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예천읍 서본리 지고개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로 전체길이는 1,640m입니다. 추진사항은 등기소에서 용문로까지 1,220m는 완료하였고 지고개에서 세광빌라까지 150m에 대하여 사업비 11억원으로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나머지 잔여구간인 세광빌라에서 등기소까지 270m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26억 1,3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 8억 2,400백만원으로 100m구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17억 8,900만원은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 및 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예천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예천읍 남본리와 동본리 구간에 예천교와 동본교가설 228m와 접속도로 1,619m에 대하여 사업비 120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25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예천교와 동본교사이 제방도로 700m와 예천교 접속도로인 남산앞까지 도로 136m를 사업비 25억 3,000만원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상수도원관 700m를 이설완료하였고 제방도로에 배수관 및 보강토블럭 옹벽을 시공중에 있으며예천교 접속도로 편입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동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개지구에 1,200m이며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본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전도로 및 용궁시장 진입로는 설계 및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사업계획된 중앙로 개설외 3건은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8,591ha로 관내 논 면적의 69％에 해당하며 2002년까지 시행면적은 7,480ha로 경지정리율은 87％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169ha로 일반지구 2개지구, 대구획 1개지구에 소요될 사업비는 62억 7,7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호명 웅골지구 45ha를 1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승인신청중으로 사업이 승인되면 금년 11월중 착수해서 내년 영농기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은 131개지구 2,987ha로 총 밭면적의 36%입니다. 금년 봄마무리로 추진한 5개지구 86ha를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가을에는 감천면 진평리외 3개지구 70ha에 20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9월중 착수하여 내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개지구 245km이며 2002년까지 65개 지구 108.9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11개지구 13km중 2개 지구 2㎞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9개지구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수리답은 1만 658ha로서 총 답 면적대비 86%입니다. 금년도 추진지구인 금경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몽리면적 56ha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수장 2개소, 집수암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9억 2,900만원이며 작년에 양수장 1개소와 집수암거 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수장 및 집수암거 1개소 및 용수로 1.9km를 설치완료해서 금년도 농업용수공급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90%로서 잔여 공사는 농작물 수확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8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7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71개소가 됩니다. 한해대비를 위한 양수장비로 엔진 82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수 28km를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노후 수리시설 20개지구로서 544ha의 농경지에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대상 20지구중 16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4개 지구는 추진중으로 종합진도 8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저수지 및 양수장 보수로서 영농기중 사업시행이 어려워 가을 농작물 수확후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76개소로서 작년까지 5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호명면 백송리 행소리지구외 6개소를 사업비 11억 9,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지구는 관정개발을 완료하여 이용시설 공사 시행중에 있고 개포면 가곡지구는 관정을 개발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6%입니다. 지구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대상면은 6개면으로 면별 사업비는 지원 30억원과 융자 15억원을 합하여 45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리면에 작년까지 지원 5억 1,400만원과 융자 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8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지구 3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4년 이후에 20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계획 32건중 20건을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시행중으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침수 지역으로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는 27개소로 그중 4개소에 배수장이 설치완료 되었고 금년도에는 서정자지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지구인 서정자지구는 81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833m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1억 7,400만원으로 작년까지 배수장의 기초 및 토출암거 설치에 사업비 4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수장건물 1동과 배수펌프 4대를 설치하고 배수로 구조물설치 5조 2,833m를 사업비 2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민들의 안정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대상마을은 풍양면 삼강리 삼강마을이며 조성면적은 약 2만 3,000㎡를 기존마을정비 유형으로 도로정비, 상수도시설,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설치, 주택개량 30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는 31억 7,4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토목공사는 생활용수용 암반관정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 토지분할을 완료하여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로 마을회관 건축허가 협의와 전기공사 자재 준비 및 기반시설정비 착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으로 종합진도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예정지구인 용궁 월오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농림부 승인신청중이며 금년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21지구 10.801km에 9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평～통명간외 6개지구 2.701km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계도로외 11개지구 6.2km를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량 안전진단은 노후위험교량인 우곡교외 3개소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진단을 한 결과 우곡교외 3개교량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황지～오암간도로 1.9km를 사업비 21억 6,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55％로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75km로 개수율은 64.6%이며 소하천은 176개소 305km에 개수율은 44%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4개지구 600m로 2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9%이며 소하천정비사업은 6개지구 1,850m로서 3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3개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84%입니다. 하도정비사업은 4개지구에 4,000m로 전지구 모두 완료하여 하천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하천개수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02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11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공공시설 피해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 차원의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등 105건에 177억 4,700만원으로서 준공이 103개소, 공사중이 2개소이며 공사중인 미호교와 형호교의 복구는 현재 진입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준공토록 시공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중앙 및 도로부터 보고서 유인후인 8월 26일날 확정 통보가 되어서 보고서에 넣지를 못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점을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는 1차 집중호우인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관내 239㎜ 강우가 왔으며 2차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150㎜정도 강우가 있었습니다. 복구 계획으로는 이재민 7가구 12명, 농경지 유실이 8.4㏊, 농작물 침수가 570㏊,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1동, 수리시설물 33개소, 사방임도 6개소, 도로교량 18개소, 하천이 10개소, 소하천 45개소, 소규모시설 47개소, 상하수도시설 4개소, 학교시설 1개소 해서 총 소요되는 복구비는 8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전 지구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조기에 발주해서 내년 우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해사전 대책입니다.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재해취약 시설물 8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800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경고판 20개소를 사업비 700만원으로 설치완료 하였으며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70㎞에 대하여 하상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2개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낙동강 하천구역내 형성된 잡목 및 퇴적물의 정비를 위하여 우심지구 4개소 4km구간에 사업비 9억 6,600만원으로 우수기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수문 20개소에 수문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수문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위험성을 해소코자합니다. 관리대상 시설물현황은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 5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110개소,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및 정밀안전진단을 외부에 의뢰하여 재난위험시설 교량 3개소를 추가지정 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시설 중 28개소에 대하여는 등급제외 조치하였습니다. 시특법상 2종시설물은 정기점검 연 2회, 정밀점검을 2년 1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코저하며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개대 80명의 시민안전봉사대를 신고모니터로 운영하여 생활주변 의 각종위험 시설물 안전사고예방 및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민간기술 자문단을 구성 각종시설물 점검시 참여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주간에는 재난상황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재난관리계획에 따른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2년도 잔량 93만 3,000㎥와 금년도 승인된 64만 9,000㎥로 총 158만 2,000㎥입니다.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35만㎥ 관수용이 15만㎥로 총 50만㎥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군직영 11만 7,000㎥, 관수용 4만 6,000㎥, 총 16만 3,000㎥를 판매하여 당초계획의 52％인 8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골재의 품질우수성 홍보강화로 전국판매망을 구축하여 충북 단양, 제천과 강원도 등 골재 비생산지역에 집중 판매할 계획이며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 지도·단속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추진에 혼신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예산도 작은데 기반시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상지구가 27개지구입니다. 27개지구에서 기 완료가 40개지구이고 지금 계획이 1지구이고 장래계획이 22지구인데 지금 나머지 22개지구가 지금 올해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침수가 된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같으면 모르겠는데 향석같은 경우에는 대형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이라도 설치하면 해결가능한 지역입니까?

향석배수장 규모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배수로 개선사업이 22개지구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향석2리, 성저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작은데 비올때마다 내성천이 수위가 올라오면 계속 문닫으니까 매년 침수가 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몇 번씩 침수되면 농민들이 굉장히 타격이 많은데 거의 못쓰다시피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성저지역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안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경운기보다 큰 마력으로 배수펌프시설을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서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고 또 용량에 맞게끔 해야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22개지구에도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은 좀 간단한 것은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래계획 22개지구는 크고 작은 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설이 향석배수장 지구와 같이 해야할 지구가 거의 한 80%되고 나머지 한 20%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이지구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조사된 것이 27개지구로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지구는 다 중앙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중앙예산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4개내지, 5개지구를 1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봤을때는 1년에 도 전체의 1개지구, 2개지구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도 1개지구를 받아왔습니다만 지구별로 사업비가 거의 한 5억원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되어서 농민들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데 비가 오고 이래서 수확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꼭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건설과장님, 농민들이 걱정안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사업을 잘 분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편의를 도모하신데 대해 노고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데 각종 도로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그 이외의 각종 도로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담당자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방대한 지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부족하고 해서 조금씩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곳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다른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새로 미리 설치를 해주어야할 도로들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는 우선순위를 무시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미리 도로확장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하실 수 있을거예요. 어떻게하면 되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도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자체는 전부 양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7㎞내지, 2㎞정도, 사업을 배정받아서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2001년도에 군도 정비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농어촌도로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도중에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현황이 급변해서 꼭 필요한 우선도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이 30억원이고 융자가 15억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다 안되면 반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쪽에 사업비로 쓰게 됩니까?

융자사업비는 주택개량 사업비입니다. 주택개량이 당초에 30동인데 이것이 안되면 융자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간이 끝나고 반납이 되면 다른 사업이외에 어떤 쪽에 다시 추가가 되는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융자금은.

없습니까?

신청량만큼만 집행하면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당초에 접속도로가 미륵불에서 태원상회앞까지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었습니까? 처음 설계될때부터.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고 한데 저 역시도 그렇지만 빈번하게 지금 시내에서 이것이 4차선도로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2차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보강토 블럭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보고마치면 별도로 보고드릴려고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하고 별도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강무한 의장님, 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료기능 확대 및 환경개선, 진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사업 전염병 예방, 의약무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진료기능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명, 지보 보건지소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진료실을 1,600만원으로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한방보건사업 운영을 위하여 2,800만원으로 의료장비 및 물품을 구입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2억 300만원으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1동을 증축하여 보건의사들의 근무조건으로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사각 지역인 상리면 주민에게 진료의 균점기회를 부여하고자 상리진료소를 수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정전등 비상시에 대비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만 2,921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신생아와 영유아 1,459명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계절적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집단에게 임시예방접종을 1,941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동불능, 무의탁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318명에게 보건서비스를 2,756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을 234회 방문 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대상자 및 일반주민에게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연중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 심장병 예방을 위한 검진을 부산 백병원과 연계하여 40명에게 검진을 하여 2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지금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714회 실시하였고 노인건강 증진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및 발관리사업을 14회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침시술, 금연캠패인 전개 및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1,664명의 학생에게 충치예방시술,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학생 및 내소자에게 잇솔질 교습으로 평생 치아건강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는 각종 암 및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해 1,347명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성인병환자 3,3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외 7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및 성교육사업으로는 임부, 영유아 195명을 등록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입니다. U대회 대비 및 각종행사에 따른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염병 사전예방체계를 운영으로 전염병예방 홍보 32회, 1,164건의 집중보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질병모니터 운영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128명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임상검사결과 156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51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82개소에 5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 실시와 의약무 관련 민원접수된 24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야생대마 10㎏과 앵속 118본수거, 소각폐기 하였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내 물리치료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건직 공무원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주사를 시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를 시술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보건소와 3개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배치는 보건소에만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기구로 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금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직 공무원 주사시술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의사지시에 의해가지고 의료법상에 주사시술을 할 수가 있고 보건직 공무원은 의사지시에도 주사시술을 못합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시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건직 공무원은 의사지시에 의해서 주사를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물리치료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천읍까지 나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중에서 주사를 직접 시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주사를 공중보건의가 직접 주사를 시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보건직 공무원중에서도 주사를 시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진료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주사행위를 했다고 혹시 부작용이 날까싶어 가지고 담당의사선생님들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믿을때는 위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직원들은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질환이 군내에 65세이상 노인이 23%인데 골격계 질환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 다음에 한방의사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도 깊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관계상에 기능확대를 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U대회에 가서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탈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연침 무료시술 101회를 했는데 사람은 34명입니다. 내용상으로 어떻게 된건지, 횟수는 101번인데 인원은 34명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유치원 흡연예방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치원 학생들한테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명에 대해서 101회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2회 실시하는데 한 명이 두 번을 맞으면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연예방교육은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성인 흡연자에게 금연교육보다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은데, 유치원 흡연예방 그랬는데 유치원생들입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들한테까지 교육을 실시하게된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금연 전문가들 이야기가 어릴때부터 흡연에 대한 피해를 홍보하면 앞으로 흡연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흡연에 대한 해로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유치원생들에게까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이 과연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이것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낭비가 안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원래 설치할 단계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리보건진료소입니까?

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상리보건진료소가 왜 되었는지, 지금 상리보건진료소의 주민이용수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는 지금 의료진은 어느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당시에 결정된 것이 아마 19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능보강 보다는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방침이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는 그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통합보건지소가 될 것 같으면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간절히 느끼는데 거기에 기능이 보강될려고 하면 통합보건지소가 기능이 보강되어서 통합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도 지구별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해놓고 기능이 보강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보건지소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명칭만 통합보건지소, 기능은 일반보건지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되어 있는 인력도 자꾸 저래서 보건지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리지역에 영서지역 주민들입니까, 영서지역 주민들이 진료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겪고 보건사업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의사를 한 명 증원받아가지고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용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용률하고 예산은 1년 운영하면 어느정도 든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민이용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 4월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5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5월달에 51명, 6월달에 22명, 실인원이고 연인원으로 치면 토탈 2년여간에 84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수입은 114만 8,000원이 진료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 시설이 있는 상·하리 보건지소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영세지역에 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대다수 고령의 노약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아까 소장님이 영서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또 의사도 지금 상·하리가 원래 4명입니까, 3명입니까, 같이 근무하고 이래서 운영체계를 차라리 그것보다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 예산도 덜 들고 또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진료는 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생들 몇 명 안되는 경우에는 전부다 폐교시키고 셔틀버스로, 분교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 한테도 도움되고 이용도 편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건행정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면 주민들도 앞까지 태워주고 싣고오고 그 시간에 오면 굉장히 도움이 더 안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료서비스하고 건강증진사업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듭니다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방문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차가 몇 대가 경로당을 순회 방문을 합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경로당 순회방문은 1개 경로당에 연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몇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직원은 우리 건강관리계 직원 5명,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함께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가정방문 보건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보건소차가 경로당이나 이런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에 연세많으신 할머니들이 쭉 보건소차를 보고 경로당으로 쫓아가는 풍경을 제가 한번 목격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픈 것도 보건소 직원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보건소차만 봐도 안아프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더 고령화 추세가 되고 하면 경로당마다 연 2회 있는 것을 농한기때라든지 이럴 때 정기적으로 날짜를 예고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더 횟수를 힘이 들더라도 계속 더 노령화추세가 되고 하니까 횟수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71페이지에 방역소독에서 분무방역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방문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틈을 내가지고 경로당 방문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나면 경로당쪽으로 더 할애를 해서 경로당 보건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분무소독통이 하나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량으로 취약지에 하고 방역인부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인부 네 사람은 이제 차가 못들어가는 하수구라든지 방역취약지역에 그렇게 분무통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있으면서도 사실 연막소독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방역소독하는 것은 사실 전혀 못봤습니다.

연막소독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쯤한다고 해도 연기가 올라가서 보입니다. 분무소독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바깥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무소득은 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만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고 약품 주어놓고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눈으로 못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연막소독은 하실 때 보니까 올해는 하시는 분들이 알뜰하게 하시더라고요. 골목같은데도 따로 들어가서 좀 다시 해놓고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특히 분무소독은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구,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시내도 모기, 파리같은 것도 많이 끓고, 단지 모기, 파리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소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못봤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