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지난 1차 회의시에 보류됐던 서울특별시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과 행정수도이전반대2차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대회개최및1,000만명서명운동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임승업 의원 외 1인 발의)

은평4선거구 출신 임승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3년 8월 20일 김귀환 의원 외 10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 문화교육위원회의 명칭을 교육문화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정질문시 중복 또는 보충질문·답변의 소지가 있는 회의규칙 제70조의2제3항의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시정질문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할 위원님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번 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을 시행해본 결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다만,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점을 짚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일문일답을 도입한 근본취지는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제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요지로 일문일답제가 도입이 됐고, 또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요지서를 서면으로 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그 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만약에 개정규칙안이 바뀌어버린다면 과거에 일문일답제가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했던 그것에 비해서 나아질 바가 전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개정규칙안의 부당성을 이상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성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렬 위원입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한 그 취지도 일면으로는 참고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행정부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도 설왕설래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동규 대표님이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보류하자는 뜻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강행을 하자는 뜻도 있었고 해서 강행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려 아닌 우려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해서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것을 피부로 느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손석기 위원님이 궁금해하고 또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것보다도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하고 류성렬 위원님하고 의견이 지금 일치되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입니까?

손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저는 본 안대로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다르지요.

류성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지금 내신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 토론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아, 토론과정으로요?

네.

의견을 정리하실 수 있게끔 발언을 좀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좀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일단 발언을 정리해서 수정동의냐, 아니면 원안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먼저 내는 절차가 아니라 일단 찬반토론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토론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분에게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임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난번 오히려 일문일답 전보다 못해졌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하고 비교하면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고 또 그 쪽에서도 답변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받는 것이 상임위의 질문과 답변의 형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72시간까지 하는 부분이 무리라면 시간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그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답변서를 안 받아야 될 만큼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내도록 돼 있지만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는 것도 무방한 것처럼 답변서 작성을 요구를 하더라도 답변서를 안 내는 것도 또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희가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보충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답변서를 받지 않는 부분보다 더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의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말이지요, 이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 회의규칙안을 최초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72시간 전 질의요지 제출, 24시간 전에 답변요지를 받기로 내용을 설정할 당시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후에 이 안대로 1차 일문일답식 본회의 질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도 질의자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문일답식 질의내용이 답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회요청을 드렸는데요. 정회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40분 동안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답변을 하는데 질문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을 계속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질문자가 의도하는 질문을 시간에 쫓겨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역력히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서를 줘도 그런 판에 답변서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고 결국 질문자가 원하는 바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하는 바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제안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중 여러 가지 토론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우 한번 이 규칙안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개정규칙안을 일문일답으로 바꾸는 절차가 진즉 진행이 됐지만 상당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의 시행을 더 거쳐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내고 거기에 따른 개정규칙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정동의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백히 지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손석기 위원님의 표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의 표결요청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김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토의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시기상도 그렇고 준비상의 문제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켰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민 위원으로부터 본 3개 결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보류하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이전반대2차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제3항 행정수도이전반대2차결의안 채택의 건,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결의안 채택의 건은 각각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시 본위원이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비상대책을 자구에서 뺍시다 하는 안을 제의를 했었거든요. 이전반대라는 것이 그렇게 비상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행정수도이전반대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이 안건은 차기로 보류 가결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시에 자구수정에 대한 것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