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7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종별,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안과 건의안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중교통재정지원개선요구에관한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회부사항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주철주씨 외 32명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과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나종문 의원님의 소개로 정안마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준비위원장 박성완씨가 제출한 정안마을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관한 청원,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조일호 의원님의 소개로 하두표씨 외 59명이 제출한 재개발구역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의 소개로 성북 6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준비위원장 이동민씨가 제출한 성북6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관한 청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최홍우 의원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장기만 의원님,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나종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소개로 금호 리버힐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준비위원장 이복우씨가 제출한 금호리버힐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관한 청원,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김은교씨 외 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수정결정요구에 관한 청원 및 서울특별시 뉴타운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 등 7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96호로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2일 제1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수해 항구복구대책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시민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추경재원 중 상당액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개개인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4조 4,905억 4,400만원으로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19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198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109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10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88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88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8억 4,400만원으로 제출예산액보다 7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3개의 특별회계에서 제출예산안보다 28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이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280호로 지난 8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1일 제144회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지원금, 서울시 전입금 등을 세입조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현장교육의 내실화 지원 및 학교신설 및 증설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사항들과 추가경정예산 관련자료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조 6,304억 4,400만원으로서 3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입에서는 서울시 법정전입금 30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집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과 예비비에서 일부를 조정하여 139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8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306억 1,600만원으로서 삼각산중학교 토지매입비 73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한나라당 탈당계를 한나라당 서울시지부에 접수하고 탈당을 공식화함으로써 한나라당을 나와서 국민통합 전국개혁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5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는 연이어 지난 8월 25일자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과 행동은 위민보국에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꼭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고, 그러한 점에서 상호간 활발한 토론과 조정의 노력은 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의회는 생활정치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루는 의안들은 시민들의 이해에 직결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으로서 당적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험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제 신상의 변화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길이 그 동안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호의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릴 것은 오늘 있게 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에 당선되시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고 더욱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거듭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02년 7월 1일 개원이래 유지해왔던 한나라 당적을 떠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는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나라당을 떠난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한나라당협의회 부대변인 역할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의 염원인 명예직 삭제를 위한 협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들이 새삼 머리속에 스쳐갑니다. 이제 한나라당을 떠났더라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임동규 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맺어진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도 아니오, 이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을 떠난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그러한 발상으로 목적이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내 발등을 찍는, 가슴을 치는 말을 이 의정사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앉아 있는 곳에서 우리 의장께서 유감과 사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 최소한도 집행부 지도부는 우리 102명의 모두를 대변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부 지도부와 시의회 지도부, 시정과 의회에 관한 공유의 장소, 공유의 사고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 지도부와 시의회 지도부간에 밀실의 담합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일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계수조정을 통하여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쓰이며 시정발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결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새벽 2시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충분히 의원들간에 투표를 통해서까지 결의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부가 앞에서 말한 집행부 지도부와 담합에 의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의결한 내용을 다시 재고하여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도부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 한 마디에 다소 마음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정사는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수도서울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이 단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케 되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에 조례안의 제안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우선입주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정비구역의 총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가구수의 40% 이상을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공유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으로 보도록 강화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2일 개최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평균 3년을 완화하였고,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40년에서 30년으로 내구연한을 10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총 건립 세대수의 15%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0%로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건립부지 확보 의무면적도 집단이주 정착지 등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이라고 믿고 토지 등을 취득한 시민들의 민원예방 차원에서 분양자격 부여 기준일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본 조례 시행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선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현실을 고민하면서 결정했던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을 그럴 상황일 수도 있음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서울시에 재건축 바람과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가뜩이나 부동산투기와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게 되며,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그리고 주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그 마음을 오히려 멍들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염려해서 이 안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8월 14일날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재건축을 위한 허용연한을 90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에는 5층 이상의 재건축에 대해서 40년으로 허용연한을 정했고, 그리고 79년 12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20년으로, 또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은 22년에서 40년으로 그 재건축 허용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재건축 허용연도의 기준연도를 지금 현재 3년씩 적용을 늦추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8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연도가 83년 1월 1일부로, 그리고 90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되어야 할 연도가 93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재개발 붐이 지금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08년에나 가능했던 82년도 준공아파트 2만 3,717가구가 당장 올해 안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이 수정안의 내용 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건축 건물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아파트 총 건립 세대수가 전체의 20%가 되도록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총 가구수가 40% 이상이 건립되도록 시장께서는 그런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오히려 줄여서 15%에서 30%까지 이렇게 축소시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을 오히려 더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 오히려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높여서 아직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그 여망을 풀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안이 오히려 서울시의 재건축 바람과 재개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가뜩이나 높아가는 부동산가격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언론의 비판과 시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서울시의회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저의 심정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시의회에서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재건축을 규제하고 부동산가격과 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연일 노력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러한 정책에 반대되는 이러한 안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히려 당장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지금 당장 상임위원회의 자존심이나 의회의 자존심 문제로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시의회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저희 시의회 의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당당하게 나서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와 의회의 위상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 부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개선요구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국은 2002년 11월에 공적 부담금으로 버스교통카드 및 학생운임 할인에 따른 250억원을 재정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시내버스의 파업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 재정지원금은 예산전용 및 2003년도 예산으로 집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동 업무추진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4월 26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서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의원인 제가 소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간 2003년 5월 20일, 6월 19일, 또 7월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서류의 검토와 변호사의 법률자문, 교통정책보좌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행정행위가 법률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나, 교통카드 및 학생운임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금 250억원은 당초의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지원 하였고, 이러한 지원이 시내버스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 할지라도 동 보조금의 재원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추진중이던 시내버스의 구조조정 등 기 확정된 7개 단위사업에서 150억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2003년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 미리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대중교통재정지원개선요구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대중교통재정지원개선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동 건에 대해서 저로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셨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내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의 건의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당집행부에 잘못을 묻고 잘못한 해당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의회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지 이것이 건의안의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홍우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첫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전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편법적인 전용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저희 2002회계연도 예산에 시내버스 일반지원분은 임금인상으로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해서 임금인상분으로 25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간 전용에 있어서 분명히 시내버스 일반지원의 항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일반지원에 있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내버스업체에서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시내버스업체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서울시와 운송업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분명하게 임금인상분에 대한 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저희 심사보고서에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사항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첫번째로 침해했다는 사항이고, 두번째 여러분들이 심사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 150억은 2002회계연도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나머지 100억원은 2003년도 예산에서 100억원을 충당하여 우선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상에 그리고 우리 나라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항에 분명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1항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두번째 2항 당해연도내의 세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나머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집행부에서 2002회계연도의 부족분을 2003회계연도 수입에서 조상충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전용의 문제도 편법으로 사용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조상충용의 원칙,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2003회계연도의 수입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저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예산의 승인권을 집행부에서 침해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방재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인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집행부가 침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예산집행이 의회에 사전심의나 보고 없이 집행된 것은 제도 법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전용의 규모나 집행절차로 보아 예산전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사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상충용은 지방재정법 제3조3항에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한 사항이라면 제도개선 요구안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집행과 편성을 잘못한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결의안이나 해임결의안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하게 따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의 차원으로 한다면 저희 의회 스스로 갖고 있는 의결권을 포기하고 저희 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돼서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수정동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이 제도 개선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통해서 저는 면죄부를 줄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한 집행부에 대해서 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치십시오, 저희 의회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침해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을 집행부가 분명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의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되어야 하고, 이후에 새로운 형식을 밟아서 해임건의안이나 징계요구안을 잘못된 절차를 밟고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서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기 의원입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서 보고 올린 건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개월 동안 걸쳐 심도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재정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뤄서 문제가 뭐냐하는 부분을 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하종삼 의원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 고문회계사로부터도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항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두번째,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명목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인 규정이고 사실은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하는 문제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나의 요건행위에 불과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독립회계의 원칙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002년도 당해년도에 발생됐던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150억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2003년도 예산분에서 말하자면 당겨서 집행을 했어요. 2002년도 발생된 경비를 2003년도 예산에서 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당겨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다뤘어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건의안을 제기하는 문제가 그 부분을 시정을 해라, 의회에 의결권이 있고 예산승인권이 있는데 사전에 의회로부터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건의안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종삼 의원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하여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제기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이 동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제기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잠깐 신상발언 겸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동료의원인 하종삼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하종삼 의원이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한 것을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 저는 최초에 3월말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 의원으로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의 심각한 훼손행위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교통정책보좌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교통정책보좌관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고 교통위원회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갔던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교통위원회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묻더라도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가라고 했던 점입니다, 지금. 그럼으로 해서 100억이란 돈을 2월에 사용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른 용도로 긴급하게 써야 될, 우리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될 예산 100억원이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게 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 대중교통보좌관으로부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불렀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제도개선 요구에 관한 건의안이 올라옴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평구 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3년 8월 20일 김귀환 의원 외 10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 문화교육위원회의 명칭을 교육문화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정질문시 중복 또는 보충질문·답변의 소지가 있는 회의규칙 제70조의2제3항의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시정질문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 이광국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4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 선해제에 관한 청원 외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4건의 청원에 대해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국장의 의견을 들으며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계1-1지구 개발제한구역 선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마을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이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건교부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해제지침 개선건의의 필요성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채택하였으며, 둘째, 강동구 하일동 집단취락지 공영개발에 관한 청원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주민자력개발 허용과 원주민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택지공급, 중대형아파트 병행건설,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보상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의 수립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촉구하고자 채택하였으며, 셋째, 용산구 한강로1가 전쟁기념관 전면특별계획구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건은 동 구역에 대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의 허용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잘못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 사업비 부담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 등 청원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으며, 넷째,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동국유리 소유토지 지구지정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건은 현 위치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경계의 일부 토지만이라도 제척 요구하는 사안으로 토지계획사업으로 인하여 5년여 만에 두 번씩이나 수용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고 중견기업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집행부 간부석 후면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우측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환경수자원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사회위원장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씩만 선택하여 각 해당란에 한자 또는 한글로 성명을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위원명단은 회의장 양측 기표소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 지도부와 함께 우리의 자치발전과 서울발전을 위해,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에 대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공부하며 발로 뛰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반듯한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한테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느냐, 우리 모두 광역의원들의 아직 매듭짓지 못한 부분을 저는 분명히 속초 앞바다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킬 것입니다. 두번째 저희 보건사회위원회를 타 위원회에 모범된 위원회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뒤지지 않게 모범된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 제가 정치 30년에 시의원 두 번 했는데 지금 국민이, 서울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의원의 위상을 분명히 더 높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의원님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고, 하루속히 쾌차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이 단상 앞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훌륭한 용퇴를 해 주신 한봉수 의원께 아울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