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오늘 우리 2차 본회의는 오랜 주민들의 고민거리이던 학교통합문제에 대한 어제 1차본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살리기 통합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뿐 아니고 청송군 전체가 지금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 숫자가 초등학교에 340명 뿐이 안됩니다. 전부 한 학교에 모아도 정말 그렇게 많은 학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학교통합을 해서 육성발전을 하고 또 좋은 인재를 양성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전체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여러번 학교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상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의건 (3건)” 및 “청송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 진보학교살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22일자에 보면 간담회에서 분명히 동의서를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요구를 하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날 종결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9억이라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이제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자 간담회에서 동의서 징구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의서 징구하지 않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되어야 어떤 전체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날 의장님으로부터 여기 계시는 여섯분이 다 질문했는 요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날 말씀에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예산에...이게 2006년도까지 연기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 입법예고가 연기되어 있습니다.

예, 입법예고가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지금 그날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섯분 의원은 학교살리기에 동참은 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절차나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걸 다음으로 그거 한다하고 이랬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했을 때 올라 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간단회에서 분명히 다시 거론해서 올린다 이랬는데도 올라 와 가지고 지금 뒤에 추진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이러는데 올릴 때는 분명히 뭔가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업무가 추진될라 그러면 전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과정 한과정 진척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보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진보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 하면 그렇게 갈망하고 또 진보면민들이 갈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 자치단체 집행부가 외면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임하댐 주변정비사업비 78억원이 나온 중에 진보면에 배분된 42억원중 18억원을 면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어 가지고 학교살리기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왕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정은 우리 의원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살리기에 반대할 의원은 한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 예를 들어가 지금 진보에 체육문화센터 건립건도 그렇습니다. 행정은 어떻게 해서 처음 취지는 34억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 바뀔때마다 20억 이번에 또 74억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살리기 이것도 지금 과정을 말씀하신다 했는데 과정에 9억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잠정 지원하는 금액은 18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라 그러면 18억원 가지고는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도 교위하고 충분한 어떤...추진위원회와 군 집행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모든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던지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센터 같은거도 74억원이면 당초에 74억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뼈대를 세워야 건물이 옳게 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처음부터 34억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추진했을 때 그게 건물이 옳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거 시행만 하면 예산 어디서 나와도 나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임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중에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임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에 당초에 조그마한 계획이 늦게 커지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비가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 추가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비 예산과 국비예산의 한계점에 국비예산은 설계후 사업비 예산 통과가 있고 지방비 예산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예를 든다하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각읍면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도로포장 L : 100m,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100m를 다할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2,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7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비 예산의 한계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계획에 따라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1,000만원 할 수 있는...똑같은 길이에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가 있고, 5,000만원 들여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이 종합적인 계획이 학교살리기 같으면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목적도 없이 이거는 다른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진보면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이래 했을 때 레벨이나 이런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종합적인 계획이 설계가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래 해야되는 이런 부분인데 무슨 일이든지 부분적으로 시공만 해 놓으면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임의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획성있는 예산운영이라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자책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진보학교살리기 부분은 청송군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지와 그와 관계된 사학재단 또는 공립학교, 도교위, 인적자원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진보면민들이 또는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청송군인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후속적인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교위에 가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로비를 할 수 있지 여기 자체에서 아무것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진작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재거론해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이래 말씀하실거 아닙니까? 맞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도 처리과정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질책한다든가 집행부를 질책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살리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한다 안합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문제나 절차상이나 이게 안 맞지요? 용두사미 격으로 이래 처리가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예,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불충분한 이해가 되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타 기관에 설득하고 할라 그러면 어떠한 의지...군에 의지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그동안의 절차상의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추후로 하는 걸로 하고 부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만약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서 녹색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녹색회 땅도 군에서 다 주민들이 그만큼 시끄럽게 하고 예산낭비...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시위를 하고 하는데 거기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누구나 주거의 자유는 있는거니까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땅을 가지지 말라 또 주거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제 말처럼 이 학교문제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더 원만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니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이 한과정 한과정 진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럼 청송군에서까지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도 교위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각 학교에 어떠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간에 희생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희생을 감수하라 그래야 될텐데 그걸 설득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그동안에 절차상의 과정 그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관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안생깁니다. 솔직하게...왜 우리 현장에 와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래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 임의원이 다 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부서가 약간 틀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가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신 절차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 의원들은 다 이 학교통합에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일이기 때문에 박광엽의원이 굉장히 마음이 그거 하시겠지만 박광엽의원 계셔도 우리가 청송군에 일이기 때문에 과장 있는데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우리 경찰서 매입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안건...임동진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으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진보에서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인데 만약에 폐교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진보에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학교가 생기는 겁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광엽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폐교하는 부분 보다는 진보 학교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인해 흩어져 있으므로서 학교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학생들이 외지 전학 또는 유학 이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까지 유학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은 진보학교를 살려 가지고 지역을 번성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거론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죽인다 살린다 하는 부분은 학교가 통폐합 되어야 될 그 과정까지의 기간은 지금 이 한 안건을 두고도 이렇게 진통이 심한데 많은 진통을 산고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 학교를 어떠한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도 교위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라야 어떻게 된다 만다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학교가 3개 학교를 지금 현재 교정으로 따지면 3개 학교이고 학교로 따지면 4개 학교인데 3개 교정의 학교가 다 폐쇄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떠한 학업이 교육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이 중단되는게 없다 하는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어떤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도출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그걸 확신 못하시네요.

아니 그거 없다고 확신하지요.

예.

그런 중단되는 사태는...

그럼 확신을 하면 어떤 절차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이러한 과정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송군에서 학교를 개설하고 말고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립학교 중고등학교는 설립인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안 되겠습니까?

예, 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 설립은 어디서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저가 그것까지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도 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예.

해 주는데 도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되었습니까? 질문이나 해 봤습니까?

구두상의 질문 부분은 되었는데 아직 서면상의 그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걸 물어 보느냐 하면 자, 학교 통폐합도 좋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학교를 사서 폐교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대안도 정확히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폐교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순서 절차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폐교를 먼저 시키자 하는게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하는거는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과 청송군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승인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살리고 하는 부분은 청송군수가 이렇게 저렇게 학교를 인가하고 어느학교를 없애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청송군수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망하는 바가 그렇고 의견이 그렇게 결집되었으니까 하는데 지원해 주고 할 따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를 인가하고 어느 학교를 살리고 인가하고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과 도교위와 인적자원부 부분에서 많은 절충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절충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절충상황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구두상으로는 유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하는 부분까지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지는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22일날 간담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살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들은 다 동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환경개선을 하는데는 전부 동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염려는 학교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개선키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칫 그르치면 오히려 더 망칠수도 있다는 염려하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도 어떤 확실한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인 장치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행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승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답변을...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법인...쉽게 말하면 사립학교 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2006년도까지...2006년도말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금에 와서 꼭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종길의원부터 질의하시고...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진보사립학교 두 곳을 매입했을 시 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진보종고와 합쳐서 공립으로 육성발전 시킨다는 어떠한 확답을 받은게 있습니까?

예, 군수님, 윤종길의원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 가능합니까?

예, 하세요.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기광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공립학교....사립학교를 폐교후에 공립학교를 군수님이 책임지고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감있는 이런 말씀을 하셔 주셔서 정말 저도 진보출신이지만 정말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립학교를 설림함에 있어서 군수님 학교설립에 있어서 시설에 최소한의 기준은 알고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보 기독교농민학원(진성중학교) 및 송화교육재단(진보여중, 청송전산정보고등학교)폐교시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매입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건3건중청송경찰서건물및부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경찰서 매입문제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민원...민원봉사과와 자치과 그리고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구 기술센터 그것도 지금 놀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구태여 경찰서를 매입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의 경우에 거기서 여기에 각 과에 올라오고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군수님 바쁘시면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가 지금 신축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찰서부지가 빕니다. 비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주민들의 접근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호하고 또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걸 매입해서 읍사무소 또는 종합민원처리과, 자치센터 이렇게 활용할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면 그거 매입할 수 있다면 무척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에서는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기술센터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게 원래 우리 읍사무소를 그리 옮긴다 했는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재산관리 관계는 우리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잡종재산은 각 소관부서에서...행정재산은 각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총괄부서인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재산이 어느날 용폐되어 가지고 갑자기 총괄부서로 왔을 때 처리문제가 난감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노귀재휴게소가 팔렸습니다만 노귀재휴게소, 황장재휴게소 그 다음 지금 구 보건의료원, 그다음 구 기술센터 이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쨌든 양호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이야 재산을 자꾸 확보하면 좋다 부동산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있는 건물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사들이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그러나 또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복지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접근성이 용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다면 중심지에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자꾸 열악한 예산 가지고 물론 재산확보를 자꾸 한다는 이 자체도 우리 자치행정에 안맞다 생각하고 지금있는 재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이래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원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가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거와 우리 군민들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문화공간을 마련하는거와 별개 다른거는 없지않나 오히려 현 세태에서는 그 후자가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나 지금 현재 청송군에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부분은...본다면 후자가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청송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짓자라고 다음 간담회에 우리가 한번 집행부와 토론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임시회에 올라 왔는데 임동진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읍사무소를 경찰서 2층에 다가두고 1층에는 민원실을 두고 이러는데 그거 읍사무소로 활용하고 우리 군민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송경찰서를 매입한다 하는데는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읍사무소로 기히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구 의료원이나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놀고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활용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짓는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위치부분 하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에서는 이렇게 읍사무소 또는 종합민원처리과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거명은 했습니다만 사실 건물을 또 매입했을 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도 좀 더 매입하고 난 후 의원님들과 또 한번 더 검토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관리계획을 내년도...금년도 관리계획을 세워 놓아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 놓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매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각 경찰 구청사들은 지금 현재 경찰청과 아산시와 협의해서 아산시에서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부지를 아산시에서 제공해 주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 부지는 아산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와 잠정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재산관리담당과 담당자가 두사람이 현지에 답사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부분으로써 아산시에 가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층을 읍사무소로 활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저쪽에 구 기술센터로 이전한다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의회차원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읍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전방안을 여기다 못을 안 박고 하는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처를...우리가 군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살 때 개인과 달리 임의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때라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행정재산으로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수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