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부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업무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토목 지방고시 합격자가 우선 기획단에서 우리 도심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사 부분이랄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비비에서 1억 2천이 감된것은 국시비 지원에 관한 자치 단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1%를 남기고 약 1억 2천정도 감해서 사업예산에 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지름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에서 7천만원, 경상예산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4월 3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를 해서 지난 5월 15일 우리 구 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억 5천원만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정되어서 갑자기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은 소태동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것이고 지금 설명한 용산체육공원은 그 밑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용산동 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잔디구장을 당초에 설립한 배경은 작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이후로 우리 시에서 광주가 월드컵 4강을 이룬 지역으로무엇인가 축구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구청별로 천연 잔디구장을 한 두개씩 갖자하는 취지에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 이유는 다른 구에서는 체육공원도 있고 일반도심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체육공원이나 일반 공원내에 체육단지가 들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잔디 구장 당초에 했던 계획에 종합적으로 체육 공원을 만들어서 배구장도 만들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해서 지난 4월에 제가 문광부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천연잔디로 하지 않고 인조 잔디로 하기로 하고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잔디구장을 금년부터 할 계획을 잡고 시에서 시비를 얼마 정도, 국비를 얼마 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 중장기 계획에 구비 부담율을 반영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서는 금년 10월이나 11월에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에 이번에 용산체육공원을, 잔디구장을 종합체육단지로 해서 변경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현재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추진한 과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도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전에 동구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매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 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치매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악이 덜 되어서 1회 추경때 시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순회 진료 사업비가 시비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으로 일부를 노인 건강조사를 해 내겠다 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보조금 변경을 허가를 해 주겠다고 당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올리고 시에 보조금 변경신청을 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이것은 쓰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고 불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치매 문제는 대단히 동구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시에서 추가로 시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치매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 순회 진료 사업비는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된대로 집행하기로 하고 치매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적지만 우선 예산이 닿는 형편대로 치매 유병조사를 하고 치매조사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해서 계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업무상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1회 추경때 노인건강조사 필요성 때문에 치매조사가 저희 단독으로 이루도록 질 수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정신과하고 신경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대학 병원하고 일부를 용역을 주고 우리가 나머지 기본 조사는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했었는데 시에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구두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온 것으로 불가 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그것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2회 추경에서 원위치 시켜서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을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50대 50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청취와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안(동구 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주민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등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속에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신설 개정으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대상자는 인감신고 업무, 인감증명법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며, 보증금액은 타자치단체의 가입금액을 비교 검토하여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매년 직위포괄방식에 의거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즉시 보험관계사에 청구하고, 보험금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 우리 구 조례안 및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한 재정적 책임요구가 예상됨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ㆍ공제등에의 가입)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한다라고 신설개정 (‘2002.12.31, 법률 제17867호)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동발급기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신 분들이 통제하기가 힘든데 결재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인감은 안 됩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옛날에는 인감증명 발급할 때 담당공무원이 두가지 책임을 졌습니다. 첫째는 본인인지 아닌지, 둘째 인감도장이 사실대로 맞냐 안맞냐, 두가지 책임을 졌는데 이번에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는 한가지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냐 아니냐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인감도장이 맞냐 안맞냐는 수요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인감증명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감도장은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맞는가 본인이 못왔을 때는 분명히 위임을 받았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답변하지 마시고...

대장까지는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 누가 몇 통을 무슨 용도로 해갔는지 기록을 합니다. 결재과정은 없습니다. 담당직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인감증명해 주라고 사정을 해도 못합니다. 모든 책임은 담당자가 도장을 찍고 담당자가 나중에 변상하기 때문에 동장하고 잘 아니까 해 주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반영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7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