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구입비 잔액, 산림병해충 방제비 잔액, 방화동 화장실개량 사업비 잔액, 합쳐서 452만 8,750원이 도비로 반환되어서 총 산림축산과 소관 도비반환금은 2,449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182쪽으로 가겠습니다. 182쪽은 이차보전금으로 농가소득사업 이차보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에는 211쪽입니다. 211쪽은 맨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맞춤비료 생산 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이차보전사업비로 농업소득과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은 그 사업 내용이 한우예탁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은 한봉지역인데 양봉을 그렇게 지원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무궁화가 많은게 아닌데, 이게 위에 지원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로 같이 씁니다.

말은 무궁화라고 썼는데 비료를 구입해서 우리 가로수 유지에 활용합니다.

큰나무 조림은 묘목크기가 보통 일반조림에 한자짜리를 심는다면은 큰나무 조림에서는 두자짜리도 심을수 있는 나무크기에서만 다릅니다.

묘목이 조금 큰거요.

수온함양은 여기가 강 상류가 되다보니까 수온함양 보안림도 많이 묶여있고, 그래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림비에서 조금 더 줘요. 단가를.

수종은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경제수 상수리나 ................ 다만 조림비용이 조금 더 단가가 높아요.

지금 니기다가 많이 조림된데가 물이 고갈된다는 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니기다 벌채를 한뒤에는 물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니기다 조림을 지금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차피 니기다는 벌채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와서 안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부터 밤나무가 퇴조가 돼서 밤을 주워야 인건비가 안나왔어요. 그러다가 안줍는 것 보다 낫다해서 일부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장수에서는 밤나무 희망자는 한사람도 누락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신청을 안해서 그러지. 신청을 하면은 전량 산주들이 심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밤나무 심겠다고 신청만 하면 거의 100% 확정이 됩니다.

밤보다 못한 것이 많지만은 또 밤나무는 관리를 안하면은 다른 수종하고 틀려서 약도 1년에 3번 이상을 해야돼요. 밤나무도 약을 많이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 밑을 수확기에 다시 깍아줘야하고, 약해야 되고........

과장님. 밤나무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구만요.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데 더 할말이 있어요?

화장실은 도비확보는 아직은 조금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지만 관광지 지원사업이 도에 항상 따올수가 없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하는데 새로 이번에 지은것도 도비를 얻어서 지었는데 저것은 부서진것도 아니고 넘어가 버렸으며 넘어가 버렸다고 하면 되겠는데 그럴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기왕이면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되더라도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화동 화장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와룡휴양림 눈썰매장, 대우캐피탈 자동차 말소, 장계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보상 그런것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계류중이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금 중학교 부지문제가 우리가 패소가 됐지.

변호사 선임..........

다음.

나 예산 심의할 때 안들어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산계장. 여기한번 봐봐요. 197페이지 거기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섯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그래서 원래 장계에 전망대를 짓기 위해서 1억의 정주권 사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외소하다 해서 1억만 더 요구를 해서 해줬다는 얘기죠?

2억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2억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장계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에 여기보면 13억 5,747만 4천원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20억으로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볼께요.

20억이 맞습니다.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비가 5억을 줘야하는데 우리 군비가 5억 부담을 안했다 해가지고 3억 9,000밖에 부담을 안했어요. 그래서 국비가 6억 1,000만원이 옵니다.

앞으로 와요?

예.

온다 이거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총괄팀이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약속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앞이 안보인다고 하는 요즘 시세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32건을 갔다가 사실은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한 것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정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어느해보다도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수가 바뀌면 많이 바뀌어요. 정책의지라든가, 또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특별히 다루는 그런 내용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중기계획을 세울만한 그런 기간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계획된 사업을 추진을 많이 안하는 그런쪽에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많은 건이.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은 시험기간으로 두고 세워진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을 해라. 당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당신이 할라고 하는 의지대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가는 것이 방향일 것 이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고, 그걸 또 타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심의건을 가지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면에서 보면 무시당하는 뭐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라도 저는 이것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판단이 다 틀릴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서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큰소리가 안나오도록 미리서 한번만 설명을 했더라도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조화롭게 서로 협력이 되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가는 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챙겨줘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계에서 장수에서 조기축구회들이 도시권 초청을 해가지고 축구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었던데, 사실은 군수 정책의지 하고도 안맞고 또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행사성 경비는 가능하면 줄이는 가운데 농업관련 예산에다가 그런 한푼이라도 더 투자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될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장계 7개 팀을 했는데 2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장수는 4개 팀이 왔는데 500만원을 줬어. 그리고 이번에 유소년 축구하는데 1,000만원이 갔데요. 장계에서 하는데. 이런 놈의 것이 군에서는 예산 한 푼 사정을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도 ................(청취불능) 절대 이런돈은 줄수가 없고, 앞으로는 당신들 좋아하는 취미로 해가지고 당신들 돈 내가지고 해라.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경비만 앞으로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라. 이게 선심이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목소리 키우고 다 달라는 얘기요. 앞으로 그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를 해나갈랑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 도의원들이 병을 냈더라고. 도의원들이 자기들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씩 배정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선심용으로 팍팍 줘요.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주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 의장이 돼가지고 십원 한 장도 지원을 안해주더라 말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여론이 되고 그래요. 이거 문제더라고요. 앞으로 도의원들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안되는건 안되고, 되는건 되고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의장님 입장이나 군수입장이 똑같 았습니다. 이번에. 군수도 있고 의장도 있는데 돈은 지원을 안해주고, 도의원들께서 가져온 돈을 갔다가 줄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왜 도의원이 가져온 것을 군수가 못주게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스니 대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말고 4개 대회를 해서 400만원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2개 대회를 줄여가지고 200만원만 세웠어요. 외지 사람들 초청해다가 테니스 많이 했어요. 숫자는 작아도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다른데도 다 해줘야 돼요. 앞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청취불능) 이것은 내 사업비니까 내 맘대로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통제하고..............

앞으로 그것을 깊이 주의해서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해주세요. ...................................(청취불능) 지금 농업소득과 그거 기반조성계에서 보면은 계북에 저희들이 ha당 ................(청취불능) 2,700만원을 남원기반공사에서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가에 나오는데 ...................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거죠. 그런데 거기에 애초에 우리가 3억 6,000만 어전지구를 하는데 부담을 하면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억 5,600을 남원기반공사 경지정리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당연히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줘야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걸 확실히 얘기 하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내놓아서 그거 세우는데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산 겨우 1억 세워가지고 그걸 집행을 할라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니 안지키니 이런 시비를 걸면서 계속 의회를 갔다가 자존심내지 어떤 허수아비 병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가는데 따져놓고 봅시다. 저게 정말 투자해서는 안될꺼니까 안되는겁니까?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갈수 있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에 45억을 투자해가지고 기반공사 구간에 경작로 확포장을 금년에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가면 60억을 들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시를 해줄께요. 잘못된 것도 아닌데도 그 그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김운규 사장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2억 4,000만원 어치 합니다. 산서, 번암을 하지만은. 그럼 그걸로 명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했습니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신 분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간에 의회에서 하는 일은 늘 어떤 명분을 세워서 조건을 붙여서 뺑뺑이를 돌릴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투자해서는 안될때다가 투자를 해놓고, 예산을 승인을 해달라. 해줘야 된다. 이런식이 돼가지고 너무나 계리가 크고, 이렇게 해서 군의 모든 사업들이 늘 얘기하는 서로간의 협조 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냐는 거요. 해도해도 그건 정말 너무하는겁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의회는 는 핫바지 마냥우리는 하라는대로 하고 요리조리 조건 내밀고 말여. 하여튼 빨리 처리해주세요. 그래야지...............................(청취불능)

저는 그래요. 제가 의장님을 또 의원님들을 다른 맘먹고 배정을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취불능) 자신있게..............(청취불능) 후임자가 바뀌어서 ................(청취불능) 전임자가 약속한 것은 후임자가 책임성 있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임자가 약속한 것을 후임자가 와서 안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실장님. 그걸 자기들 양심에 2억 4,000만원을 갔다가 조건을 붙여서 얘기할수도 있었단 말여. 분명히 그럴수도 있어. 그리고 집행을 해요. 당연히 그 몫으로 해서 얘기가 된다면 ........ (청취불능) 그걸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약속은. 나는 그런 주의로 사는데, 그래도 불가항력으로 안될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해할 만한 그런 조건 으면 이해를 해가면서 인간사회가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북에 그거 하는거 절대 안되는 일이지 그거 되는 겁니까? 그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런식으로 원칙기준에 잡혀 있을때는. 두루두루 총괄이니까 업무를 좀 살펴보시고 뭣인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게 너무나 경직되게 그렇게 가서야 되겠냐는 얘기요. 우리 실장님. 전체 책임이 ............(청취불능)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강도 높은 또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그게 결국 우리 군민이 좀더 안전하게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충정어린, 애정어린 마음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좋게 받아주시고 함께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대관절 우진산업 5억은 어떻게 해서 실장님 생각에 그걸 편성을 해서 넘겼는가요?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요?

만약에 이번에 보완사항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축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 이것 때문에 폐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5억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 해가지고 저것을 지원해줘야겠다. 하는 결심이 서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저것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잃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거 어떤거 있냐...............

도축세 문제입니다.

도축세 문제하고 또?

저는 도축세만 생각했습니다.

도축세 그건 어떻게 방어............(청취불능) 지금 축산관련 단체라든가, 또 개인 사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는 없애면 안된다. 이렇게 싸움이 돼버렸는데 ..............

저도 염려가 됐었는데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단체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든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진정서가 상당한 숫자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들어 왔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찍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청취불능)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다 똑같아요. 누가 인심 잃기 싫은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요. 결국 가가지고 인심을 썼단 말이요. 어떤 판단 기준에서 했던간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한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옳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 틀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회한테 던졌어요. 인심 잃고 욕 얻어 먹고 만약에.............이걸 또 해주면 나중에 우리 지 역주민들한테라든가 또 도축세가 감면된다고 하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갔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5억 얼마여? 세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5억 9,820만원이나 들어 왔네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고심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전라북도에 이런일이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임실에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임실은 해본들 더 이상 오래 갈수가 없데요. 남원이나. 지금 시설 자체가 그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가 시설이 월등하게 낫다면서요. 그래서 없어진다면 앞으로 세수입이 얼마나 되냐면 12억 정도를 예상하더만요. 거기가 없어져가지고 제대로 그런 예산이 되고, 또 축산농가에 도축하는데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걸로 보고 또 축협에서 운영하는 육가공 가공공장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가공공장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3년내에 만약에 도축세가 없어진다면 무이자로 해가지고 5억을 다시 받아내는 쪽으로 해서 그런 보조금 지원을 할수 있는 법적인 틀이 있다고 보신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청취불능)

이도형 .................................(청취불능)

그거 우리 상식선에서 있는게 아니라 나도 아까 법적인 근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자체가 보조금을 갔다가 회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될 때는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청취불능) 보조금 교부할 때 부관이 붙어요. 만일 이 목적대로 보조금 집행을 안했을때는 일부 또는 전액 회수를 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4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