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원철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과 같이 의정활동 등 한해의 결실을 알뜰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과 교통영향평가내용동의안 심의,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8일 비회기중에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미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므로 오늘 바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후 처리상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나와주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광희개발본부장입니다. 양성창 영업본부장겸 제주지사장입니다. 쇼핑아웃렛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쇼핑아웃렛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9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쇼핑아웃렛을 포함한 7가지 선도프로젝트를 기본계획으로 심의 확정한 바 있고 200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개발센터가 10대 경제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은 국무조정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발주가 됐었습니다. 제주개발센터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용역된 사항을 인수받아서 금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기본구상안을 자체로 마련했고, 지난 5월 29일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 심포지엄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8일 교육관광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보고함과 아울러 도청기자실에서 개발센터가 기자회견을 하여 쇼핑아웃렛 사업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8월 11일 제주도청 자치경제국에서 제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방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8월 21일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나 일부 단체 및 일부 상권 등의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를 개최치 못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쇼핑아웃렛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주도에서는 윈윈전략으로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쇼핑아웃렛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이에 아울러서 지역상권 대책위 대표단과 제주도가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권의 의견을 결집해서 개발센터의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설명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도나 개발센터에서는 더욱 심도있는 자체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추석이 끝난 연후에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와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김형수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먼저 답변 올리고 개발센터가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센터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개발센터에서 도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해야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일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어제 낮에 전문위원실로부터 도청만 참석하지 말고 가급적 개발센터가 와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저희가 개발센터에 협조요구를 했더니 개발센터에서 도의회에 대한 사항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계없이 오후에 연락했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도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만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센터가 생겨서 6개월 어간에는 도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센터와 도간에 업무협의를 2개월에 한 번씩 해 가면서 상호업무 협조를 하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은 개발센터와 도가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그럼 단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개발센터에 관한 조항이 몇 조항이나 됩니까? 전체 조항은 몇 조항이고, 개발센터에 관한 조항은 몇 조항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항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조항숫자가 4,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중에 개발센터 권한에 속한 것을 제주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조항에라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터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거나 특수법인으로써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도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건교부가 설치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제주지역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통제가 가능하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도에 어떤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인 개발센터에서 신청하는 인·허가 사항을 도가 허가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들 생각은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홍가윤위원
그것은 하나의 견제수단으로서, 또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처면 상급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처에서 신청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다? 그렇게 거부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문구에서 보기 좋게 만든 것뿐이지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7대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몇 가지나 실행에 들어갔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거의 착수단계입니다.
홍가윤위원
착수는 어떤 것이 착수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용역이 시작되면 착수고, 그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으려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2년이 있어야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착수가 있고, 업무에 추진하는 착수가 있는데 그런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착수까지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7대선도프로젝트중에서 다른 사항은 용역이 완료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용역 완료된 게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어떤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휴양주거단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8월 31일자로 도에 사업예정자 지정신청이 왔고, 또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용역되어서,
홍가윤위원
쇼핑아웃렛에 관한 용역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쇼핑아웃렛에 관한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센터가 7월까지 기본구상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교육관광위원님들께 자료 설명을 간략히 드린 바가 있어서, 8월 8일부터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초안이 공개된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또 조금전으로 돌아가서, 개발센터의 이사장이나 감사나 부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도지사가 이사중에 몇 사람 추천한다고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사를 도지사가 몇인을 추천한다는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추천하는 것도 없고 이사장이나 제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나 행정내부에,
홍가윤위원
그게 특별법 제77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개발센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 왜 쇼핑센터를 제주도에서 왈가왈부해야 됩니까? 개발센터에서 하겠다면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영향평가를 하면서 허가를 해 주든 말든 할 일이지, 선두에 나서서 할 권한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이 조문으로 봐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제주도민을 못살게 굽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제주도, 제주도민이 주체입니다. 국가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도민의 의사와 반하든지 도지사의 의견을 듣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도 우리도가 상권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센터가 우리제주실정에 맞는, 제주도민의 의견에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쇼핑아웃렛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가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쇼핑아웃렛이라는 것은 거기에 저가품도 들어오고 유명상품도 들어오고 값도 싸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면 제주도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음식점, 기념품, 토산품점, 일반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가게 모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생존권에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 사람, 공무원, 농사짓는 사람, 회사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자체도. 왜냐 하면 같은 값이면 좋은 상품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당장 일반 상인들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막바로 쇼핑아웃렛을 건설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다른 7대선도프로젝트중에서 하나면 너무 작지만 두세 개만이라도 진행해 놓은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쇼핑아웃렛을 한다면 그분들의 큰 반발에 부딪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돈벌이되는 쇼핑아웃렛을 먼저 하려고 하고 다른 7대선도프로젝트는 용역이 늑장을 부리든 말든 내버리고. 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나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내버리면 될 것을.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쇼핑아웃렛을 해서 기존상권에 타격이 있고 일반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제주도는 추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그러나 위원님 주장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쇼핑아웃렛을 개발센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쇼핑아웃렛을 하는데 지역상권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상권에 피해가 안가는 윈윈전략으로 상생의 자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형 할인마트들이 속속 발전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상권 소·도매인들이 피해가 간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만 쳤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납니다. 오히려 이런 계획에서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면서 쇼핑아웃렛을 해서 도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가도록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주장이 맞다면 도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도,
홍가윤위원
왜 도가 추진한다 뭐한다 그 얘기를 합니까? 개발센터가 추진한다 뭐한다 얘기하십시오, 앞으로는. 도자는 빼십시오. 왜 제주도가 나서서 합니까? 조문에도 없는 사항을 .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제주도의 사업이어도 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단지 장소가 제주도라는 것뿐이지 다른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개발센테가 이런 쇼핑아웃렛이든지,
홍가윤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센터에서 면세점을 개점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쇼핑아웃렛은 면세점정도가 아닙니다. 면세점은 하나의 구멍가게나 마찬가지고 쇼핑아웃렛은 엄청난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발센터에서도 일반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저감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센터가 무작정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역상권보호대책을 확실히 잘 세우자는 저희 의견입니다.
홍가윤위원
보호대책은,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제주도 소상인중에서 능력있는 몇 몇 사람은 거기에 점포를 줘서 장사하도록 한다는 내용 조금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소상인, 도소매업, 중소도소매업자들이 몇 명이 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그리고 1,350명인가 고용 창출된다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중소상인들, 가게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만명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1,350명 고용 창출시키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는 위원님께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모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 끝나서 여행자유화가 될 때에 올림픽은 서울에서, 장사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런 타이틀을 건 적도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 되어서 올림픽이 중국 북경에서 끝나고 여행자유화가 되면 중국의 엄청난 인원이 올 수 있는 자세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쇼핑아웃렛 하나만 보면 대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7대선도프로젝트하는데 1조7,000억 상당이 투자됩니다. 제주도 15개 사업에 2조9,000억 상당을 우리가 사업예정자를 지정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설사업도 활성화됩니다. 관광객이 450만에서 금년 500만 시대에 이르렀다하는데 이제 992만, 2012년에 1,000만명이 오려고 하면 제주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비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LA에 있는 스타크라는 회사가 투자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마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중문단지에 약 30조원 투자하겠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서 사업계획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관광호텔이 5,6천실밖에 안됩니다. 1년에 1만5,000실 들어온다는, 이런 팽창구조로 가면 쇼핑아웃렛이 없다, 또 뭐가 없다, 쇼핑아웃렛이 있으니까 지역상권이 어렵다. 이것이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것을,
홍가윤위원
좀 그만하십시오. 단장님이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버리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겨우 10분인데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장황하니까. 단답형식으로 간단간단히 잘라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주어진 시간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소상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놓고, 이것을 추진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진할 때 하더라도 시기를 늦춰서 소상인들이 살릴 수 있는 방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두 가지라도 모색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을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쇼핑아웃렛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주도민들 간에도. 또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10%정도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에서는 피해저감대책부터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서든지 아무리 그 지역에 좋은 정책이어도 그 지역사람들 단 5%, 단 10%라도 손해볼 수 있는 사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지역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제주도에서 말썽이 있는,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호접난 수출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주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 하자 하자해서 할 수 없이 줘 보니까 지금에 와서 뭡니까? 심지어 재배하는, 제주도농민이 열여섯 사람뿐입니까? 수만명 농민이 있는데 16세대 농가를 위해서 호접난 수출, 지금 7,80억 투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정책은 신중을 기해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대로 도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 부분에 맞게끔 도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개발센터에서 나오셨으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광희본부장님. 앉은자리에서도 좋습니다. 마이크만 앞으로 해서 말씀하시죠.
임기옥위원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폭넓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쇼핑아웃렛과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고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는 것들이 일부 도민들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럼 아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안을 제정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도민도 있습니다마는. 내국인면세점을 하고 보니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느끼고, 지역상인들이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좁혀가겠다는 도의 보고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센터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주축은 개발센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상인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상인들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스터디그룹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전혀 근접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상인들이 계속 철회를 주장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안 그러면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내국인면세점이 완성됐고 다른 부분들이 용역에 들어 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이것은 지역상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필요하다는 인식이 간 후에 시기를 훨씬 뒤로해서 다른 프로젝트사업을 먼저 하고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작년 12월에 내국인면세점이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일판매량이 몇 억원씩되는데 6개월이상 총수익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났을 때 순이익이,
그러면 아직 이익부분에 관련해서 도에 환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익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18.5%의 순이익이라는 비중이 큰 이익금이 도에 그대로 환원되기보다는 개발센터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쇼핑아웃렛 관련해서도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에게 환원되기보다는 개발센터의 운영자금이라든가 기타사업비로... 기타사업비같은 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센터를 건설부산하에 두는 것을 특별법 제정할 때 용인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의 부처로 있으면 국비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끌어들이는데도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굳이 중앙정부에 둘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도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상인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개발센터에서 최대한 완화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상인들이 전혀 문을 닫고 이해를 안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안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를 하든가 어떻게 돼야지 계속 이렇게 도민분열을 가져와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대표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인들 협의회하고 대화하는 중에 실무담당자로서 대화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안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민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모든 도민이 환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고동수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개발센터의 이광희....직책이 뭐죠?
단장님과 개발본부장님 공히 같이 답변할 것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별도로 할 것은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단장님께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 부칠 수 있어요!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안하겠다, 위원님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몰아 부칠 수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동수
고동수위원
견해를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견해를 주고받고 대화는 나누는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몰아 부친 사항이 어떤 겁니까? 몰아 부친 사항이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여기 기록해 놨는데, 지역상권에 절대 피해없다, 윈윈전략이다, 우선순위상 문제없다, 위원님의 질문에 잘못되면 안하겠다, 속기록 검토해 볼까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질문에 잘못하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부분이 기도하고,
동수
고동수위원
홍위원님 처음 질문 시작할때요. 그런 식의 답변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국제자유도시에 7대선도프로젝트중에 하나죠.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에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잠깐이요.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큰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동수
고동수위원
달리 표현하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공감하시죠?
분명히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주도민들 한번 잘살아보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단장님이 답변할지 본부장님이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문제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미항개발문제라든가 첨단과학단지조성 문제라든가 이게 7대선도프로젝트인데 쇼핑아웃렛도 그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땅을 사서 설계하고 바닥 고르고 기둥세우고 지붕덮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상 맞느냐 하는 것이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해 놓고,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자연스럽게 가게끔 만들어 가야 순서가 아니냐, 그런데 계속해서 우선순위상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문제가 없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이나 박영부담당관님 기고문을 보면 인프라구축을 함에 있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쇼핑아웃렛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칠성통 일대 기존 상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인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발전적으로 해줄 생각은 안하고 쇼핑아웃렛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나 외국에서 제주도에 올 때나 우리가 가고 싶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다 여행사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어요. 가이드가 여기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여기는 안 사도 좋습니다, 인사만 해도 됩니다. 하면 따라갑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칠성통, 지하상가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다 올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해주세요.
동수
고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그런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꼭 무슨 시설 하나 해서 고급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쇼핑아웃렛은 숙명여대에 용역을 받았죠? 숙명여대에서 용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긴데, 타당성용역을 받은 숙명여대 용역팀이 전혀 비전문가랍디다. 쇼핑아웃렛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어떻게 거기 맡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러면 용역팀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그리고 얼마나 전문가인지 그거를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다른 데 용역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쇼핑아웃렛 용역을 준 숙명여대팀은 전혀 비전문가이고,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돈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봉하
부봉하위원장
고동수위원님! 이화여대든 어디든 용역팀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는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한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제출자가, 책임연구원이 숙대 교수 서영구이고, 산업정책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고동수위원님 수고하셨고,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위원
예.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해당되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브랜드 유치계획을 보면 명품브랜드와 유명브랜드, 제주특산품, 여기 제주특산품점이라고 하면 제주에서 생산되어서 국내인이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특산품이 되겠는데, 제주도 중저가상가에 많이 나와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 등등을 만약 쇼핑아웃렛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그야 물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쇼핑아웃렛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의류와 신발, 세계적 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상품을 값싸게 판매하는 점포가 150여개 매장이 될 겁니다. 다음에 놀이시설 등을 결합시킨 리조트형 엔터테인먼트 쇼핑몰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하튼 쇼핑몰이 제주도민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기대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지 그것도 의문이 되겠고, 극히 의심스러운 것은 중소 시민들이 사용하는 조그마한 소상인들의 가게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경마장도 제일 처음은 10% 미만의 제주사람이 참여할 걸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95% 이상이 제주사람들입니다. 쇼핑아웃렛도 제주사람들을 10% 이내로 잡고 있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제주지역은 지역이 좁다보니까 제주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마트를 가던 사람들이 쇼핑아웃렛으로, 이건 물 흐르듯 흐르게 돼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른 일반 상품을 사러 가게에 안가고 쇼핑아웃렛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품질 좋고 값싼 물건들을 사러 쇼핑아웃렛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관광객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들도 많이 참여하다보면 불쌍한 소상인들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이 제일 우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과 스터디그룹을 형성하는데 참여시켜서 의견을 제시하겠노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러지 못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현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지소호호지요 민지소오오지(민지소호호지요 민지소오오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백성이 싫어하면 그것은 싫은 것이고, 백성이 좋아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분의 이와 같은 말은 제주도민들이 그처럼 반대하는데 제주개발센터에서 굳이 하자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거니와, 하기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웃렛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좋습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쇼핑아웃렛 말고도 다른 선도프로젝트가 남아있는데, 그것부터 추진해나가면서 이것은 나중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450만, 500만, 600만 나중에 2006년도까지 1,000만명이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그렇게 신혼부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드를 박박 긁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오겠느냐? 제주도는 지금 신혼여행객들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 제주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단체, 일반단체, 그네들이 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10만원 이상 돼가면 아마 별로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4,5만원 정도, 그와 같은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마장 운영할 때 관광객들 위주로 했습니다. 보십시오. 95% 이상이 다 제주사람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경제에 이것마저 설립된다고 하면 제주지역에 미치는 소상인들의 어려운 여건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민이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도민들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다보면 소상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우려에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제주개발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쇼핑아웃렛을 추진하는 것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 아니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쇼핑아웃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도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국내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쇼핑아웃렛을 취급하는 매장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이 있다고 해서 고급관광객들이 들어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도 쇼핑에 대해서 좀 아는데 갤러리아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도 명품들을 대상으로 염가 떨이판매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연중행사로 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데,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굳이 제주까지 와서 쇼핑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최고급명품위주로 매장을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낸 보고서에 보니까 고객단가가 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렇게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고객단가가 8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앞으로 쇼핑아웃렛 매장을 취급할 대상자, 고객들은 그야말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최고급고객으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단가가 8만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염가떨이 판매해서, 염가떨이판매할 때도 보면 물건들을 상당히 여러 개 삽니다.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물건들을 구성해놓고 팔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도 그런 식으로 떨이판매를 하는 데야 당연히 제주도민들도 그쪽으로 몰려가고 관광객들도 몰려가니까 이쪽의 지역상인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피해를 보겠다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판매를 할 때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한곳에 몰려있어야 됩니다. 칠성통거리에 고급매장도 있고 중저가매장도 있고 그래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쇼핑아웃렛이 제주시지역하고 먼 쪽에 있었을 때는 당연하게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안내원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제주도민들도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지역상권들이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주도민들이 쇼핑아웃렛문제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기한 것은 뭐냐면 1차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쪽만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들어서서 갑자기 쇼핑아웃렛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때문입니다. 면세점의 효과가 어떤 거냐 하면, 거기 매출이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관광을 왔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제주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도 공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주도에서 점심도 먹고 제주도에서 쇼핑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공항에 미리 가서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일반쇼핑 소가게들의 매출이 30% 이상 4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새 매출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그렇죠? 매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거기 취급품목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토산품을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면세점으로 인해서 여기 왔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토산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쇼핑하러 안 가겠습니까? 그쪽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취급하고 있고, 면세효과가 있다, 면세를 하고 있다는 효과 때문에, 또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에서 두 시간 더 머무를 것을 이제는 공항에 가서 두 시간을 더 머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가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쇼핑아웃렛하고도 그래서 연관이 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여기는 최고급명품브랜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물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명품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염가로 떨이판매하는 기대감은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상당부분 그런 쪽에 가서 쇼핑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쇼핑아웃렛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쇼핑아웃렛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일본도 가면 쇼핑아웃렛 다 있지, 미국도 다 있지, 외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만을 취급하는 백화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주까지 와서 쇼핑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제주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는 거지, 쇼핑아웃렛으로 인해서 관광객 창출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다가 아니라도 일정부분의 효과는 있다고 조사가 됐는지,
개발센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쇼핑아웃렛이 추진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제주도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제주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모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반대가 40%, 찬성이 30%, 시기상조라는 것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여유를 둬가면서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추진하라는 시민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센터에서 그렇게,
스터디그룹문제가 나왔는데, 스터디그룹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단장 김형수입니다. 사실 스터디그룹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끝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설명회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황당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전에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자고 서로 협의를 봤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본 이후에 경제살리기 그쪽에서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틀고 안 틀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입니다. 합의를 했고, 그 후에 도민설명회를 2,3일 후에 하려고 했는데 도민설명회가 무산되었고,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안하고 하고는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은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나 개발센터가 내부적으로 기초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해서 추석이 끝나면 지역상권하고 스터디그룹에 대한 문의를 다시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도민설명회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재추진 할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상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면 단상이 점거되는 상태에서 도가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 어려움은 극복하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김형수단장님! 이광희 본부장께서 어떻든 쇼핑아웃렛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발센터의 이익이 아니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한 지난번에 도민설명회를 못 가진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것은 제주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가진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거기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시민단체,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 속에는 한 22개 단체가 있는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명회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 추석이 끝나면,
봉하
부봉하위원장
아니, 추석이 끝나든 추석 전이든 설명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장
설명회를 해서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은 철회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또 개발센터가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설명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발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윈윈전략으로 가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에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면 추진할 수 없다, 그것은 도와 개발센터가 미리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고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철회하겠다, 이 말이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반대에 따른 얘기는 안 썼고, 지역상권에 피해가 간다면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좋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쇼핑아웃렛이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쇼핑아웃렛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기대해서 쇼핑아웃렛을 설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6개 선도프로젝트를 건설했을 때, 그런 것을 시행했을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도 일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다른 프로젝트에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쇼핑아웃렛이라는 말입니까?
홍가윤위원
6대 선도프로젝트, 과학첨단기기라든지 다른 선도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여기에 설치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쇼핑아웃렛이 아니냐 이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개발센터에서는 오히려 제주도에 지역상권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쇼핑아웃렛 타당성용역은 했습니다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킨다든지 연구를 해서 그런 저감방안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부터 해놓은 다음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상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하면 누그러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본부측에서 연구를 못하면 용역이라도 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홍가윤위원님의 질의에 김형수단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가윤위원
윈윈전략이다 뭐다 하면서 상생하자 뭐하자 하는, 말로만인데, 말로만 해서는 요즘은 귀에 안 먹힙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출발이 안 됐습니다. 설명회도 한번 못했기 때문에 출발이 안된 상태다. 스터디그룹을 할건데, 스터디그룹을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계획이 많이 뜯어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놓고 용역한 결과를 또 스터디에 부의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역상권을 버리고 도가·개발센터가 하고 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지역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쇼핑아웃렛은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놓은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입장에서는 개발센터에서 이것을 직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모든 운영체계를 다 장악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쇼핑아웃렛을 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싶다. 우리에게 권한을 다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의 20%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익금의 20% 수수료수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30%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외국의 유명브랜드회사에 주식의 약 30%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0% 정도를 개발센터와 도민이 하는데, 우리 도민이 자본이 없거든요. 자본이 있는 사람은 개발센터와 같이 자본으로 참여하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매장을 수수료로만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가지고 이것도 스터디그룹에서 운영해서 좋은 방안을 결정지어서 해나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과 개발센터주가 약 70%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도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익의 70%만이 우리가 관장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주식이 70%니까,
임기옥위원
30%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민자유치 부분이 30% 밖에 안되는데 그 분이 대주주가 될 수 없잖아요?
원철
강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쉽게 얘기하면 30%는 명품회사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대주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럼 대주주가 안되죠, 51%를 가져야 대주주니까. 그런데 아까 영업본부장님 말씀은 외국에서 유명한 회사를 유치해 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도민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개발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 오는, 자본도 유치해 오는 것이고,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유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명품브랜드에서 그런 할인물량을 마음대로 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대줄 수 있는 사람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롯데같은 대형백화점에서도 실패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브랜드를 유치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매출도 롯데처럼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주에서 그런 유명 해외명품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롯데는 민간기업이고 개발센터는 정부의 투자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제3측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의 민간인이 유치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주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서처리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사업추진 필요성 등 사업안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쇼핑아웃렛 유치시는 우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들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상권 보호대책부터 확실하게 수립 시행토록 하여 전체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항은 도정의 역점 사업인 만큼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재청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쇼핑아웃렛철회관련진정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김형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에따른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국내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하는 도로사업으로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노선은 현재 시공중인 구엄, 노형, 연동간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동을 시점으로 아라동까지 연장 6.32㎞, 폭 24m 4차로, 설계 속도 시속 80㎞로 신설되는 일반 국도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목표는 2007년도이며 사업비는 약 6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6월 22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같은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공고와 공람을 실시하였고, 특히 8월 8일에는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회관과 아라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이후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2002년 12월 3일 제주도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통합영평가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아라교차로의 불완전 입체교차로 문제로 재심의 결정되었고, 2003년 5월 27일 보완서가 접수되어 6월 10일 통합영향평가 재심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 조건부 가결동의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 8월 11일 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신호 및 무신호교차로인 신제주초등학교 교차로와 아라초등학교 앞 교차로, 교도소 입구, 제주대학 입구, 산록도로 입구, 대기고교 앞과 동마을 삼거리에 대하여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오라골프장간 및 월평 교차로 개설공사가 개통년도 이전에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지 내부에 대하여는 가로 및 교차로 사항으로 회전차로 운영방안 개선, 연결차로수 균형유지를 위한 차로 증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동선으로 부체도로 신설 및 확·포장으로 접근성 제고 및 우회동선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교통안전 보행 기타시설로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시설과 램프곡선부에 갈매기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시거확보를 위한 정지선 구간설치와 교통섬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요약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국도대체 우호도로인 연동∼아라간 건설공사 교통분야 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도 11호선 주간선도로 계획수립이 아라교차로 평면교차로하고 지하교차로 재계획할 것이 미수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유신코포레이션의 최병무입니다. 도면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교차로가 위치한 지점은 제주 도심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국도 11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아라교차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도와 국도가 만날 때는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당초에 계획된 것은 국도 11호선을 고가로 넘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변이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국도로 인해서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로박스나 중로 1-16호선, 기존 제주대학교로 가는 도로들이 하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본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교차로 부분에서 고가차도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교통영향평가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국도 11호선의 교통량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교통량보다 많다. 그러니까 많은 교통량을 우선으로 입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평면 교차방법과 지하 차도로 하는 방법. 그 안을 검토했을 때 지하차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제주대학교에서 아라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국도 11호선이 선형커브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국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마지막 심의 때는 당초 저희 원안대로 하고 단지 경관쪽에서 보완하도록 지적되어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지하차도안이 그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이해가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그냥 입체교차로?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예, 당초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이에요. 평면이나 지하차로는 알겠는데, 입체교차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죄송합니다, 큰 도면이 없고. 이런 형태로 입체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도 11호선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여기 제주대학교에서 아라초등학교,
5·16횡단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까?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호등이 설치되지만 저희가 신호등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서비스는 양호하도록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는 연동화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는 국도 11호선의 교통량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이 부분에서 교통처리가 현실적으로 더 나빠지기 때문에 교통의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입체처리를 하지 않으면,
임기옥위원
그럼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위로 가고, 기존 5·16도로가 밑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예.
홍가윤위원
고가차도를 만들 때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차선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예. 이것을 완전 입체로 했을 때는 주변의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 크게 나왔습니다. 민원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방안이, 이게 다이아몬드형인데요, 이 방안이 가장 최적의 안으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좌회전할 때는, 국도 11호선에서 회천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라교차로에서 이쪽은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받고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울 같은데요.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전국의 국도가 대부분 이렇게 다이아몬드 입체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다 입체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려면 교통체증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좌회전 신호할 때 충분히 대기해서 할 수 있도록 2차선을 확보해 주고, 좌회전 신호시간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최적신호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 시행할 때 같이 문제가 안생기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 생각에 제일 걱정입니다.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당초 여기가 S커브였는데 S커브가 된 부분도 반듯하게 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의견개진이 안 됐습니까?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이것은 저희 교통영향평가 때는 없었고 도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수용했을 때 최적의 안을 주민들도 이것으로,
임기옥위원
그러면 주민합의가 됐습니까?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예, 이것으로 주민도 다 동의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국토관리청이면 제주도 국도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합니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국토관리청의 시설과장 황두연입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에 관한 겁니다마는 도로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연동에서 노형쪽으로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무수천 동쪽에 고가도로가 나 있는 그 도로입니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12호선 해안에서 볼 때,
홍가윤위원
도면 밖으로 나오면 노형 무수천 가기 전의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입니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이것은 대상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럼 우수관은 설치됐습니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오수관은 어떻습니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수관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홍가윤위원
농로와 농로간에 전부 지하로 건너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었죠?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예.
홍가윤위원
심지어 고속도로 같으면 이것도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죠. 90㎞ 달릴 정도면 고속도로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니까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동·식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통로들이 그렇게,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그런 통로도 고려해서 이런 지형에 있어서,
홍가윤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오수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을 매립하지 않았죠?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우수관은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우수하고 오수는 틀립니다. 오수는 오수정화처리장으로 보내서, 지금 도두동에 있는, 그쪽으로 집수해서 거기서 정화해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집에서의 화장실 물이나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우수하고 오수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수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도로남쪽, 한라산쪽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오수를 어디로 뺍니까? 뺄 방법이 없죠.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지금 도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홍가윤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만 지금 노형쪽에, 지금 아라동쪽에는 제주대학 정도의 높은 지대니까 주택이 앞으로 2,30년 있어야 그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노형쪽에는 마을에 살고 있는 동네 밑으로 도로가 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진정서를 받고 난리일텐데.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해안동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위원
해안동 아주 밑에. 그러니까 무수천다리 아주 북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령 밑으로.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지금 이 노선이 사업노선이고요, 이것보다 먼저 제주시에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는 제2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우수관은 도로의 양쪽 노면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도시밖의 노선이기 때문에 오수가 현재도 발생할 조건이 되어 있지 않고, 향후 도시가 확정되어서 발생한다면 이 도로의 우수관하고 연결하도록 합니다.
거기하고는 몇 ㎞가 되는데요. 지금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거리가 여기서는 몇 ㎞가 됩니다. 몇 백m가 아니고 몇 ㎞가 되는데. 오늘 심의하는 이 도로는 그래도 산중으로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연결되어서 나가는 이 구간은 위에 동네가 있고, 광령이 이 위에 있고 해안동이 위에 있고 그러면 그 오수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전부 오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거죠.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도로에서 발생하는 물을 빼는 것으로,
홍가윤위원
우수는 그렇지만, 관은 묻어줘야 될 거 아닌가요?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오수관 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로 발전되면 제주시에서 오수관계획에 따라서 매설할 때는, 지금 저희 도로에 매설하면,
홍가윤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오수관같은 것을 새로 묻는다든지, 전화선을 묻는다든지, 수도관 을 묻는다든지 하려면 도로를 놔서 아스팔트까지 했다가 그것을 하려면 아스팔트 깨서 그 가운데로 또 묻어놓고 이중삼중 공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수관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 진정서 안 들어갔습니까? 진정서를 받고 있는데.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위원님, 이 도로에 설치한 우수관이 다음에는 오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우수관을 써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오수관이 다 되겠죠.
홍가윤위원
그것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와이 같은 데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시장이고 관청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집니다. 그것은 문책을 안합니다. 오수관에 이만큼이라도 구멍이 뚫려서 누수됐다면 시장 그날로 끝장입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오수관하고 우수관은 완전 별개로 생각하십시오. 요즘 시가지 계획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오수관 전부 설치합니다. 흄관을 묻어서. 나는 흄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시멘트는 물이 흡수해서 흘러나오거든요. 시멘트에서 흘러나오면서 정화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쇠파이프나 아주 든든한 것으로 오수관을 만드는 겁니다. 오수관은 몇 백㎜, 몇 천㎜된 큰 흄관을 요즘 설치하는데 그 오수관을 해야 인근에, 지금 이 도로변에도,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오수관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이 다 나와서, 제주시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계획을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개발계획도 나오지 않고 오수가 안나왔는데,
홍가윤위원
도시계획을 해 놔야 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개발계획 없이 무조건 오수관을 설치해야, 나중에 사용할지 안할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홍가윤위원
아니죠. 지금 이 도로뽑는 중에, 여기에 가든도 있고 합니다. 이 도로 바로 옆에.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위원님! 국도는 주변도시계획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설정한 겁니다.
홍가윤위원
지금 신제주에서 제주대학으로 가는 도로하고 맞물리는 사거리가 있네요. 이 근처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오수를 어디로 빼느냐 이거죠. ○(주)유신코포레이션전무이사 최병무 이 도로는 높이 떠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수처리가 안되는 도로입니다.
두연
황두연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오수관을 저희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홍가윤위원
그럼 남쪽에 집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수를 처리합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밑에 저지대에서는 흙을 높여서, 그러니까 복토를 해서 도로를 뽑으니까 도로가 지면보다 높으니까 오수관을 묻어도 그쪽으로 물이 안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평지하고 같으면 오수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은 도시계획할 때 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할 때 거기에 복토를 하든지 절토하든지 할 때 설치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토지보상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가윤위원
최종점이 서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입니까?
교도소 위로 가야 될 건데, 동쪽 제일 끝에는 어디입니까?
임기옥위원
아라동 제주대학 사이는 어디로 나갑니까?
거기 바로 앞에 여호와의 증인,
그렇습니까?
홍가윤위원
그쪽 제주대학병원이 들어가면,
봉하
부봉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건설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제주도교육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 및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생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도교특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에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75억여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2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재산매각 수입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실업계 공등학교의 교육의 내실화 사업,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등 학교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 청사이전 및 교원 연수센터 기자재구입 등 현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2005학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동인초등학교하고 제성초등학교 신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실히 추진하여 교육여건개선에 힘쓰고 학생과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예산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의 추진예산편성방침, 3쪽 4쪽의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중에 특별교부금 10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억9,900만원, 총 2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도세 전입금 3억3,1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7,9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23억5,300만원, 잡수입이 2억700만원으로 총 2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두개의 신설초등학교 부지매입비 3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면보수등에 8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계고교 내실화 사업에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사업 등에 10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감선거관리경비로 1억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광교 어린이사고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청구준비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관련사업으로 저성능 컴퓨터업그레이드사업에 3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에 1,600만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관련사업 중 학내전산망 장비유지보수비에 2,9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1억2,900만원,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구입 1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신 전자문서 시스템도입 1억원, 본청홈페이지 메일서버 업그레이 등에 3,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감액된 경상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17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3억7,000만원, 제주시교육청 74억5,6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14억6,2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4억7,400만원등 총 9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시설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70억3,500만원, 학교증·개축에 6억8,500만원, 학교시설대수선에 1억6,0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에 2억4,4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8,600만원, 급식시설확충에 4억2,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가칭 동인교, 제성교 신설부지매입63억3,500만원, 설계용역 7억원, 외국어학습관 체험학습시설 3억원, 서귀포교육청 신 청사이전관련 경비 4억2,000만원, 시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잠깐요, 9페이지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인 120억5,048만2,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한데서 전문위원께서 12억5,048만2,000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정정하도록 했으면,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예, 120억5,048만2,000원입니다. 16.8%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 해당 두 분 국장, 해당 과장님들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테니스장시설 신례초등학교, 제가 알기로 신례초등학교의 테니스부 선수가 상당히 우수해서 국가대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시설하는데, 지금 하나를 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직접 시설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동수
고동수위원
서귀포교육청에서 알지 않을까요?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거기에는 면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드코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하드코드를 바꿔서 새롭게 시설할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1식만으로는 부족하고 2식 정도는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저희들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학부모님들이 남군청에 요청해서 거기서 5,000만원만 나오게 되면 2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 받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남군청으로 하겠다?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예, 그래서 남군청에서 5,000만원 줄 것으로 언약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돈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7,000만원이면 테니스장 시설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1억2,000만원 정도 가지면 하드코드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동수
고동수위원
이것으로는 부족한데 남군 돈을 합쳐서 1억2,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예,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세입난에 서귀포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입찰시켜서 두번씩이나 유찰됐지 않습니까? 이번 입찰시키면 공매가 될 것 같습니까? 왜 질문하느냐 하면 교육청부지를 우리가 팔 것으로 해서 수입예산으로 잡고 이것을 전부 지출해서 돈을 써놓고 나중에 팔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여중부지 문제도 몇 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끌어오던데, 학교부지 매각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팔아서 그 돈이 입금될 때 세출예산에 편입시켜서 수입으로 잡고 세출 시키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홍가윤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예산이 경직성예산이 많다 보니까 융통성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팔지 못하면 신설학교에 충당할 경비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신설학교 경비에 약 65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부분은 35억원이 인정됐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의 54%만 됐고 자체부담이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어떻게 할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3억원 정도는 종전의 예를 봐서 팔지 못하면 다른 부분을 긴축하고 예비비가 있으면 이 부분만큼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매각경비로 약 23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신설학교라 해서 동인교, 제성교, 제성교가 나오면 제가 얘기할 게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제성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35억원 기채하는 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승인이 35억밖에 안됐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또 하나 고산학원의 기부채납 받은 것은 고정자산인 부동산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받은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1차 추경에는 3월 20일 1차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산학원 부분은 4월에 청산되어서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수익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수익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약 5,000만원, 교육용 예산이 6,000만원, 현금으로 청산이 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죽박죽 정리를 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묻겠습니다. 급여복지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이유는 뭡니까?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호봉수가 갑자기 뛰어서 증가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급여복지 부분은 수당부분에,
홍가윤위원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각종 수당이 인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래서 증가다?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대가 넘겠던데, 이번 교체하는 것이. 처음에 컴퓨터 시설할 때는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 전문점하고 교육을 시켜줄 것으로 해서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1년동안, 그렇지 않으면 2년동안 교육비를 받아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컴퓨터를 기증받는 형식으로 했는데 업그레이드는 그런 방법을 학교에서 쓰지 못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 교육청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그 학교에 실지 민간위탁자들이 가서 교육시키고 교육비를 받고 그래서 3년이 되면 기부채납할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당초는 있었는데, 5,6년전부터.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교육청특별회계로 부담한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요즘 컴퓨터 교육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학생들은 전부 졸업했고 다 새로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자체내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학생들이 내지도 않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럼 이제는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하는데 부담이 없겠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1세기 키워드는 정보산업하고 인터넷시대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컴퓨터교육에는 큰문제가 없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컴퓨터가 여기에는 단가가 1대에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합계해서 1,129대정도 되는데 1,200여대 된다고 하면 60만원씩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한 7억원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교육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학교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괄입찰이냐 학교별입찰이나 이런 부분인데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도교육청, 시·군교육청별로 일괄입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역교육청별로 한다고 해도 한 교육청에 최소한도 3,400백대씩 되는데 일괄입찰 안한 게 가격단가도 좀 저렴해지고 좋긴 좋은 방법인데 제가 컴퓨터업계에 알아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입찰했을 때 제주도업체가 참여를 못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업체를 끼워서 입찰을 받으면 오히려 서울 업체가 납품을 시켜놓고는 가버리면 사후에 애프터서비스는 제주업체가 떠맡아서,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만 돌아오고 일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때 이것은 분할시켜서 제주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식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초등학교·중학교, 시·군별로 또 도교육청별로, 몇 대라고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개 파트로 예상한다고 하면 1,200대는 약 300대 정도에 해당합니다. 300대가 60만원이면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외부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내업체,
홍가윤위원
도내업체도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워낙 컴퓨터를 많이 보급할 때 수천대씩 한꺼번에 입찰시키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제가 교육행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다 보니까 화장실대수선, 교실대수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누락돼서 안올라있던 것을 이번 아마 신규로 추경에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교실증축을 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시작해서 어느 시간에 공사를 하겠습니까? 특히 교실인데, 겨울방학은 12월하순돼야 시작하고, 1차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랐으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공사할는지, 공사기간이 합당할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원이 풍부하면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방학중에 하다가 조금 공기가 부족하면 겨울방학중에 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시면 1교시, 2교시뿐입니다. 그렇다면 11월말쯤에 발주하고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12월달에 발주하고 1월말까지, 요즘은 2월말까지 전부 방학이기 때문에 그 공기는 충분하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겨울방학초에 착공할 계획 아닙니까? 2차추경에 올라있는 시설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작년도는 저희들이 12월중순에 방학을 해서 2월초에 개학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2월말까지 학기가 끝마치는 것으로 하면 공기는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마칠 수 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이왕 공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여름방학 끝났지 않습니까? 다 개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완료된 부분도 있고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금년 여름에 비도 오고 했으니까 공사가 어렵긴 했을 겁니다마는 완료 안된 부분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을 텐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증축이라든지 수직상승을 하는데도 수업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이라는 것이 12개월중에 방학 빼버리면 전부 수업일수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음이나, 공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학생들 수업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지장을 주겠느냐 고민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일반교원들의 급료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학결함보조 건에 대해서 인건비부분에 삭감이 많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립학교는 교원들이 적어졌는지, 감액이 됐던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표적인 게 고산중·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재정결함에서 약17억원정도 삭감해서,
홍가윤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외에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보수기준은 1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부분이 저희 도의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지방교육세 결산액이 657억8,594만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입된 금액이 572억7,400만원이고요. 정산액을 보면 86억1,193만9,000원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2회추경에서 보면 24억2,6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20억원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임기옥위원님이교육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들은 도청하고의 금년도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지방교육세는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냐, 금년도 교육세는 570억원이다, 작년은 540억원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작년도 결산액이 660억원에서 약1억원정도가 결산잉여금으로 남았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힘좀 실어주시고 그 돈을 전부 제주도교육청으로 당해연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언제까지 다 들어옵니까? 금년내로는 다 들어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개년이니까 내년까지 갈는지... 금년에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2002년도 결산액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002년도면 2개년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되어 있습니다. 도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부분에서는,
홍가윤위원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주라고 14억원을 의결해 주었다 말입니다. 의결한 것을 다 못받아오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임기옥위원
저희가 추경에도 부족하니까 증액하면서까지 해드렸잖아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만기선수하고 저하고 샅바싸움해서 누가 이깁니까? 이만기 선수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야 이만기선수 이길 수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약자입장도 아니고 당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오면 지금 당장 써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거론돼서 이번 2차추경때 세출예산에 감액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60억원을 감액을 해서 교부를 해 주었으면 받아들일텐데 사학만 무시해서 저희들한테 오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세입을....도는 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임기옥위원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문제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래도 도청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만족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만족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임기옥위원
관리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돈을 못 받아오잖아요. 좀더 적극적 공세를 펴야 돈을 받아올 수 있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전액 삭감되는 게 4건이 되네요? 우선 120쪽에 있는 교육개발원의 학교 종합평가 실시부담금 1,650만원,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또 자료관 설치라든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료관 설치문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예산확보가 다 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분배율에 의해서 2003년까지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2004년까지 딜레이 됐습니다. 2004년까지 완료하라, 이 예산을 불용시킬 수는 없고 금년도 본예산에 2002 년도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산편성하고 이 예산은....
임기옥위원
예산이 확보 됐는데, 법이 올해말로 완료시키라고 했다가 내년도말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내용을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임기옥위원
실시하지 말라는 공문이 온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임기옥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말까지 하게 되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해버리면 좋은데 왜 전액삭감을 안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정부의 시스템이 바꾸지 않겠느냐,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금 1억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일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업자가 내야 되는 금액인가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법원에서 판결을 양자한테 다 변상하라, 그러면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받기 좋은 데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배상을 하고 우리는 업자와의 구상권 때문에 또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법적절차를 걸어서 업자한테 사후에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공동으로 업자와 교육청이 책임을 져라 4억1,000만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변상하는 것은, 법원에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학생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으니까 간병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임기옥위원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이러한 경비는 우선지급하라, 그래서 예산편성안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없고 1억원범위내에서는 간병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1억원 예산에서,
홍가윤위원
공사할 때 보험같은 것은 안들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험에 안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었다하더라도 부족하다하면 소송을 해서 더내라,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과실책임이 어디 많이 있느냐, 업자한테 있느냐 교육청당국에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변상을 해 놓고 업자하고,
임기옥위원
이런 부분같은 것은 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할 때 계약자하고 학교간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같은 것을 가입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우리인 경우에 건축공사할 때 산재보험을 듭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는데 이 부분은 운동기구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안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관리를 소홀했다, 거기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설치를 안했다고 해서 업자하고 행정당국한테,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조그만 공사지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127쪽에 식단전시관련해서 1,100만원 예산이 전액삭감됐거든요. 식단전시회를 1년마다하는 것을 2년마다하기 위해서 전액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실시한지는 약30년이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30년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73년도인가 7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급식은 영양급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하겠느냐 했던 사이클이,
임기옥위원
73년도에 어느 학교가 급식했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시골학교가 73년도인가 7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학교수가 증가됐고 사이클이 85년오면서도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되지 않을 때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배불리 밥먹일 것이냐, 급식의 기본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쭉 오다가 약1만불시대에 돌입하면서 사이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영양급식을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패턴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패스트푸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서 작년도에 그러한 급식전시회를 하면서 그러한 사이클, 70년대 급식을 어떻게 했느냐, 80년대는 어떻게 했고 90년대는 어떻게 실시했느냐 한눈에 볼 수 있는 식단을 전시했습니다. 하다보니 배불리 먹일 때는 급식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양급식을 할 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 시행착오였습니다. 아무리 사이클이 바뀌더라도 금년급식하고 내년급식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사이클이 빨리 바뀌지만 1년마다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판단착오를 했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3년에 한번씩하면 급식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양질의 급식을,
임기옥위원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미 기예산에 확보됐고 지금 식단부분에 연구가 필요한데 급속히 부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확보됐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화두가 대두되고 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식단을 내놔보면, 제주도가 앞서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먼저 친환경급식모델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경직되게 삭감했어야할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70년대는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을 먹었습니다. 유기농법이 아니라 자연식품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면서 유기농법이 아니라 농약사용, 비료사용, 그런데 지금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급식하라고 하면 저희 집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기옥위원
관리국장님 그때 얘기하는 지금 친환경농업의 질하고 지금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의 질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재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미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삭감하지 말고 그런 쪽에서 식단모델을 개발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환영받을 식단전시가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것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재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과학교실운영에 여학생친화적 과학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임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학생친화적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신문에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남녀 통틀어서 이공계진학 내지는 진로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또는 학생들이 과학에 취미를 가져서 다시 말하면 심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임기옥위원
대상이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중등입니다. 처 음 나온 계획이라서 제주도 중등과학연구회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취지가 제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500만원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개발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한,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바로 위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129쪽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1,000만원, 그리고 여학생친화적과학프로그램개발 500만원,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다른 겁니다.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에서는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위에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하고 또 제주도과학연구회 이 두 단체가 지금까지 행사했던 사업실적이라든지 내용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중등과학교육연구회는 예전부터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는 이제야 결성돼서,
홍가윤위원
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결정된 모양이군요.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오래도록 연구해 온 연구회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보다 충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지 이제야 새로 생긴 연구단체는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지금까지 쭉 해 온 데는 적게 주면 됩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세부계획프로그램을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현재 세부계획프로그램이 나와있지 않고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장님소관인 것 같습니다. 126쪽에 ICT활용교과연구회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교사컴퓨터활용능력활성화해서 8개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8개회니까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ICT활용교과관련연구회가 8개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초·중·고별로 구성되어 있고 초·중학교인 경우는 시·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학생중심입니까? 교사중심입니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교사중심입니다.
임기옥위원
교사중심인데 8개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예, 같은 연구회라도 제주시교육청산하, 북제주교육청산하, 서귀포교육청산하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8개연구회가 있는데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기를 회에서도 소망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1개회에 212만5,000원씩?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20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본예산해서 여름방학동안이라든가 이런 때 해야지 지금 하면 언제,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지원되다가 금년에는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국고에서 보조가 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옥위원
8개회별로 각각 다른 분야들을 연구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임기옥위원
이 부분도 각8개별로 연구하는 계획표를,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내년 2월달에 나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앞으로,
임기옥위원
앞으로 받을 겁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앞으로 받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받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배정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희들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작년, 재작년 실적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실적이라도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있죠? 소위 제주관광고, 이 학교에 가봤더니, 물론 들어가는 정면은 좋았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안쪽으로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해서 그나마 제주관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이 편치 못한 심정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인문계와 달라서 실업계고에 다니는 학생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능면에 수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회적으로 도와줘서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학생을 위해서 실업을 맡고 있는 실업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일고라든가 아니면 서귀포고등학교라든가 등등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얼굴에 많은 미소를 띄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불편한 수업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물론 부지가 넓다보니까, 방대하다보니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모체가 제주농업고등학교, 어쩌면 제주도 교육의 산 본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맡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인 영송학교 있죠? 북군에 있습니까? 제가 화장실문화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꼭 화장실을 들러보는데 영송학교에 들렀더니 3층, 4층 화장실은 아주 재래식이 되어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단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계에서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런 특수학교에 그와 같은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에 재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단에서 못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학부형 힘으로 하든지, 어떻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가 보십시오. 그와 같은 화장실을, 1층은 잘 됐지만 3,4층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광초등학교 체육관 완공됐죠? 완공된 지 오래 됐는데 아직껏 개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안됐습니다.
고석현위원
거기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완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이 안되어서 왜 개관이 안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한 적이 있어서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개관되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육증진에 크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서 동광초등학교에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도 개관이 안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빨리 개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25쪽을 보니까 제주시교육 청도 그렇고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 공히 교실수업개선 자료전이 전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교실수업개선 학습자료전은 작년 자료전을 출전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하고 금년에는 이 정도는 자료전 본선에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처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11개 학교에서 예선통과될 것으로 알았는데 제주시교육청의 경우는 7개 학교에서 예선통과되고, 이렇게 예선통과 편수가 줄어서, 예선을 통과한 학교에만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예선통과 때 반드시 50% 이상을 탈락시키라는 지적도 받고 해서 계획서의 50%를 탈락시키고,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에는 몇 학교가 예선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까?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제주시의 경우 11개 학교가 통과될 것으로 보았다가 7개 학교가 통과된 것이고, 서귀포는 10개교를 예상했는데 8개교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11개교가 7개교로 줄고, 10개교가 8개교, 12개교가 7개교로 줄어들고,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예산을 적게 했다가 많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돈이 모자랄까봐서 조금 맥시멈으로 잡고,
원철
강원철위원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가 이것밖에 안됐다?
오대익초등교육과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예선 통과된 학교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개교를 받는 제주시교육청은 14개교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학교마다 교실수업개선에 대해서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오대익초등교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청에서 11개교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계획서도 들어오고, 11개교를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에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7개교, 6개교밖에 안됐다고 했을 때는 교실수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반드시 예선에서 50%를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선에서 50% 탈락시키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당초 11개교, 10개교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오대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적게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 수업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대익초등교육과장
예,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다음 26쪽 보면 초등학교교과서 무상지급, 여기에도 보니까 전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무상지급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 학생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저희들이 교과서 인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매년 얼마씩 인상되는 것으로, 그런데 금년도 인상 안되어서 인상분을 예산편성했다가 인상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매년 교과서가 인상됐는데 인상되지 않았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과학교육 29쪽을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해서 전면보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학교들이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29쪽에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면보수 대상학교는 제남교와 인하교입니다. 나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부분보수학교는 제동교, 삼성교, 다에 과학선도학교운영은 제주북교, 과학교실운영은 삼성교, 마에 과학동아리활동 및 과학과운영은 신광교입니다. 학교별 선정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학교들을 선정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까지 과학교육지원이 쭉 되어왔던 거죠?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설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님의 여학생친화과학교육프로그램이 이제야 생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4월에 과학교육활성화계획이 되어서 4월 이후부터 추진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에 제주도내에 있는 초·중·고 각 학교에 과학실험실 1실만은 현대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보통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계획서 제출은 2.5배수 제출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게 비교되면 3개교 이렇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을 자기 학교에 유치해 보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현대화 전면보수사업이다 하면 3개교, 4개교밖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하면 학교수가 19개교가 됩니다. 전면보수 내지는 부분보수 대상학교가 19개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부 초등학교만 말씀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그 페이지는 초등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에는 초등부분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초등학교 부분에서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면보수에서는 3개교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개교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예, 제주시내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시 지역에. 알겠습니다. 33쪽 신창교 차량교체, 연승이 몇 년 식입니까? 몇 년식인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연승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8인승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주문사항이 28인승 갖고는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 34인승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28인승에서 34인승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요구할 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 요구하는데 학교측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통학의 편의를 위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홍가윤위원
여기 통합학교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초중등학교. 그래서 조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학할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학버스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조수는 저청아닙니까?
홍가윤위원
저지가지 않고 신창으로 갑니다. 저지하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신창으로 가는데 저지, 두모 그쪽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통학버스입니다.
임기옥위원
기존차량이 있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기존차량 교체로 28인승을 했는데 28인승은 학생들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34인승으로 바꿔달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임기옥위원
기존 있는 차량이 1대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동서로 다니는 것이 2대일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2대 있고 1대를 더 추가시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대가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몇 년식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통버스는 5년입니다. 교체시기가 5년인데, 5년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28인승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28인승 교체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학교측에서 예산요구할 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34인승을 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다면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28인승 아닙니까? 28인승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34인승으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측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28인승으로 운영했을 때는 학생들이 잘 앉지도 못하고 통학했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통학하는 데는 28인승으로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학습체험장이라든지 다니는데 학생들을 더 실을 경우가 있다. 그런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34인승이 필요하다.
홍가윤위원
겸용으로 쓴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에 녹색학교조성사업을 한다는데 2,500만원 갖고 녹색학교가 조성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주 말하는, 학교를 공원화하라는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철
강원철위원
2,500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공원화시킬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잔디를 깔겠다는 것인지,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것인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공원화라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 학교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하면서 점차적으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서귀포교육장입니다. 여기는 학교 전체를 녹색화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 지원받은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연못정비사업이 되겠네요.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연못을 확장하고 늘려서 환경생태적으로 늘리면서 체험학습장으로,
원철
강원철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해
백치해서귀포교육장
서귀포초등학교 교사뒷면은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고 갱의실 시설이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탈의실 비슷한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뭐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약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퍼블릭코스 비슷하게 골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교부금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 하는데 옷 갈아입는 데가 없어서 라커룸을 만들어서 목욕도 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6,000만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고동수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간단한 것인데, 오늘하고는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마는 생각난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창이라든가 있는데. 그런 학교하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둔 데하고 교육청에서 볼 때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적인 측면은 관리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동수
고동수위원
부교육감님께서라도 실시해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희진
김희진교육국장
어떤 점에서 물으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동수
고동수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교육국장
단설중학교나 단설초등학교 장점도 있고, 지금 초등학교의 인원수가 얼마 안되고 중학교도 인원수가 얼마 안되어서 어차피 통합을 하는데, 연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인 경우 통합학교는 연계교육차원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름대로 단설학교의 장점을 이용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운영상에는 물론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공교과도 중등에서 초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초등에서 전공교과를 중등이 지원하는 교육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통합학교도 나름대로 학교가 적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희진
김희진교육국장
아이들 입장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막바로 진학하고, 또 형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창에 가보니까. 그렇게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지도차원에서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특히 면지역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잘 검토해서 계속 분교로, 폐교될 바에는, 제 고향 안덕면에도 차라리 학교 하나만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근
김승근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단설학교와 연계된 학교를 비교하면 안되고, 소규모화된 농촌지역 학교와 그것을 통합하는 학교가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했을 때는 통합학교가 장점이 더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도! 옥상방수, 지금 영평교는 교실이 몇 개입니까? 영평교, 오라교같은 데. 교실수가 대여섯 교실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각 초등학교 교실수를 몇 개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라면,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몰라도 좋은데, 지금 영평학교는 4개 교실 반이니까 5개 교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라초등학교는 5개 교실을 하는데. 옥상방수를 한다는데 비가 새니까 분명 방수를 할텐데, 거기 건물 지은 것이 20여년 이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된 지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방수할 바에는 오히려 위험성도 있으니까 교실을 새로 보수를 해 주든지 해야지 방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 건축 년도가 오래 되어서 위험건물이라고 느꼈을 때는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들 새집을 지어도 어떤 때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해서 방수할 필요성이 있다, 부분적으로만 수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홍가윤위원
이게 한 교실이나 두 교실만 방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2층이나 3층집이면 하는데, 단층건물인데, 5개 교실을 방수하는 것이니까 집 전체를 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안전진단을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학지원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고산중학교가 공립학교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 돌아온 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7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고산상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아, 그렇구나! 왜 이런가 하고. 그러면 중학교도 북군교육청 산하에서 만 1억이 삭감됐으니까 하는데, 서귀포나 제주시에서도 사학에는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인건비 지원같은 것이, 재정결함보조금이 삭감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인건비만큼은 정산을 받습니다. 호봉대로 전부 감안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정산을 받아보니, 당초 학교에서 받는 부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청할 때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호봉수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정산을 받다보니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면에서 감축되니까 예산이 학교측 요구보다 실제 금액이 적더라. 그래서 그 부분 삭감한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지원비 1억856만원 삭감된 것이 고산상고라고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6억5,000만원이나 삭감됐다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호봉제니 뭐니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2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구입 1억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요즘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동안 신문지상에 거론됐습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인증키.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키가 전교직원, 일반직이나 교원에게 보급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반영했는데 지난 7월경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임시조치가 내려 졌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무학사분야, 보건분야는 임시 보류한다는 조치에 위해서 그 키를 보류했는데, 사서 줄 수 있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전문직하고 일반직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키를 사주려고 교원에 대한 금액은 삭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교원이 몇 분입니까?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약 4,600명분을 삭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그위에 124쪽 정품SW보급,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삭감처리하는 내용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예.
광호
김광호교육정보화과장
정품소프트웨어는 3종이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하고 워드프로세서통합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일괄 입찰단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국의 것을 동시 입찰하기 때문에 일본의, 제 기억으로 13만3,000원이 예정금액이었는데 7만5,000원으로 다운 계획되어서 그 차액을 삭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예,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강원철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6시45분 산회