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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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강과장님,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일자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책을 만들려고 입안했는 것은 언제입니까?

「7월 14일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8월 달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 눈에 들어오도록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행사 부분에 문화라든가 체육은 예산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가을밤의 음악회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돈 없이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볼 때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에 죽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몇 명, 내용, 집행했으면 예산액 얼마 이러면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이 책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얼굴이고 뿌리입니다. 이것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번에 달비달맞이 축전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액 9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달비달맞이는 월배쪽에서 민속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해 줬는 것이고 성서쪽에는 성서민속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보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볼 때는 월배는 달맞이 축제를 하고 성서는 안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성서민속축전은 구시월에 할 계획이라고 적어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면 축전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입니까? 왜 성서는 빠졌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데도 보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태까지 하면서 실적이 있는 것은 기재를 했고 앞으로 할 것은 빠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이 있는데 현재 시비는 10억 정도 받았습니까? 모두 보조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는 2억 받았습니다. 총 20억 중에 2억을 받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국비는 모두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구비로 해야 될 것이 109억5,4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09억 중에서 기 투자되고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사에 대해서 상승분을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을 해 놓고 공사를 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초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주도록 관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을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내용에 있어서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10%든지 5%든지 상승분을 해 준다는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걸 해 주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관계 규정을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조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런 문제도 나오겠고 계약할 때 단가계약으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약할 때 몇 년에 걸치는 그런 공사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번 가 봤는데 조영도인지 투시도인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앞면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요즘 신소재로 해서 대리석도 아니고 이상한 철판 비슷하게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것으로 현장 소장님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 이것은 달서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벼워 날리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10년, 20년 쓰다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를 상징하면서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 중량감이 실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예, 전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사는 시설건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34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협의가 된 것이 처음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면 자기네들이 건설비를 모두 부담해서 이 시설물을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건설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전혀 없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건설은 그쪽에서 해야 되죠.

병윤

박병윤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설계도도 나온 것도 없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기본 설계는 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만간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인1동 송현주공 자리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주거 세분화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신청해 놓고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 지역이 송현 주공 대지 블록 안에 들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한 블록 안에 들었는 지점인데 일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1명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재건축을 할 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주거를 감정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포함해 달라고 하고 화성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3종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화성 측에서 재건축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됩니까? 그 자리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우리 구청 소유니까 같이 합해서 3종으로 하더라도…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구청의 소유지만 토지 보상가를 화성에서 5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준다면 굳이 그 자리에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 쪽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면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될 것이 도서관 계약은 하고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MBC하고 책읽는 사회본부하고 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 놓는데 우리 구청은 돈 10원도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대지만 주면 건물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너희들이 짓는 걸로 당초에 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자치구, 군 이런 데는 5억, 10억씩 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와 가지고 책임자하고 저하고 청장 방에서 만났어요. 좀 내 놓아라 이거라. 그래 나중에 할 때 실무국장들하고 전부 다 나가고 청장님하고 둘만 대면을 하자이거라. 그래 청장님이 이유가 뭐냐. 그럼 좋다 해서 우리가 비켜주고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내 놓으라 이거라. 그래 우리는 절대 못 내놓는다. 계약했는 대로 돈을 못 내 놓는다. 다른 데는 다 내놓는데 자기들은 여러 군데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5억이든 얼마를 내 놓으라 이거라.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 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어요. 빨리 계약대로 해라. 우리도 당초에 돈을 안 낸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 재건축이 될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지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할 때도 다소의 무리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MBC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놓고 이것이 대구 매일신문이고 영남일보입니다. 6월 19일자입니다. 떠들어만 놓고 기적은 제목으로 되어 있고 달서구 기적의 도서관 난항에 부딪혔다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계약서 상대로 하면 10억이 들면 우리 구청에서 5억만 내놓고 기적의 도서관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우리 구청에서 5억이 아니고…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여기서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5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요?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그쪽에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 짓는 것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용운

방용운위원

계약서 상에 부지만 제공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5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왜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장내소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새로 다시 정정기사가 나갔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정정보도를 내가 못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을 대 주고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맞죠.

용운

방용운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스컴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 구는 억지로 따라가는 경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더 짚어 가지고 세밀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가면 구민운동장 부지 때문에 항상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그 때 다른 과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구민운동장 부지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서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본 적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 구에서 가설계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실외 경기장에서 하는 것만 부대시설하고 전부 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린 것을 보면 수영장도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곡동 쪽으로 보면 인구가 과밀한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나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좋지만 본 건물을 짓는데 수영장과 도서관을 같이 겸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같이 추진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충족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시에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실내 레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아까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 그 내용을 보면 실내 레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 뭐 각종 경기장이 죽 있는데 시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총 계획을 이 사람들이 지금 21억을 가지고 하도 거기 계속 몇 년 간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주변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선 제가 경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한데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게이트볼 장 등등 이래 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이걸 가지고 시에 과장한테도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하고 했는데 우리 부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부청장님이 그 과장을 잘 알고 해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했는데 역시 예산이 모자랍니다. 레포츠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500억 이상 들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 이거라도 해서 성서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용운

방용운위원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예산부족에 대해서. 11억도 시에서 억지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본 건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차후라도 지금 운동장 사용하고 족구장 사용하고 풋살장 사용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운동장 주변이 정화가 되면. 밤에도 대형차도 주차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본 건물 부지를 놔두고 기본 설계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향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쪽에는 도서관도 없고 수영장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달서구민 문화회관 추가공사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설계변경 추가공사.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 설계변경 공사는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 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보통 나중에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설계변경은 그 동안에 좀 있고 해서 지금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은 물가인상에 따른 이거 조정하는 것밖에 없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물가변동에 있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난방관계 가스가 당초에…

성기

최성기위원

설계변경에 지역난방이 없는 상태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처음 설계 내용에는 지역난방을 위한 열수로 공사 계약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인상분, 이것이 추정해 볼 때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기하고 인테리어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억이 소요되는데 총 합쳐서 25억 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공하고 하는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으로 따지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계약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정식으로 그걸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변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지 그때 가서 할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상이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 다음에 검도부 운영이 있는데 지도자가 1명 있고 선수가 7명이 있는데 선수들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진로를 알선하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자기네들이 각종 선수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체육관에도 나가기 때문에…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수 중에 은퇴했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검도부에 있다가 다른 데로 보수가 더 좋은 데로 스카웃 되어서 간 예도 더러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도장을 차려서 나간 경우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여기에 근무했다고 봐 주고 뒤를 보장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도부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선수생활은 짧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선수 수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은퇴 후 진로가 불분명하면 우수선수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단체전 우승도 있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승이나 입상한 경력이 저조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조한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검도부를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이 90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검도부가 아주 미미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많이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들이 그 쪽으로 다, 이삼년 전에 검도부를 신설한 구미시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가 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배를 더 줍니다. 월급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서 구미시가 전국에서 1, 2등을 하고 우리가 이제 뺏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가 아주 보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데 검도부 선수들이 구청에 선수로서 근무했다는 것이 자기 경력에도 남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도장을 차린다든지 다른 데 픽업(pick up)되어서 간다든지 하는데 도움은 되죠.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검도부 운영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하고 방용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있죠? 지금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며칠 전부터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여기에서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죽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계약서는 제가 다른 루트(root)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늦어서 그냥 입수를 했는데 보시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갑은 도서관의 건립과 도서관 컨텐츠(contents)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건축을 다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을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 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만 제공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밑에 한 번 보세요. 5조 갑은 을이 무상사용토록 하는 대지에 도서관을 건립, 그러니까 설계, 시공, 내부공사, 기자재, 자료확보 등을 하여야 한다고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면밀히 훑어보니까 갑이 그러니까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일단 5조의 건립의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상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정된 1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5억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3억이 들어갔고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착공 들어가서 완공할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일순위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순천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래 제일 먼저 받은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는 돈을 처음에 안 준다고 해 놓고는 자치단체에서 내놓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건립하는데 부담을 못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하는데 대충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자기들이 돈 내놓을 것이 한 십이삼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을 부담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못하겠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 할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빨리 계약을 이행해라…

김해철간사

부지사용에 보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건립비 부담 요청을 한다 이래 해 놓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착공시기가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서두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만 계약하고 우리대로 했으면 달랐을 것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계약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니까 빨리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돈을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지금 추진이 늦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빨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고 또 저쪽에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이 기본설계를 했는데 우리는 또 우리 입맛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시하게 지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십이삼억 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돈 좀 내 놔라 그래서 청장님은 못 내놓겠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일단 책읽는사회 국민운동본부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죠.

김해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 놓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못 내놓고 계약대로 빨리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김해철간사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무조건 건물이 비용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월배지역도 지금 월배나 성서를 떠나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성서에도 하나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계획을 타이트(tight)하게 짜 가지고 못 합니까? 지금 기적의 도서관 이것은 문제가 참 많아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어린이 도서관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건립위원회가 있는데 건립위원 명단이 우리쪽에서는 올라갔다면서요? 10명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건립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회의소집은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우리가 10명 올라갔으면 저쪽에서도 10명이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니 위원회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본부 쪽에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명단을 주시고 타 지역인 순천이나 서귀포 쪽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타 자치단체 계약서, 우리도 이렇게 미적미적 끌면 안 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서귀포나 순천 지역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입수해서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그 쪽에서 건립비를 전부다 들여서 짓기로 계약을 했고 타 시도에 돈 좀 내라고 했던 데는 그쪽에 계약서에 돈을 줄 것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김해철간사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국민운동본부에서 내 몰라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이것은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동구에서도 이것을 바란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내 드리고 이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 수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표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 욕심이 많이 짓고 싶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선전을 위해서. 10군데 지을 것을 20군데 지으면 안 좋습니까? 10억 들 것을 5억씩 들여서 열군데 지을 것을 스무군데 지으면 좋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계약사항을 수정을 했어요. 을에서도 5억, 2억, 3억 이렇게 내놓기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못 내놓겠다고 계약서를 수정을 안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도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김해철간사

그리고 문화공보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3명입니다. 휴직이 한 명 있고.

김해철간사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모자랍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영상산업팀이 위생과로 가는 바람에 계가 하나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팀 하나가 위생과로 갔습니다.

김해철간사

문화공보과 일용이 몇 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한 명입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위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기자실에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365일에서 공휴일하고 빼고 근무를 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300일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모니터요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문화공보과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삭감 안 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앞으로 쓸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김해철간사

기획경영과는 삭감이 되었는데 100만원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1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추경에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물론 직책급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이 28억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기획경영과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세세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항목이 많아요. 기획경영이면 기획경영이지 기획연구는 뭐고 또 재정발전은 뭐고 감사행정은 뭐고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책이고 기관운영비 이것은 달서구에서 얼마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정된 인구 얼마 이상 때는 얼마, 얼마 법에 한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여러 가지로 하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넣어서 기획경영국장 혼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도 마음대로 못 하도록 팀별로 나누어 준겁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청장 앞으로 많이 하고 부청장 앞으로 많이 하고 국장앞으로 많이 하고 해서 자기 멋대로 다 써버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팀별로 주어서 국장도 자기 앞으로 된 것 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제도가 개선되어서 잘 된 겁니다. 그 내용이.

김해철간사

잘 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서 목을 보면 중간중간에 다 끼워놓았어요. 하나도 통일성이 없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팀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국장 앞으로 해 주면 좋죠. (장내소란)

김해철간사

직책급하고 기관운영 다 있잖아요. 따로. 이런 부분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승인을 해 주지만 나중에 집행이 과연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자료에 의해서 증빙서류를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