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운영 주체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달서구는 약 70%가 아파트로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 돈을 징수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주택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면 한 장에 원가가 얼마 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4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 차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 관내에 어떤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1,0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1,300원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1,300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300원인데,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40원 더 들지요. 한 400원 듭니다. 배부도 해야 되고, 우편요금하고 전부 다 하면 400원정도 가까이 듭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우편 요금은 저희들이 우송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편을 이용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을 돌릴 때는 통장한테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 400원에서 500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나 다른 데에서 1,000원에 가져가는 데도 있고, 우리 달서구도 지금 몇 군데가 그 사람들이 1,000원에 가져가고 300원을 예치시켜놓고 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상인2동 보라맨션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공동주택에는 그 혜택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1,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300원을 구청예산으로 대신 해 주든가……. 주택에는 필요치 않는 삼사백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공동주택은 이유 없이 그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업자들이 1,000원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나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1,300원으로 올려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 돈까지 거두어 주고 다 한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집하장소라든지 자기네 자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수수료 그것도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1,300원을 했는데 그게 보라맨션에 1,200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거료가 1,200원이 적당하기 때문에 1,2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1,300원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연합회에서 각 세대 당 100원씩 해서 돈을 우리한테로 보내 달라.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당신네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요금만큼 100원, 세대 당 100원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찬성을 못하고, 지금 보라맨션에 하는 1,200원은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00원이 정당 가격입니다. 보라맨션에 시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달서구 아파트연합회가 1/3 연합회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달서구연합회가 아니고 시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연합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시연합회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인정 안 하면 안 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꼭 1,300원을 주라고 하는 이유도 없잖아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도 상위법이 있는데 자체 관리규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기료를 거두어 줘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마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없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연합회나 소송이 걸린 것을 보면 지금 TV 시청료나 이런 걸 거두어 주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어떤 혜택을 보는 아파트도 있어요. 우리가 귀찮고 몰라서 안 할 뿐인데,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고지서를 줘야 되고, 징수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에서 거두어 가지고 송금까지 시켜준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매월 해 주는데,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형평성이 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지서를 만드는 그 돈만큼이라도 구청에서 예산으로 어떻게 해 주든가 해야지, 왜 공동주택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역을 해도 자체 방역을 해야 되고, 관에서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
아파트 안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가지를 쳐도 구청에서 한 차 실어내 주는 것도 없고, 한 차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 수거료를 자기네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지로 주민들이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자진 납부를 하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이나 납세의무자가 돈 내는 것은 다 같은 이치란 이런 말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같은 이치인데, 주택에는 우리 구청에서 투자를 사오 백 원 하잖아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거기 했으면 우리한테는 안 하니까 다믄 100원이라도 깎아달라 이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대신에 수거료지 처리비하고 수거료 하고는 또 다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관에서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주택에는 사오 백 원이란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사오 백 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별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하고 음식물 수거료 1,300원을 결부시키는 것은 좀 거리가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수료나 수거료는 인정을 하는데, 아파트 연합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은 뭐하느냐는 것이지……. 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구의원들도 상당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를 수납하면서 KBS 수신료를 받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KBS에서 한전에 대해서 대신 뭘 주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뭔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해 봐야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압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음식물조례개정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점진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서 더욱 환영을 하고, 처음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전용 봉투가 있다는데 전용봉투는 어떤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밑에 있습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전용봉투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전용봉투란 어떤 것인지 압시다.
도영환 의장, 입장함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전용봉투는 서울 어느 구에 보면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라벨 한 장에 돈 얼마씩 받고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하는데, 전용봉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지금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일반 비닐을 갖다 넣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봉투가 있다니까 전용봉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대같이 생겨서 담아서 비우고 그 봉투를 다시 쓰는 봉투인지, 어떤 봉투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용봉투가 어떤 것이냐, 모델이 있느냐, 그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도 모델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차후에 그 전용봉투를 구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안 쓰시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부과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체납처분이라면 지금까지 부과료에 대해서 근 50% 이상이 안 내고, 50% 미만만 내는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자가 붙는다든가 몇 개월 내지 않으면 무슨 조치가 있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냥 가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조례 예에 의해서 가산금은 없고,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하고 불법폐기물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시행을 2001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300원인데…….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시간을 다 할애할 수도 없으니까 저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분기별로 내는 것도 알고, 1,000원씩, 1,300원씩 내는 것도 압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5년 내에 돈 내지 않으면 그냥 물 건너갑니다. 안 내도 되는 그런 법적 기간이 있어서 안 내도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납부해야 될 납세자가 제대로 납세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며, 이 부과하고 납기의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위원님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2002년도에 네 번, 올해 1, 2분기해서 총 여덟 번인데, 한 개 분기에 1,300원이니까 여덟 번을 곱하면 2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대 2만 원 미만인데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세대수는 많고 좀 곤란해서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담배꽁초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압류 예고도 하고 압류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092건에 압류한 것이 887건이고, 예고한 것이 1,371건인데, 금액이 다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세대당 체납액이 좀 작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과태료부과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은 5만 원, 2차 위반은 1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20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도 유명무실한 부과가 될지, 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5년 동안 안 내면 그만이고, 낸 사람은 내야 되고 이런 공평성에 위배되는 사회 관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관리팀이 새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청결에 담당자 한 사람이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과년도 분에 대해서 손이 모자라서 추적도 별로 못하고 해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만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좀 더 잘 추진이 되어서 부과가 되었으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번 더 관련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그런 사소한 세금 때문에 누구는 뭐 바보냐 하는 식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더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에 보면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전용봉투가 나오는데 아직 이 전용봉투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그러면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면 그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10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용봉투가 있고, 전용수거용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전용봉투를 여기 뭐하러 넣어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준칙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항]도 넣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리에 보면 노란통 그것이 전용수거용기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 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 없고,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골목마다 비치되어 있는 그것으로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음식물의 폐기물은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검은 봉투에 넣어서 불법투기하면 10만 원입니다.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은 5만 원입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이우해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하나는 5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이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나]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것을 제출 안 했을 때 10만 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쓰레기는 10만 원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5만 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시면 [가]번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생활쓰레기는 배출했을 때 아궁이를 안 묶었으면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10만 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5만 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다 같은 비닐에 음식물쓰레기는 5만 원이고, 생활쓰레기는 10만 원이면 형평에 안 맞잖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아마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2001년부터 하고 전면 시행은 2003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것은 아마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0만 원이고 5만 원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은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검은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음식물쓰레기는 5만 원이고, 생활쓰레기는 10만 원이니까 그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이 주택지와 아파트에 놓여지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여름이 되면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통 바깥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붓다가 묻고 하는 청소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환경청결과에 부임한 지 한 달 반정도 되었습니다만 취약지라든지 각 아파트 단지에 다녀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씻기 위해 가지고 투입이 됩니다. 예산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누가 씻습니까? 우리 경비아저씨들이 씻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경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매일 아침에 통 열댓 개 되는 것을 씻어야 되고, 그 씻는 물은, 수도세도 비싼데 수도세를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에는 형평성에 안 맞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파트하고 주거지역은 생활 생태라고 할까 그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아뇨.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정문만 나서면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을 길거리에 갖다 놓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씻고 다 해 주겠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불편하든가 말든가, 씻어 줄래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보관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신축허가 내는 것도 건축과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요즘 아파트이고, 옛날의 아파트는 투입을 하도록 투입구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때문에 차를 한 대씩 못 댄다 이겁니다. 또 자기 집 앞에 악취 때문에 안 갖다 놓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장 근방까지 멀리 갑니다. 거기서 5m만 더 나가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5m 더 못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씻어주고 다 하는데 우리 경비들 봉급을, 그것을 씻기 때문에 봉급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공동주택에도 형평성에 맞게 100원을 깎아 준다든가 200원을 깎아 준다든가 하면 되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마찬가지로 환경청결과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든지 법령이라든지 아무리 잘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지 우리 달서구의 길과 거리가 옛날보다도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한 경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환경미화원들 숫자도 줄어들고 하다가 보니까 일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몇 년 전의 달서구보다는 지금 현재 거리의 청결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이번 토요일 10시에 각 위원회 회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대적인 청소를 벌입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청소를 의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운동 삼아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미풍양속이……. 이럴 때 우리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단합이 되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했었는데, 지금 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청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지 우리 달서구가 좀 더 변화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송현2동에 오시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사례라든지 전 동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형으로 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청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온지 한 달 반정도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녀보니까 취약지도 많고, 특히 주택지역하고 원룸지역에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204명 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주로 대로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는 어느 정도 깨끗하고 해서 이면도로까지 구역을 다 맡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지침시달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추석 밑이고 해서 회의는 못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각급 동에 보면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하여금 이면도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얻어놓았는데 아직 지침시달 회의는 못하고 있고, 또 청소는 하고 싶지만 봉투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동에 공문도 내고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학교 주변 담 밑을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협조 공문도 지금 내 놓았습니다. 심지어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죽전성당이 있는데, 아레 동장이 왔다갔습니다만 성당 자체에서 우리 동이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청소용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가급적이면 가로보다는 이면도로 청소에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열심히 하고 해도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재홍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쓰레기통만 갖다 놓고 지렛대같이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을 때 본의 아니게 옆으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별도로 철판이든지 판을 만들어서 밑에 놓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갖다 놓으면 그 주위 도로에 냄새가 베이지 않습니다. 그 통만 청소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가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대책을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도 보면 환경청결과의 소관 업무인 폐기물 과태료와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와 같이 이러한 것들도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음식물쓰레기마저도 시행이 되면 꼭 같은 사례가 발생될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통에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딘지 제가 비교견학을 가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비닐을 통 안에 넣어놓았습디다. 큰 비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할 때 비닐만 꺼내 가니까 씻을 필요도 없이 그 통은 깨끗합디다. 어디서 봤는데, 전라도 쪽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호주입니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웃는 이 있음)
「호주」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호주는 쓰레기통이 대형 통입디다. 거기다가 봉투를 넣어 가지고 수거할 때는 비닐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호주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질의 중입니다만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철규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통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네는 주거지역이라서 골목 이면도로에는 차량도 많이 주차 해 놓고 해서 청소차가 새벽에 오면 이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놔두어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으려니와 통을 가지고 가서 그냥 붓고 내려놓습니다. 그 오물이 도로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통을 제자리에 놓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를 공공근로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하러 오면 물 한 양동이로 온 동네에 다 합니다. 손잡이 거기만 물수건 가지고 닦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청소했습니까?"하면 "청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가보면 손잡이 거기만 물걸레로 살짝 닦고 물 한 양동이로 온 동네를 다 합니다. 그러니 청소를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월1일부터 달서구 전 지역에 통을 다 갖다 놓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한 달에 1,300원이라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징수 방법이 3개월마다 나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자동이체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들에게 한 번에 3,900원씩 나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석 달에 3,900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900원을 주민들이 은행에 내러 가려면 번거로우니까 주민들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청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동네에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마장이 건립된 지가 정확하게는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1991년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질 않았습니다. 자체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부 소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냥 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한테 시정조치만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소각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합디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고 지금부터는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쓰레기차가 가서 수거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점검을 했으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는 건의를 하면 바로 전달을 안 해 주고 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 놔두는 것을 기피하고 저 멀리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멀리 들고 가면서 질질 흘려서 아주 불결하고 악취를 풍깁니다. 빌라에 제일 문제성이 많습니다. 갖다 놓을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9월8일에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아주 취약지역에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안 되어서 그 곳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었는데 정말 깨끗해 졌습니다. 물론 달서구 전체에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는 공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데 꽃을 심어놓으니까 또 꽃을 훔쳐가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쓰레기를 더 버리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여름철에 악취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이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초질서가 좀 변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국장님도 경청해 주시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현1동 승마장에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위치 관계는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고정 위치에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고, 그리고 특히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단속요원이 8명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단속을 해 보니까 별다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야간단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동에 집중으로 해서 근절이 되면 다른 동에 또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결과를 봐서 다시 확대를 하든지 다시 방법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쓰레기단속 요원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단속요원 8명이 달서구 전 지역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2인 1개조로 해서 4개조입니다만 4개조를 각 동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미화원 중에 8명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환경미화원들은 "그 분들은 특혜를 입은 분이다."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단속실적이 물론 현지에 가서 계도도 하고 시정도 하고, 또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쓰레기를 끄집어내야 되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려놓은 것을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서 담아서 묶어놓으면 쓰레기차가 싣고 가고 합니다만 요새는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고 버립니다. 그래서 주간에 단속을 해 보니까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간단속은 안 되겠구나 해서 방법을 바꾸어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은 아니고, 가보면 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에 버리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지금 방법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204명이라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204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204명 중에 8명이 사실상 빗자루를 안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단속실적이 하루에 두세 건이라고 하는데, 두세 건 단속을 하면 포상금도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중에 저희 동네의 미화원은 아닙니다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 분들 하는 이야기가 요새 누가 자기 영수증 넣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은 말짱 헛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과에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 사실상 그 8명이 청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썽이 안 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공무원한테 잘 보여 가지고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낮에도 밤에도 그 사람들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의 하더라고요. 이래서 과장님이 환경관리과 과장님이시고 업무가 거기에 업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과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용지물인 인물들이냐, 한번 연구해서 그 제도를 없애버리세요. 현 시대에 안 맞습니다. 거리 청소 하나 더 하는 것이 더 낫고, 그 8명을 뺀 196명의 원성의 인물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나를 욕하겠지만, 196명이 그 사람들을 옳게 안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은 과장 백이냐, 청장 백이냐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단속요원한테 특혜를 줬다면 환경청결과장이 특혜를 안 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온지는 얼마는 안 되어서 특혜 준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이 계속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는 순환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단속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기간은 얼마동안 해서 변경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정식적으로 기간은 없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몇 년씩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몇 년 째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안 하고 몇 년째 불법투기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특혜를 입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또 단속요원을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단속을 해도 자꾸 갖다 버립니다만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분들 이야기가 찾아도 자기들이 찾지 빗자루 안 들고 어디 가서 옷 갈아입고 쓰레기봉투 뒤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래서 야간단속을 시켜놓았는데 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영환 의장, 퇴장함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생활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원을 환경미화원 중에서 선발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하루에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장기간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단속하는 것을 알고 증거가 될만한 것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생활쓰레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성서지역에는 대구주택, 월배 쪽에 종방에서 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릴 때는 중량제로 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중량제로 하니까 지금 양심적으로 규격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다놓는 사람만 바보란 말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중량제로 하다가 보니까 검은 봉투든지 심지어 병까지 집어넣어서 싣고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처리업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마 그런 사례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가 와서 두 업체의 전무를 불러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수거를 해 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내 놓으면 우리 규정상에는 그 주민들이 버려놓은 것을 자기 쓰레기 버린 것을 보랍시고 한 3일 후에 수거를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에 그 쓰레기를 거리에 방치해 놓으면 온갖 냄새가 다 풍기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비규격봉투라도 일단은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거리가 더러워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환경청결과에 오신지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쓰레기를 방천리 매립장에 가지고 갑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제 달서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붓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은 봉투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공무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각 영업점에서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돈 2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2만 원을 주고 검은 봉투 내 놓으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전부 가지고 가는 거야. 막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만 원을 주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봉투 값보다 헐하게 치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영업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반 정도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한 달에 2만 원씩,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3만 원씩, 6만 원씩 주고 검은 봉투 내 놓으면 무조건 싣고 가는 거야. 그런 정보라든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음식점은 100㎡ 이상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고, 100㎡ 이하는 소규모 음식점으로 해서 4,500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구청에서 배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100㎡ 이상은 자체적으로 식당 자체에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깁니다. 제 주위에서 지금 돈 주는 사람 있습니다. 증인 대라고 하면 증인까지 대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한 장에 2,000원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그것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루에 몇 개 되면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영 헐하게 치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방천리매립장에 우리 달서구 쓰레기차가 거기에 매립하러 갈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검은 봉투 나오는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지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 실어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싣게 되면 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니까 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요즘은 검은 봉투가 거리에 없습니다. 중량제로 하기 때문에 마구 싣고 가버립니다. 없다니까요? 거리가 깨끗합니다. (장내소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식당 쓰레기 관계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서재령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난 8월에 포상금 관계로 해서 조례제정이 되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당시에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포상금을 최고 많이 수령해 가는 경우가 2,670만 원으로 거의 3,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옛날에 교통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듯이…….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법안 제정할 때, 우리한테 상정할 때 잘 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2002년도 총 포상금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5,000만 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2,600만 원을 받아갔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한 사람이 2,670만 원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 한 사람이 신고한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포상금을 받아 가면 우리 관내 사람이겠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해 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금년도 전반기 6개월 동안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1,25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신고 받아놓은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3,000만 원을 요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태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8,810만 원 해서 징수는 3,5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체납액이 5,200만 원인데 포상금 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산성을 따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조금 더 있다가 하지요? 금년에는 작년처럼 한 사람이 2,600만 원 받아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도 대신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수령해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는 전반기에 한 사람이 제일 받아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명의를 남의 명의로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건수를 제한해 놓으니까 자기 앞으로 안 되고, 한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례 개정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조례 개정을 투기신고자가 지금 현재는 총액한도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건수 월 30건 이내로 변경을 하는데, 월 30만 원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 담배꽁초 30건을 하면 얼마입니까? 6만 원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6만 원으로, 2,000원짜리 30건은 안 할 것이고, 분명히 안 합니다. 2만5,000원짜리 하지 2,000원짜리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신고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전문신고인이 종전에는 담배꽁초를 버려도 과태료가 5만 원이고 포상금이 2만5,000원인데 개정안에는 2,000원으로 해 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나머지 포상금은 전부 똑 같습니다. 비닐봉지나 전부 똑 같단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을 이 2,000원짜리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나머지 신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고는 실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담배꽁초 버리는 데 대한 신고인데, 지금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제를 적용하게 된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저희들 목적하고는 취지에 안 맞거든요?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해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2,000원으로 했습니다만 2,000원을 해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포상금에 관계없이 저 사람의 소행을 보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신고정신으로 신고를 받아야지 저 사람은 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순수한 자기 수입금 올리려고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만약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신고 받은 것 3,000만 원을 못 주고 있는 판국인데, 가면 갈수록 신고를 받게 되면 쓸 데 없는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하면 쓸 데 없이 예산 지출되는 것은 방지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외람 된 이야기로, 본 조례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명함, 나체사진, 요즘은 16절지 만한 것으로 동네에 뿌려줍니다. 이런 걸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각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서 진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해야 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칙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해 가지고 거리를 깨끗이 해야지 턱도 아닌 담배꽁초 그것해서 한 사람이 1년 2,600만 원씩, 총 금액의 50%를 받아 가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전단 뿌리고 하는 것은 의무 자체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버려놓으면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고 문제는 전단도 오물이 되니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청소인부라도 그 분들이라도 신고가 몇 건 들어오면, 이 과태료를 물고 하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요. 그것이 청소업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별표3]에 불법행위별포상금지급규정을 봐 주시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면서 앞에 근거를 보면 1인 월 30건 해서 30만 원 한도라면 [6번] 사항에 가서는 건 당 50만 원인데, 이것과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돈규
박돈규위원
제일 밑에 [6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고, 포상금이 50만 원이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하고 앞에 30건에 30만 원 한도 주는 것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어떻게 해서 상관관계가 없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배꽁초에 대해서 과태료 5만 원에 대한 2,000원이고, 그 밑에 [2번]부터 [6번]까지는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당 2,000원 해서 30건 하면 6만 원인데 어느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우리 고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린 사람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면 포상금에 관계없이 신고 정신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올려놓으니까 청소하고는 무관하게 자기의 이익에만 치중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리 청소하고는 무관하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30만 원 해 가지고 30만 원을 한도로 줬을 때 건수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30건에 30만 원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 사람이 30건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총액 한도는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총액한도는 월 30만 원 하던 것을 월 30건으로 한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 지금 2,000원 해 가지고는……. 지금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껌도 못 버리죠? 그것은 뭐냐하면 공권력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공권력을 실행하시다가 피해를 입으면 저는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되려고 하면 공권력은 서야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사안들을 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합되게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2만5,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올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건 당 2만5,000원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00만 원을 못 주고 있는 판국에 쓸 데 없는 돈만 자꾸 들어가게 되면……. 박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만5,000원 과태료가 담배꽁초, 휴지 이 안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다 같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다른 것은 다 똑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6번]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50만 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30건 해도 이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500만 원 받아갈 수 있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례에는 한정을 안 지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번]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 그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는 저희들 이제까지 신고를 받아보아도 이 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한 사람이 2,700만 원으로 최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전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한 것인데,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달서구 전 지역이 아니고 두류공원 가서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면 차하고 같이 찍어서 증거로 삼고 하는데, 실지로 일반 주택지역이나 거리에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두류공원이기 때문에 이 신고 건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전문신고인 등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 접수되는 전문신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이제까지 신고하는 사람이 4명 내지 5명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바꾸는 것이네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신고건수가 좀 들어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별로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없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여기에 보면 건 당 2만5,000원에서 2,000원으로 최소부대경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부대경비로 2,000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사진으로 인화하려고 하면 한 2,000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일반인이 비디오가 없을 경우에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빼고 하면 2,000원으로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카메라로 하게 되면 그 한 건에 대해서 찍어서 인하하면 2,000원으로 안 되지만…….
동록
신동록간사
다 좋습니다. 지금 개정한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액을 2,000원으로 대폭 하향할 시에 과연 지금 2만5,000원을 줘도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2,000원으로 하면 전문 꾼이 아니고 일반주민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이런 개정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고, 벌금 부과할 그것도 없는데 자꾸 개정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단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것은 포상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정신을 외면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포상금과는 관련이 없고, 단,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로 신고 들어오는 장소가 두류공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담배꽁초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청이 사오 명에 대한 어떤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난해 개정하고 또 올해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각 구에 지금 현행 제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자꾸 발빠르게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하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니냐……. 이번 개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다음 계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다른 구에는 벌써 1,000원으로 조례 개정을 한 데도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박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아무 효력발생을 못하고 특정인만, 전문신고인만 돈을 받아 가는 그런 행위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는데, 단속원들한테도 이면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불법광고물을 버린다든지 하거든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이라도 그런 걸 좀 하시라고 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광고물만 근절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한번 더 [별표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1번]부터 [6번] 항까지 중에서 [2번] 항에서 [6번] 항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숙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동사무소 동장 시절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 못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재량이 없기 때문에 못 한 사항들인데, 이제 국장이 되셨으니까 본 위원은 어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상리공원 밑에라든가 장기동이라든가 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양 과에 지시를 해서 이 쓰레기가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이걸 2만5,000원에서 갑자기 2,000원으로 이렇게 너무 다운시키는 것은, 그래도 부대경비가 되겠느냐, 30만 원 한도를 뒀으니까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현재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사오 명이 직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월로 끊어놓았으니까 30만 원 해도 150만 원, 1년 해도 1,5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이 포상금을 2만5,000원에서 2,0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언신청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허면
허면전문위원
아까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신동록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대구시 내 각 구에 아직까지 이렇게 30만 원으로 건수 제한하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는 없다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구시 내 중에 건수로 1,000원 하는 데가 어느 구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12건으로 한정을 했고,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월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아까 간사님은 대구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대구시로는 제가 못 들었는데, 경기도에 지금 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구에 혹시 이런 수가 있습니다. 워낙 시, 군, 구가 많으니까……. 천 원 할 수도 있고, 2,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있는 것을 달서구에서 발빠르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구시 중에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만 각 구청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가 달서구 전체지역에 신고자들이 신고를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 관내는 두류공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것은 장소가 대부분이 두류공원입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되는 것이 그것이고, 또 타구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 실정이 이런데도 개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대구시 중에 아직 1,000원, 2,000원으로 낮추어서 하는 데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맞다든지 안 맞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서로 이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잘못하셨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대구시에 조사한 바를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과장께서는 타 지역에 1,000원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니까 그 말씀만 사양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갑시다.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맙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8일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2만5,000원으로 하던 것을 하향조정해 2,000원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례가 개정 안 된 다음에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2,000원 이것말고 다른 법으로 해서 조례개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다른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이 그 사람들 포상금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원으로 해서는 이 조례는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에 관계없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정신이 있다든지 또 우리 고장을 아낀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포상금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는데, 지금 신고하는 사람은 우리 고장을 아끼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사 명, 사오 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을 쓸데없이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신고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들이 알겠지만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싸움도 합니다. 이래서 신고를 기피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하고, 그래서 2만5,000원으로 하던 것을 2,000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턱이 맞도록 조정을 해야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안 그래도 3,000만 원 신고 받아놓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인상시켜 놓으면 틀림없이 신고꾼의 신고가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반대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담배꽁초를 더 많이 버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우리 주택지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두류공원이고, 주택지역에는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차량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사람이 지나가다가 버리면 신고를 해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 오르거나 내릴 때 버리면 차번호를 보고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두류공원을 이용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잘못된 조례였고, 또는 현재 전문신고인이 두류공원에서만 거의 신고를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금액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조례 상정할 때 확실히 제안설명도 하고, 보완조치를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의회도 주민들 보기에 미안하거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포상금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만5,000원으로 해 놓으면 전문신고꾼들이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신고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안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신고꾼한테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다음에 또 조례개정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시겠습니까? 인상시킨다든지 이런 경우…….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확답은 드리겠습니까마는 이번처럼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따라 가지고 수시로 개정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인 전문신고인이 신고를 하는 데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재차 강조를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겠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저의 질문을 잘 청취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토론 종결을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