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용환
김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처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양길입니다. 고루지 못한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퍼센트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환경보존 우수마을 재정지원이 도비 1천만원, 군비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이번에 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뭐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이건 어느 마을 입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지금 1차때에는 덕피 물우마을이고, 이번에는 성수 개월마을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박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위에 상단부에 단위가 천원인데 인쇄 잘못입니까, 2천만원, 4천만원입니까, 위에 단위 천원을 대비 시키자면 이게 지금 200억원이예요. ○
양일
최양일환경보호과장
아니 2천만원이예요. 뒤에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하고 앞에 경정은 천원단위로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혹시 이게 추경전에 이미 사용한 것 아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사용안했습니다. 마을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 물우마을 같은 경우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물우마을은 2천만원이 기 서가지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언제 서가지고, 본예산에,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예, 본예산에요. 이번에 2천만원만 세운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본예산 것이였는데, 그때도 본예산 예산서에 사업장 표기가 안되었었죠.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개면 마을을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가지고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올릴때요. 분명히 어디 마을이라고 표기좀 해서 올리싶시오. 그래야 혼동이 없고,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13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1천5백8십7만3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용환
김용환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예산 절감한 액수가 8백5십9만9천원인데 싹 합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 해서 예산을 깍았습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예산절감이 일반수용비랄지 일반운영비,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하고 , 축산페수 농가하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경상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경상예산이 삭감 10퍼센트 된 것하고, 밑에가면 목조정이 된 것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와야되고, 특별회계로 갈 목조정 된 것이 7백만원정도 뒤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쳐저 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지금 총액예산 절감이 1백4십2만2천원이고만 총액예산 절감이,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2백4십8만2천원하고, 행사운영비가 1십만5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3백6십만원 그놈 합치면 대충 5백만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비가 2백4십만원, 대충하면 8백5십만원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애초에 예산세웠을 때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절감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웠다가 절감을 하는 것 어째서 절감한 이유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임실군 예산을 총 놓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 10퍼센트씩 절감한 것이 위상부 지시로 아마 그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사용을자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뻥튀기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니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 돈을 다 써야 말하자면 일반운영비나 이것을 운영이 될텐데, 이러헥 몽땅 올려가지고 10퍼센트 깍아버리는 것은 일부러 몽땅올려가지고,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안은 아닐것이고, 지금 실현이 있고, 말하자면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 얼마 얼마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하면서 이런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을 하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만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르 깎은 것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아마 절감한 것 입니다. 일률적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환경보화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가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을 삭감을 했더라 그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본예산 세울적에 너무나 살림살이를 제대로 짚들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받아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일반경비 우리 공무원들이 덜 사용을 하고, 사업비나 이런데로 투자를 해가지고 더 쓰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쓸지 몰라서 안쓰는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해가지고 사업비랄지, 당면업무랄지 이런데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절약 한놈만큼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해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긴축을 해야죠.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죠. 다음은 131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지금 1천5백8십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작년분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1천5백만원이 더 확보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된 내력입니다. 132페이지 기타보상금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저&;#55155;르이 상반기에 지금 킬로그램당 100원씩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40톤이 지금 수거실적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은 7백5십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땜누에 앞으로도 상반기 수고 실적만 가지고도 7백만원이 부족한 상태고, 하반기에 수거 실적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2천1백만원정도 더 필요하지 않냐해서 지금 2천1백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과장님요. 이 폐비닐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농가별로 다 보상금을 줍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다 드리고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다 드리고 있어요. 드렸다는 근거자료 있어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 근거자료좀 하나 주어보세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바로 그것을요 어디어디 지급을 했는가, 예산 7백5십만원준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임실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유인이 미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정월리 양지부락 모정신축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에서 모정신축을 해줘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신기
김신기위원
쓰레기 매립장하고 정월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거리는 한 1킬로요.
신기
김신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쪽에 차라리 어떤 시설을 해줘야지, 쓰레기 매립장주변 설비 사업을 갖다가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먼 정 반대쪽에 정월리에다가 모정을 신축해준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땜누에 저희들은 매립장 숙원사업을 당초 예산에다 확보를 해놨었는데 주민들이,
신기
김신기위원
차라리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문화복지과로 해가지고 문화복지과에서 모정을 지어야 하는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임실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그 어디 의료원에서 집을 짓고, 어제도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광장을 포장한다라고 하고,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을 이게 전부 세세히 끼워 있어요. 뭣이 예산안을 어떻게 해서 짜는 것인가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얘기입니다. 모정신축은 문화복지과로 보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사용보다는,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임실쓰레기 매립장이 포장이 되었다든지, 주변에 어떤 정화가 되었다라고 했을때에는 쓸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쪽인 정월리에다 모정을 신축해서 지어준다 이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정월리에는 없죠.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정월리 바로 앞에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정월리 주민들 숙원사업비였었는데 숙원사업를 안하고 차라리 모정을 해야겠다고,
신기
김신기위원
양지뜸이라면 더 먼닙다. 더 멀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이런부락에다 갖다 쓴다는 것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시설비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여비나 일반운영비도 10퍼센트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돈을 꼭 써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쓸데가 없으면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세워주어야지요.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어차피 정월리에 들어가는 시설비 사업비를 가지고ㅓ 지금 정월리 자체에서 부락에서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락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스치로폴 감연기 구입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스티로폴이 상당량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스티로폴을 그대로 매립을 gkseek고 보면 매립장이 금방 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량을 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런 감량기계가 필요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금 서있는데,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예산 목변경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마을 하수는 어디 마을 하수도 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전체적이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재료비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사업이 세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국철도변 공중화장시리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체전을 대비해가지고 화장지랄지 이런 것을 사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는 전액 삭감해가지고 위생사업소로 가는걸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관촌면 슬치 하수도정비사업 3천만원 성수면 오류 하수도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여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24억원을 삭감을 하고 하수관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8억1천9백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우리가 군비 부담금이 6억2천9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2억2천2백만원만 이번에 하고 결산추경에 나머지는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2천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하수종마처리장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총사업비가 225억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2천만원만 rPt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군비부담금률이 있어요. 23.5퍼센트를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르 확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23.5퍼센트를 요구를 했는데, 그당시에 말하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을 않해줬어요. 이번에 6억2천9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억2천2백만원만 확보를 해준 것입니다. 난머지 4억정도를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주어야 만이 하수종말 처리장 총사업비가 맞아 들어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비부담률은 다른 사업도 똑같이 23.5퍼센트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마다 틀려요. 중앙에서부터 몇퍼센트 지시 부담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하수관거사업에 24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올해 사업이 말하자면 년도별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올해사업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에서 부터사업진척이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설계중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사업비가 안들어가도 큰 사업 하는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이 그만큼 옵니다.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24억2천6백만원 엄청난 돈이 양여금을 확보를 안해가지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왜냐면은 2001년도에 추경때 보면 양여금이 88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67억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기획예산처에다 신청된대로 신청한놈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내시를 주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가령 배부를 조금만 하니까, 금년도 사업을 확정을 늦게 해줘요. 작년도 본 예산때보다 그러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가내시안을 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
병일
박병일위원
확정내시안도 아니고 가내시안을, 줄것이라는 생각만하고 본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입장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교부세도 그럽니다. 교부세도 그렇고, 확정이 2월달에 되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작년에 88억원, 올해 57억원 작은돈이 아니거든요. 예산대비하면 26몇퍼센트 되는데,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양여금 확보 노력이 부족하신 것 아니예요. 자치단체장 맨날 예산확보한다고 서울가신다고 그러드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죠.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양여금은 계획대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딱딱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나 이런 것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교부세하고 또 틀려요. 양여금사업은 국세가 얼마들어오면 양여금 몇퍼센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활동을 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기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절대공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
양길
최양길화경보호과장
2005년도,
주완
엄주완위원
2005년도요. 그러면 명년에, 지금도 금년말고도 만 2년이 남아 있네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재원가지고 사업하는데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양여금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으이 일부를 지방자치단제에 양여하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개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영금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근데 양여금을 미리서 주어야겠다 기획예산처에서 짤른 것 왜 짤른가 이유도 알으셔 갖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적에라도 좀 그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셔야지 작년,
기락
최기락위원
국가예산을 편성한 기일이 여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회계연도가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어버려야 우리 박위원이 의심을 안하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를 지방정부는 4월말로 해야도니다는 것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항상 추경예산을 보면요. 깍아진 부분이 몇 십억대로 깍아진 부분ㄴ이 양여금뿐이 없어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확정내시가 늦게 오니까. 확정내시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수도준설사업이 5천만원이 지금,
용환
김용환위원장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직 사업장은 확정을 않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사업장 확정 안했어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하수도준설사업이 원래대로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우선 읍면이 급한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준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 유지보수비 9천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옥정호 문화마을 상수도 사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35쪽에 하단에요. 간이상수도 소독약 공급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어차피 말씀도중에 아까 정월리 모정관계 이런문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은 2킬로까지는 정마로 들에 가서 밥을 못먹습니다. 파리가 달라들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 그 주변은 어떠한 사업을 좀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셔가지고 민원을 달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월리 문제도 거기가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주변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역시 관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변 한 2킬로 정도는 말이죠 들에서 정말 밥을 못먹어요. 주변환경문제 그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좀 염두를 두셔가지고 학실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일부 지역이 도로랄지 이런걸 해가지고 몇군데 간이 상수도가 없어진데도 있고 그럽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약품구입을 해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하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십3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을 어떤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약품을 가져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아마 의료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읍면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에다가 소독약품을,
병일
박병일위원
알약으로 된거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넣어줘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마을 이장님들이, 상수도 관리자들이 전부 있어요. 책임자들이,
기락
최기락위원
관리자들이 있어요, 근데 소독약 냄새가 한번도 안나는 부락이 있는데는 그건 왜 그래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요것은 제가,
기락
최기락위원
군정질문할 때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아직은 못하겠는데, 차라리 약품도 공급을 했으면은 빈변이라도 다 수거해다가 했는데 안했는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갖다가 다 쳐 밖아놓면,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근데 행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인원 한정이 있는데, 폐비닐 거두어가지고 농약 팔았나 안팔았나,
기락
최기락위원
일용인부라도 하나 더 줘야되겠어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아까 132쪽에 폐비닐수거 장려금요. 작년에도 아마 오수 태화환경에서 폐비닐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폐기물이 말하자면, 폐비닐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걸로 봉시는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농공 저희들 폐비닐이야, 아니냐 이기전에 그건 하나에 공장을 유치하면서 그 공장유치한 목적이 있고, 사용하는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에는 우리가 폐비닐인지 어쩐지는 저희들이 그걸 우리관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그건 하나의 재료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폐비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린 폐비닐은,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벌금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서 처리를 하셨는지 벌금은,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가 나온다든지,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한 것이지, 그 비닐자체를 놓고 우리가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는 고만요. 7백5십만원중에서도 거의 2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기왕이면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벌금처리 시켰는가? 6백얼마 시켰더만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고발이 되어가지고,
학관
김학관위원
처리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해놨어요. 처리 되었어요. (되엇다고 함) 그러면 어차피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지금 오염물질이 굉장히,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폐비닐수거 예산이지,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서 어차피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예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환경보호차원에서 오염물질이 지금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에서,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은 저희들이 그것은 봐야겠지만은, 비니류 자체만큼은 그건 재료이기 때문에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없애든가, 어쩌든가 그래야지, 선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저희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직은 폐기물이다, 뭣이다 이것은 우리가 판정을 못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막 나올 때 오염이 된다든가 조사 안합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해야죠.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야죠.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비니류 말하자면 고추 거두고 그런 비닐을 거두어가지고 말하자며 우리가 사들이는 수거 장려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관
김학관위원
아까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오수 태화환경에 폐비니류가 지금 그쪽에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아니예요. 지금 치워야 합니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학관
김학관위원
예,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김학관 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이예산안에 현재 우리가 여기에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받아서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직 상수도 특별회계 안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6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5백만원 결산에 의해서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1억6천5백만원 결산에 의해서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1억6천5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이 6천3백만원, 그다음 전라선 노반개량지장물 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철도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세출편성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선 노반개량 지장물 상수도관 이설공사로서 2천만원이 철도청에서 세입을 잡은 것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오궁지구 확장공사 3천만원, 당목지구 2천만원, 감성지구 3천만원, 덕곡지구 2천만원, 수정지구 2천만원, 금암지구 5천만원이 상수도 신청이 그 부락에서 상수도 급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장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마리 취수장 보수공사 1천5백만원은 의료원앞에 있는 취수장 건물이 있습니다. 수선해가지고 상수도 재료 보관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68페이지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를 9백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계량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어느 지역이 아니라, 임실군 전체적으로 상수도 파손되고 그랬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생략을 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요. 밑에 부분 생략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동화댐 광역상수도 이자상환 그 밑에 보면은 기탁금 차입금 상환이라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금 상환해가지고 2천7백만원, 위에 이자 6천5백만원인데, 한 9천2백만원 돈을 삭감하게 되는데, 왜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까 왜 이걸 삭감하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동화댐에서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수자원공사로 넘겨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화댐에 대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언제에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4월 1일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백8십만원인데 그순세계잉여금이 1억9천4백만원, 수해지역 관리비용 부담금 전액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남기 때문에 액수가 넉넉하기 땜누에 올해는 관리비용 부담금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274페이지쪽 재료비는 지금 헨스를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헨스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로서 순붕을 설치할 필요 없어서 1천5백만원, 표주설치가 7백만원, 관리사무소 방법망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망 설치할려고 6백만원, 관리사무소 주변 담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담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압분무기 1천만원, 무전기 옥정호를 관리하다보며은 헨드폰이 두절이 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구입을 하고 , 비디오 카메라 수질측정장비가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수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압분무기는 뭐하는데 써요. 소독하는데 써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배 청소하고 할때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더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게 전부 우리 군비로,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우너을 받아 옵니다. 수공에서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죠.
용환
김용환위원장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이것은 전부 수공에서 전부 재원을 받아다가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예요. ○
양길
최양길환경보호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제1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김용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예산액은 24억2천7백3십9만4천원이 되겟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9천8백5십3만6천원, 도비가 4억4천6백8십만8천원이 되겠고, 군비가 8억8천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자체 사업은 17건에 1억7천2백5십만원을 제외하면 그나머지는 국비와 도시 지시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예산에서 섰던 예산중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비변경으로 총21건 22억9천8십5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처분대상 농지확인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3십1만6천원을 예산절감을 하고요. 농업인회관 교육장 커텐구입에 1백만원을 세워서 총일반운영비가 6십8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인데, 농지법시행령 제57조2항에 의해서 농지취득수수료 수납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2백9십3만4천원이 순 국비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지금 다섯 개 항목에서 2백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139쪽이요. 농지전용 현지확인 불법농지단속 업무추진비가 2백9십3만4천원이 섰죠. 일반추장비에서는 안 뺍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반출장비 여비는 뺍니다.빼지만 이것은 국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순 국비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것도 그거지만 전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이 나가면은 농지법시행령 제57조2항에서 5/10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며은 현지조사라든지, 그런 별도 출장할적에 여비라든지, 물품같은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일반출장 여비, 예를 들어서 이사안을 가지고 출장을 했다 그러면은 일반출장비 뺍니까, 안뺍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물품은 자산취득비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다회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정책으로 우리군에서 귀농하는 귀농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업이나 안전공제, 건강보험료하고 교통상해보험 가입, 지방세 지원등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군이 12명이 계획이 섰습니다만은 오수, 지사쪽에서 상당히 출산영성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20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1인당 6십4만8천원정도 전체금액 84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백1십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마을이 어디 마을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임실읍 금성마을입니다. 화성, 중금 2개마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면 무엇을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상업경제과장
지금 대도시민들이 현지에 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들을 모심기에서부터 모내기, 김매기, 고추따기, 또 금성리 같은 경우는 숲골요구르트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체험을 하고 여기서 자면서 놀고, 가면서 우리고장에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물건을 사주신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와가지고,
학관
김학관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그런데에,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방문자 센타를 40평을 짓고, 농업체험 박물관을 20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문자센타 증축에 1억1천3백만원이고, 농업체험장신축에 6천5백만원, 그리고 안내판제작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이 1천만원, 건축설계비 감리비 1천2백만원이 그렇게 차 구성내용은 되어 있구요. 그 외타 마을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도 알리고,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이랄지, 숲골요구르트랄지 이런 것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2년도에 한곳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군은 없고요. 작년도 진안군 능길마을하고, 완주군 2군데에서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국도비, 말하자면 군비 보조내시가 군비가 7천만원이나 되고, 도비가 3천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군비가 많아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도비는 항상 적습니다. 무슨 사업이 되었던,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해서 재정을 짜야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일허게 조금내려요. 군재정 규모를 7천만원이나 이렇게 돈을 드려가지고 꼭 해야 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온 프로그램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에서도 진안군 능길마을하고, 완주군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3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올해 처음, 민간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거 아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진안군 능길마을은 보도에 보셨을테지만 금년도에,
학관
김학관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이런 의향이 있는 마을이 있으면, 보골,f 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해당마을 대표들이 농림부에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을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장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아까 방문자센타 과장이 말씀하신데, 40평지신다고 1억1천2백만원이라고 해서 나누어봤더니, 평당 2백8십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민간인들이 대충짓고 2백8십만원 타먹어도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보조금사업에서 짚어보니까 많이 도출이 되었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부분들은 집해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관련되는 예산회계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기현씨요.
병일
박병일위원
지난번에 스킨디나비아 갔던 그사람들 아니예요. 농업경영인,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조기현씨는 않갔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때 누가 갔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는 이진하씨가 갔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대표단이 왜 그사람이 갔을까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처음기획부터 이진하씨하고 같이,
병일
박병일위원
기획은 이진하씨가하고, 대표는 조기현씨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혹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여기 이진하씨가 한게 아니고, 주식회사 이장이라고 하는데다가 그 마을에서 컨설팅을 주어서 했는데, 발표력도 있고, 마을 유지중에서 경쟁력이 남보다 있고 그래서,
병일
박병일위원
이번에 언론에 시끄러운분이 그 양반 압니까 혹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이번건에,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같은 분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아까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성마을입니다. 다음은 여성노업인센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백8십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어디다 세워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인회관에 1층이 피로티로 지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기락
최기락위원
리모델링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밑에 밖에 싸고해서 여성농업인센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학관
김학관위원
거기 주변에다 다시 집니까 이걸,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시 짓는게 아니고요. 지금 밑에 기둥만 세워 놨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런데 이게 1백8십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까지 전부다해서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회관을 지어놨는데, 집만 지어놨지 실질적으로 회의실에 쓸수있는 집기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천2백5십만원 진성기업하고 전주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성농민 시설은 갖추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그 회관에 정말로 행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간 법인들 한테도 부지대금으로써 일부 돈을 좀 받았단 말이죠. 밥고 거기에 들어가라 만한 집기는 우리 행정에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집기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일단 법인이 거기 건물에 입주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집기까지도 거기다 넣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기를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집기를 3층에 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로 교육장이고, 회의실인데 거기에서 연대라든지, 사회대라든지 또 냉ㆍ난방기라든지 그런것들은 법인에서 설치를 하는데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건물이 산업경제과에서 건축도 담당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거기다 작년도 12월 30일부터 준공날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준공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체상금을 2천7백마원 물었습니다. 늦게 준공을 해서,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현재 건물에도 많은 하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은 현지에 와서 직접 군에서 나가서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하자가 나온데가 없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9백7십2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 24일부터 전주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이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4개국어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에 번역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백만원 되겠고요. 농산물홍보차량임차료 1십8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성분 분석기 6십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시외버스 외부용 홍보비가 금년에 9월 30일까지 23대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홍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천6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버스 홍보비가 있는데, 뭔 홍보입니까, 고추를 합니까 무슨,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한 10개품목정도 됩니다. 군청 통근버스에 보시면은 “청정임실 아름다운 우리 임실로 오세요” 해가지고 홍보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시외버스 밖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시외로, 타도로 뛰는 시외버스로선 23대 정도,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박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하는 업체가 국영업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업체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개인업체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개인업체면 어디, 어디인지 알려줘봐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업체명단은 별도로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개인업체라고 보면은 물론 우리 고장식품을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은 개인업체가 하는 것은 개인 자기들이 장사 할 수 있도로고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을 꼭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과잉보호하는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버스외부 홍보같은 것은 혹시 그런다고 치더라도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하는 것이 안좋겟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임순여객 버스가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57대가 되거든요. 임순여객이 지금 부쳐가지고 다니는 것은 순창중앙병원 뿐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임순여객은 전라북도내를 다니는 시내버스는 가능하면, 제척을 하고,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투자대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봤을때에는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작년에 여기 계시는 위워님들이 일본을 갈때에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고추판매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몇 번식 가지고 부산진구하고, 근데 강서구청에 있는 바로 옆에가서 의원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임실고추를 혹시 아십니까? 임실이 어디요. 그래요. 구청에서 고추판매행사를 특산품 판매행사를 여러번 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한번도 안내장 받아본적도 없다 이거요. 맥없이 허울만 좋게 1천6백5십만원이 작은돈이 아닌데 대외적으로 타시ㆍ군을 돌아다니는 버스에다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한 만틈 효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홍보비는,
병일
박병일위원
바로 강서구청 옆에 있는 식당에서 조차도 임실고추를 모르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홍보비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서 저희가 100퍼센트 투자한 만큼의 100퍼센트를 갖고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콩나물 단지에다 물을 주면 싹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길 듯이 홍보도 그런,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하신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문제는 아까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홍보용 고춧가루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농연에서 주최하는 고추축제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좀 질문 들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김학관 위원 질문을 해주세요.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회기때 박병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고추축제 행사 주관을 농업경인단체에서 하지 않고, 농협 및 농민생산단체와의 공동으로 주관하고 물품도 임실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로 확대실시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사 주관을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연초부터 제가 임실농협하고, 임실 장암리에서 임실농협이 자첵으로 키토산고추축제를 해서 홍보행사를 한다고 해서, 금년 연초에 제가 임실농협 관계자하고 한농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임실농협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키토산고추라고 하는 고추 고유상표가 희석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임실농협하고 별개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한농연과 그 여타 놓엽 또 농단협 관계자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날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면에서도 작년과는 다르다 이것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내용면에서는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많이 틀렸습니다. 같은 행사라도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노래자랑이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날도 당일로 2차례에 걸쳐서 방송사에서 유명 가수도 초청을 하고 또 같이 초청된 분도 같이 어울려지고,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의 상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도비 2천만원이 삭감이된것인데, 이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도 생물밴처센타에서 직접 도비를 직접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는 상황 때문에 2천만원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도비가 세워지들 않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군비가 세워진 한신8천만원 한신연하고, 도 생물밴처센타하고 저희 군하고 3자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도비 만큼은 도에서 직접 한신연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내내야 1억원짜리 말하자면 사업입니까 이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중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1천1십1만8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보조액 변경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는 농산물 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 종동마을에 50평규모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80퍼센트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20퍼센트 자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농산물 선별장 설치 오존마을에 30평규모로 해서 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보조 없이는 잘못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0, 40, 20이든가, 40퍼센트 보조, 20자부담이라든가, 80퍼센트까지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 군비가 있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세워서 내려 온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무리 도비로 왔다고 해도, 일부에선 말하자면 꼭 오수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다만은 타면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내려줄테니까 해줘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50퍼센트로 해가지고 2군데로 나눠서 시행을 못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목이 지어져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이리 똑같은 목으로 선별장 보관창고를 짓자는 얘깁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 군비를 세우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도비 80퍼센트 또,
병일
박병일위원
종동기를 개인한테 주는거예요. 이게 아니면 마을 전체한테 주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마을의 선별장입니다. 거기가 복숭아가 지금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선별을 남원에가서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평에 7천4백7십2만2천원으로써 평당 철근콘크리트로 짓되 평당3백만원정도로 해서 50VJJTPSXM 보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인제,
병일
박병일위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아직 미정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평이상 희망자가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흐디르 계획은 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16도에서 이렇게 저온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찌면은 햅쌀 같답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좀 저온창고로 작년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마침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가능하면 농산물 저온창고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그쪽에다가도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고,
학관
김학관위원
한군데만 하죠 이거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50평이니까,5평씩 10군데를 할 수가 있고요. 규모에 따라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죠. 저온저장고 하고, 배, 사과 같은 것 저장하는게 뭣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저온저장고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근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2가지로 올라왔던데,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가공용 유통파트에 저장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원예특작계 파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도비가 인제 내려왔습니까 저온저장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추경에서 섰습니다. 다음은 무균밥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는데요.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로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쌀 산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무균밥 공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추곡수매가 농공기 축제로 만에 하나 전환이 된다고 하면 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월 9일날 국비가 확보되고 또,
병일
박병일위원
확정되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난달에 추경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비로 지시부담금 2억8펀만원 세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이 어차피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과정 같아요. 지금 이 공사가 완공되면 영구히 임실 쌀을 소비시킬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구체적인 행정과 협조할 수 있법적근거를 확보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자의 신용상태 말하자면 은행, 기업재무제표 조사와 사업자면 경영능력 및 사업마인드, 어디에 제품실적을 많이 올렸는지 이것들을 조사하고 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중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행정조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명시위월을 시켜서라도 좌우간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조사때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막말로 나중에가서 반남ㅂ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가들은 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는 좀 미흡한데가 있지 않냐 해서 이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확신이 섯을때만 접근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학관
김학관위원
성립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야 의회에서 보고 인정 할 수 있고 군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립은 시켜놓고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예산이 성립되어야 업자를 선정하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사람에 대해서 신용조사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번에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지적해 주셨던 그런 제반 문제를 하나하나,
학관
김학관위원
사업자 선정은 거의 됐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슴녀 저희가 이것을 하기전에 추경을 마지막 다루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는 드렸는데, 하영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이 준공되면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3기로 나누어서 지난번 드렸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완전히 3기까지 되엇다고 봤을적에는 얼마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40키로 가마로 했을 때, 3기까지 했을 때 138,896가마를 가공능력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쌀로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벼로요. 쌀로 했을 때 48,600가마니 80키로짜리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1일 1호기를 가동했을 때 시간당 1,440식이라고 1,440개가 햇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시간당 1,440개를 생산하는 걸로,
용환
김용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묻는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룔르 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삼계 엿 포장제 구입 지원이 3천만원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학관
김학관위원
농산물판매장 설치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 단체에다 이것을,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오수쪽의 장소는 어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오수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듣기는 대명주유소 반대편에 오케이주유소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
학관
김학관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무균밥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게되면 어디어디 소비처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보셨을텐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오이엠 방식으로 해라,
기락
최기락위원
오이엠 방식으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오이엠 계약사가 오고 하면 보조금 교부도 해주고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00일을 가동을 했다고 봤을 적에 하루에 무료 162가마니를 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쌀을 밥을 지웠을 때, 오이엠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판매가 될까, 이런 의아심이 되는데,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동원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그런 회사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그런 조건이 충족 되었을때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요. 지금 혹시 제일제당에서 무균밥 광고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씨제이 그라스라 해가지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어디요.
병일
박병일위원
제일제당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제일제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경쟁력이 그만큼 없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무균밥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박위원님한테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꼭 좀 주셔야 되요.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시점이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자꾸 군수님이 20만가마니가 쇠비된다고 했다가, 아까 과장님은 16만몇천가마니가 소비된다고 그러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3만8천가마니 맞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대표자는 8만가마니,
기락
최기락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8만6천4백가마니, 다음에는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농산물포장비가 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비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몇페이지 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44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는 지금설명말씀 드리고 가공식품업체 디자인 및 용기구입비 이것도 1천2백5십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가공식품업체 디자인은 원래 기정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부 했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제를 일부했었는데, 부족해서 올린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임실농협에서 제작을 했고, 관촌농협에서는 원체 고추가 많이 죽어비린까 필요없다고 해서 반납이 들어온 상태로 있습니다. 강진하고 2군데서는,
이것을 제작을 했으면 농협에 협력사업입니까, 아니면 농협에다 자본보조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일정 비율만 지금,
병일
박병일위원
농가들한테는 하나도 지금이 안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임실농협은 되어 있는 걸로,
병일
박병일위원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함) 정산서 하나만 주셔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직 정산보고는 안받았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십4만원을 삭감했고요. 국내여비 산지자원화 여비 32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중에서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로 8천6백2십3만원이 왔기 때문에 지시부담금 8천6백2십3만원을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금년 봄에 눈이와가지고 시설비피해 복구비가 이번에 늦게 전도가 되어서 5천7백1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이 8억4천만원중에서 국비 4억2천만원, 도비1억2천6백만원, 군비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에 장미수출단지요. 어차피 이것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14억원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쳉액이 그렇습니다. 전체액 14억중에서 8억4천이 보조고, 40퍼센트 5억6천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장소는 선정 되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이전에 나간걸로는 지금 관촌은 가고 얼마,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관내 3군데 12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천3백평씩 장미를 심고 있는데, 로지피아를 통해서 지금 수출이 되는 것은 한5만5천평이 지금 우리 로즈피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1천3백평을 가지고는 적정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당 한3천평은 돼야된다 그래서 금년에 7천평을 세워서,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단체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없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게 서야 3개 영농조합법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므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산개발비 4십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바로 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고추병충해방제비하고 유기질비료 예산절감 8천5백4십9만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고추병해충방제는 원래 기존 예산이 1억8천만원 이어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던 도비 예비비가 8천6백2십3만원이 오면서 군비지시부담금으로 8천6백2십3만원이 서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천5백만원을 나머지잔액을 삭감을 하고 지시부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 이행ㅇ사항 현지확인비 이건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6백1십7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논농업직불제가 당초 예산보다 2백8십2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보상금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1일사이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덕치면에 하우스 같은데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군지시부담금 6십3만9천원을 포함해서 4백2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만원이 왔기 땜누에 도비만 세웠스빈다. 군비는 세우지 않고 군비는 예비비에서 키타진 입제라든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2억1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비만 세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부분은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145쪽에 고추병해충 공동방제 1억7천2백4십6만원요. 이거 혹시 추경전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추병충해 그 관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했습니다. 6천5백만원 정도만 여기 삭감한 것만 사용을 했고,
병일
박병일위원
예비비로 추경전 사용 않아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사용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급은 하셨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돈이 8천6백만원에 대한 것은 돈을 지급을 않했단 말씀이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시점이 추경승인되고, 아니할 KAF로 이사업을 해볼려고 할 적에는 고추가 다 마무리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3벌 고추이상은 다 따버리는데, 이시점이 좀 늦지 않겠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추경전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병일
박병일위원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추경전에 얼마든지 말하자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일찍 집행을 하셔야지,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2천4백5십만원에서 4천3십3만5천원으로 1천5뱍8십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원에서 10헥타에서 20헥타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푸른들가꾸기,
기락
최기락위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을 하면은 지금 쭉 해왔죠. 오리농법이네, 우렁이 농법이네 이런것,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부 저희가 접근을 하지않고 기술센타에서 해왔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은 도에서 직접적인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친환경이나 저번에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앎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2003년도에 금년도에 고추는 품관원에 다가 지금 57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벼는 금년에 2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헥타를 행정주도하에서 하는데, 그 친환경농법에서 나오는 무공해 쌀이나, 저공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 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판매는 그분들이 없어서 못팔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까지 쭉 해왔던걸로 봐서,
기락
최기락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니까, 보급만해서 농사를 징라고 했지 판매는 순전히 않해 주시기 때문에 농사 지나마나 하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기왕에 짓는 농사는 지금 쌀 한가마니에 1십6만원정도 가지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짓는 것은 2십4만원정도 받는데도 물량이 벗어서 못파는 정도로,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면 좋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판매는 걱정 없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논두렁조성비 사업 1백7십3만원과 3십6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푸른들가꾸기는 뭐하는 거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자운영하고, 호밀을 파종하는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녹비,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녹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99헥타, 자운영이 47헥타, 호밀 25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볍씨발아기 하고, 구굴기,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농업지도자들이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볍씨발아기하고 구굴기를 접근을 했었는데, 신ㄱ기종 선택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인지도도 저조하고, 선호도도 미흡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8천5백2십만2천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볍씨발아기하고 구굴기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신청을 않하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처리 한다 치더라도 벼 육묘용 상토는 뻔히 면적이 다 나와 있는것인데, 어째서 2천4백만원이나 삭감을 합니까, 왜 그럽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희망하시는 분 전체 공급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월을 하기도 그럴 수 없고, 한 7만포 지금 포대당 2천7백만원씩 그렇게 해서 희망농가 전량 공급을 했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공급방법에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0퍼센트입니다. 다음에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랍ㄴ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백5십만3천원 삭감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공통여비 예산절감액 2백4십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에 1억4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 군비가 4천2백만원 30퍼센트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부분에서 굼닌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하는데, 이게 문화복지과에서 해야할 일을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에너지 사업을 총괄해서,
상초
김상초위원
에너지 사업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열관리 부분사업에도 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하우스에다 태양열을 하는 그런경우도 저희가 해야되고, 대체 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전부다 저희가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군민회관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하고, 노인용양시설 태양열급탕시스템보급사업이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적 있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는 어떻게 할려고, 신문에 보도를 하셨죠. 보도자료를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되고나서 보도자료를 주어도 늦지 않을 판인데, 지금 이게 신문에 나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민회관 태양열 뭐 한다고 그러드만, 예를 들어서 삭감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사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국비 지원사업은요.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알아요. 성격은 아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더니,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나와야 한다고 홍보를 해도 충분할텐데, 아니할말로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의회에서 이거 깍을 수 없다. 아니 왜 못깍습니까, 군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다가 깍이면은 어쩔라고 미리서 홍보를 하셔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않그러겠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추경예산승인 나오고 나서도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을 판인데, 미리서 홍보를 해놓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군민회관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 실시설계비 5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요양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 지시부담금 9백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자담이 15퍼센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양광 가로등이 지금 사선대에 6등이 있습니다. 불이 안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화장실 동파시설 설치하는데, 2백2십만원,
용환
김용환위원장
4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관촌, 임실, 신평, 운암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강진 안들어갑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강진은 작년에 시장을 새로 지어서 현대화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래시장에요. 지금 칸칸이 계약서가 다 있고, 임대차 계약이랑 다 해놨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래시장을 원래 계약인 말고, 개인끼리 사계약을 해서 전매한 사실은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부분들은 있다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부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를 제가 식지를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임실농공단지 실시설계를 금주중에 발주를 할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승인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중앙과 지방 2개 신문사에 2번씩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 농공단지 가로등 전선교체 공사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백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북,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농공단지 사업 실시 했어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건 입찰입니까, 개인적으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이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되도록 사업 선정이 안되었으면, 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금년도에 75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목표액 중에서 도에서 30억원을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 15억원, 그리고 국고에서 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2천8백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저희 관내에서 2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당초에 1십5만원이었는데 2십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액 군비 6만원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몇일간이나 교육 받아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훈련기간은 건축배관이 11명 받고, 정보통신 5명받고, 간호조무사 2명, 정보처리반 2명 그런데 훈련받는 품목에 따라서 훈련기간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날짜가 틀리고 하면은 돈이 사람 숫자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가들 안할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주 공평하게 나갑니다. 훈련기관에서 기준이 있고, 출석사항 같은 것을 전부다 통보를 하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하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1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산림축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생계수단인 축산분야에 배려해 주신 것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셍입이 32억7천9백만원입니다. 근데, 증감이 7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천6백만원 증액되고, 도비가 2천5백만원 삭감되고, 가로수 보상금이 2천3백ㅁ나원, 세출은 당초 58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감이 5억2천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예산의 4퍼센트 미만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 18억원중에서 5억9천5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서은 축산비료유통센타라고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 1억6천만원,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담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던 임실도축장현대화사업이 4억원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낙농가를 위해서 6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에서는 5억1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분야에서는 6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간벌산물 수집이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6천7백만원이 되고, 예찰조사원 6백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 본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산지사방 자치단체간 보조금이 2천4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15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괄은 아까 총괄표에서 개략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재료비 사항에서 가축방역약품 감이 1천3백만원입니다. 단가 경쟁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과체중 돼지 출하 보상금 이것은 단가가 약간 조정이 되어가지고, 6만7천원이,
기락
최기락위원
잠깐만요. 과체중 돼지 출하 보상금 6만7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에다 6만7천원만 올리겠다 그 얘기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전체 본예산이 얼마요. 1억3백7십5만6천원이예요. 전체 일반보상금 쭉 나온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체중 돼지 출하 보상금에 대해서는 본 예산이 얼마냐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11번은 본예산에 있겠고만,
기락
최기락위원
왜 없어 있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들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돼지콜레라상원축산이라고 지사 그것을 출하를 정지를 시키니까, 체중이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액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 어디서 콜레라 걸려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상원축산에서 들어온 것을 검사중에 출하를 금지 시켰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과체중이 되는 그런 보상을,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키우다가 가격이 다운되서 출하를 못해서 과체중된 것을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과체중분을 보상을 해준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콜레라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과체중이 된 것이다 그말아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설명을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나는 물론 돼지새끼 팔면 무조건 보상해 준지 알고 하는 소리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콜레라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설명을 알아 듣게해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민간자본적보조인데요.
주완
엄주완위원
다 보상해주고 참 좋은 나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강제로 썼으니깐 정부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지, 그것은 해줘야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항농가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개소로 해가지고 차량소독 하는 곳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축산농가에 진출입은 농가 차량들 소독하는 설비아닙니까, 이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자동차 부치는 것 하고 올라면 못들어가게,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죠. 근데 기존에 설치된 농가들도 지금 안쓰고 있거든요. 실정이, 그리고 이게 다 고장나버렸어요. 겨울 한번 나가지고 얼어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다가 제가 축산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이게 거의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뼈다구만 남아있지 차 지나갔을때에 한번도 분무로 해가지고 나온적이 없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근데 이것은 차량자동 소독시설이거든요. 이게 처음 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 차량에다가,
기락
최기락위원
차에다가 직접 설치를 한다 그말여, 지금같이 입구에다 소독하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주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순전히 무용지물이더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지적을 많이 받고 저도,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이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자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는데요. 올 봄에 솔직히 위원님들도 잘아십니다만은,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사용 안한데가 많았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맣은 것이 아니라 거의 안하는데 과장님 책임져야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 잘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같은 경우는 병이 않들어왔기 때문에 사용을 않하고 있을 뿐이지, 무용지물이라는 용어는 쓰지말아요. 말이라도, 왜 그러냐면 병이 왔을때는 효율적으로 쓸판인데,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돼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도 그 용어를 않썼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이 원래 설치 목적은 병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않쓰고 있어요 이걸,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상당량이 않쓰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설치하고, 비상용이 떨어지면 긴급하게 쓸 수있는 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다음 이게 추가사업인데 축산비료 유통센타라고 해가지고, 액비유통에필요한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농어촌자율사업으로 양돈협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근데 추가로 올해 있으니까 갖다써라해서 사실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올해 가져다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이 지금 1개소가 어디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양돈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는 승인이 나면은 장소는 그때 물색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문 내려온 것 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것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또하나 물어 봅시다. 축분비료 유통센타 1억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먼저 시설한 것 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유통센타 이건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액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액비시설장비는 운반 체계가 않되어 있었어요.
주완
엄주완위원
운반체계가 않되어 있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양돈협회에서 올린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우리도 현장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액비를 사용을 합니까, 않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이 잘 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00퍼센트 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치가 지금 사업 추진을 못했어요. 아직,
주완
엄주완위원
왜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만, 내부사정이라 그게 100퍼센트로 짜여 있는데, 100퍼센트 줄 수 있냐, 자력부담을 보테라, 저희들은 축산부야에서 만약 한다면, 자기들이 어차피 축분을 처리를 해야하니까, 자력부담이 가능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직접농사를 경영한 사람들 그사람들이 하거든요. 그사람들은 축분치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퍼센트를 세웠었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 부분 추가 질문을 좀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양돈협회 요구에 따라서 지금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양돈협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담당직원이라도 가셔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그래야 의회에서 질문했을때에 어느장소에 누구누구가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그런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시책이기 때문에 망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갖사 쓸려면 써라해서 올렸던 것인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녹음해석 불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사업은 계획을 승인이 나면, 계획을 어디다 세우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은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기왕에 생산되는 축분을 액비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갈이라든가 뿌려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설명 했던 내용하고, 현재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 하고 크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일부 의원님들께서 계도해 주셔가지고 운반장비를 자체사업으로 대다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몇 대 했었고요 12대인가, 금년도 말에 결종농가에 그것이 나가면 활성화가 크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 착수를 않해가지고 미흡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사업하고 이사업이 들어가면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안하실정도로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해야 할 액수가 되면 예산밖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축분으로 인한 비료사업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돈농가든가, 축산농가에서 농산부에 질의를 한바가 있어서 질의 회신답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자면 예산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은 지금 여기 축분을 이용한 액비생산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보조를 해준걸로 내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실질적인 농가에서 외면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않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
기중
김기중산리축산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내부사정 말씀을 드렸듯이 경종농가 한테 지원이 되면은 이거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 사업비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서 그래요.
주완
엄주완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산말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경종농가 지원사업이 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이 되면은 성원이 되었을 경우 그러면 그 효과면에서 지금 김과장이 100퍼센트 자신을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무엇이든지 100퍼센트는 모릅니다만은 기대한 만큼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우거세사업이라든가, 한우거세사업은 계수조정이니까 서류를 보시고요. 그 밑에 축산재해 대설피해 있습니다. 강진 회진리 김왕중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폭설피해로 정부에서 보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왜 이렇게 거세사업 이런것들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왜 안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그 만큼 한우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녀 이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욕적으로 갖다놓고는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이런 것이 진행이 않된다고 보면, 한우육성사업에 대한 다른 조치를취해야 될 것 같은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아지가 워낙 비싸요. 입식이 저렴합니다. 그부분은 당분간은 우리도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4억4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먼저 임실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은 지금 2001년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사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학관
김학관위원
그때 왜 처리를 안하셨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때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추진을 하다가 부도라고 할까 해서 유명무실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장수로 합친다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장수치를 흡수한다고 잘 나가다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상초
김상초위원
여기에서요. 도축장시설은 7월 30일날까지 완공이 안되면은 허가취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2일날 확인이 나와가지고 완공이 않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해지가 않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고만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7월 22일자 과태료, 백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사업을 완공이 않되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나오면 또 1백마원쯤 물으리라 생각 됩니다. 세우면 경고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안에 해버리면 1백만원 과태료만 손해보지 여기에 신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
허가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몇퍼센트나 진척되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전에 지금 제가 어제도 가봤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기계 설비를 싹 외지는 못합니다만은 설명만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군산, 김제 ,정읍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추진이 되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자료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소르를 많이 잡아요. 추석이라 많이 잡냐 했더니, 남원이 정지가 되어 버리니까, 남원치가 이쪽으로 밀려드니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것은 고무적인 사실이 되겠고요. 지금 공사 진척도 개략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50퍼센트 정도 되고, 자력부담은 70퍼센트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10가지가 되겠는데요. 문 해체시설을 보면은 2억3천5백만원정도 환산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냉실레일 이라든가, 부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햅사 설비라든가, 햅사 설비는 우리돈을 투입할려고, 우리가 그때 조건부를 내부시설을 주로 우리 사업으로 해줘라 외부건물은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집행하기가 좋다 해가지고 남겨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류사가 6천2백만원인데, 3천3백만원정도, 예냉실 설비가 크게 하나 되어 있더만요. 1억2천4백만원인데 6천만원정도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군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라든가 외부증축공사는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왜냐면 우리사업비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놈을 합쳐서 사업이을 해야기 때문에 자력부담 사업도 100퍼센트 완료가 안되고 70퍼센트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은 군비까지 투입한다 해도 50퍼센트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원만한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9월말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까우니까 몇분이라도 가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비가 아주 크게,
학관
김학관위원
아니 사업도 계획도 안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려요.
병일
박병일위원
자부담부분,
학관
김학관위원
자부담 한것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5억원을 다주냐, 3억원이냐 집행부에서는 차마 5억원을 다줄 수 없다.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은 적어도 4억5천만원은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상정 했으니까 크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으로 보조를 해줄려고 지금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 받았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신청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싹 받았겠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니까 그걸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거기에 설계서가 붙어있습니까, 않붙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설계서를 않받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설계서는 않붙으고, 그냥 뭣뭣하겠다고 개괄적인 사업계획서 이겠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도난 경보기 인데요. 이경보기는 지금현재 14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97개소, 2002년도에 116개소 전 축산분야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올해는 계상을 않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이 되셨겠지만은 제가 전화를 경찰서에다 세 번을 넣었습니다. 관촌, 오수, 임실해서 염소가 도둑맞은데가 주로 외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는 그때 큰 한우라든가 큰 부분을 주로 했었는데, 외각에 있는데가 도둑 맞는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나중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12대로 해서 외각부분만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이 지금 사업장이 선정 되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선정 안되었죠.
기락
최기락위원
아직 안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2대 정도는 꼭 시급하지 않냐, 경찰서와 협의한바 이렇게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각면에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배려를 해주십시오. 명년사업에는 크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은 간다히 말해서 치즈 홍보판입니다. 근데 이것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엇다가 삭감 되어가지고 1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규모를 적게 내려왔는데, 임실역전 부근에다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안은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고만요. 그다음에,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부기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이면은 이게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우수축산가공식품이라고 부기를 바꿔야 할 것 아니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때 특산사업으로 할때 이 부분으로 해서 축산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즈공장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나는 이게 뭔인지 모르고, 근데 왜 당초에 1억5천만월 세웠다가 5천만원을 감액조정한 부분은 뭐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중앙에서 너무나 크다고 조그마하게 만들어라 해서 수용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이것 간판 하나에 1억원이 들어갑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로변에다가 높이 세우는 것 광장히 비쌉니다. 그게, 몇업갑니다. 이건 조그만한 것이예요. 그래서 임실역전 근방에다 할려고 그러거든요. 크면은 삼각지대에 못하고 멀리다 해야 거든요. 용산앞에 있는것보다 적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5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체전대비 코스모스 유지관리인데, 지금 체전을 안한다고 어저께 다른 과장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도 체전이고, 전국체전은 아니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전국체전인데,
기락
최기락위원
체전대비 코스모스 유지관리비 9백3십만원인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92키로를 조성을 했어요. 읍면에서 고생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조성하니즌 아는데,이게 공공근로로해도 충분히 할것인데, 뭔 예산을 또 세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할 폭 잡고 저희들이 60몇 킬로미터 하다 92킬로미터로 증가 되었는데요. 면에서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가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인력이 2~3명 밖에 배정이 않되고 있습니다. 강화 되어 가지고 선발기준이, 그래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해가지고 군수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여성단체라든가 해서 그렇게 풀고, 지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명 투입되고, 근데 모자라요. 그분들이 명분만 걸어놓고, 그렇게 일 않해주더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을 벌려놓고 체전은 가까워 오는데, 적심을 안해주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꽃이 피고 있습니다. 비료를 주어가지고 빨리 올라오면 분화가 잘 안되어요. 적심하고 빨리 비료를 주어서 그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안할려다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음ㄹ 쫌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 3개소가 있거든요. 시범지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경제수조림은요. 아까 선자에 말씀드린 도에서 단비조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난며 질의를 해주시지요. 그리고 161페이지 부대비 전액 삭감해버렸는데요. 부대비사 사실상 저희들이 빼서 쓸데가 없고만요. 그래서 돈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비로 넘긴 것입니다. 그다음,
기락
최기락위원
수원함양조림 이것은 무엇이예요. 물을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뭐예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저수지 위에,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옥정호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똑같고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음은 제일 밑에 밤나무 묘목대지원 이것이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가 15헥타가 되는데 묘목대만 60퍼센트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기사업으로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완
엄주완위원
밤나무 조림 말이요. 묘목 한주에 얼마씩이나 먹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천5백만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시세가요. 이것은 도비로 맞춘게 60퍼센트만 주는 것으로 하니까, 밤나무는 만약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려오면 그놈을 수급하면,
학관
김학관위원
1천5백만원씩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시중가가요. ○
밤나무는 기대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시설비쪽을 봐주시죠. 이것이 아까 지금 2천3백만원 가로수 보상비인데, 관촌~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50본을 지금 보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상지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적당히 심을때가 없어가지고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이게 신평선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4차선개설로 인해서 캐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보상비를 받았다는,
주완
엄주완위원
관촌역에서부터 신평까지 가면서 보면은 4차선 아닌 지역에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 정말로 거의다 죽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식하면 않돼요? 못한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본식지를 인제 찾을려고, 일단 250본 돈을 받았으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안심었다면 모르는데,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관촌역에서부터 신평까지 가는데, 말하자면 4차선이 각각 안되는 지역에 지금 많이 죽어 있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산물수집 우리 김학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셨든가, 지금 간벌을 해놓고 수집을 안하고 수해 난다고 그런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신규사업으로 6천7백만원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기락
최기락위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를 놓는거요. 그건 우리가 가서 보면은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을 주입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솜에다 무쳐서 이렇게 찍는거요 아니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주입기로 약을 주입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주입을 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약간 아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그게 효과가 우리 기대대로 효과가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않한 것 보다는 낫겠죠.
학관
김학관위원
간벌산물수집에 대해서 지금 간벌했던데를 다시 수집을 한다는 비용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누가 안가져가니까, 끌어 내리는,
학관
김학관위원
간벌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를, 치워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돼니까 지금 정부에서,
용환
김용환위원장
거기에서 썩게 놓아둬버리지 뭐하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아니 위원님들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를,
학관
김학관위원
간벌허가도 산림축산과에서 내주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자율사업으로 신고 사항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보증금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완전히 치웠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안가져간다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안가져 가면 허가를 안내주면 돼지,
용환
김용환위원장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산림사업이 돈 퍼붓는 사업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반갑게 생각 할 줄 알았는데 이러시네.
학관
김학관위원
허가 조항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업자들 보고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국비로도 오고만,
학관
김학관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세워졌잖아 2천3백만원,
주완
엄주완위원
전액 국비로 하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용환
김용환위원장
군비가 2천3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수봉
하수봉위원
120헥타에 2천3백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2천3백만원이면, 사업을 2개 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용환
김용환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인가? ○
학관
김학관위원
산주한테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학관
김학관위원
이 방법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벌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항에다 넣어버리면 그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땐 보증금을 넣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군비 2천3백만원 무조건 국도비에서 준다고 전부 공돈이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위원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요. 자율사업이라,
수봉
하수봉위원
간벌 해가지고 원목은 그사람들이 갖다가 팔고, 지엽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환
김용환위원장
갖다가 불 질러,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산림조합 같은데 얼마만큼 가져가고 이거, 산림조합보다 가져가라고 해도 인건비가 모자란데요. 갖다만 놓면 들어갑니다. 톱밥재료,
주완
엄주완위원
톱밥만드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나무 이파리 같은것도 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다 썩어버렸지, 말하자면 원목으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만,
수봉
하수봉위원
원목으로써 가치가 없는 작은것,
학관
김학관위원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오면은 산림조합은 조금 수요처가 있으니까 났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이것을 말이요. 톱밥제조를 좀 읍면에서 갖다줘 버리고, 톱밥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톱밥제조기를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말하자면 수요량을 다 못 채워 준데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근데, 아까 거기도 관촌도 과수원도 있는데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용환
김용환위원장
분쇄기 한 대에 5천만원이여 비싸,
학관
김학관위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수봉
하수봉위원
그리고 또 전기동력 설치해야고,
용환
김용환위원장
임도시설, 그것부터 빨리빨리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임도시설은 지금 조금씩 변경한 것인데, 질의를 해주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좀 내 생각한대로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그런데요. 예산서에 의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그런건 군정질의때 해야지, 지금 사업성 예산이 아니면,
주완
엄주완위원
회문산 올라가는데, 지금 정종술씨가 추자나무 심었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 지금 포장을 2키로미터 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진입로,
주완
엄주완위원
예, 그런데 우리 임도로 해서 포장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사비를 투자해서 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진입로는 저희사업이 아니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진입로 말고, 추자나무 있는 사이로 해서, 회문산 정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진만
진만위원
백련산,
주완
엄주완위원
백련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일부는 구제 조림이고, 수해복구사업 2가지가 병행해서 들어간, 일부는 구제조림도 들어가고, 급경사는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가 뭔놈의 수해복구사업이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임도 피해 난것,
주완
엄주완위원
공공자금으로 공공성을 띤 자금으로 해서 그 포장이 되어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구족개량 사업도 급경사지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수해로 무너졌을 때 또 하나는 사업,
주완
엄주완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서 보면은, 정종술씨 집인데로 가다가 보면은 동네로 가는데하고, 정종술씨 추자나무 싶은데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통제를 딱 해버려요. 싸리문을 만들어가지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은 그 길이 필요없다.
주완
엄주완위원
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은 필요한데, 우리가 공공자금으로 했으면은 임도 거기를 통제를 않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막아 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곤란한데요.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군정질의때 하기로 하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왕방리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골치 아팠는데,
주완
엄주완위원
그거 확인한번 해봐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보면 산머루재배시설 9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농어촌 자율사업으로 20헥타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 반환해 버릴려고 했는데 수요가 차버렸어요. 무주에서 달라고 아우성이어가지고 5헥타를 넘겨줬습니다. 사실상 15헥타분만 해서 가져와도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사업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 이것좀 삼계에 신청이 덜 들어오면 지사에다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삼계도 모자란다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나머지, 지금 지사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쪽에서 신청한 사업이라 그쪽에서 않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좀 주라고 사정을 했더니 삼계도 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니 또 남아,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정수로는 15정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런 사업들은 산업경제과에다 홍보를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에서 이거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거여, 이렇게 사업을 알차게 하면서 돈을 않받아 간데도 있는데, 다른데는 능률이나 소득도 없는 것을 갖다가 돈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다행스럽게 국고보조를 도의 배려로 우리군에다 전액주어서 그러지 다른사업은 않주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이걸 장려를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제일 끝장보시면요. 자치단제간 부담금 이라고 있죠. 이게 댐 사방, 야계 상방 같은 것을 도에서 저희들보고 더하라고 증량시켜준 부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사업지 선정 해야겠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하나 증감인게, 1개소가 댐사방근이 1개소, 2개소로 해가지고 성수 삼봉리 하고, 덕치 회문리가 되겠고요. 야계사방 1개소가 관촌 상월 리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까 다른걸 물어보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야 조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다 선정해 놨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후보지가 있다고 해서 올린놈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도 그런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아까 도난방지기는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예산성립도 않되엇는데, 다 해놨어.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예정지를 미리서 올리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도난방지기는 예정지를 선정을 안해놓고, 이것은 선정해놔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난방지기는 선정않했다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자리를 선정을 하지 예산도 성립 않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놓고, 이것은 왜 예정지를 다 선정 해놨냐 그말여 사방사업은,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서 도에서 예정지를 선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끊어서 주니까, 우리가 예정지를 말씀드린것이고요.
학관
김학관위원
예정지가 어디예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댐이 성수 삼봉리, 덕치 회문리고요. 야계사방이 관촌상월리고, 사방댐 준설은 회봉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정예산을 더 올리셔요. 지사도 한군데 있으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도 지원사업이라 우리가 이놈도 로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기락
최기락위원
다 끝났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는 설명을 다드렸습니다만은,
용환
김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걸로 알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는 회의 모두 마치겠고 제1차 회의는 2003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