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로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72억 2,834만 8천원에 대하여 경정예산 277억 6,366만 5천원으로 총 5억 3,5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특별교부세 3억 2천만원, 특별교부금 100만원, 국비 8,106만 4천원과 시비 1억 3,325만 3천원으로 변동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억 8,602만 1천원에 대하여 경정예산 370억 5,513만 8천원으로 5억 6,91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국비 8,106만 4천원, 시비 1억 3,325만 3천원, 구비 3,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3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1,166만원,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6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등 1억 1,817만 9천원, 성촌경로당신축비 6,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3억 2,000만원으로 총 5억 4,6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100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등 1,80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상수도료 지원비 367만 8,000원으로 2,2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 391만 6천원, 국고보조금 2,817만 3,000원, 시비보조금 312만 7천원으로 총 3,5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5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의 기정 세입예산은 132억 8,668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반 2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과 보조금 4,360만원 등 2억 2,360만원이 증가(1.7%)한 135억 1,028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산동 진아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5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144억 8,284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2억 9,600만원이 증가(2%)한 147억 7,88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건설과의 제설차량 구입비 5,600만원과 도로개설사업비 2억 3,0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도시국의 2회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관리와 재난을 대비한 예산이라는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학운동 성촌경로당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운동에서 2군데이고 다른 동에서는 협소하거나 이런 부분가지고는 몰라도 신축문제 가지고는 협의 들어 온 곳은 없습니다.

기 있는 노인당을 다시 옮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인당 사용이 불편해서 새로 고치는 것으로,

본질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당이 농촌지역에 있고 도심지역에 양분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사견으로는 노인당이 통ㆍ페합이 되어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각 농촌지역의 노인당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자연부락단위로 노인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당이 8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말을 들어 보면 교통문제나 거리문제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노인당 방문이 어렵다, 동전의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여러 노인들이 오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거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먼 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노인당이 여러 군데 있어야 한다, 양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촌경로당같은 경우는 노인 40명정도가 다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이런 얘기가 올해 나온 것이 아니라 2, 3년전부터 다시 보수나 신축을 해주라고 올라와서 이번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 및 조례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 수정, 변경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ㆍ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의 제목과 내용중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통일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목 및 내용 중의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 폐기물로 각각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시켰으며 안제6조 제3호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자가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감량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 계약체결내용,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통보케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지도ㆍ점검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환경부 법제심의를 거쳐 시달한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감량의무 사업장을 20세대이상으로 할 때 동구의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30평이상 업소가 521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가 30개소, 음식점이 408개소, 대규모점포가 4개소, 관광숙박시설이 7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일때는 어느 정도되냐고요?

20세대로 하면 5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말고 일반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가정은 없고 일반음식점은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는 일반주택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려고 한다면 일반주택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 공동수거용기가 있어서 별문제가 안 되는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작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주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관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분리배출로 풀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결국은 일반주택이 60～70%가 넘을 텐데 사실상 음식물분리 배출에 대한 행정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방금 임택 위원님이 일반주택지에서 그런 사항의 확인이 미진하다, 실시하는 사항이 불합리하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2000년 4월달에 이미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이 미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로 알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지도ㆍ단속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생활 폐기물에 넣어버리면 어느 집에서 버린 줄 알겠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세대수는 많지 행정력으로 확인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화순에서 가축을 키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장으로 연결해서 수거해 갈 경우에 우리한테 신고하고 수거해 가라, 그 전에는 신고를 안하고 연결만 시켜줬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동구관내 음식점과 수거해 갈 때는 신고를 해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의무를 넣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개정조례안 9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페기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한다를 조치로 명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은 아마 강제규정일 것인데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할 수 있다, 어떤 차이입니까? 법은 강제규정으로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과한다면 한다인데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사항에 대해서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반을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적인 사항을 파악했을 때 안할 수도 있다.

임의적으로 어떻게 파악합니까? 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우리들이 적발했을 때 이유가 타당하다든가 의견진술을 받아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융통성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과태료 제63조 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얼른 안가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임의적으로 봐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봐준다는 말은 아니죠, 과태료 부과한다하는 사항하고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위반한 업무집행을 해 보면 이유를 제시...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견진술을 받아서 자기의 행위가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할 수도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 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다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조문을 취지를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얼른 안가서, 물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마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예외라는 사항이 수거할 때 불법봉투안에 종이나 다른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는 자기 집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 있고 그 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확실하지만 다른 사람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이 명확하면 당연히 처분 안해야죠. 그 법을 위반 안했기 때문에 처분 안하는 거에요. 법은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기물관리법 제63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정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촉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