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해민 의원 발언
해민
정해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이 8,500만원에 대한 구비지원 3,900만원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지난번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경비 선게 있습니다. 그게 19억9,300만원 정도 되고 도로개설하고 구조물정비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부족액 4억5천만원하고 수도원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가 1,650원 상승돼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하고 주로 상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367페이지 밑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어떻게 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보조금하고 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8,090만원이요.
태웅
김태웅위원
부적합가로등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선로가 노후됐다든가 안전기가 감도가 떨어져 누전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파악은 된 겁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각 동별로 파악은 돼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번에 다 정비를 할 겁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373페이지 노점상단속 용역비 그것은 어떻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상사업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용역비가 적어서 상사업비로 해서 투입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먼저 세울 때 7억인가 얼마 세웠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가 9개월분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때 7억에서 삭감이 됐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가 그당시 2억2천만원인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맨 밑에 26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72페이지
태웅
김태웅위원
373페이지. 부족분 세워놓은 거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상사업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75페이지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용역은 그냥 어디라는 표시도 안하고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란 것을 표시해 놔야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 의원님들 숙원사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육교 해달라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화사거리 보도육교하고 도화오거리 신동아, 백학초등학교 앞에 하고 용현초등학교 앞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남부초등학교 앞 해서 5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타당성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용역비를 세울 때 어느 지역 표시를 해주면 알아보기 좋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용역 해놓고 위치 표시를 안해놔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이것 매년 하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매년 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작년에 예산안 14억 얼마에서 11억 반환조치 하고 그렇죠? 작년 예산안에 보면 시비보조금해서 작년 예산안 664페이지 부적합가로등정비가 2억4,200만원 현재 말씀드린 그거죠. 2001년도에도 부적합 가로등 정비하고 있죠? 이렇게 정비할게 많아요? 부적합 가로등정비가.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수를 여태까지 못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개략 판단해 보니까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재작년 우기때 감전사고라든가 전국적 문제가 생겨서 중앙정부로부터 대대적 정비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시 차원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비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는
성화
박성화위원
부적합가로등 정비는 지난번 감전사고 때문에 시작된 거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감전사고도 그렇고
성화
박성화위원
그때 감전사고가 매스컴에 터지니까 이것 정비작업을 집중적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375페이지 보면 부적합 가로등에서 4억6천만원 기정에서 3억4천만원 나온게 있죠. 이건 뭡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를 3,400만원 이번에 요구하는 거죠. 시비가 8천만원 되고 시비가 70% 구비 30% 부담하는 겁니다. 3,467만1천원 이번에 더 요구하는 거죠.
성화
박성화위원
아니죠 375페이지 보세요. 경정에서 올라온게 4억6,100만원 아닙니까? 기정에서 3억4,500만원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구비는 부적합 가로등 정비 품목 어디 있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밑에 3,400만원 구비가 있고 위에 시비 8,090만원 합쳐 1억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부적합가로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매년 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신설할 데도 많고 한데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조도 개선문제도 나오고 등주가 상당히 오래돼 교체하는 문제, 선로가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성화
박성화위원
부적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가로등이 켜져있다 불이 나가면 부적합하다 보는 거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기준이라면 선로가 15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선로가 노후돼 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기가 상당히 노후돼 교체할 부분이 많고 우리 관내에 4천 등이 넘거든요. 그동안 보수 쭉 안하다 지난번 2000년부터 계속 보수가 되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대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감전사고 시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보면 어느 지역에도 가로등에 문제가 생겨 비가 오면 누전된다 해서 교체하고 했는데 여기서 부적합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요. A라는 가로등이 불이 정상으로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 누전이 안되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15년이 지났다 그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부적합가로등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제어함이라고 있습니다. 제어함에 누전차단기가 물리게 돼 있거든요. 한 등이라도 한 구간에서 누전되면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체 구간이 불이 안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이 2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검사받고 그러는데 2000년 이전까지 90% 이상이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2, 3년동안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확보돼 상당히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안전공사 검사 실시해 보니까 80%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앞으로 20%에 대한 1년 2년 내년까지 예산이 투자돼서 안전사고라든가 어둠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신설할 곳도 있고 보수가 필요하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 한다는 자체에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불량이 많이 나오느냐 부적합가로등이 이렇게 많았나 갑자기 생기느냐 하는게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감전사고 이전에는 제어함이 거의 차단기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0% 이상이 그것이 불량가로등으로 여태까지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되면 감전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보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네 368페이지 하수 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 1억 올라왔죠. 이게 뭡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1억 사업비는 하수도 민원 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에 어떤 관경이 적어서 갑자기 누수가 난다든가 관경이 적어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해소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 일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민원 해소 사업비는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도 있지만 갑자기 하수도에 누수라든가 이음부분의 불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찍어서 예산을 세워놓지 못합니다. 전체적 포괄적 사업을 세워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정확히 나온게 아니고 이것 저것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구청장님이 지역 다니면서 사업도 있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이 사업비도 부족되지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특별회계에도 일부 사업비가 섭니다. 특별회계 같이 해서 민원 해소 사업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 이것 120개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은 뭡니까? 수해를 방지하는 겁니까? 옷같은데 무슨 수해방지를 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우비하고 장화하고 사서 각 동사무소에 5벌씩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동의 건의도 있고 해서 5벌씩 각 동에 지급할 이것도 상사업비로 배려를 한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 각 동에 우비가 나가있죠? 노란 것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한건 없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전에 사놓은건데 그것이 부족돼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성화
박성화위원
각 동에 행정감사 갔을 때도 민방위복 그것 입고 비오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민방위복 그것도 좋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부족해서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이런 것은 수해가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진작 2003년 예산안 올릴 때 수해가 날거다 가정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수해가 다 끝났는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조금... 안그래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그이후 부족된 것 저희가 파악되고 동에서 요구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367쪽 안전문화운동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19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시비인데 안전문화운동추진이라 해서 저희들이 무전기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전기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나머지는 시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370페이지 보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해서 360만원이 감소됐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 내용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라 해서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전기안전검사하고 가스안전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근데 삼천리,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놔서 이번에 절감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한전에서 대행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37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놨나 해서 말씀드렸고 372페이지 보면 아까 박성화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노점상단속 근무복 구입 상사업비, 성립전경비 나와있는데 20만원 곱하기 13명했는데 꼭 노점상단속 근무복이 있어야 됩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노점상단속 관련해서 5천만원인가 상사업비 받은게 있습니다 연초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해외 갔다오는 계획도 있지만 노점상 근무복 상사업비에서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런 부분이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 2030거리 단속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 분들의 복리차원에서 상사업비로
광식
김광식위원
물론 해주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이것 저것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타 부서에 형평성이 벗어나지 않는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기정에 1억에서 3억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과년도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이 되고 보상이 안된 부분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추경하고 작년도 본예산하고 해서 현재 잔액이 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분이 5억정도 되는 미불용지 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 하나도 남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 10억정도 필요한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미불용지 보상분에 대해서 남구에 꽤 되는줄 알고 있는데 보상 못해준 부분.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예상은 해보지 않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상 안되는 부분이 적게 7년 8년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해야지 매년 보니까 금방 해준다 추경에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있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자꾸 거짓말 하지말고 예를 들어 1번에서 10번까지 정해 몇 번까지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세워 하면 주민들도 신뢰성을 얻을수 있는데 계속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안해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3억 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오면 언제 주겠다는 말은 못해도 그런 문제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우리가 구에서 민간한테 보상해줄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예를 들어 개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불같이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장기적으로 해서 갈수 있게 이런 것을 참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위원
3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있죠. 집행잔액 반납인데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마무리 못지어 반납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2002년도 저희가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영세한 분한테 소형 소화기 있습니다. 소화기 사서 구매해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 남은 잔액.
상현
백상현위원
수령인들은 영세인들이고 영세인들이 부족해 반납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본 잔액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동료위원들 질문사항중에서 중복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375쪽 보면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부족분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부적합 가로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족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에 부적합 가로등을 과연 건설과에서 확인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확인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험하는 데이터하고 저희가 야간순찰하면서 불이 소등된 부분에 대해 제어함에 저항 이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낮에 선로점검해서 누전된 부분 단선된 부분이라든가 해서 취합합니다. 민원인들이 점화 소등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전부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과장님 설명같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역시 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이나 어느 지역 가더라도 점화가 안되니까 우선 이상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스위치박스 이상 있고 심지어 파손된 그런 상태도 보고 점화가 안되고 하는 과정을 본다면 여러분이 부족분 개념을 비치기 전에 확실히 사업이 연간 몇 개 가로등은 파손 훼손이나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계획 세워 연간사업으로 추진해서 정확성을 주민에게 보이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 정책이 펼쳐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맨날 민원에 의해 주민들 전화에 의해 파손되고 시정이 되더라 이거에요. 그때 그때 확실성있게 바로 바로 신속 정확히 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원 대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사이 장마철같으면 도로파손 여름같으면 모기 많기 때문에 아우성인데 가로등 불 안밝히기 때문에 음산한 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확실성있게 지역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확인작업 할 수 있는 확인작업을 야간에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화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 보는데 앞으로 부족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확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예산 세워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다음 아까 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노점상단속은 용역이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용역하고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직원은 배치가 되고 있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근데 직원들이 배치가 된다면 이제까지는 제복이 없어 안입고 다녔습니까? 제복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제복이 없었죠 그전에는.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제복이죠. 용역에서는 어떤 제복을 사용합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가 회사에 얘기해서 제복을 통일해 맞출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대로 제복을 구입해 입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똑같이 하든지 확실하게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제시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건지 우리가 자본 투자해 용역 주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단속원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370쪽 백운펌프장 관리요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6명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2명이 더 추가 하는 거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것이 6명인데 본예산에서 2명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사업비 성립전으로 대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 소지는 뭔지 과장님이 느끼고 있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불평 불만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인원 2명 보강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지 본예산에서 2명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위원
그럼 안되죠. 명수 채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나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면이어야지 덮어놓고 숫자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었는데 2명분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못할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대처해서 현재는 저희들 계획대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무튼 보강해야 될 건 하는데 제 견해는 8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불평 불만없이 업무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체육시설 관리원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1명으로 계상됐는데 어느 체육시설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백운펌프장에 보면 유수지
상현
백상현위원
그것은 여기 2명하고 1명하고 상반된 사항이네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별도의 인부가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한가지만 더 368쪽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이죠. 부족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하수도 준설원이 부족한 것인지 뭐든지 다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볼때는. 지금 준설원은 기능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고용직입니다. 준설원 부족분은 인건비가 1,650원이 상승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준설원이라면 지금 하수도 대부분 주민의 민원사항을 듣고 나가 일하는 작업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여건이 아주 좋지 않던데 특히 3D현상의 직종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현장에 나가 실제 땅도 파고 관도 묻고 하다보면 힘든 일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 것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도 정비요원은 몇 명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준설원 2명이
상현
백상현위원
장비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장비는 CCTV 촬영할 수 있는 관의 노후상태라든가 높낮이가 안맞는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일의 양에 비해 그분들이 다 소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민원이 많을 때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생활민원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범을 하게 되는거죠.
상현
백상현위원
장비도 규격이 있는 것 같은데 하수도정비사업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하수구 큰 하수구 이런 하수구에 필요한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보수할 때는 기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아스팔트 노면 자를수 있는 카터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거죠.
상현
백상현위원
콘크리트판으로 된 뚜껑 있죠. 맨홀 뚜껑 그런 것 드는데 보통 2명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인력으로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일일이 꼬챙이로 뚫어 삽으로 실어 제가 생각하기에 압력으로 빨아들여 봉지에 넣어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도 있을 것 같은데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준설장비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보유하지 않고 그렇게 공사할 때는 저희가 도급을 줘서 시행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어디에 도급을 줍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입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근데 많은 양이라면 도급 줘야겠죠. 수시로 주민이 신고해서 하수관 넘칩니다. 막혔습니다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는 빨리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경험해서 직접 같이 다녀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런 장비는 재래식 장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것이 효율면에서 떨어지고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나 일용직이든 사역부든 직원이든 일의 능률을 촉구하려면 우선 장비가 마련돼야 합니다.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민원에 따라 현장 출동해 그 분들의 노고를 본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 직업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모든 여건을 볼 때 그 분들이 일하는데 능률도 좋겠지만 좀더 나은 과정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본위원 견해는 이런데 좀더 치우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마음 편한 현장에서 주민과 오순도순 대화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한다고 계획 세웠다 예산도 부족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71페이지 사업 해봤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이것이 앞에 보면 시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은 무전기를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대처해서 시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반납하고 시에서 돈 준 것 가지고 무전기를 5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하고 한전에서 어려운 분들 영세민 이런 분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하고 가스안전검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웠지만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부족분이라 써있는데 실지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무튼 앞으로 더욱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변함없이 건설과 직원들이 사기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한테 좀더 현대식에 맞는 일을 추진하도록 일을 마무리 짓도록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간사
늦은 집중호우에 남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때 최종 침수된게 몇 호 정도 되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먼저 이번에 침수된 것에 대한 복구계획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0일까지 지났습니다만 그때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동에서 구로 보내도록 돼 있고 9월 1일 구에서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오늘까지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면 시에서는 행자부에 9월 5일까지 최종 보고를 해서 그것에 따른 복구지원금이 나오도록 계획이 돼 있고 9월 1일 현재 저희 피해 주택이 상가가 222개소하고 주택 포함해서 822세대가 침수가 됐고 공장 8개 침수가 됐습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그러면 1층쪽에 피해된 부분은 몇 % 됩니까? 전부 반지하인줄 아는데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1층하고 반지하는 거의 반지하가 많이 침수가 됐는데 반지하하고 단독주택은 아직 파악이 안됐고 서류를 봐서 분류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반지하가 많죠. 배관쪽이 역수를 방지하는 배관이 나오죠. 시설할 수 있는 빌라도 있을거고 못할 수 있는 데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만약 시설을 하면 많이 방지할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800 몇 세대 자꾸 느는데 그 분들은 보상 때문에 그런데 보상은 위로금 해서 60만원 나오는거 계속 나간다 말이에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집행부에서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8월 29일 금요일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각 동장님들 침수피해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년도 재해종합대책을 마련할 때는 권역별로 배수구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 역류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2천개 정도 2억정도를 시에 요구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시달을 해서 거의 취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하수 역류 차단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침수 지하세대는 100%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휘
조봉휘위원
376쪽에 특별교부금 10억에 대한 것이 도화1동하고 숭의동 232번지로 쪼개진거죠. 밑에 232번지와 도화1동 54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0.72%에 대한 것은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그 공사에 따라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진촬영비용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법정 요율이기 때문에 적용해서 시설부대비를 반영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2001년도 중기계획으로 기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봉휘
조봉휘위원
그때 당시 용역이 끝났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어느 거요?
봉휘
조봉휘위원
232번지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렇죠. 측량이 다 끝나서 현재
봉휘
조봉휘위원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작업 착수가 언제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성립전경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측량 다 끝나고 인가 끝나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8월말까지. 보상공고가 끝나면 9월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보상협의가 가능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평가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9월말정도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현장방문 하겠지만 숭의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변전소 인입선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아주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유가 원인을 볼 때 한전측에서 공사를 완료하므로 차단 하수도라든가 이걸 전부 매립한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구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거냐 아니면 한전측에 책임을 추궁할거냐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지난번 위원님 전화받고 현장 나가 조사해서 지난번 전화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차단 하수에 인입관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서 한전에서 3번 정도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 달라고 해서 바로 한전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조만간 바로 착수할 겁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봉휘
조봉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위원
수해방지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한다고 해결 되겠어요? 펌프장 관리원 해서 수문 운영부족분 펌프장 관리 부족분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 비오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주안4동에 지하실에 해놓은데 많지만 관이 위로 튕겨올라와 물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그냥 뭐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근본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천시 전체적 용역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간당 50mm이상 한번 내리게 되면 옛날같지 않아서 지금은 도심이 포장돼 있기 때문에 비가 저지대로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짧아가지고
성화
박성화위원
결과적으로 시간당 얼마정도 오면 지역에 묻혀라 그것 아닙니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생각을 해야지 시든 구든 중간 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거지 주안4동 방지한데 가봤는데 더 차요. 옆에서 들어오는데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낮아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수 없고 역류되는 것은 연수구같은 경우 금년에도 300몇 개 하고 작년에 500개 이상 했거든요.
성화
박성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역류방지기를 지금부터 하려면 주택가도 해야 되지만 도로에서 전부 다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해야 A라는 집에 역류방지 했어요 도로에서 넘쳐 그게 필요하다 보겠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많이 필요하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근본적 대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근본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용역도 하고 연차적으로 관도 늘려가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이것 수해가 나면 날마다 연차적이고 날마다 대책을 한다 소리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미연에 방지한게 뭐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예상치 못하게 시간당 많은 양이 오게 되면 어쩔수 없이 지하 세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그건 그렇고 376페이지입니다. 보도블럭캇팅기 구입비 이게 뭡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보도블럭 침화가 됐을 때 수로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거든요.
성화
박성화위원
캇팅기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전에 있다 고장나 폐기처분 저 계장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망치로 자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잘라지지 않아서 카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화
박성화위원
보도블럭캇팅기 구입하는 것 좋은데 현재 각 동에 보면 인도에 침수가 돼 내려앉은 데가 많습니다. 그것 아무리 올려도 건설과에서 잘 안되나 봐요. 다른데서 이첩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해주시오 하면 두달 석달 가면 앞에 안전 노란거 세워놓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수해가 난 곳을 아니면 동장들한테 조사해서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조사도 받았고 조사를 했습니다. 170건 정도 조사가 돼서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될 것 공단에서 해야 될 것 양이 큰 부분에 대해서 도급줄 것 판단이 돼서 조만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한 펌프장 관리요원 수문 운영 이것은 뭡니까? 369페이지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수문은 낙섬수문하고 학익수문 해서 4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수문이 오래돼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 권양기는 전부 교체를 했는데 유사시 쓸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수문관리도 좋고 다 좋은데 침수가 안되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376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각 동 현재까지 보상 줄 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해민
정해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인도 침화된 부분, 복구가 제대로 안된 부분, 공원내 보면 전기 차단제어기 설치해 놓은데 있죠. 전선이 노출돼서 감전 우려성이 많습니다. 빨리 지하 매몰해서 감전이 안되게 소공원 대공원을 조사하셔가지고 조치를 요망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세입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저희과는 1억8천만원에서 300만원 증감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381쪽에 있는 학교용지 보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에 대한 징수교부율이 5%인 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382쪽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보팀이 이번에 팀이 하나 증설되거든요. 팀 증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 건축과도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야 된다고 했네요. 55만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각 과별로 그럼 모델명을 표시해서 알기 편하게 만들어놔 얘기가 돼야지 전부 70만 35만원 55만원 어느 과 구입한건 40만원. 이건 모델명이 뭐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푸스 C-50Z라는건데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5만원짜리 2대를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요청했는데 저희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올림푸스C-50Z가 카메라 성능 자체가 500만화소 이상이 되면서 메모리카드가 65메모리 이상되는 고화질입니다. 건축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옥외 건설현장이라든지 건축물 내부 촬영을 위해서 내부 촬영은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내지 300만화소 카메라 사용시 화질이 불분명하고 나중에 PC에 연결했을 때 인화를 하면 선명하지 못합니다. 실내에서 촬영시 일반카메라같은 경우 후레쉬 기능이 우수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후레쉬 기능이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실내 사용했을 때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화소 이상은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올림푸스C-50Z 제품을 구입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건축과에 여태까지 이런 카메라 장비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없습니다. 1대 있는데 개인 직원 것을 현재
태웅
김태웅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디지털 C-50Z. 그 밑에 건축행정정보화 컴퓨터 구입 했어요.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예 이번에 건축정보팀이 신설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 뭐하는 팀이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 팀이 하는 업무는 기존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주차장관리카드라고
태웅
김태웅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발급한다는 얘기죠. 정보팀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등본을 뗄수 있고 바로 입력이 돼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팀을 만드는데 팀 구성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383쪽에 나와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컴퓨터 구입 안하면 안되겠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이번에 팀이 하나 증설되면 인원보강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위원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뗄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전산발급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항까지 전산화시켜서
성화
박성화위원
나머지 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전산화가 지금 100% 다 된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산화 발급하고 있는 것도 보면 도면은 입력이 안된게 많습니다. 또 대사작업 거쳐야지 등본발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팀과
성화
박성화위원
지금 전담기구가 있잖아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지금 창구에서 단순발급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건축정보팀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손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전산발급이기 때문에 도면까지 그대로 수록이 돼서 뗄수 있고 증지를 일일이 풀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도입해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발급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추가가 되는게 주차장관리카드를 전산화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성화
박성화위원
완전 자동화 식으로 아아 예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여기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한대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가장 물이 많이 찼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빌라를 짓는데 있어서 반지하가 되지 않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현재 법적으로 반지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호칭상 반지하로 부르는데 법적으로 적합하게 허가 나간 사항인데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시간당 50mm이상 집중호우가 올 때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세대는 사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남구 관내에 어느 지역 하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지하가 대부분 80% 이상이 제가 알기로 반지하가 찼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나가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100%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얘기하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마디로 영세민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 지상 전세금이 2,500만원이면 거기는 1,500만원 1,000만원밖에 안하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매년 물이 계속 차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반지하 허가를 내줘 피해를 당하게 하느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했어요. 정식적으로 허가가 모든 조건이 맞춰지면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네란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이 많이 차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부 일층 빌라를 반지하 안하고 일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창고를 만든다든가 식당 이런 것을 하고난 다음에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주차장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막혀있어서 옆집에서 피해를 보는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건축과에서 단속하기 애매합니다만 예를 들어 무허가 옥상 건물이라든가 항공촬영으로 해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과 직원이 동사무소에 있다보니까 무허가 지으면 가서 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먼저 말씀하신 반지하 다세대에 대한 피해대책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향후에는 지역적인 위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 허가시 생각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일층 주차장 부분에 대해 식당이든 주택이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이에 따른 시정지시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강제철거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는데요. 변명같지만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건설건축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파악이 되고 빨리 보고가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에서 몇 몇 직원이 24개 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주차장도 당초에는 월 1회였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분기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뜸한 경우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늘려서라도 말씀하신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타 위치로 이전하는 것 이 관계를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업자들이 일층을 주차장 만든데는 물이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지하를 만든 거기만 이번에 비가 와 찼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식 허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위원
예산편성하고 무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식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인력 부족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 현재 모든 행정처리가 인력인데 저도 느낍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 욕구사항은 해소가 안된다. 지금 수해났을 때 어떤 피해 났을 때 반드시 인력인데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에서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느끼실텐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계획은 안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인력부족이란 개념이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건설건축 담당이 행정직도 있었습니다. 토목직도 있었고 건축직도 있었는데 아무튼 24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전체적 인력부족에 대해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가 아니고 저희 구 전체 정원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전체적 조정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과 내부적으로 몸부림 친다고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 정원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정보팀이 하나 신설되는 바람에 추가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있는 직원을 쪼개서 자체적으로 팀 하나 만들어 건축업무를 연장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정보팀이 신설된다 하면 정보팀은 전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중복 내지 일이 가중돼서 오히려 소홀하지 않을까 의문이 가요. 노파심도 가고 현재 추경예산에 자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을 내세워서 정책을 펼쳐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인원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욕구불만 해소하지 못하고 물론 장비구입은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건데 인력은 보강 안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컴퓨터 전부 구입하면 뭐합니까? 기능이 저해된 사람이 한다면 인력을 충분하게 보강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을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해소는 못하고 인원 충족도 안하고 이것 신설하고 저것 한다면 어떻게 민원이 욕구불만 해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 국가에서 걱정하는게 그겁니다. 주차시설 해놓고 주차장 이용하지 않는 부분 이게 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시감독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 그거에요. 그럼 반지하에 전부 주차장인데 이용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감시 감독 하느냐 건축과에서 감시 감독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저녁에 주차 진입할 시간에 들어와 한번 확인해서 이 건물에 주차가 안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제안이 되고 지적도 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질타만 한다는 거에요. 그게 뭐냐? 제도적 방법이 구체화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팀이 신설된다면 그 인원을 확실히 어떤 정보팀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민원을 해소시키겠다 주민한테 어떤 득이 되겠다 이런 대안이 돼야 한다 이런 예산 계획을 세워 예산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정말 인정받는 업무 부서의 장인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보팀같은 하나의 팀이 구성된다면 정말 중복되지 않는 인원이어야 되고 모든 주민들이 민원을 신속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국장님 제 말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인력이 가장 중요한건데 기능적으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데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위원
최완식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증기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꼭 건축과에서 사서 줘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민원실에 건축물관리대장 떼는 창구 직원들이 저희 건축과 건축관리팀 직원입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현재 각 과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인증기로 발급하고 있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지금은 창구에 풀로 붙이고 하기 때문에 호적이나 토지대장같이 전산발급하게 되면 저희도 인증기로 찍어 바로바로 배부할 수 있는
완식
최완식위원
지난번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떼어보니까 인증기에 지금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게 옆에 있는 토지대장 창구라든지 호적창구 있는 것을 하는데 저희 과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지만 건축과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완식
최완식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철거대장 비치돼 있나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철거대장이 아니고 무허가건축물 순찰일지에 매년 매월 철거 및 고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예를 들어 고발조치 됐으면 가서 철거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철거하는 장소라든가 일지가 있느냐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장소하고 내용 나와있는 일지를 준비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죠. 업무적으로 상당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직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5일제 근무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은 인식 못하고 민원 신청하고 전화하는데 여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나 저희 과 차원에서 답변드리는 것 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남구만 실시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공서가 똑같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일반 주민들 시민들도 인식을 할 겁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안한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업무에 관한 지침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아직 나온건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것도 바로 인력입니다. 전담인력 기능인력.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위원
자료와 무관한 위원님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건물들이 많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벌금 처리돼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 언제 지었든간에 오늘 현재 현행법에 이상 없다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 방법 하나 있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오늘 현행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허가해줄 수 없는데 당초 말씀하신 양성화 제도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향후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때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제가 몇 년전에 주변에서 무허가로 지어놓은 건물이 오래 됐을 경우 벌금을 한꺼번에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먼저 말씀드릴께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그것을 냈다 하더라도 낸 것뿐이지 건축물 자체가 다시 허가 난 건물에 둔갑되지 않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거냐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옛날에 구 양성화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성화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면 바로 사용승인 처리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85년도에 끝났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만약 그렇다면 양성화된 건물이 침수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경우 보상체제는 어떻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무허가 건물 허가 있는 건물과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서는 아마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보상은 해줄수 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 돼서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 처리되면서 올라오면 그것은 이미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이번에 정보팀 신설되면 건축물대장 떼는데 빨라지게 되겠네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속도도 빨라지고 받아보시는 일반 주민들 편에서도 기질이 좋고 도면까지 나중에 전산된 이후지만 전산까지 다 출력이 되고 주차관리카드까지 전산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이런 관계를 추적하기 더 용이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현재까지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고 한데 이 부분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바로 출력하면 왔다갔다 안하고 창구에서 바로 뽑아서 전산발급이 가능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건축물대장을 떼게 되면 예를 들어 김광식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제 이름이 돼 있지 않고 2년 3년전 소유자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각종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떼니까 법무부 소관이죠. 예를 들어 김광식이 등기이전을 3년전에 했어요.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난 다음에 그 부분을 법원에서부터 남구청으로 전달 우편으로 해주는 겁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듯이 등기가 이전이 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구청에 등기필 통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될 때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한달 정도 물량을 모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달 정도 갭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하면 본인이 권리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관에서 올라오면 20일만에 올린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올린 경우도 있는데 등기필 통지가 매번 될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민원이 등기권리증을 사본을 갖고 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냥 갖고 오시면 저희 직원이 카피해서 본인 확인한 다음에
광식
김광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건축물대장 대부분 민원인들이 취득세 다 내고난 다음 자기가 건축물대장 필요해야지만 떼고 그렇지 않습니까? 2, 3년 흘렀는데 구청에 와서 건축물대장 떼게 되면 3년전 그 사람 이름 그대로 나와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구청에서 민원인이 뭐라 그러냐면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와라 해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와야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쾌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을 불신하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등기필 통보가 누락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라고 안내를 하시지 말고 그냥 원본 갖고 오시면 저희가 카피해서 주고 아니면 사본을 해오시면 저희가 바로 소유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래서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